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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잘못을 우리 측으로 떠넘겼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외교적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결국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를 감행한 일본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원덕]
일단 7월 초에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약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이미 예정을 했습니다. 한 달간 여러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예고한 보복조치의 수순을 그대로 밟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그렇게 되게 된 일본 측의 의도라고 할까요, 목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부터 시작된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 이것도 사실은 이번 화이트리스트도 그런 규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전선으로 일본이 라인을 바꾸고 외교 쪽에서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경제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인 건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일본의 대한국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주원]
우리가 나오는 숫자로는 경제산업성 통계로 한 1100개 정도 품목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300개 정도는 무기와 관련된 품목이라서 사실상 이번의 조치로 타격을 그쪽에서 입을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800개 품목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현업 쪽에서 우려가 되는 게 탄소섬유라든가 고기능 재료 소재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제조업에서 일본산 기계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우리 산업계가 생산 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비도 필요할 텐데 지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있나요?
[주원]
지금은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을 육성한다는 그런 전략은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하는 건 애로기업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소재부품 기업들 M&A 할 때 정부가 기업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 특정 물품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1100여 가지 품목이고요. 사실상 전략적 물자와 연관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수출에 대해서 건건이 일본 정부가 들여다보고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심사의 기간을 연장해서 늦출 것인지를 일일이 재량권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90% 정도의 물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량권을 만약에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행사할 시에는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게 악영향이 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일본에는 피해가 없는가,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에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구조 아닙니까?
[주원]
당연히 경제 교역 관계라는 게 한쪽만 피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제산업성 쪽의 얘기는 과장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분업구조가 깨지면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갑니다. 이번에 반도체 세 가지 소재도 사실 우리 쪽으로 거의 전량을 수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막히면 당장 일본 기업들은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1100개 정도로 확대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큼이나 일본 기업들도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원덕]
다만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해나 손실이 양쪽 기업이나 경제에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현재 한일 경제 관계의 상호 의존 구조를 놓고 보면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피해의 양과 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대칭적이다, 우리가 피해가 크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적다 하는 게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보면 일본 기업들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대만, 아세안과 공급망을 정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주원]
이게 일본의 기업이 만약에 수입 기업이고 바깥으로부터 중간재를 사오는 기업이라면 이 말이 맞는데 경제산업성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 왜냐하면 부품소재 중간재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본이 하는 거는 수입 규제가 아니고 수출 규제입니다. 수출 규제에서는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원덕]
당연히 지금의 생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분업구조로 되어 있고 소위 글로벌한 차원의 공급망 구조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엄청난 민폐가 되는 겁니다.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가동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지 한일 간의 경제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구조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체제를 교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대항 논리,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부지리로 중국이 이득을 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원덕]
단지 국가 차원에서 어느 국가가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워낙 수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소재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만약에 저하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있겠죠. 미국의 어느 반도체 산업이든 중국의 산업이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제 체제, 국제 산업구조의 분업구조 현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국제 경제 전체에 큰 데미지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일본의 결정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일본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적반하장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원]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하이테크 부품이나 소재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 그런 쪽보다는 소비재라든가 그런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역 쪽에서 또는 경제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덕]
일단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일본의 이런 보복적 조치가 부당하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도 민폐를 끼칠 뿐 아니라 한일 경제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나름 맞대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겠다. 국민적인 역량을 결집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세 번째 아마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교적인 노력, 외교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앞서서 주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이걸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덕]
우선 논리적으로만 보면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내건 명분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한국의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수출입 관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내린다라는 논리를 채용해 왔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만 보면 안보적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나라끼리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대단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을 위한 틀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게 한미일 안보 공조의 협력의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포기하는 어떤 카드를 던지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당혹스러울 수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신중하게 이 문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일본에 대한 대항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던진다면 이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일본이 아프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 정부 측으로서는 지소미아의 협력의 틀을 한국이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미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는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대단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원덕]
일본은 여러 가지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안보적 협력 틀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과 연관된 한미일의 협력체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대미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미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할뿐더러 이 지역에 있어서의 북한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전략적으로 대단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맺어져 있는 국제 공조의 틀을 흔든 결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건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원덕]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군사적인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서 한미일이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협정이고요. 사실 이것은 한일 간에만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20여 개국과 안보 협력의 틀로 우리가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에게 안보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 질서 유지, 미국의 안보적인 이익과 결부된 형태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자 간의 협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본을 제외하게 되는 겁니까?
