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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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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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