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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정부, 화이트리스트서 日 제외...대응 전략 실효성은?
Posted : 2019-08-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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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의 대응이 일본의 앞으로의 전략이나 또는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배근 교수를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배근]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조치에서 일본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백색국가에서. 이렇게 되면 이 조치는 시기적절하고 어느 정도 타당한 건지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최배근] 일단 일본이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를 더 이상 우방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데 그동안에 일본을 우방국가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우방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우방국가로 인정하는 건 형식상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시행으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일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싸움들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본을 제외했지만 바로 이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고 고시를 개정하는 데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이 고시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 수렴 과정들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이 조치가 불만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협상할 여지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를 요구를 하려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보니까 우리 정부는 가급, 나급으로 돼 있던 걸 가의 1, 가의 2로 나누면서 밑의 그룹으로 일본을 밀어보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와의 무역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 정도면 생기는 겁니까? 아직은 먼 겁니까?

[최배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일본도 그동안 A, B, C 세 그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A, B, C, D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A에 있다가 B등급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B급등에 있는 국가들을 일부를 B에다 남겨두고 나머지를 C로 옮기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게 되면 C그룹에 싱가포르나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외무장관회담에서 싱가포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은 B그룹에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요. 앞으로도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질 가능성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C그룹보다 B그룹에 속해 있는 우리는 더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의미를 갖냐면 여기에서 전략물자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품목들을 지금 정하지 않았어요, 일본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194개나 되는 그 품목들이 모두가 사실 브레이크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모두가 그냥 허용될 수도 있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확실성은 우리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것이고 그 불안감은 우리 내부에 어쨌든 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죠. 불만이라든가 내부의 혼란을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들에게는 마찬가지 똑같은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품목들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 정부도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지금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WTO 위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재미있는 게 일본 정부가 사실은 자기들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 이게 사실은 WTO... 자기들 한 것을 사실 우리 정부는 똑같이 모방을 한 거예요. 강도 차이는 좀 있지만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이 사실 WTO을 위반했다는 걸 자인하는 측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볼 때 잘하고 있는 게 이게 보복대응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WTO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보복조치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가거든요.

보복조치가 되면 이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관리를 운용을 바꾸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기에 핑계를 안 주기 위해서 우리도 수출 관리를 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보다는 약간 강도가 낮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허가 기간을 5일에서 15일 정도로 최대 연장했는데 일본은 90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보다 약하죠. 약한데 이건 사실 기일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수출업자들이 수출하겠다고 할 때 이 품목이 관리대상 품목이냐.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거냐. 그러면 이게 용도가 어디고 누가 쓸 것이냐. 그리고 현장 심사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수출을 금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양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해당 기업들에게는 이게 다 리스크로 작용하고 뭔가 불안해지는 그런 요인들을, 목줄을 하나씩 쥐고 있는 셈이 되는 거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 일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이 우리에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에 아주 초정밀 부품소재들에 대해서는 3개를 갖다 이미 걸었고. 물론 그중에 하나는 일단 슬그머니 풀긴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왜 그런 것도 없냐, 왜 이렇게 약하냐 하는 얘기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결국 그런 것들이 WTO가 금지하고 있는 맞대응조치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런데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한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핑계를 대기에는 그렇지만 WTO 입장에서 그게 맞대응이지 뭐가 또 아니라고 그러느냐. 안 통할 거냐. 보시기에 안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할 것 같습니까? [최배근] 저는 후자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맞대응을 떠나서 저걸 주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직 그리고 3개 소재만 빼놓고. 3개 소재도 아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WTO 배제도 그러니까 28일이나 돼야지 판가름이 구체적으로 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한번 되돌아보세요. 7월 초에 3개 소재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되고 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한 달 열흘 정도 지났는데 지난 시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적응하거나 오히려 상황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누차 얘기했지만 일본 기업들이 먼저 지금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달 정도 수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못 하면서 물량이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가 안 되게 되면 자금난 압박에까지 빠지게 돼서. 그래서 일본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회 수출 방법으로.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아예 거래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주요 고객을 잃게 되고 완전히 일본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 수출 방식으로 정부 정책 좇아가다 보니까 자기 기업이 먼저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베 정부의 정책이 소위 풍선효과로 인해서 좀 김이 빠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왜 생기냐면 제가 볼 때는 일본 아베 정부가 초기에 이거를 승부를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중소기업이, 원래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부품이나 소재를 다루는 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대기업과 비교해서 협상력은 대기업이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목줄을 쥐고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흔히 가미카제식 공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미카제식 공격은 우리가 볼 때는 멍청이식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이 효과가 지금 약화되면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산화라든가 지금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해외의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소재 중 하나였었는데 이걸 일본 정부에서 수출을 풀어놓은 이유는 잘못하다가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규제해 봤자 효과도 못 보면서 자국 기업만 피해를 입히고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크기를 생각하면서 큰 일본이 작은 한국을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을 놓고 보면 한국의 대기업에게 일본 중소기업이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군요.