[주원]
정확히는... 사실 우리는 백색국가라는 개념이 없고요. 우리 수출제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캐치올이라고 해서 사용 용도라든가 최종재가 어느 쪽으로 수출이 되는지, 사용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라든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교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 부품 소재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도 일본처럼 수출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뚜렷한 대안은 관세 쪽 말고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없는데. 그런데 관세 인상은 정말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건 자유무역주의를 완전히 위반하고 보호무역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갈지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색국가 리스트라는 건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그런 우방국들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캐치올 제도는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까지 깐깐하게 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수출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캐치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관세가 거의 유일해 보인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건 진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일단 관세 인상을 교역에서 카드로 쓴다는 것은 상대방에서도 보복관세가 나올 거고요. 이번에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그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관세 인상 카드를 쓰는 쪽은 상당히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라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관세 인상 카드는 정말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식품과 관광 그리고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이 조치는 어떻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조치는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이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봐도 될까요?
[주원]
이건 관세 조치는 아니고요.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데 아마 후쿠시마 원전 그걸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은 한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WTO에 가서 분쟁 절차를 거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조치도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원]
일단은 경제 쪽에서 일본이 먼저 치고 나왔다는 건 이쪽에서의 전쟁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름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외교 쪽에서는 자기들이 밀리지만 경제 쪽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제 쪽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쪽 말고 외교 쪽에서 지금처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이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쪽을 압박하는 것이 맞지, 경제 쪽에서 우리가 뭔가 자꾸 카드를 꺼내면 일본은 거기에 맞게 로드맵을 다 마련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일본의 대응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우리 경제 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원덕]
저는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구조를 먼저 보편 대 특수의 관계로 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산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무역 보복 조치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역 보복 조치를 비판하고 그에 대응을 취할 때 우리는 자유무역이다, 공정한 무역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 법치, 평화, 또는 보편적인 역사, 화해 이런 쪽으로 보면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 또는 보편적인 룰에 입각한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 국가의 특수이익, 또는 내셔널리즘 이런 것을 도구로 일본하고 대응을 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생각이거든요. 일종의 치킨게임과 같은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일본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싸움의 방법을 동원할 때 국제 여론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본 국내에도 사실은 1억 2600명 일본 국민이 지금 아베 총리의 이런 보복적인 조치에 대해서 전부 다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오피니어리더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많은 식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업계도 이것이 공멸의 게임이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과 연대해서 오히려 아베 정부의 이런 대단히 특수론적인 일본의 국익만을, 배타적인 국익만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졸렬한 이런 조치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국제 협력망 그리고 일본 국내를 포함한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규범이 일본에게 통하면 좋으련만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주원]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IT 쪽에서 일본하고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5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최근 5년이 직전 5년보다는 경쟁력이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에 밀리고 있다, 다만 경공업 제품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앞서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주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전자 쪽. 이쪽은 오히려 경쟁력이 나쁜 상황에서 악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산업경쟁력은 사실 최근의 얘기는 아니고요. 거의 70~80년대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은 많았었고 그런 정책도 많았는데 실제로 효과는 크게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경제의 대일 의존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소재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사실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닌가요?
[주원]
당연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한번 크게 느껴야 뭔가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고 효과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단순히 이번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대기업들도 부품소재, 단순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부품소재의 국산화 이런 노력도 대기업도 병행을 해야 관련된 밴더들, 중소기업들도 성장이 되고 관련된 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로 그런 산업 대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서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건가요?
