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日 경제 보복 해법에 '남북경협'...정치권 반응은?
Posted : 2019-08-06 12:06

동영상시청 도움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북한이 또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하면서 야권에서는 또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의 핵심은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메시지 해법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그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부터 평화가 경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강조는 해왔는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김성완]
평화경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는 당장 대책도 안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관이 발표할 대책이 있고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큰 틀의,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이런 지향점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각각의 국산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발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여러 한반도를 둘러싼 격랑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복잡하게 정세가 바뀌어가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측면과 국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거리 핵전력조약 미국에서 파기하고 한반도나 일본에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을 갖다놓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달리 말하면 핵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하게 됩니다. 중국을 겨냥하면 또 다른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패권전쟁에 일본이 거기에 군사 대국화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포함돼 있는 거고 여기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같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중국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사태 때 그때의 일이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결국은 평화 프레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에 모든 세력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반도가 달리 방향을 바꿔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향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내수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은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지금 수출이 많이 늘었다 하더라도 한 7:3 정도. 수출이 3, 내수가 7 이렇게 얘기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5: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되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일본보다 정반대로 뒤집힌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수출 분야에 있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수출 때문에 내수가 다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큰 내수 시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인구가 합쳐지고 남쪽의 첨단기술과 북쪽의 저렴한 노동력이 같이 결합됐을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동북 3성과 같이 결합되는 큰 경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내수 시장을 갖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일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남북관계 진전은 당장 앞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갈등은 계속 있다 하더라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당장의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대통령은 큰 틀의 지향점을 제시한 거고 이런 메시지로서는 적절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 잘 되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당장의 남북 경협은 조금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김병민]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북한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두 발의 미사일 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북한의 외무성 담화가 사실 우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남조선이 그렇게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북한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 보게 만드는 상황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최근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TPO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평화경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신경제지도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USB 하나를 건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는데 동해선 라인으로 볼 수 있는 환동해 벨트가 있는 것이고요.

경의선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환서해 벨트가 있는 것이고 접경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접경지역 벨트가 있습니다. 이런 벨트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신경제지도의 핵심인데요. 여기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축은 결국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작년도 내에 삽을 뜨겠다고 약속을 했고 일부 삽을 뜨기는 했지만 결국 대북제재에 가로막혀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건 아주 지난하고 먼 길이라면 지금 현재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니까 한국당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서 친북 스탠스를 꼬집었는데 어제 국방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북한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김성완]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당 사무총장은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특히 국방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발언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렇게 가면 적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그 이전에 발언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측에서 도발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사람이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 편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방이나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좀 가려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 비판하더라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하게 대책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념으로 국방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미사일이 없어서 북한만큼 없어서 안 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이걸 북한의 심기를 거슬린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요.

특히 일본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북쪽마저 저러나라는 국민적 정서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은 지난번에도 북미 정상회담 때도 나온 얘기지만 한미 군사훈련 안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약속들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압박의 전략으로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적절한 대처를 내놔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미 군사연습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기를 거스르거나 아니면 눈치를 봐서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긴장 상태로 몰아가야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왜 저러나. 국민적 정서에 이것도 깔려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돌아가서 평화 경제에 대해서 보수 야당의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게 엉뚱한 솔루션이다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김병민]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대화에 응하면서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된다면 그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평화 경제. 평화가 곧 경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한 걸음씩 진전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건대 이러한 내용들이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야속해하는 것 같아요, 북한을 대상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일까지 일어났는데 여기에 북한마저 나서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행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짙어지는데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한국과 일본, 미국 간에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까지 여권이 들고 나오는 등 안보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상대로 연일 거듭되는 문제 제기가 두 가지인데요. 한미연합훈련 하나랑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게 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까지 흔들어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견지하기 위해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과 일맥상통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 야권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북한에게 엄중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와중에 지금 금융시장은 또 롤러코스터입니다. 우리 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 49조 정도가 증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늘도 롤러코스터로 불안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비단 한일 갈등 여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증폭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다 불안한 상황이에요.

