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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한 일본은 역시 안보를 이유로 지소미아의 연장을 원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카드가 지소미아. 일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일컫고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왜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지소미아가 뭔지를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한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에 맺어진 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에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두 축,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국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경험 태평양전쟁의 경험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이고 한국과도 동맹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어야 북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잠재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북한을 명시적으로 적으로 규정을 하고 정보를 교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한일 간에 이런 과거사의 문제로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한일 간에 이런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새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쪽에서 우리와 이번에 갈등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엊그저께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죠.
[정한범]
심지어 한국에 대한 안보적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밝혔지만 안보에는 안보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용어가 무색하게도 우리 정부하고 일본이 군사정보를 그러면 활발하게 그동안 해 왔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 군사비밀 정보 교환 건수를 보면 2016년에 2건이었고요. 2017년에도 좀 활발했습니다. 38건이 서로 오갔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은 4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그래픽 이 내용만 본다면 한일 간에 군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정보를 교환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령]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보면 동맹국 이외에도 우리는 정보보호협정을 취했었죠. 일본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33번째 맺은 국가인 거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에는 왜 2건이냐. 11월 24일인가요? 그때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맺어진 건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고요.
2017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인 거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 이후에 한반도에 그야말로 평화가 왔다 해서 상대적으로 무력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맥락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건수와 관련해서도 저게 1건당 정보가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건수에 얼마큼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 정보인지도.
[이호령]
그렇죠. 중요도와 관련해서도 또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군사정보 교환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1급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급과 3급 중에서 서로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이유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정보를 얻고 상대방도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보라든지 영상정보가 상대적으로 수집하는 게 일본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는 영상정보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휴민트 정보라든지 감청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교환협정을 맺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에 이렇게 건수는 적지만 이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와도 여러 가지 대화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게 보이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호령]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이게 일본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개인적으로는 이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누구한테 이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미일, 3각의 관계의 협력을 공고화하고 가장 위협이 됐던 그동안 북한의 도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의 협력을 공고화를 해 나가는 노력 중의 하나의 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한반도 정세라든지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군사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북한은 자력 무력 증강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일 간에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 거기에다 더군다나 정보교환, 교류와 관련된 이러한 지소미아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기할 수도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줬을 때 누구한테 잘못된 시그널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북한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도 차분하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호령]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일 3각의 협력체계가 이완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겠죠, 전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응해 주는, 반응해 주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북한의 지금 도발이 계속해서 7월달. 5월달부터 해서 다시 해서 단거리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신형의 무기개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우리 쪽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냐. 우리인 거죠, 한국인 거죠.
한국과 일본과 관련돼서 북한의 지금 이러한 도발을 유형과 관련해서 가장 협력해야 될 한일 간의 이런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안보까지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럴수록 한일 간에는 더욱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이 결정을 오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정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한범]
글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나 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소미아가 우리 현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나름 유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느끼는 쪽이 미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연결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소미아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소미아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본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우리가 어떤 카드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전략을 상대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을 1차적으로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봐도 부당한 일본의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세계 경찰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이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거론하는 것은 지소미아의 어떤 군사적인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적으로 24일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카드를 가지고 외교 안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레버리지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당장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현재의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그제) :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미국의 역할을 말씀해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럼 미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호령]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돼서는 지금 언론이나 그전에 방금 김현종 대표께서도 이야기한 내용 중에도 보면 미국이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더욱더 푸시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문제는 그전에도 오바마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한일 간에 알아서 풀어라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안보 문제와 연계가 되는 순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환경 하에서의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어떻게 한쪽은 린치핀이고요.
미국의 주요 아태지역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핵심, 동맹국들이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미국이 아태지역의 질서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굉장히 물밑에서의 그러한 접촉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지소미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다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미국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금 더 거론을 하고 미국을 압박한다면 미국이 우리 손을 조금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한범]
글쎄요,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우방으로서 좀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도 아마 심정적으로는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국제질서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핵심 국가는 뭐냐. 두 나라를 대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과 한국이겠죠.
그래도 또 한 나라를 골라라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서가 일본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일본에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본을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취급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대하는 데는 조금 미국적인 정서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국 쪽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일본이 조치를 취해 버렸기 때문에 한 번 취한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시키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해진 조치가 또 나름대로 다른 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되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과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한일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을 했습니다. 외무상이 불참한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왜 불참을 한 걸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리용호가 왜 불참을 했느냐에 저는 여기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ARF에 나와서 북한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
[앵커]
이슈가 없었다?
