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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증액 압박 시작...美 국방장관 오늘 방한
Posted : 2019-08-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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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세호 / 통일외교안보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직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하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통일외교안보부 김세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가 또 시작됐는데 이번에 밝힌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한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그러니까 1조 389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미 측과 합의를 했지만 시한은 1년에 그쳤습니다. 불과 두 달 만인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유세 현장에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미국이 매우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데 얼마가 드냐고 물었더니 50억 달러가 든다고 했고 이들이 내는 돈은 여기에 대해서 5억 달러라고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때 당시 우리나라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 더 많은 돈을내기로 합의했다 이런 내용의 글도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난번 인상 때도 상당한 액수를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건 아닌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지난 3월,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1조 389억 원은 약 8억5천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9억9천만 달러와는차이가 있죠. 미국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막판에 10억 달러를 주장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한 금액을 거의 관철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수사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금액은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데는 합의했다, 이런 내용을 밝힌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에둘러서 반박을 했죠. 외교부는 다른 나라의 정상의 SNS상의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아직 방위비 협상이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에둘러서 부인했습니다.

다음 협상대표 인선과 TF 구성 등을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며, 아직 협상팀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황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이 임박했고 동시에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기조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게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곧 있으면 마크 에스피 미 국방장관이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내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여기에서 협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갈까요?

[기자]
사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난달 24일 존 볼턴 미 밸까 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방한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역시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금을 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오산기지를 통해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역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우리 측에 내세우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 때 취재진들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의제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국방부 측은 내일 회담이 종료된 뒤에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이 회담 중에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 측이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6조 540억 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 때 큰 폭의 인상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분담금과 관련된 문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 지금 한반도 주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세 현안에 대한 얘기들도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가고 방장관 회담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지난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입니다.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자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가 간 신뢰를 잃었고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일본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미국은 이미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지소미아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 역시 어제 도쿄에서 열린 이와야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측에도 이러한 입장을 적극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로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소미아도 언급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실 이게 파병 문제여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역시 한미 국방장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출석해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고 말하면서도,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려면원거리이고 구역상 대형 구축함이 필요한데 우리 군의 해상 전력에도 이럴 경우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우리가 파병을 하게 된다면 소말리아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청해부대가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한미 국방 장관은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원칙 등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크 에스프 미 국방장관, 잠시 후에 입국하게 될 텐데 잠시 뒤 국내에 들어오게 될 텐데 한미 국방장관들이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정말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 김세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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