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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정부 "日,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
Posted : 2019-08-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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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양기호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오늘 결정 배경과 향후 한국과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8월 2일에 일본 각의에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결정이 나왔고 사실 그 이후 지난주에 우리도 일본을 빼겠다, 배제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유보하기로 했다가 다시 오늘 이 같은 결정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번 조치 평가하십니까?

[양기호]
이건 쌍방조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한일 양국이 서로 우호국으로 인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 넣자 해서 지금까지 15년간 유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을 배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쌍방조치로써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 결정이 약간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국민 감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촛불집회 때문에 악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마땅한 중간 단계 없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단계에서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다음 단계에서는 유연성 있게 이걸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저는 오늘 조치가 나오면서 지소미아 파기 이건 상당히 한국 정부가 신중해졌다.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선택지가 유연성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성이 넓어졌다는 건 어떤 조치들이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양기호]
가장 1차적인 단계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삭제하는 것이 있고 중간 단계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여론전 하고 있고 WTO 제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 또 추가로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 대통령 담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8월 24일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중간 단계가 없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일단 기본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는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일관계에서 기본적인 조치는 했다. 그런 점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맞대응으로써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우리가 대응을 한 정도의 수위로 보시는 건데 지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됐을 때에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어떤 절차들이 복잡해지고 달라지는 건가요? [양기호] 사실 그동안에는 이게 화이트리스트가 우리는 29개가 있고 일본은 27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우리를 A, B, C, D로 나눠서 B그룹으로 약간 한 단계 강등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가나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냐 아니냐 이렇게만 양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의 1, 가의 2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의 1은 기존에 28개 나라이고 가의 2가 일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4대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한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가의 2라는 것은 뭐냐 하면 2 가운데 적절한 수출전략물자 관리통제를 하지 않는 국가, 말하자면 일본을 타깃팅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배제한 것보다는 일본 측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그러니까 일본 내 수출업자가 한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는 적어도 개별허가고 그리고 90일간의 통관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일로 허가일자를 15일로 단축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 측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본에서는 개별허가라고 할지라도 통관 승인이 나는 것은 보통 4주 또는 5주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포토레지스트가 허가가 난 것이고 아직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하고 에칭가스가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적어도 지금까지 우호국인 한일 양국 쌍방 간의 신뢰관계를 한국으로서는 일방적으로 이건 폐지하지 않겠다.

적어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90일로 하는 게 아니라 15일이라는 조금 더 짧은 단축 기간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도 협상 테이블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범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측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일본 측에 던지고 있다. 협상의 여지를 상당히 남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최근의 우리 정부의 대책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대강 맞대응보다는 어떤 여지를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양기호]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 일본 측도 자주 주장하듯이 이건 행정적인 시행세칙에 따른 어떤 절차 관리의 측면...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한일 양국이 잘만 운영한다면 화이트리스트냐 아니냐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일반적인 포괄허가제도로 쌍방 간에 호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재량권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하루빨리 그런 곳으로 되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정부가 일본의 여러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남겨놓은 대책이라고 교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인 것 같은데 어떤 협상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밑으로. 현 시점에서.

[양기호]
저는 결국 일본 측이 개별허가권으로 전략물자를 전환함으로써 우리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따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예전에는 보통 금방 한 3일 안에, 일주일 안에 들어오던 것이 통관 절차가 한 달이 걸리거나 또는 두 달이 걸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걸 생산공정이라든지 기업 운영에 커다란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일본 측이 지금 타이완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우리가 한수 위입니다.

타이완, 싱가포르는 3랭크로 되어 있고 우리는 B랭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화이트리스트에 가까운 정도로 일본이 제대로 조치를 한다면 큰 불편 느끼지 않고 과거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것은 어떤 정치적인 대타협이 이루어지고 나서 실무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어차피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걸 만약에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차별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서 통관기간을 늘린다면 이건 전부 다 가트 규정에 다 걸립니다.

