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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최아영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는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져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경제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일 관계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수출우대국가에서 일본이 기어이 제외하는 결정을 오늘 아침에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외교적 성과가 없었거든요.
[왕선택]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외무성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총리실하고 경제산업성이 주도를 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조차도 이 문제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일본 외무성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접근법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곧바로 소집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곧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로 지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대화 의지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열린 자세로 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대화 제의를 할 때마다 눈 감고 귀 닫고 지금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왕선택]
수출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그런 국면인데 그 이전 상황에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놓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걸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이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논리로만 본다면 수출 규제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한국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에 소집이 되는데 대통령 모두발언이 아마 오늘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대책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최아영]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누가 어떻게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냥 단지 정부, 범정부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 정도로 알려졌는데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 회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국가를 배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은 화이트리스트 개념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최아영]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우대국,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나라는 우리 안보 우방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너희한테 쉽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게, 이런 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27개 나라가 현재 포함돼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2004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27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이겠죠, 화이트리스트. 우대를 적용해 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제외를 하게 된 건데 이 조치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최아영]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면 지난달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4일까지 국내외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까 세코 히로시게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이 4만 6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이 95%였고 반대 의견은 1%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결과에 따라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결정하게 된 건데 오늘 각의 결정이 됐고요.
아베 신조 총리를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이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며칠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일본 발표를 보면 일왕은 7일에 공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렇게 공포 이후에는 21일 뒤에 이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8월 28일에는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8월 말이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공정무역질서를 해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앞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대를 해 준 것을 다시 원래로 돌리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최아영]
맞습니다. 일본이 계속 그동안 저희랑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는 계속 이게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 한국이 그동안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국의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계속 7월 12일 설명회에 대한 한국에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계속 말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측에서는 이게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앵커]
양자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최아영]
과장급 실무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자회의라고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계속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앵커]
그때도 일본 측에서 칼라티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의전 문제도 논란이 됐었고. 창고 같은 데서 했던 거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최아영]
그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건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차원이지 너네한테 부당함을 주려는 건 아니야라고서 계속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입장 그리고 한국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라고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그런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이게 일본의 부당 조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걸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본은 처음에는 사법부 판결 때문에 한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안보 문제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던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중재를 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중재안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 조금 모른 척한다고 할까요.
[왕선택]
중재라는 단어와 개입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미국은 중재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개입을 하겠다, 관여하겠다,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개입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단어고. 미국이 개입도 잘 안 합니다. 중재는 굉장히 센 말이고 개입은 약한 말인데 개입조차도 그동안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겠다가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앵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왕선택]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조치, 즉 오늘 했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이것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던 것이죠, 미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불응한 것이죠, 거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늘 전개된 것이죠.
[앵커]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행한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걸 웬만한 건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런 협력 관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일본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 대한 로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의 개입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워싱턴에 대한 로비를 세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단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로비를 세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또 저도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하게 관찰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면 수출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수출 규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댔고, 제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게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잠깐 중지해라.
[왕선택]
그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으로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우리 기업, 일본 기업 동시 출현해서 이 기금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안도 일본 측에 제시를 했는데 이 안도 거절이 됐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왕선택]
그 부분은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과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알려진 방안은 뭐냐 하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한 게 일본 기업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착취가 있었잖아요. 착취가 있었고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받은 게 일본 기업이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한국 기업도 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위로금을 내서 처리하는 방식이 어떠냐라는 것이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하는,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안. 그래서 1+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청구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1965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기업도 그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일본 기업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충돌이 돼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배상 문제라고 하는 문제, 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의 기간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최아영 기자, 8월 28일부터 아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큰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렇게 현실화되면 얼마나 많은 품목이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최아영]
앞서 일본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핵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시행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지난달 수출 규제 품목 중에 불화수소 같은 이런 품목들이 실제 얼마나 수입됐는지 살펴봤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허가를 안 해 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수출 규제 품목 3개가 857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전략 물자로 지정한 게 지금 민감품목하고 비민감품목으로 나뉩니다.