[이원덕]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일본의 그런 부당한 보복 행위를 막아주면 좋겠지만 미국은 거기까지는 역할을 그동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간의 대립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두 동맹국, 중요한 동맹국 간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일이 갈등을 줄이고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영향력은 행사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입장에 서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싸움을 말릴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에 대한 과잉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물론 미국의 역할이 일정하게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일본의 보복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조치. 예컨대 금융, 세제, 산업정책의 지원 등등의 여러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보복을 철회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말하자면 원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원인자, 아니면 시발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고 중재위원회에 가자도 해도 가지 않았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불만과 초조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이번 보복적인 조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징용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법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이 같이 배상금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지만 일본에서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원덕]
지난 6월 19일 G20 회의 직전에 우리 외교부가 6월 19일이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일본 측에서는 투웨이트, 투리틀이라고 할까요, 너무 늦었고 그 안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한국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과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피해자의 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들하고의 협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소송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각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의와 사전 조율이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을 통해서 해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부가돼야 되지 않을까,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더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일본의 적반하장식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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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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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일본의 2차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잘못을 우리 측으로 떠넘겼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외교적 노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노력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결국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를 감행한 일본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원덕]
일단 7월 초에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약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이미 예정을 했습니다. 한 달간 여러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예고한 보복조치의 수순을 그대로 밟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그렇게 되게 된 일본 측의 의도라고 할까요, 목표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가 됩니다.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원]
일단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부터 시작된 세 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 이것도 사실은 이번 화이트리스트도 그런 규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전선으로 일본이 라인을 바꾸고 외교 쪽에서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경제 쪽으로.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경제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인 건 실제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일본의 대한국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주원]
우리가 나오는 숫자로는 경제산업성 통계로 한 1100개 정도 품목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에 300개 정도는 무기와 관련된 품목이라서 사실상 이번의 조치로 타격을 그쪽에서 입을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800개 품목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중에 특히 현업 쪽에서 우려가 되는 게 탄소섬유라든가 고기능 재료 소재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알게 모르게 우리 제조업에서 일본산 기계장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작기계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우리 산업계가 생산 과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비도 필요할 텐데 지금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있나요?
[주원]
지금은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을 육성한다는 그런 전략은 내놓고 있지만 단기적인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정부가 하는 건 애로기업들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세제, 금융상의 지원이라든가 또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소재부품 기업들 M&A 할 때 정부가 기업을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 특정 물품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위한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1100여 가지 품목이고요. 사실상 전략적 물자와 연관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수출에 대해서 건건이 일본 정부가 들여다보고 허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심사의 기간을 연장해서 늦출 것인지를 일일이 재량권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90% 정도의 물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량권을 만약에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행사할 시에는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게 악영향이 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일본에는 피해가 없는가, 이 부분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에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구조 아닙니까?
[주원]
당연히 경제 교역 관계라는 게 한쪽만 피해를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제산업성 쪽의 얘기는 과장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분업구조가 깨지면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갑니다. 이번에 반도체 세 가지 소재도 사실 우리 쪽으로 거의 전량을 수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막히면 당장 일본 기업들은 어려움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1100개 정도로 확대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피해만큼이나 일본 기업들도 어려워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원덕]
다만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해나 손실이 양쪽 기업이나 경제에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현재 한일 경제 관계의 상호 의존 구조를 놓고 보면 비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피해의 양과 질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대칭적이다, 우리가 피해가 크다, 상대적으로 일본의 피해가 적다 하는 게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보면 일본 기업들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대만, 아세안과 공급망을 정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주원]
이게 일본의 기업이 만약에 수입 기업이고 바깥으로부터 중간재를 사오는 기업이라면 이 말이 맞는데 경제산업성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 왜냐하면 부품소재 중간재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금 일본이 하는 거는 수입 규제가 아니고 수출 규제입니다. 수출 규제에서는 이 말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세계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원덕]