어떤 나라를 타깃팅해서 통관기간을 차별화시켜서 늘리거나 그런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건 전부 다 걸리거든요. 쌍방 간에 사실은 WTO에 가더라도 쌍방 간에 비난하고 쌍방 간에 비난받을 일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그리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일본 측에 대해서 이런 화이트리스트 삭제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통상 국가들 사이에 어떤 일방적인 차별은 걸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말고 WTO 제소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이번에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뺀 게 과연 국제여론전에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양기호]
이것은 국제여론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저쪽에서 우리에 대해서 삭제한 거니까 이건 쌍방조치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앵커]
제소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양기호]
제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점은 많은 검토를 거쳤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홍남기 재정부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이게 할 것이다 해 놓고 상당히 시간이 열흘 이상 걸렸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 삭제했을 경우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우리가 지금 WTO 제소를 추진 중인데 우리가 만약에 쌍방 맞불조치를 함으로써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점이 이미 충분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저쪽이 선 조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결국 판결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화이트리스트 어떤 맞대응과 국제여론전은 별개로 보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일단 보면 쌍방의 조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이어서 우리 정부도 맞대응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후 또 일본이 어떤 추가대응을 할지도 관심인데 일단 오늘 우리의 조치에 대해서 NHK 등 일본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잇따라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의 속내는 어떨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양기호]
일본은 충분히 예상을 했다고 보고요. 일본 측에서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이 얘기한 게 있는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해도 일본 기업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서 이렇게 어차피 일본을 삭제를 해도 기본적으로 약간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전략물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측에 비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지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대응했다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본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메시지가 아주 뭐랄까, 상징성이 있는 면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일본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대화여지를 남겨놨다는 점에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대화의 여지라고 하면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수출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특정국가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WTO 가면 다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은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4주, 5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일주일 내에 포토레지스트 이외에도 2개의 품목, 말하자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든지 고순도 불화수소가 만약에 한국으로 허가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타이완,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4주, 5주가 통상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하게 한국을 차별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일단 일본 측으로서는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나가야 되고 또 일본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궤도를 이탈한 거니까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행정적인 절차고 이 전체적인 가트라든지 WTO 체제를 한국이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충분히 양자 간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되돌아온다면 우리도 팃포탯을 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우리도 약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만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우리는 당연하고 일본을 가트 규정을 알고 있다는 점이 귀에 들어오네요.

[양기호]
맞습니다. 일본에게는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앵커]
추가 수출 허가에 대해서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지소미아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 2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 남은 시간에서 우리의 결정까지의 시한 동안 일본의 다른 입장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저는 그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삼권분립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피의자 구제는 일본 기업이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반면에 일본은 이건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국내 입법조치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국 정부 차이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여기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전범기업하고 한국의 피의자 원고 등 간에 20년에 걸친 소송의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한국 국내에서도 불만을 사기 쉽고 또 한국 정부가 대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하더라도 만약에 피해자가 한국 정부가 어떤 기금을 주더라도 나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처분해야겠다 하면 그걸 지금 법률 체계에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의 입장이 너무 커서 지금 주어진 시한도 많지 않고 한일 간에 지금 수면화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시간상 너무 부족하고 촉박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지소미아는 제 개인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일본이 상당히 책임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안보상의 이유로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을 깨뜨린 것은 일본에 원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우리가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게 되면 미국은 책임이 한국에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실무협상도 앞으로 재개될 예정이고 또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듯이 중러 양국의 이런 항공기가 공동군사연습을 우리 독도 상공에서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한미 간 안보협력 틀 자체를 유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다양하고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소미아 문제를 얘기할 때 전문가들이나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질문을 바꿔서 드리면 지소미아를 바라보는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두 가지 답변, 대답은 이렇더라고요. 일단 지렛대로 사용하자는 목소리가 있고 아니다, 아예 직접적인 카드로 파기를 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양기호]
저는 카드로 흔드는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양자 간의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한일 양국의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할 정도로 미국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건 카드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는데 정말로 모든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써버리면 그건 카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신중해야죠.

그것은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동북아의 국제 정세의 변화, 또는 미중 간의 어떤 통상마찰이라든지 동북아의 불가측성,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에 상당한 협력무드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안보협력이라는 것은 적어도 한미동맹 플러스 알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광복절, 사흘 후에 광복절인데 그 시점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는데 과연 광복절 축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그리고 이 부분이 한일 관계에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양기호]
지금 일본 측은 8.15 광복절 기념사 축사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한일 관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관측도 있고 미국 측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단지 제가 보기로는 지금 현행 상태에서는 강대강이고 일본 측이 적극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 최근에 아베 수상이 이런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원칙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다시 한 번 재천명하는 수준이지만 그렇지만 한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그런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 6월 19일 한국 외교부가 제시했던 양국 간 기업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피해자 구제를 해 나가자는 것은 기본안으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미 한국 정부는 수차례 일본 측에 의견을 전달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로 다시 되돌아오고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좀 일본 측에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단기간에 이 문제를 손쉽게 타협하는 것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양국 국민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는 풀려야 됩니다. 이건 밀실합의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시각에 따라서 이 문제를 섣불리 결정하다가는 오히려 말하자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전형적인 그런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피해자가 동의하고 피해자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나와야 됩니다.

[앵커]
피해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이 담긴 축사가 나오기를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교수님.

[양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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