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쏜 발사체와 관련해 새로운 무기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격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이든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국방건설 목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형 무기를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무기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열수]
이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된 무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6일, 10일, 16일 해서 8번에 걸쳐서 쐈는데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새로운 무기체계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흔히 이름 붙여져 있는 KN-23이라고 하는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얘기를 북한 스스로가 밝혔고요. 또 하나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형 무기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시험 단계고 완전히 이제는 실전배치할 정도로까지 완성도가 높아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난번에 10일날 발사했던 것하고 비슷한 소위 말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와 비슷한.
사진을 오늘 아침에 공개한 것을 보니까 그것과 거의 같은 종류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재발사한 것이다. 지금 이런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에이태킴스를 재발사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완성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양욱]
지금 타격을 한 대상을 보면 아마 알섬이라고 바위섬에다 공격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장거리 방사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무기들, 비교적 단거리 무기체계들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쏠 때 저기 많이 쏩니다.
결국 저기에 쏴서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공개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무기 체계 자체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에이태킴스라는 것 자체가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이라고 해서 전술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단거리 미사일인데 역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이 이전에 쐈던 이스칸데르도 있고 에이태킴스도 있고 두 가지를 왜 동시에 따로 만들었냐.
목표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바로 이스칸데르하고 에이태킴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20세기 말,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에이태킴스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만든 거고요.
러시아가 만든 이스칸데르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한 500km 권역 내에 있는 주요 목표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게, 그것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할 수 있게 공격하는 거고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알섬을 타격하는 공개된 사진이죠?
[양욱]
맞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다는 것. 저 섬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저건 상당한 정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맨날 얘기해 왔던 것이 북한의 미사일은 정밀하지 않아, 북한은 정밀타격을 할 수 없어. 전혀 틀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특정 조준해서 이번에 발사를 했다는 건가요?
[양욱]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표적을 해 놓고 거기에 맞췄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무기체계들, 지금 북한이 공개한 세 종류의 무기체계.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신형 방사포 굉장히 큰 게 나왔죠, 거의 400mm 가까운 거. 그다음에 이 미사일까지 이 3종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킬체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최신예 타격전력을 북한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북한이 다 만들어서 보여준 것이죠.
어떤 장비들은 보면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소스라치게 모양까지 닮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3종이 거의 닮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2라는 미사일 자체도 이스칸데르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포, 그때 본 방사포 이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천무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밀타격을 하는 부분하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3종 세트가 완성이 된 것인가.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해 주시죠. 신형무기 3종 세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제일 먼저 등장한 에이태킴스. 이게 요즘 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사거리가 미국의 에이태킴스는 300km 정도 이내까지 공격을 하고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빨리 공격해야 되는 목표들을 공격하는 게 저 에이태킴스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3종인데 3종이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경조종방사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앵커]
그게 지난 5월에 발사한 거잖아요.
[양욱]
그 두 가지, 실제 대구경 조종방사포라는 건 뭐냐 하면 다연장로켓 중에서 정밀유도가 가능한, 유도가 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천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서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도 결국 뭐냐하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와 거의 유사한 종입니다.
결국 뭐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무기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선제타격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한 전력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격 능력 이런 것 별 거 없다. 우리 정부도 쫓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비웃듯 그렇게 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시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15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또 이런 발사 도발을 한 것이잖아요.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8월 15일이 아니어도 이건 지금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은 상황 속에서 작년도에 한 번도 단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방사포에 대해서 시험사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종 세트를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은 완성된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위원장들 다 병풍처럼 세워서 평양 상공을 날아서 돌섬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건 실전배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2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신형 무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미사일 날아가는 것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저 위에 윗부분에 보면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칠해져 있잖아요.
저것은 지금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시험 단계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앵커]
만약에 완성이 되면 북한이 무기명도 다 공개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무기명을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거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400mm 방사포거든요.
