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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파기 시사...실효성 찬반 논란
Posted : 2019-08-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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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센터장,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절차 우대 제도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맞불 카드의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이른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는데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의 대응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 한번 보시죠.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이) 제3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가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가 여러 가지 반격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카드가 바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카드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일단 압박 카드로서는 우리 정부가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만약에 행사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했을 경우 가장 큰 불만을 갖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미국일 겁니다. 결국 이 지소미아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것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상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 주체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이상 실질적으로 이것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후과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것을 파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압박 카드는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압박 카드로 활용한다는 건 그만큼 일본이 이게 파기됐을 경우에 상당히 잃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홍민]
그렇죠. 사실 지소미아가 체결됐을 때 상황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위협감을 어떤 면에서는 한미일은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 사실상 좀 더 해소하는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파기할 경우에는 일본에게 있던 북한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약당하는 부분이 생기고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정보 자원이라는 게 사실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청을 통해서나 특히 휴민트를 통해서라든가 구축되는 정보자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일본에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일정한 북한 정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정부 지금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었다며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제출 100일 만인 어제 국회에서 수정의결됐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요구에 동의하고, 예산배정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즉 수출심사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입니다.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입니다.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를 달성하려 합니다.

첫째, 소재·부품산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합니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합니다.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합니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자금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집행을 앞두고 저는 국민과 각 부처에 다음의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습니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습니다.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국민과 국가 역량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 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또 상당히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민관정 협의회가 열려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대응 카드 중에 하나로 지소미아 얘기를 하다가 이낙연 총리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소미아 카드가 좀 딜레마인 게 지금 일본의 논리는 수출이 한국의 안보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냐,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범철]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논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나름대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 초기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논리는 논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일본을 우리는 설득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겠죠. 일본의 잘못된 대응에서는 총리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소미아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총리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데 지소미아를 우리가 파기하는 순간 미국의 협력이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풂에 있어서 단호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대응도 중요하다.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잘 파악해서 결국 친구를 통해서 함께 일본을 압박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는 반대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파기가 미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홍민]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일단 한미일의 정보 교환 자체가 한미일의 동맹을 나름대로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측면에서의 효과도 있었는데 일단 이것이 중단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균열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북한이 나름대로 이런 균열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는 아까 앞서 파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파기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자체에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감히 그럴 수 있냐, 이런 태도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안보 문제를 포괄하는 수출입 문제까지 다 건드려서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희도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소미아 자체를 기본적으로 가급적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앵커]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홍민]
그렇죠. 대응 수단으로서 충분히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한미일이 공조해놓은 대북공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북 안보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 군의 입장을 물어보면 객관적으로 지소미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잠시 후 토론하겠지만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한미일 정보 자산을 종합해서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가 교환되는 부분이 있죠. 홍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지켜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앵커]
일본 논리의 모순도 크고요.

[신범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보탬이 되느냐. 지금 미국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 싸움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어차피 일본과 타협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발생하는 피해도 크거든요. 따라서 그런 비핵화를 최소한 줄이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미국이고 지소미아를 깨는 순간 그 카드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앵커] 미국의 역할, 중재 역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번에 상당히 큰 변수가 된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한일 장관 사이에 있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한일 장관이 당연히 저런 표정일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하고 악수도 꺼렸다고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엄중 우려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일본은 불평의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로서는 다소 황당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가운데서 양쪽으로 일단 손을 뻗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저 사진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홍민]
글쎄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일본이 지금 이 정도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당 부분 아까 신범철 센터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도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한일이 국가적 위상이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갔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조정적 마찰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일본이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가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아마 미국이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한 물밑접촉이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민]
채널 자체가 처음부터 다양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공식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담론이, 소위 담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적 접촉. 우리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접촉,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채널이 다양화됐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협소해졌다, 그리고 거의 막판이 돼서 그냥 채널을 다 가동해버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남은 시간은 3주 아니겠습니까?

[신범철]
3주 내에 타결이 되면 좋은데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결국 상황을 악화시키지 마라. 그래서 스탠드스틸 어그리먼트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3주 후면 그것이 구체적인 조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압류한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본은 설득해낼 수 있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지금 일본의 행보를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국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앵커]
24일 지나면 그냥 바로 연장이 되는 거죠?

[신범철]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동시에 무슨 카드가 있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결국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만큼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적극적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이 계속 도망가는 모습을 계속 비쳐야 되거든요. 지금 어제 김현종 2차장의 발표 중에 좋은 부분은 뭐냐하면 7월에 우리가 두 차례 특사를 파견했다, 이거는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보면 우리가 5월달 이전에 일본의 교섭 요구를 계속 거절해서 우리가 명분을 별로 쌓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 계속해서 특사를 파견하고 우리가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상황의 주범이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앵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신범철]
그렇죠.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서 일본을 코너로 몰아야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가 3주 얘기를 드린 건 8월 24일까지 파기가 안 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그 시점 저희가 달력으로 보여주실까요? 각의 결정이 2일에 내려졌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랑 거의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홍민]
그렇죠.