[김성완]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빠지는, 3% 이상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증시도 2~3%.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종의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촉발된 미중 패권전쟁에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한일 수출 보복 문제라든가 경제 보복 문제가 같이 겹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금융시장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오늘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순히 무역 갈등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까지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외 시장의 변수에 대한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성이 취약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증시가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어떻게 그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느냐 대책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투자자들도 국민들도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 당국의 메시지가 어때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금융시장이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쉽게 무너질 금융시장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까지 듣고 왔는데요. 야당은 어제 검은 월요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비판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2007년도 8월 이후로 12년 만에 낙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저도 주식시장을 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7%가 넘게 하루 만에 빠지는 것을 관찰한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던 상황인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관이 어느 정도 받침을 해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느 정도 낙폭을 줄여나가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준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는 대한민국 자산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에 대한 영향들이 미쳤을 거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100% 일본이 대한민국을 배제할 것이다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충분하게 외교적 노력을 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중재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존재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금융시장을 보더라도 굉장히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김성완]
저는 이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공격도 있고요. 굉장히 대외 불안 요인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금방 죽을 사람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2의 IMF 사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그 정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IMF가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달러 보유량도 전 세계에서 수위를 다툴 만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주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금방 나라가 꺼질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국민들께 알려주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안 없이 자꾸 저렇게 위기설만 퍼뜨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냐, 책임 있는 자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니까 지나친 금융 불안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 청와대에서 또 위기설은 너무 과장된 거다 이렇게 일축을 해버리니까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위기를 위기라고 그냥 얘기해버리는 순간 정말 인정했구나,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앵커]
더 불안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김성완]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인상할 거다. 아주 미묘하게 발언 하나 차이로 시장이 출렁출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언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게 위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불안함을 자극하는 단어들을 최대한 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라도 똑같은 대응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메시지 관리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어쨌든 한일 갈등이 체감으로 드러나긴 하고 있는데요. 이번 8.15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번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 우리 국민이나 일본,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게 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가 만약 (상황) 진전이 없다고 하면 강한 메시지,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제2의 그러한 메시지가 나갈 것 같아요. (日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좀 만나자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8.15 이후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을 잡았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8·15 때는 분명히, 더구나 지금은 수출 규제까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더불어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 마디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빨리 북미 협상을 재개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달라.]

[앵커]
어쨌든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일본도 우리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본 말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갈까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 파기 등을 얘기하고 있는 여권 쪽에서는 결국 미국에 대한 압력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한미일의 협력 공조가 흔들리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를 미국의 역할을 꼽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미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지렛대로서의 협상 중재에 대한 메시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니카이 간사장 우리 방일단 의원들이 가서 만나려고 했지만 한 차례 약속을 변경했고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만남을 파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건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8.15 광복절 이후에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어느 정도 대화와 협상에 대한 마지막 끈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한민국 당시 방일단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8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로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를 미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8.15 경축사를 두고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 당연히 일본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강경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미 수차례 충분히 메시지들이 나왔고 이대로 평행선을 달리게 됐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파급 효과를 고민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에서 출구를 모색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가 아마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갈등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접촉은 해 보려는 의사를 몇 번 일본 측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아베 총리, 히로시마 원폭 추모 행사 참석한 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한일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예상됐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김성완]
큰 틀 안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이 답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강제징용 지난해 판결에 대한 답을 가져와라?

[김성완]
위안부 합의 파기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일본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일본이 한국 길들이기 하고 있다? 한국 보고 무릎 꿇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의 실리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할 것이냐, 가지고 나올 것이냐. 이런 거에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자존감 약간 내려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데 우리의 자존을 무너뜨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가 2012년 다시 재집권하고 그다음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개헌이었습니다. 개헌이었고요.