[이호령]
오히려 리용호가 나왔을 경우에 당황스러운 내용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ARF가 있기 전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실무협상을 6월 30일날 판문점 회동 이후 2, 3주 내에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리용호가 여기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재 태국대사를 ARF에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안보회담에 참석을 해서 얻을 것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또는 방사포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냐, 이 발사체를 두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적인 차이는 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한범]
글쎄요, 지금 북한의 주장이나 또 우리 분석을 보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실험들이 신형무기라고 하는 데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형무기고 또 잘 아시겠지만 무기를 대놓고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력을 비밀에 부쳐야지 이걸 우리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대비해서 막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분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 이유는 현재 우리가 북한의 발사체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날아가는 궤적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에 기초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은 기존의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판단을 우리가 내린 거고요.
북한은 그게 신형방사포인지 아니면 미사일인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건 본인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게 방사포냐, 미사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형무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이 제원이 뭐냐, 또 이 무기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일날 바로 이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5월달에 북한이 처음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도 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발사체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사일도 발사체의 일부다. 발사체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자꾸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신형 무기이고 그 제원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성격이 확실치 않으면 확실한 것은 발사체거든요.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 알아내면 되는데. 지난번에 하도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하도 추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사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정밀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신무기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신무기라면 어쨌든 북한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곗값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발사체든 간에 어쨌든 기술력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이걸 요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신무기라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호령]
일단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같은 거예요. 방사포든 이번에 신형 방사포 400mm든 지금 KN-23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든 전부 다 발사체에 있어서 다 로켓추진형이기 때문에 엄마는 같은데 앞에 탄두가 다른 거죠.
탄두가 이스칸데르형 같은 경우에는 KN-23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한 거고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탄만 탑재가 가능한 건데 문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2018년 4월에 전략적 결단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런 무기 개발과 관련돼서는 이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그전부터 추진해 왔고 2018년 4월 이후에도 저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 왔다. 이번에 공개했던 잠수함 역시 그거 제조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도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북한이 이번에 명확히 보여줬고요.
또 중요한 건 시정연설 때 지난 4월이었죠. 북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만이 자주권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이러한 평화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고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위력은 향상시켜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주체무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죠. 지난번에 KN-23의 시험발사와 관련돼서도 북한에 맞는 그러한 주체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방위력을, 국방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왔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적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러한 계속해서 첨단화시켜나가는 재래식과 비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도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수정,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화에 참여는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무력 증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렇고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무력도발을 했을 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믿음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자체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로 보면 어쨌든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군사력을 키울 이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무력 증강에 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미국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ICBM,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그 중간쯤 갈 수 있는 이런 미사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가 북한이 그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UN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탄도미사일을 실험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는 뭐냐 하면 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원천봉쇄를 해 놓은 건데 거기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쏘는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UN 결의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러면 단거리에 국한된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UN 결의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했던 김정은과의 회담,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회동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이런 무력도발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대한 도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제 가능한 수준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령]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얘기와 정말 미국에서 위협이 되지 않느냐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50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미군이 4만 명이 넘게 있고요. 또 그러한 가족과 또 실제로 미국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상당수의 미국 시민들이 여기 한국이랑 일본에 다 있는 거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사정거리는 이미 600km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향후 성능 개량을 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과연 미국에 위협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있는 임기 동안에서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계산 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지 분명 저건 미국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UN안보리 결의안에서는 탄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속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겉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또 과연 언제쯤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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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가한 일본은 역시 안보를 이유로 지소미아의 연장을 원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원 교수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마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정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카드가 지소미아. 일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일컫고 있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왜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지소미아가 뭔지를 먼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한범]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에 맺어진 정보보호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맺어지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동북아에 여러 가지 안보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북아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두 축,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미국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경험 태평양전쟁의 경험 때문에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도 동맹이고 한국과도 동맹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되어야 북한...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잠재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북한을 명시적으로 적으로 규정을 하고 정보를 교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한일 간에 이런 과거사의 문제로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미국이 주도해서 한일 간에 이런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새로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 쪽에서 우리와 이번에 갈등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엊그저께 취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죠.
[정한범]
심지어 한국에 대한 안보적 신뢰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밝혔지만 안보에는 안보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 카드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용어가 무색하게도 우리 정부하고 일본이 군사정보를 그러면 활발하게 그동안 해 왔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한일 간 군사비밀 정보 교환 건수를 보면 2016년에 2건이었고요. 2017년에도 좀 활발했습니다. 38건이 서로 오갔고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은 4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그래픽 이 내용만 본다면 한일 간에 군사적으로 비밀스럽게 정보를 교환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유지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호령]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이 보면 동맹국 이외에도 우리는 정보보호협정을 취했었죠. 일본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은 33번째 맺은 국가인 거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에는 왜 2건이냐. 11월 24일인가요? 그때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맺어진 건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고요.
