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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 폐기·도쿄 여행 금지"...커지는 대일 공세
Posted : 2019-08-0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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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을 향한 여권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일본 도쿄에서 방사능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다며 여행 금지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설 대응책을 정치권도 고심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 여부는 연일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지소미아의 필요성과 유불리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이 먼저 우리 측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그것도 안보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과연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주영 / 자유한국당 의원 :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조금 정보 탐지 능력이 우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기는)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논란이 이어지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변화된 정부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협정 연장 쪽에 무게를 뒀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일단은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소미아의 의미를 못 찾겠다며 의문을 던지던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부를 향해 의미 없는 협정을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기를 주문합니다. 우리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확대로 맞불을 놓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일 감정에 편승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외교적 해결이 중요한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지소미아 파기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한일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 한·미·일 안보동맹의 문제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대일본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파기론과 신중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은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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