방사포도 지금 쏜 게 7월 31일하고 8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발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선택한 것은 8월 15일날 경축사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그 경축사에 대한 어마무시한 뭐라고 할까요, 비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일부러 8월 16일날 했다고 보고요.
그 전에도 이런 예를 들어서 5월달에도 그랬고 7월 25일도 그랬고 8월 2일도 그랬고 8월 6일도 그랬고 북한의 각종 뭐라고 할까요.
정부기관 그리고 외곽 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발표한 성명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였잖아요.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올해 들어서 북한이 왜 이렇게 발사체를 많이 쏠까 이런 부분인데 원래 무기가 완성 단계에 올수록 시험발사를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욱]
일단 당연히 시험발사가 일정 이상이 쌓여야지 당연히 이것을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발사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
[앵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양욱]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거의 한 4차례 정도 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실은 훈련을 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뭐냐하면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합참의 많은 부서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훈련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검증 부실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지금 분위기상 미국이 노, 아니야.
너희들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싫어하니까 이것을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을 국내 내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반도에서 미국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놓고요.
지금 성공했습니다. 훈련 자체를 지금 아예 트럼프 자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은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거의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전략적 목표가 아니겠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뤄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연합훈련 기간에 발사체 발사를 집중했다는 것, 그것 자체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양욱]
그렇죠. 심리적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략적 목적이라고 봐야 되죠.
[앵커]
전략적 목적, 그 시점과 더불어서 발사지점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발사 속보가 나오고 나서 그 발사지점을 놓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어요. 그게 좀 휴전선에 근접한 지점 아닙니까?
[김열수]
강원도 통천인데요. 어찌됐든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것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적어도 통천 지역이 군사분계선에서 40km 북쪽, 남쪽 40km, 이쪽에서는 포 사격훈련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던 통천인데 그것이 군사분계선에서 40km 북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발사 장소가 예를 들면 구성에서 원산에서 이제는 황해도 과일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통천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계선. 거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거고 경각심을 주는 거고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평통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외무성에서 하면 외무성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담화문 발표였다고 하면 이게 통전부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대남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 내용을 봐도 정말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한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대남 메시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발사체 발사 도발 일지를 쭉 보면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로 새벽에 발사를 했는데 요즘은 아침 시간도 하고 그리고 장소도 계속 바뀌고요.
그런데 추이를 보면 발사 지점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이 있더라고요.
[양욱]
맞습니다. 뭐냐하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굉장히 위장을 많이 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A라는 장소에서 하더라도 B, C, D 여러 군데에서 마치 이렇게 배치가 돼서 뭔가 실험을 할 것처럼 우리를 잔뜩 긴장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그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탐지능력 같은 것도 시도를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보통 다음 날 자신들이 못 쐈다는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전까지 우리 군이 분석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불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로 국방부가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약간 즐기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하는 데서 더욱 더 합참이나 국방부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군사 긴장이 낮춰진 것이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군사 긴장이 가장 극대로 높아진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쐈을 때 이런 정도로까지 집중해서 쏜 적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그것도 거의 지휘소 훈련. 얘들이 얘기하는 그런 실기동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휘소, 방어용 훈련을 하는데 공격용 무기를 갖다놓고 주르륵 발사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선회를 해도 이건 군사합의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는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평통 대남 메시지.
남한을 향한 메시지가 과거에도 비난의 얘기는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조롱하지는 않았지 않나. 왜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였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4월 11일부터 어떻게 보면 4월 11일이 최고인민회의 했을 때 시정연설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미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그만해라라고 얘기도 했고요. 7월 25일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
8월 6일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차라리 맞을 짓 하지 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8월 11일날 권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죠. 이 사람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이제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제는 아주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실상 이걸 지금 방송으로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앵커]
언급하기도 조금 그런.
[김열수]
하여간 앙천대소 얘기도 하고 뻔뻔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입으로 옮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은.
[앵커]
이례적인 수위죠?
