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7월도 입법 드라이브...야당 "1당 독재" 반발

민주, 7월도 입법 드라이브...야당 "1당 독재" 반발

2025.07.12.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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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도 전 정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좌초된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방송3법'과 보완 상법 개정안 등 여야가 시각을 극명하게 달리하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국민의힘은 1당 독재와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7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점을 연일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3법'과 '농업4법' 일부 법안 등을 오는 23일이나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0일) : 6월 국회에서 못한 방송 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호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포함한 '보완' 상법 개정안도 물망에 올라 있는데, 공청회 논의도 이어가며 절차적 정당성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처리를 언급한 노란 봉투법도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움직임에, 이 대통령이 말한 협치와 소통은 감언이설이라며 바싹 날을 세웠습니다.

법안들이 야당 말살과 사정기관 무력화, 공영방송 장악으로 압축된다며, 1당 독재를 꿈꾸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당 내 논의가 아직 무르익진 않은 '내란 특별법'에도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전 경고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도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답답해하는 표정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청문회 정국까지 맞물린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이어질 것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효진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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