당연히 지금의 생산,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분업구조로 되어 있고 소위 글로벌한 차원의 공급망 구조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엄청난 민폐가 되는 겁니다. 세계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가동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단지 한일 간의 경제 관계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구조에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한국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는 세계 경제 체제를 교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대항 논리,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부지리로 중국이 이득을 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원덕]
단지 국가 차원에서 어느 국가가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이 워낙 수출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 소재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수출이 만약에 저하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측은 있겠죠. 미국의 어느 반도체 산업이든 중국의 산업이든.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제 체제, 국제 산업구조의 분업구조 현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국제 경제 전체에 큰 데미지가 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일본의 결정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일본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맞대응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적반하장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원]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하이테크 부품이나 소재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 그런 쪽보다는 소비재라든가 그런 쪽에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역 쪽에서 또는 경제 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크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원덕]
일단 사태가 엄중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일본의 이런 보복적 조치가 부당하다. 이것이 세계 경제에도 민폐를 끼칠 뿐 아니라 한일 경제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나름 맞대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겠다. 국민적인 역량을 결집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고 세 번째 아마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교적인 노력, 외교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앞서서 주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이걸 파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원덕]
우선 논리적으로만 보면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내건 명분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한국의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수출입 관리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내린다라는 논리를 채용해 왔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만 보면 안보적으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나라끼리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대단히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국제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안보 협력을 위한 틀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이게 한미일 안보 공조의 협력의 프레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를 포기하는 어떤 카드를 던지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당혹스러울 수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의 안보 협력 체제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신중하게 이 문제는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일본에 대한 대항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던진다면 이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일본이 아프고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될 텐데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아베 정부 측으로서는 지소미아의 협력의 틀을 한국이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미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는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이 돼서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대단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정적인 카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원덕]
일본은 여러 가지 보복적인 조치를 취하면서도 안보적 협력 틀에 대해서는, 특히 미국과 연관된 한미일의 협력체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그것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대미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는 것은 미국을 매우 당혹스럽게 할뿐더러 이 지역에 있어서의 북한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우리 전략적으로 대단히 우선순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맺어져 있는 국제 공조의 틀을 흔든 결과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되는 건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원덕]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군사적인 정보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경유해서 한미일이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협정이고요. 사실 이것은 한일 간에만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20여 개국과 안보 협력의 틀로 우리가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은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우리에게 안보적인 이익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안보 질서 유지, 미국의 안보적인 이익과 결부된 형태의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 양자 간의 협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일본을 제외하게 되는 겁니까?
[주원]
정확히는... 사실 우리는 백색국가라는 개념이 없고요. 우리 수출제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거의 캐치올이라고 해서 사용 용도라든가 최종재가 어느 쪽으로 수출이 되는지, 사용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본으로 가는 수출이라든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교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 부품 소재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도 일본처럼 수출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뚜렷한 대안은 관세 쪽 말고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 없는데. 그런데 관세 인상은 정말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건 자유무역주의를 완전히 위반하고 보호무역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갈지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색국가 리스트라는 건 수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그런 우방국들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캐치올 제도는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들까지 깐깐하게 보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수출하는 그런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캐치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관세가 거의 유일해 보인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이건 진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배경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원]
일단 관세 인상을 교역에서 카드로 쓴다는 것은 상대방에서도 보복관세가 나올 거고요. 이번에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이. 그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먼저 관세 인상 카드를 쓰는 쪽은 상당히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라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관세 인상 카드는 정말 우리가 써서는 안 될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홍 부총리는 식품과 관광 그리고 폐기물 분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이 조치는 어떻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조치는 더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이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봐도 될까요?