[김열수]
물리적인 압박에 대한 것도 강도가 세지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레토릭을 통한 것도 예를 들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외무성 미국 국장 입을 통해서 그리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 얘기가 나왔다가 소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돼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압박은 좋은 게 아니고 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북한도 이런 데 대해서는 용어를 좀 가려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장에서도 이런 용어 안 써요. 그런데 어떻게 남한 당국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북한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종의 도 넘은 막말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북한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한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두 가지 정도, 혹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이죠. 과연 미국과의 어떤 회담이 잘 풀리고 있냐.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을 통한 압박,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국을 때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재자가 조금 더 나서라라는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일이 없다. 일 없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이제 우리는 미국과 다이렉트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사표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건 간에 지금 평화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놓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협상의 대상 그다음에 내용에서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간 얘기는 보통 미국과 북한을 직접 붙여놓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국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할 때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지 절대로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전략적 이익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혹은 무시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열수]
제가 조금 보태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F-35를 포함해서 신형무기. 그러니까 8월 14일날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력 건설을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거의 290조고 그중에 군사력 건설이 한 100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신형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들이 남북군사합의서에 오히려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 북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미봉남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미국하고는 대화의 채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하고 대화할 일도 없고 그리고 옆에 기웃거리지도 말아라. 너희들하고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네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미국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하지, 왜 계속해서 미국 눈치보고 있느냐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목적이 혼합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통미봉남 전략이라는 건 과거부터 북한이 구사해 온 전략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건 통미봉남이 이제 더 나아가서 아예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여기서 남한과 대화하서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쓰기도 했는데.
정말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전술적인 접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전술적인 접근이죠. 그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불만을 표시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비건 대표가 20날 오게 되는데 그렇게 와서 우리 한국 이도훈 교섭본부장하고 얘기도 나누고 잘 하면 판문점에서 사실상 북미 간에 회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거론해 주신 네 가지 이유 중에 신형무기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불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민한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양욱]
역시 독재정권의 가장 특성은 그 정권 자체의 수뇌부를 없앨 수 있는 무기체계가 존재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독재정권의 특성이란 건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독재자와 정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미에서 F-35 같은 이런 무기들 혹은 글로벌호크 같은 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어디서 움직여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되레 어떤 압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북한도 한미연합훈련은 이해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의 기본적인 군사력 활동 이해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계속 얘기를 뒤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북한이 어젠다를 크게 제시하고 합의를 크게 잘 한 것처럼 보여주다가 슬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합의를 깨고.
지금 이런 여태까지의 패턴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안보팀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열수]
북한이 첨단무기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군사력을 대한민국이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 이거 2023년까지 5기 띄우겠다고 하는 건데 북한은 이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형 수송함. 대형 수송함은 독도함보다 훨씬 더 크게 될 텐데 아마 3만 톤급이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F-35B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띄우면 사실상 그게 항공모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EMP탄. EMP탄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전기 그것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것 말고도 탄소섬유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선줄 위에 뭔가 떨어지면 전기 자체가 완전히 공급이 차단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재래식 무기를 한국이 건설해 나가겠다. 앞으로 2024년까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군사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카디즈를 계속 침입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 건설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비 경쟁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지, 오로지 북한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간략하게요. 이렇게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 청와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러면 비판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상 7월 25일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7월 31일날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경고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7월달에 다시 쏴대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이룩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북한처럼 똑같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들지만 좀 더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양욱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핵화 회담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최종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청와대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괜찮다.
이런 기조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다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비판을 소개를 해 드리면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을 테스트할 완벽한 기회를 준 셈이 됐다.
북한이 대화 상대로서 한국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셈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평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욱]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불씨랄까, 이런 부분을 살리겠다. 그런데 사실은 불씨를 살리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결국 트럼프가 여태까지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뤄놨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결국 판문점 쇼를 포함한 그런 북한과의 만남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을, 장거리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자신의 치적이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쏜 것으로 자신의 여태까지의 치적을 이렇게 엎고 싶지는 않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다시 재선을 앞두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난이 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위 군사 쪽에 관심이 있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걱정하는 군사위의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서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 단거리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아닌가.