[앵커]
3주라는 시간 동안 어떤 흐름으로 가야 우리에게 유리하게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의 적극적 중재를 끌어내는 방법으로 지소미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당장 파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앵커]
전례없이 경제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한일관계를 보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로 두고 또 경제 쪽으로는 협력할 건 협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일 관계도 전면적으로 새 판 짜기에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신범철]
극단적으로 보면 역사 문제에 대한 대결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는 할 만큼 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전면 대결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전면 대결로 확산되는 거죠. 저는 버티는 것은 확실히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아직 우리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일본이 우리보다 3배 정도 크고 대외 무역 의존도도 우리가 2배 정도 큽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 6배 정도 무역 문제에 우리가 충격을 더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발 빠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총리께서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장기적인 접근은 잘하고 있어요. 소재산업을 개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제조업을 부흥하고 청장년 취업을 확보한다. 사실 일본 문제 없어도 이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피해받는 기업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대출을 해 준다든가 세제 혜택을 주든가.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 부분은 잘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놓은 다음에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임해야 된다, 우리의 체력을 조금 더 보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일 간에 그야말로 전면전 외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 도발의 배경을 짚어보기 전에 이것이 미사일이냐 방사포냐. 발사체의 정체성을 두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쏜 것도 지금 방사포라고 북한이 그러는 거죠?

[홍민]
일단 방사포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단 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 힘든 부분이 있죠. 북한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모습 자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사진을 완전히 뒤바꿔서 다른 사진을 올려놓지 않는 이상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합참에서는 일단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방사포로 일단 아마 발표를 재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센터장님도 방사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신범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탄도미사일로 판단한 근거가 뭐냐 하면 속도가 워낙 빠르다는 거예요. 마하 6.9인데 과거 북한의 방사포 같은 경우 마하 5 이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0mm 방사포가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신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걸 보면 과거 300mm 방사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갖고 있는 400mm 방사포, 그러니까 웨이시 이라고 해서 WS를 쓰는 그 이니셜로 쓰는 무기체계인데 그거의 2의 C형이나 D형 모델이다, 그러면 이건 속도도 훨씬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사진까지 공개한 걸 보면 그 모양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발사관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그런 특징을 빼면 비슷한 무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사포가 맞을 것 같고요. 우리 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발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이상 중국에 어떠한 무기체계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금 경직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건가요, 방사포면?

[신범철]
사실은 UN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로켓 기술과 그리고 지금 북한이 이야기한 걸 보면 고도 억제 수평 기능하고 변칙궤도기능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탄도미사일에서 파생되는 변환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서도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 큰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고 이번에 또 트위터에 글을 올린 걸 보면 합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논조를 완화시키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실무협상을 염두에 둔 걸까요?

[홍민]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단 미국 입장도 빠른 시기에 협상 재개가 돼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해석을 해버릴 경우에 다음 제스처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협상 재개를 하기 위한 다음 제스처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위협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이 사실상 실무협상이 재개됐을 때 협상 테이블에 오를 안건과도 연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공개하는 무기들이 대부분 신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신형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미 또는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사드나 PAC-3를 무력화시키는, 빈틈을 노리는 무기를 등장시킨다든가 최근에 공개한 잠수함은 SLBM을 염두에 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였던 대공미사일체계라든가 이건 대부분 우리 전략자산이 최근에 도입하거나 갖추고 있는 부분에 비슷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약간 핵 군축 또는 군축 논리를 도입해서 자신의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런 협상 테이블 자체에서 핵 군축 논리로 빠져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은 여러모로 염두에 두고 일단 위협 수준을 낮춘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응이 일단은 판은 깨지 않겠다, 실무협상까지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 같은데 의외의 반응은 슈퍼 매파로도 불리잖아요. 존 볼턴의 반응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본인의 영향력이 요즘 흔들려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신범철]
아무래도 대통령이 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이행에 있어서 존 볼턴의 영향력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다, 그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북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능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는 것이 기본 입장인 것이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노선에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질론도 있었잖아요.

[신범철]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번 6월 30일에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에 참여를 못했어요. 그리고 몽골을 갔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경질론도 제기됐었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는 걸 보면 아직 자기의 영향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실무협상 빨리 열리는 게 중요한 건데 북한이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까요?

[홍민]
일단 지금 이렇게 신형 무기를 등장시킨 이유도 사실상 협상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가 크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난번 하노이 때 미국이 요구했던 포괄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맞대응할 카드가 필요한데 저는 아무래도 포괄적인 안전보장을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포괄적 안전보장이라는 건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아주 고정되게 주장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 주한미군 철수, 전략자산 전개 중단,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핵 정책.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이런 핵정책 철회 등에서 고정되게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추가하는 내용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기로 등장시켰다는 것은 한국과 한미가 갖고 있는 전략자산에 대해서도 줄여, 그거 없애 이런 식의 논리가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 안전보장을 주장하는 카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군사행보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센터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한일 간에 극렬한 갈등이 안보 문제로도 옮겨가기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에도 어느 정도 변수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북한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악용하려 한다면 실무협상에 더 소극적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미 북한은 실무협상에 충분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커다란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홍민 박사님과 약간 차이가 있는 점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북한이 여전히 원하는 것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 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 주도로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믿는 거기 때문에 아마 9월달 정도면 실무협상이 재개될 텐데 그 안에서도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소미아 카드 최후통첩이 8월 24일이니까 3주 정도 남아 있는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살아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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