지금 우경화 경향이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때림으로써 내년에 개헌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진 일본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전후 체제 부정하고 그 이전에 군국주의 국가, 보통국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베가 그 전략을 깔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한일 간에 있었던 어두운 역사는 다 털어버리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 일본하고 잘 타협하면 좋겠지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건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짧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 갈등이 가더라도 우리의 자존을 지켜가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나 경제 대책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길을 찾아나가는 것을 해야 될 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합의를 하거나 답을 도출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폐기,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 아까 설훈 의원 얘기 들어보셨습니다마는 8.15에 통지서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여당에서는 나오지만 야당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어제 국방위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폐기 카드를 정부가 꺼내 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병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겠다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상호 국가가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지하게 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지렛대 역할로 지소미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지렛대가 되려면 일본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또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큰 축이 끼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재 역할을 바탕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써 지소미아를 쓰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분석까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과거 대한민국이 맺고 있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이 지소미아를 대한민국이 지렛대로 쓰게 됐을 경우 동맹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더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라든지 지금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 배치 등 다시 한 번 미국이 쓸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의 카드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풀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을 굳이 안보 문제와 같이 결부시켜서 일본을 상대로 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세밀하게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소미아로 미국과 밀당을 해야 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당한 선에서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이어서 정부의 또 다른 맞대응 카드. 바로 방사능과 여행입니다. 방사능 하면 일본의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여권에서는 도쿄 여행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정부가 시멘트 원료로 쓰이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약점이죠, 방사능 문제를 건드려서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 전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나 초과돼 검출됐다"면서

정부가 도쿄를 포함해서 일본 여행 자제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재성 /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도쿄 같은 데는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나 혹은 다른 이유로 가셔야 할 분들 전부 발목을 묶는 거니까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외교부는 방사능 추가 검출 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신중히 도입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보이콧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방사능 관련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68.9%로, 반대 응답의 세 배가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p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등 외신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위험이 가시지 않았다면서 도쿄 올림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사능 때문에 여행 금지 구역에 도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요.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 방사능 이 부분의 검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인 일본에 대한 대응 전략이 방사능 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요.

[김성완]
그게 아베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구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찌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먼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베 총리가 2006년에 집권한 다음에 1년 만에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대장 쪽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012년에 재집권을 합니다. 재집권했을 때 그 시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2년에 재집권할 때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실감과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든 씻어줄 필요,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카드에서 나온 게 도쿄올림픽 유치였습니다. 그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입장에서 방사능 문제하고 도쿄올림픽은 굉장히 예민한 지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여당이 알고 찌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식품 안전, 그리고 최근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것을 수입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건 우리 정부가 취해야 될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 겁니다. 그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만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앵커]
선수들이 있죠. 4년을 땀 흘려서 준비한 선수들.

[김성완]
그러니까 선수도 선수의 문제이고요. 우리 88올림픽, 4년 전에 있었던 LA올림픽, 그전에 있었던 모스크바 올림픽도 그랬잖아요. 반쪽 올림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냉전시대 때 정치적 이유로 스포츠를 이용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역사,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를 끌어들여왔다라고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쿄올림픽에 우리가 출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거꾸로 우리가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스포츠를 이용하는.

[김성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아베 정권은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림픽 장관은 후쿠시마 고등어가 맛있다고 홍보까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 지지율이 아이러니하게도 4%포인트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런 일본 내의 여론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병민]
NHK의 여론조사에 따라서 상승한 측면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일부 소폭 하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는 거라 명확한 일본 내의 여론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앵커]
이건 NHK 여론조사.

[김병민]
맞습니다. NHK 여론조사 분석에 따르면 참의원 선거에서 일단 아베 총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여권에 대한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우익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들에 대한 성과, 효과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했던 것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가 이렇게 무리한 행동들을 강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정반대 되는 측면에서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무관심적인 측면을 표현했던 일본 국민들이 27%나 됩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민도 8% 정도가 되고요. 도합 합치면 35% 정도가 되는 국민들은 또 아베 총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인 국제사회에서 여론들을 환기시키는 방법들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론들을 환기시키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아베 총리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무조건적인 반일 행동들을 갖고 가는 것은 그렇게 슬기로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다각도의 세밀한 고심들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