민감품목은 우라늄이나 미사일 등 직접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것 화이트리스트 국가건 일반 국가건 개별 허가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민감품목. 통신장비나 레이저, 기계같이 간접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일반포괄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번에 허가를 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일반 국가로 바뀌게 되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하나하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감품목, 비민감품목 더해서 1120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비민감품목은 그동안 우대를 받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3개에서 850여 개. 우리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최아영]
그렇습니다. 앞서 기업들에 대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설명회가 열려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게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품목에 과연 어떤 품목들이 들어갈지 아직 정확히는 공개되거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규제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했고요.
또 당장 수출 규제 조치가 되면 일단 수출 허가 기간이 90일 정도 길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디서 물품을 조달해야 되고 다른 수입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3년에 한 번 받는 걸 6개월에 한 번 받는다, 물론 이것도 불편하겠지만 기존에는 매우 빨리 처리되던 게 이제는 최장 90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수출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굉장히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또 이 외에도 수출품.
아까 전략 물자 말고 비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만약에 사용하는 데 전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수출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죠?
[최아영]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그 캐치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일반 품목인데 일본이 만약에 이거 그런데 너네 이렇게 하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우리 수출 허가 규제할 거야 이렇게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은 그냥 아무 허가 없이 수출받았던 물품도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최장 90일까지 수출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형 발전기나 대형 트럭 같은, 일본이 그냥 건건이 딴지를 걸면 수출 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은 전적으로 일본이 하게 되는 건가요?
[최아영]
전략 물자는 딱 어떤 게 어떤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비전략물자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그동안은 수입을 해 왔던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이 비전략 물자 중에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할지는 아직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는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 대상,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유연하게 여기에 포함해서 기존하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최아영]
방금 말씀하신 홍콩이나 일본, 대만 같은 사례인데요. 이들 국가는 사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아니고 비화이트리스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포괄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이 규제된 3개 품목은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건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건 일단 포괄 허가는 무조건 금지하도록 일본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그 고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너네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포괄 허가를 해 줄게라고 고시를 정하면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님에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게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여부보다는 일본이 앞으로 고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건 일본이 어떻게 정할지는 일본 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결정은 됐고 실제 시행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개입.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일본이 각의를 통해서 법령을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시행됐어요. 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뒤에 한미일 장관 회담을 하니까 사실 맥은 좀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했다면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 회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또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절차가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은 지켜봐야 되고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절차 중에 또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는, 서명을 부서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베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과연 그것을 그냥 즉시 서명을 할지 아니면 며칠 있다 서명을 할지, 어쩌면 몇 개월을 그냥 그대로 있을지 이것도 지켜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아베 총리 개인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판단하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여지가 있다.
[왕선택]
지금 수출 규제하는 모든 문제가 일본 정부 전체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직 아베 총리가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결정을 하면 앞으로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되는 것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왕선택 기자, 일본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선택]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을 깊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제 통상 구조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라서 총리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만둬, 잘라라고 한다고 잘려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똑같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글로벌 공급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양쪽 다 손해만 보고. 예를 들어 경쟁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한국과는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옆에서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많고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일본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됐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밀어버리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앵커]
웃는 나라들이 생길 수 있겠군요.
[왕선택]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건 양쪽 다 똑같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우리가 일본에도 얘기를 해야겠고 또 미국을 이용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오늘 3국 외교장관도 만나는 건데 지금 또 방안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차원도 있지만 안보, 한미일 3국 안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가상의 적, 중국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공조가 공고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좋고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소미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을 파기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이 , 파기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간접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지소미아를 과연 파기를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할 수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앵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왕선택]
냉정하게 따지면 지소미아 문제를...
[앵커]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없다?
[왕선택]
일본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조치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항하는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용이 없는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원래 2016년 11월에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마다 계약 재갱신을 하면서 온 건데 그게 한국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일본이 원해서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원해서 체결한 겁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미국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를 하면 손실, 피해를 누가 보냐면 미국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화가 나서 뭔가 대항 조치를 했는데 손해는 일본이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는 거죠.
이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가 파기될 수 있다고 하면 몸이 다는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이 몸이 달잖아요.
미국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압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국이 원하는 지소미아 제도를 한국이 그것을 위협하면서 일본을 압박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한국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망치는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압박을 받아서 일본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형편없이 깨지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나리오를 대도 지소미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분석으로는 지소미아 파기는 좋은 카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쓰기도...
[왕선택]
좋은 카드가 아니라 나쁜 카드다.