한국에 있는 국민은 공격 대상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치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치적 강조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래도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요.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도 분석을 해 주셨지만 실무협상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그런 기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김정은의 친서에 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한미연합 연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탄도미사일 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실무회담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건이 오는 이유도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비건이 와서 20~22일 한 2박 3일 있는 동안에 판문점에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 회담을 위해서 실무회담에 나올 겁니다.
[앵커]
비건의 방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휴전선 근접지역에서 쏜 발사체와 관련해 새로운 무기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격을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세력이든 불장난질을 해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국방건설 목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그리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형 무기를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무기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열수]
이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된 무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5월 4일, 5월 9일, 7월 25일, 7월 31일, 8월 2일, 6일, 10일, 16일 해서 8번에 걸쳐서 쐈는데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새로운 무기체계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흔히 이름 붙여져 있는 KN-23이라고 하는 것은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얘기를 북한 스스로가 밝혔고요. 또 하나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형 무기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시험 단계고 완전히 이제는 실전배치할 정도로까지 완성도가 높아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지난번에 10일날 발사했던 것하고 비슷한 소위 말하는 북한판 에이태킴스와 비슷한.
사진을 오늘 아침에 공개한 것을 보니까 그것과 거의 같은 종류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재발사한 것이다. 지금 이런 추정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에이태킴스를 재발사했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완성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양욱]
지금 타격을 한 대상을 보면 아마 알섬이라고 바위섬에다 공격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장거리 방사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무기들, 비교적 단거리 무기체계들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쏠 때 저기 많이 쏩니다.
결국 저기에 쏴서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공개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무기 체계 자체는 거의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에이태킴스라는 것 자체가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이라고 해서 전술미사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단거리 미사일인데 역으로 보면 단거리 미사일이 이전에 쐈던 이스칸데르도 있고 에이태킴스도 있고 두 가지를 왜 동시에 따로 만들었냐.
목표가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바로 이스칸데르하고 에이태킴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20세기 말, 21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에이태킴스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칸데르는 러시아가 만든 거고요.
러시아가 만든 이스칸데르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한 500km 권역 내에 있는 주요 목표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게, 그것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할 수 있게 공격하는 거고요.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알섬을 타격하는 공개된 사진이죠?
[양욱]
맞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다는 것. 저 섬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저건 상당한 정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맨날 얘기해 왔던 것이 북한의 미사일은 정밀하지 않아, 북한은 정밀타격을 할 수 없어. 전혀 틀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특정 조준해서 이번에 발사를 했다는 건가요?
[양욱]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표적을 해 놓고 거기에 맞췄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무기체계들, 지금 북한이 공개한 세 종류의 무기체계.
이스칸데르 그다음에 신형 방사포 굉장히 큰 게 나왔죠, 거의 400mm 가까운 거. 그다음에 이 미사일까지 이 3종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킬체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최신예 타격전력을 북한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북한이 다 만들어서 보여준 것이죠.
어떤 장비들은 보면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소스라치게 모양까지 닮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3종이 거의 닮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2라는 미사일 자체도 이스칸데르에 기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포, 그때 본 방사포 이것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천무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밀타격을 하는 부분하고요.
[앵커]
잠시만요. 지금 북한이 발사체 발사를 잇따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좀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3종 세트가 완성이 된 것인가.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픽 준비해 주시죠. 신형무기 3종 세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양욱]
제일 먼저 등장한 에이태킴스. 이게 요즘 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사거리가 미국의 에이태킴스는 300km 정도 이내까지 공격을 하고요.
전쟁터에서 제일 중요한 빨리 공격해야 되는 목표들을 공격하는 게 저 에이태킴스의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3종인데 3종이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구경조종방사포,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앵커]
그게 지난 5월에 발사한 거잖아요.