[최배근]
그런데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 경제를 얘기할 때 80년대 시선에서 멈춰져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굉장히 괴기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뭐냐 하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 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서 이걸 가지고 소득도 증대시키고 그리고 수출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는 주가까지 부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14엔뿐이 못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100원을 찍어내게 되면 550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00엔 찍어서 14엔뿐이 못 만들었어요, 연이어서요.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다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빠지는데요. 일본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인 2011년부터 무역흑자국가에서 적자국가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중에서 6년이 적자였었어요. 지난해 무역적자를 봤는데 2조 2000억 엔이 적자인데 우리한테 2조 6000억 엔을 벌어갔습니다, 흑자로요. 우리가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일본한테는요.

그런데 자기 자해를 하면서 수출 상품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수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요 그러면 결국 그게 지금 올해 10월달에 소비세 인상까지 했고 최근에 미중전쟁 속에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하면 일본은 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는 소득이 100이라고 한다면 경제 규모를 100이라고 할 때 내수가 한 90이고 수출이 10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이 90이 90%가 되니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내수는 자꾸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90에서 88, 87로 줄어드는데 수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만약에 타격을 보게 되면 경제 규모 자체가 이렇게 수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덩치만 크지 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전략은 제가 볼 때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방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는 실패하고 무역흑자에서 무역적자국으로 돌아섰는데 일본에 수출한 중소기업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본이 더 까다롭게 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하면 오히려 일본만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최배근]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계속 내놓는 정책들 또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품, 소재 산업에게 돈을 투입하겠다고 할 때 늘 겪어본 바로는 정부에서 어디에 뭘 지원, 어디에 뭘 지원해도 저게 제대로 전달돼서 효과가 발생할까, 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배근]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품, 소재를 왜 국산화가 안 된 측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반드시 국내에서 조달할 필요가 없고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30년 넘게 국제분업구조가 굉장히 촘촘하게 전개되어지면서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했을 때 국내시장 가지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과 비용 따졌을 때...

[앵커]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군요?

[최배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한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수익성이 별로 낮을 때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정부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품, 소재를 일본 말고 다른 국제사회 조달처도 확보해야겠지만 똑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도 조달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내에 조달을 확보하는 이 국산화 문제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에 직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초기에 자금을 많이 지원하고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도 이 인식에서는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해외에 의존을 해서는 언제든지 일본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도 어차피 조달기업을 확보를 하는 것이 대기업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의 아베가 그걸 해결해 주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외교로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 공론인 것 같은데 미국한테 좀 빨리 어떻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나요?

[최배근]
저는 김현종 차장도 그런 얘기했는데, 모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청구서가 날아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미국한테 숙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게끔. 저는 그중 하나가 민간 부문에서 국민들 여론 속에서 정부도 사실 이걸 카드로 일부는 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있잖아요. 이걸 사실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우방국가로 안 보는데 우리가 군사정보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이 가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만든 게 미국이 원해서 만든 거거든요. 미국은 사실 이런 것이 와해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걸 봉합을 하고 싶을 거고 지금 제가 볼 때 일본도 출구를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출구를 지금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을 결국 서로 만들어주는 것이 외교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속에서 미국이 적어도 객관적인 어쨌든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한테도 숙제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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