[앵커]
현실적으로 쓰기 힘든 카드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얘기를 하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린 것은 오늘 오전에 일본 각의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되는 거죠. 굉장히 굳은 표정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일단 결심을 하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겠다 이런 결의가 보이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만 봐도.
[왕선택]
지금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큰 목표, 작은 목표로 볼 수 있고 어쩌면 공격적인 목표, 또 방어적인 목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큰 목표는 큰 틀에서 개헌을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대 목표는 일본의 헌법을 개헌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에 최대 자기 정치 인생의 목표를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소극적으로 대하면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이 모멘텀이 떨어지는,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강경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작은 목표, 또 실질적인 목표, 아니면 방어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의해서 자산이 압류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손실이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로서, 아베 총리로서는 불가피하게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아베의 의도는 개헌이 목표고 보수 우익의 표를 집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왕선택]
한국 때리기를 하면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더 커지고 반일 감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일본에서의 어떤 결집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개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요. 수출 규제로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들 지금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요?
[최아영]
일단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품목 3가지가 수출 규제가 되면서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심이 많은데요.
이 외에도 반도체 웨이퍼나 아니면 제조용 기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지금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인데요.
이게 또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또 이것을 수출 규제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더 피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예 없지는 않고 일부 있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대상들이 일본보다는 우리 기업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공작기계나 탄소섬유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학,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방직용 섬유 품목은 거의 일본 의존도가 100%입니다. 일본산 수입이 안 되면 당장 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게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지금 48개나 된다고 하거든요.
당장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산 수입이 막힌 기업들 걱정인데 정부 오후 발표가 있으니까 또 오후 발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경제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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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최아영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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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는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져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경제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일 관계 이제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수출우대국가에서 일본이 기어이 제외하는 결정을 오늘 아침에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백방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외교적 성과가 없었거든요.
[왕선택]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지가 매우 강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외무성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총리실하고 경제산업성이 주도를 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조차도 이 문제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일본 외무성과 협의를 해서 문제를 푼다, 이런 접근법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곧바로 소집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곧 브리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로 지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일본 각의 결정에 대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의 표명합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지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대화 의지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열린 자세로 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대화 제의를 할 때마다 눈 감고 귀 닫고 지금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왕선택]
수출규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한테 공격을 하는 그런 국면인데 그 이전 상황에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놓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걸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이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논리로만 본다면 수출 규제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해야 하는데 한국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에 소집이 되는데 대통령 모두발언이 아마 오늘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전달될 것 같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대책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최아영]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누가 어떻게 발표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냥 단지 정부, 범정부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 이 정도로 알려졌는데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를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관계장관 회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이 이렇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국가를 배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은 화이트리스트 개념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최아영]
화이트리스트는 안보우대국,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인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나라는 우리 안보 우방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조금 위협이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 너희한테 쉽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줄게, 이런 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27개 나라가 현재 포함돼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2004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27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이제 배제를 하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이겠죠, 화이트리스트. 우대를 적용해 주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제외를 하게 된 건데 이 조치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최아영]
시간을 거슬러 살펴보면 지난달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24일까지 국내외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아까 세코 히로시게 관방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이 4만 600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찬성 의견이 95%였고 반대 의견은 1%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결과에 따라 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각의를 결정하게 된 건데 오늘 각의 결정이 됐고요.
아베 신조 총리를 거쳐서 나루히토 일왕이 최종적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공포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며칠 뒤에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일본 발표를 보면 일왕은 7일에 공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이렇게 공포 이후에는 21일 뒤에 이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8월 28일에는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앵커]
8월 말이면 현실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공정무역질서를 해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앞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게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대를 해 준 것을 다시 원래로 돌리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최아영]
맞습니다. 일본이 계속 그동안 저희랑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는 계속 이게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 한국이 그동안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국의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관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정치 보복이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계속 7월 12일 설명회에 대한 한국에 제대로 된 설명을 요구한다고 기자회견에서 계속 말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측에서는 이게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앵커]
양자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최아영]
과장급 실무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자회의라고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계속 설명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앵커]
그때도 일본 측에서 칼라티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와서 의전 문제도 논란이 됐었고. 창고 같은 데서 했던 거 국민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최아영]
그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조치가 부당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건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 차원이지 너네한테 부당함을 주려는 건 아니야라고서 계속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 설명회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입장 그리고 한국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라고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계속 그런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이게 일본의 부당 조치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걸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일본은 처음에는 사법부 판결 때문에 한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안보 문제도 거론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댔던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 중재를 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중재안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본은 이에 대해서 조금 모른 척한다고 할까요.