2017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많았던 시점인 거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 이후에 한반도에 그야말로 평화가 왔다 해서 상대적으로 무력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맥락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건수와 관련해서도 저게 1건당 정보가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건수에 얼마큼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얼마나 중요도가 있는 정보인지도.
[이호령]
그렇죠. 중요도와 관련해서도 또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군사정보 교환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1급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급과 3급 중에서 서로 정보교환협정을 맺는 이유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정보를 얻고 상대방도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보라든지 영상정보가 상대적으로 수집하는 게 일본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받는 영상정보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휴민트 정보라든지 감청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교환협정을 맺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8년과 2019년에 이렇게 건수는 적지만 이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고 또 우리나라와도 여러 가지 대화 국면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게 보이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호령]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에 파기를 한다면 이게 일본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이호령]
개인적으로는 이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때 누구한테 이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미일, 3각의 관계의 협력을 공고화하고 가장 위협이 됐던 그동안 북한의 도발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의 협력을 공고화를 해 나가는 노력 중의 하나의 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한반도 정세라든지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군사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북한은 자력 무력 증강을 또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한미일 간에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 거기에다 더군다나 정보교환, 교류와 관련된 이러한 지소미아 부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파기할 수도 있다,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줬을 때 누구한테 잘못된 시그널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북한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도 차분하게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호령]
북한이 원하는 건 한미일 3각의 협력체계가 이완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겠죠, 전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응해 주는, 반응해 주는 측면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로 인해서 지소미아가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북한의 지금 도발이 계속해서 7월달. 5월달부터 해서 다시 해서 단거리라든지 방사포라든지 신형의 무기개발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우리 쪽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냐. 우리인 거죠, 한국인 거죠.
한국과 일본과 관련돼서 북한의 지금 이러한 도발을 유형과 관련해서 가장 협력해야 될 한일 간의 이런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안보까지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럴수록 한일 간에는 더욱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이 결정을 오는 24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정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한범]
글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나 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소미아가 우리 현재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나름 유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사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느끼는 쪽이 미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한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연결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지소미아를 미국이 원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정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소미아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본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우리가 어떤 카드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전략을 상대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을 1차적으로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한미일 공조를 통한 동아시아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가 봐도 부당한 일본의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든지 이런 경제 보복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세계 경찰국가라고 자임하는 미국이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거론하는 것은 지소미아의 어떤 군사적인 가치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에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되느냐 안 되느냐, 결과적으로 24일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카드를 가지고 외교 안보적으로 어떤 전략적인 레버리지로 사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당장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현재의 상황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그제) :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미국의 역할을 말씀해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럼 미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이호령]
일단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돼서는 지금 언론이나 그전에 방금 김현종 대표께서도 이야기한 내용 중에도 보면 미국이 여러 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더욱더 푸시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문제는 그전에도 오바마 행정부를 제외하고는 한일 간에 알아서 풀어라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게 안보 문제와 연계가 되는 순간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이런 환경 하에서의 어떻게 보면 한미일이 어떻게 한쪽은 린치핀이고요.
미국의 주요 아태지역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핵심, 동맹국들이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미국이 아태지역의 질서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굉장히 물밑에서의 그러한 접촉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지소미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다 공개적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앞서서 교수님께서 미국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조금 더 거론을 하고 미국을 압박한다면 미국이 우리 손을 조금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한범]
글쎄요,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태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우방으로서 좀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하는 것도 아마 심정적으로는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국제질서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핵심 국가는 뭐냐. 두 나라를 대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과 한국이겠죠.
그래도 또 한 나라를 골라라 그러면 아무래도 일본 쪽에 무게가 더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서가 일본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일본에 쉽게 얘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본을 여타 다른 나라들처럼 취급하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대하는 데는 조금 미국적인 정서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심정적으로는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국 쪽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일본이 조치를 취해 버렸기 때문에 한 번 취한 조치를 다시 원상회복시키기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마도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해진 조치가 또 나름대로 다른 보완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좀 더 완화되도록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일본과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한일 간의 대화가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불참을 했습니다. 외무상이 불참한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왜 불참을 한 걸까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리용호가 왜 불참을 했느냐에 저는 여기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ARF에 나와서 북한이 주목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다.