[양욱]
그 두 가지, 실제 대구경 조종방사포라는 건 뭐냐 하면 다연장로켓 중에서 정밀유도가 가능한, 유도가 돼서 정확하게 목표를 때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천무라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서 실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도 결국 뭐냐하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2와 거의 유사한 종입니다.
결국 뭐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신무기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미리 선제타격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한 전력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공격 능력 이런 것 별 거 없다. 우리 정부도 쫓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 비웃듯 그렇게 개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는 시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15 경축사,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온 바로 다음 날 또 이런 발사 도발을 한 것이잖아요.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될까요?
[김열수]
제가 볼 때는 8월 15일이 아니어도 이건 지금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발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받은 상황 속에서 작년도에 한 번도 단거리 미사일이나 또는 방사포에 대해서 시험사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종 세트를 완성해 가는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23은 완성된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부위원장들 다 병풍처럼 세워서 평양 상공을 날아서 돌섬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이건 실전배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2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신형 무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미사일 날아가는 것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 저 위에 윗부분에 보면 까만색도 있고 하얀색도 칠해져 있잖아요.
저것은 지금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고 시험 단계의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앵커]
만약에 완성이 되면 북한이 무기명도 다 공개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무기명을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볼 거고요.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400mm 방사포거든요.
방사포도 지금 쏜 게 7월 31일하고 8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더 발사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날짜를 선택한 것은 8월 15일날 경축사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그 경축사에 대한 어마무시한 뭐라고 할까요, 비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날짜를 일부러 8월 16일날 했다고 보고요.
그 전에도 이런 예를 들어서 5월달에도 그랬고 7월 25일도 그랬고 8월 2일도 그랬고 8월 6일도 그랬고 북한의 각종 뭐라고 할까요.
정부기관 그리고 외곽 단체. 이런 단체들에서 발표한 성명들을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였잖아요.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올해 들어서 북한이 왜 이렇게 발사체를 많이 쏠까 이런 부분인데 원래 무기가 완성 단계에 올수록 시험발사를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욱]
일단 당연히 시험발사가 일정 이상이 쌓여야지 당연히 이것을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발사하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석연치 않은 측면들이 있다.
[앵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양욱]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지금 보면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거의 한 4차례 정도 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연합훈련 기간 동안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실은 훈련을 하기 되게 어려워집니다.
뭐냐하면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합참의 많은 부서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신경을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전작권 전환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훈련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검증 부실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지금 분위기상 미국이 노, 아니야.
너희들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죠.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을 싫어하니까 이것을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을 국내 내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반도에서 미국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놓고요.
지금 성공했습니다. 훈련 자체를 지금 아예 트럼프 자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의 분위기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은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거의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어떤 전략적 목표가 아니겠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북한이 이뤄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연합훈련 기간에 발사체 발사를 집중했다는 것, 그것 자체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목적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양욱]
그렇죠. 심리적 목적이 아니라 거의 전략적 목적이라고 봐야 되죠.
[앵커]
전략적 목적, 그 시점과 더불어서 발사지점도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 발사 속보가 나오고 나서 그 발사지점을 놓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어요. 그게 좀 휴전선에 근접한 지점 아닙니까?
[김열수]
강원도 통천인데요. 어찌됐든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이것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을 보면 적어도 통천 지역이 군사분계선에서 40km 북쪽, 남쪽 40km, 이쪽에서는 포 사격훈련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던 통천인데 그것이 군사분계선에서 40km 북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발사 장소가 예를 들면 구성에서 원산에서 이제는 황해도 과일군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통천까지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남북군사합의서의 경계선. 거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거고 경각심을 주는 거고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평통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외무성에서 하면 외무성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담화문 발표였다고 하면 이게 통전부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대남 메시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메시지 내용을 봐도 정말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한국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대남 메시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발사체 발사 도발 일지를 쭉 보면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로 새벽에 발사를 했는데 요즘은 아침 시간도 하고 그리고 장소도 계속 바뀌고요.