[주원]
이건 관세 조치는 아니고요.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데 아마 후쿠시마 원전 그걸 연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은 한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거는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WTO에 가서 분쟁 절차를 거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의 조치도 역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원]
일단은 경제 쪽에서 일본이 먼저 치고 나왔다는 건 이쪽에서의 전쟁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름 자기네들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외교 쪽에서는 자기들이 밀리지만 경제 쪽에서는 자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경제 쪽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쪽 말고 외교 쪽에서 지금처럼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이 자유무역주의에 위반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이런 쪽을 압박하는 것이 맞지, 경제 쪽에서 우리가 뭔가 자꾸 카드를 꺼내면 일본은 거기에 맞게 로드맵을 다 마련을 해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일본의 대응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면 결국은 우리 경제 쪽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원덕]
저는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의 구조를 먼저 보편 대 특수의 관계로 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승산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무역 보복 조치도 그렇습니다마는 무역 보복 조치를 비판하고 그에 대응을 취할 때 우리는 자유무역이다, 공정한 무역이다라고 하는 대단히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 법치, 평화, 또는 보편적인 역사, 화해 이런 쪽으로 보면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 또는 보편적인 룰에 입각한 대응을 할 때 우리가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이지, 한국 국가의 특수이익, 또는 내셔널리즘 이런 것을 도구로 일본하고 대응을 할 때는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는 생각이거든요. 일종의 치킨게임과 같은 양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인 우위에 서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일본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싸움의 방법을 동원할 때 국제 여론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본 국내에도 사실은 1억 2600명 일본 국민이 지금 아베 총리의 이런 보복적인 조치에 대해서 전부 다 지지를 보내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오피니어리더들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서 또 많은 식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산업계도 이것이 공멸의 게임이지 결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움직임과 연대해서 오히려 아베 정부의 이런 대단히 특수론적인 일본의 국익만을, 배타적인 국익만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본 정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졸렬한 이런 조치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국제 협력망 그리고 일본 국내를 포함한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구축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규범이 일본에게 통하면 좋으련만 이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사회 일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주원]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인 화학이나 철강, 자동차 그다음에 IT 쪽에서 일본하고 한국의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한 5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최근 5년이 직전 5년보다는 경쟁력이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절대적인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일본에 밀리고 있다, 다만 경공업 제품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앞서 있다는 건데 문제는 우리 주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전자 쪽. 이쪽은 오히려 경쟁력이 나쁜 상황에서 악화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에 산업경쟁력은 사실 최근의 얘기는 아니고요. 거의 70~80년대 우리가 경제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은 많았었고 그런 정책도 많았는데 실제로 효과는 크게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경제의 대일 의존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소재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사실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 아닌가요?
[주원]
당연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한번 크게 느껴야 뭔가 정책의 속도가 빨라지고 효과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을 계기로, 단순히 이번 일뿐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대기업들도 부품소재, 단순한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부품소재의 국산화 이런 노력도 대기업도 병행을 해야 관련된 밴더들, 중소기업들도 성장이 되고 관련된 산업도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중에 하나로 그런 산업 대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서 일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압박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요구하는 건가요?
[이원덕]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일본의 그런 부당한 보복 행위를 막아주면 좋겠지만 미국은 거기까지는 역할을 그동안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간의 대립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두 동맹국, 중요한 동맹국 간에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일이 갈등을 줄이고 대립하지 않도록 하는 영향력은 행사하겠지만 어느 일방의 입장에 서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싸움을 말릴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에 대한 과잉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물론 미국의 역할이 일정하게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일본의 보복적인 조치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 경제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조치. 예컨대 금융, 세제, 산업정책의 지원 등등의 여러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거고요.
그리고 보복을 철회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말하자면 원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원인자, 아니면 시발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징용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고 중재위원회에 가자도 해도 가지 않았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불만과 초조감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이번 보복적인 조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징용 판결의 결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법적인 해결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이 같이 배상금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지만 일본에서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원덕]
지난 6월 19일 G20 회의 직전에 우리 외교부가 6월 19일이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중심이 돼서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자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일본 측에서는 투웨이트, 투리틀이라고 할까요, 너무 늦었고 그 안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한국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기업과 기업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가령 피해자의 수를 어떻게 확정할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피해자들하고의 협의, 조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소송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효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중심이 돼서 각 이해 당사자들하고의 긴밀한 협의와 사전 조율이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을 통해서 해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종결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중심적인 역할이 부가돼야 되지 않을까,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더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일본의 적반하장식 입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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