[앵커]
이슈가 없었다?
[이호령]
오히려 리용호가 나왔을 경우에 당황스러운 내용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ARF가 있기 전에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 발사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실무협상을 6월 30일날 판문점 회동 이후 2, 3주 내에 하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리용호가 여기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가 없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주재 태국대사를 ARF에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이 안보회담에 참석을 해서 얻을 것이 없었다.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또는 방사포 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고 나왔을 때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불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냐, 이 발사체를 두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적인 차이는 왜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한범]
글쎄요, 지금 북한의 주장이나 또 우리 분석을 보면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실험들이 신형무기라고 하는 데는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형무기고 또 잘 아시겠지만 무기를 대놓고 공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전력을 비밀에 부쳐야지 이걸 우리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대비해서 막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 분석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알아내기는 쉽지 않은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린 이유는 현재 우리가 북한의 발사체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것이 날아가는 궤적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데이터에 기초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것은 기존의 미사일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판단을 우리가 내린 거고요.
북한은 그게 신형방사포인지 아니면 미사일인데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건 본인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저는 이게 방사포냐, 미사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형무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고요.
이 제원이 뭐냐, 또 이 무기의 성격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일날 바로 이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5월달에 북한이 처음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때도 제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발사체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사일도 발사체의 일부다. 발사체라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자꾸 언론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북한의 신형 무기이고 그 제원을 정확히 알 수 없고 그 성격이 확실치 않으면 확실한 것은 발사체거든요. 발사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미사일인지 아닌지 알아내면 되는데. 지난번에 하도 미사일이냐 아니냐를 하도 추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이제 미사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까지 나타난 특성상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정밀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신무기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신무기라면 어쨌든 북한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전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곗값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전투 적용 효과성이 검증되었습니다.]
[앵커]
교수님이 미사일이든 방사포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발사체든 간에 어쨌든 기술력이 발전하고 그리고 또 우리로서는 이걸 요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신무기라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호령]
일단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엄마가 같은 거예요. 방사포든 이번에 신형 방사포 400mm든 지금 KN-23의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든 전부 다 발사체에 있어서 다 로켓추진형이기 때문에 엄마는 같은데 앞에 탄두가 다른 거죠.
탄두가 이스칸데르형 같은 경우에는 KN-23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도 탑재가 가능한 거고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탄만 탑재가 가능한 건데 문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2018년 4월에 전략적 결단 이후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런 무기 개발과 관련돼서는 이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그전부터 추진해 왔고 2018년 4월 이후에도 저런 것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 왔다. 이번에 공개했던 잠수함 역시 그거 제조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 그와 관련된 도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북한이 이번에 명확히 보여줬고요.
또 중요한 건 시정연설 때 지난 4월이었죠. 북한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만이 자주권 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반도의 이러한 평화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고 적대세력의 침략기도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위력은 향상시켜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주체무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왔죠. 지난번에 KN-23의 시험발사와 관련돼서도 북한에 맞는 그러한 주체무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북한은 대화의 장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 뒷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방위력을, 국방력을 계속해서 향상시켜왔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적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러한 계속해서 첨단화시켜나가는 재래식과 비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도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수정,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화에 참여는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무력 증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그렇고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응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무력도발을 했을 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믿음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한범]
글쎄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자체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로 보면 어쨌든 자신들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군사력을 키울 이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북한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무력 증강에 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미국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ICBM, 그러니까 핵무기를 미국까지 실어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그 중간쯤 갈 수 있는 이런 미사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이유가 북한이 그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UN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탄도미사일을 실험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초 취지는 뭐냐 하면 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장거리로 보내기 위해서 이런 탄도미사일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원천봉쇄를 해 놓은 건데 거기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쏘는 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UN 결의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러면 단거리에 국한된 탄도미사일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UN 결의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직접했던 김정은과의 회담,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 간의 회동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이런 무력도발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미국에 대한 도발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극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통제 가능한 수준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령]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 얘기와 정말 미국에서 위협이 되지 않느냐는 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지금 2만 850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일미군이 4만 명이 넘게 있고요. 또 그러한 가족과 또 실제로 미국 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해 보면 상당수의 미국 시민들이 여기 한국이랑 일본에 다 있는 거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사정거리는 이미 600km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향후 성능 개량을 해서 더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과연 미국에 위협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분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지금 있는 임기 동안에서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한 정치적인 어떤 목적과 계산 하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지 분명 저건 미국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UN안보리 결의안에서는 탄도 기술을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미국의 속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겉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뢰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또 과연 언제쯤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도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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