그런데 추이를 보면 발사 지점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분석이 있더라고요.
[양욱]
맞습니다. 뭐냐하면 북한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할 때 굉장히 위장을 많이 합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A라는 장소에서 하더라도 B, C, D 여러 군데에서 마치 이렇게 배치가 돼서 뭔가 실험을 할 것처럼 우리를 잔뜩 긴장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그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탐지능력 같은 것도 시도를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보통 다음 날 자신들이 못 쐈다는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발표를 하기 전까지 그전까지 우리 군이 분석을 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불상 발사체, 미상 발사체로 국방부가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약간 즐기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발표하고 하는 데서 더욱 더 합참이나 국방부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이게 과연 군사 긴장이 낮춰진 것이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군사 긴장이 가장 극대로 높아진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쐈을 때 이런 정도로까지 집중해서 쏜 적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그것도 거의 지휘소 훈련. 얘들이 얘기하는 그런 실기동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휘소, 방어용 훈련을 하는데 공격용 무기를 갖다놓고 주르륵 발사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선회를 해도 이건 군사합의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후에는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조평통 대남 메시지.
남한을 향한 메시지가 과거에도 비난의 얘기는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조롱하지는 않았지 않나. 왜 이렇게 비난 수위를 높였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자료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4월 11일부터 어떻게 보면 4월 11일이 최고인민회의 했을 때 시정연설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미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그만해라라고 얘기도 했고요. 7월 25일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고.
8월 6일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차라리 맞을 짓 하지 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8월 11일날 권정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죠. 이 사람은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댄다.
이제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제는 아주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실상 이걸 지금 방송으로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앵커]
언급하기도 조금 그런.
[김열수]
하여간 앙천대소 얘기도 하고 뻔뻔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제가 입으로 옮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은.
[앵커]
이례적인 수위죠?
[김열수]
물리적인 압박에 대한 것도 강도가 세지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레토릭을 통한 것도 예를 들어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외무성 미국 국장 입을 통해서 그리고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 얘기가 나왔다가 소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돼지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북한이 한국을 대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압박은 좋은 게 아니고 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북한도 이런 데 대해서는 용어를 좀 가려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장에서도 이런 용어 안 써요. 그런데 어떻게 남한 당국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북한을 볼 때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북한을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종의 도 넘은 막말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일종의 북한의 전략적 접근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한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쌓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욱]
두 가지 정도, 혹은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이죠. 과연 미국과의 어떤 회담이 잘 풀리고 있냐.
잘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대한민국을 통한 압박,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한국 정부에 대해 하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미국을 때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재자가 조금 더 나서라라는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은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랑은 더 이상 일이 없다. 일 없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당신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고 이제 우리는 미국과 다이렉트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사표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건 간에 지금 평화를 구상하고 그림을 그려놓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이 협상의 대상 그다음에 내용에서 빠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간 얘기는 보통 미국과 북한을 직접 붙여놓으면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미국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생각할 때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아메리카 퍼스트지 절대로 코리아 퍼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전략적 이익은 상당 부분 훼손되거나 혹은 무시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열수]
제가 조금 보태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연합훈련을 하지 마라,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F-35를 포함해서 신형무기. 그러니까 8월 14일날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력 건설을 위한 중기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거의 290조고 그중에 군사력 건설이 한 100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신형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들이 남북군사합의서에 오히려 위배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세 번째 북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통미봉남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미국하고는 대화의 채널이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하고 대화할 일도 없고 그리고 옆에 기웃거리지도 말아라. 너희들하고 마주 앉을 일도 없다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네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 미국 눈치보지 말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하지, 왜 계속해서 미국 눈치보고 있느냐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이 네 가지 목적이 혼합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통미봉남 전략이라는 건 과거부터 북한이 구사해 온 전략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건 통미봉남이 이제 더 나아가서 아예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여기서 남한과 대화하서 않겠다고 직접적으로 쓰기도 했는데.
정말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인지 아니면 전술적인 접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전술적인 접근이죠. 그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불만을 표시할 때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과 북한 간에 비건 대표가 20날 오게 되는데 그렇게 와서 우리 한국 이도훈 교섭본부장하고 얘기도 나누고 잘 하면 판문점에서 사실상 북미 간에 회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거론해 주신 네 가지 이유 중에 신형무기 관련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불만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민한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양욱]
역시 독재정권의 가장 특성은 그 정권 자체의 수뇌부를 없앨 수 있는 무기체계가 존재하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독재정권의 특성이란 건 국민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독재자와 정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미에서 F-35 같은 이런 무기들 혹은 글로벌호크 같은 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략적으로 어디서 움직여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되레 어떤 압박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북한도 한미연합훈련은 이해를 한다.
그다음에 우리의 기본적인 군사력 활동 이해한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계속 얘기를 뒤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북한이 어젠다를 크게 제시하고 합의를 크게 잘 한 것처럼 보여주다가 슬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을 바꾸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합의를 깨고.
지금 이런 여태까지의 패턴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안보팀의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열수]
북한이 첨단무기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반발하는 것은 자신들이 도무지 따라잡을 수 없는 군사력을 대한민국이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인공위성, 이거 2023년까지 5기 띄우겠다고 하는 건데 북한은 이거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대형 수송함. 대형 수송함은 독도함보다 훨씬 더 크게 될 텐데 아마 3만 톤급이 넘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F-35B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기를 띄우면 사실상 그게 항공모함이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EMP탄. EMP탄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전기 그것을 일시에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것 말고도 탄소섬유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전선줄 위에 뭔가 떨어지면 전기 자체가 완전히 공급이 차단되는.
이런 소위 말해서 재래식 무기를 한국이 건설해 나가겠다. 앞으로 2024년까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군사력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러시아도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고 그리고 중국도 카디즈를 계속 침입을 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군사력 건설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군비 경쟁과 더불어서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지, 오로지 북한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앵커]
간략하게요. 이렇게 북한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 청와대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러면 비판을 높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그것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상 7월 25일도 그러셨고 그다음에 7월 31일날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경고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7월달에 다시 쏴대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가 이룩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많다.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북한처럼 똑같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힘이 들지만 좀 더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양욱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고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조금 더 인내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핵화 회담으로 끌어들여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데 최종 목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우리 청와대가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미국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괜찮다.
이런 기조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다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 비판을 소개를 해 드리면 뉴욕타임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을 테스트할 완벽한 기회를 준 셈이 됐다.
북한이 대화 상대로서 한국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셈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수호를 위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는 평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욱]
결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불씨랄까, 이런 부분을 살리겠다. 그런데 사실은 불씨를 살리겠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결국 트럼프가 여태까지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뤄놨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결국 판문점 쇼를 포함한 그런 북한과의 만남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을, 장거리미사일을 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자신의 치적이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쏜 것으로 자신의 여태까지의 치적을 이렇게 엎고 싶지는 않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다시 재선을 앞두고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비난이 언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위 군사 쪽에 관심이 있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걱정하는 군사위의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여기서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이 단거리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아닌가.
한국에 있는 국민은 공격 대상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치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치적 강조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래도 북미 실무협상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요.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도 분석을 해 주셨지만 실무협상 관련해서 조금 답답한 그런 기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낸 김정은의 친서에 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한미연합 연습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탄도미사일 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 끝나고 나면 실무회담 하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건이 오는 이유도 그건데, 그렇다고 해서 비건이 와서 20~22일 한 2박 3일 있는 동안에 판문점에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 회담을 위해서 실무회담에 나올 겁니다.
[앵커]
비건의 방한이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