[왕선택]
중재라는 단어와 개입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미국은 중재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개입을 하겠다, 관여하겠다,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개입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단어고. 미국이 개입도 잘 안 합니다. 중재는 굉장히 센 말이고 개입은 약한 말인데 개입조차도 그동안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끼어들지 않겠다가 기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미국이 한일 관계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앵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왕선택]
더 많이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조치, 즉 오늘 했던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 이것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던 것이죠, 미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불응한 것이죠, 거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 오늘 전개된 것이죠.
[앵커]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강행한 속내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왕선택]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걸 웬만한 건 다 받아줄 수 있고, 그런 협력 관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의지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일본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미국에 대한 로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의 개입이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워싱턴에 대한 로비를 세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단지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로비를 세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또 저도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하게 관찰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것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변하게 된다면 수출 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도 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일본도 수출 규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댔고, 제공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라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게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잠깐 중지해라.
[왕선택]
그게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으로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우리 기업, 일본 기업 동시 출현해서 이 기금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안도 일본 측에 제시를 했는데 이 안도 거절이 됐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왕선택]
그 부분은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과 한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했다고 알려진 방안은 뭐냐 하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이익이 발생한 게 일본 기업입니다.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착취가 있었잖아요. 착취가 있었고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받은 게 일본 기업이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한국 기업도 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돈을 내서,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위로금을 내서 처리하는 방식이 어떠냐라는 것이 한국 정부가 제안했다고 하는,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의 안. 그래서 1+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청구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1965년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 기업도 그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끼어들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유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일본 기업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충돌이 돼 있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배상 문제라고 하는 문제, 또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의 기간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최아영 기자, 8월 28일부터 아까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큰 이상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이렇게 현실화되면 얼마나 많은 품목이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까?
[최아영]
앞서 일본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핵심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했는데요.
이게 시행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지난달 수출 규제 품목 중에 불화수소 같은 이런 품목들이 실제 얼마나 수입됐는지 살펴봤는데 1건도 없었습니다. 0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허가를 안 해 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수출 규제 품목 3개가 857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전략 물자로 지정한 게 지금 민감품목하고 비민감품목으로 나뉩니다.
민감품목은 우라늄이나 미사일 등 직접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이것 화이트리스트 국가건 일반 국가건 개별 허가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민감품목. 통신장비나 레이저, 기계같이 간접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일반포괄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번에 허가를 해 주는 거였는데 이게 일반 국가로 바뀌게 되면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건이 하나하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감품목, 비민감품목 더해서 1120개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서 지금 비민감품목은 그동안 우대를 받아왔는데 이제부터는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3개에서 850여 개. 우리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군요.
[최아영]
그렇습니다. 앞서 기업들에 대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설명회가 열려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게 일본 수출 규제 조치 품목에 과연 어떤 품목들이 들어갈지 아직 정확히는 공개되거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규제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했고요.
또 당장 수출 규제 조치가 되면 일단 수출 허가 기간이 90일 정도 길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어디서 물품을 조달해야 되고 다른 수입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3년에 한 번 받는 걸 6개월에 한 번 받는다, 물론 이것도 불편하겠지만 기존에는 매우 빨리 처리되던 게 이제는 최장 90일까지 기다려야 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수출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굉장히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명타가 될 것 같은데 또 이 외에도 수출품.
아까 전략 물자 말고 비전략물자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만약에 사용하는 데 전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수출 규제를 까다롭게 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있죠?
[최아영]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그 캐치올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군사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일반 품목인데 일본이 만약에 이거 그런데 너네 이렇게 하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돼, 우리 수출 허가 규제할 거야 이렇게 캐치올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그동안은 그냥 아무 허가 없이 수출받았던 물품도 일본이 수출 허가를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최장 90일까지 수출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대형 발전기나 대형 트럭 같은, 일본이 그냥 건건이 딴지를 걸면 수출 허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은 전적으로 일본이 하게 되는 건가요?
[최아영]
전략 물자는 딱 어떤 게 어떤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비전략물자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그동안은 수입을 해 왔던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이 비전략 물자 중에 과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할지는 아직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는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비백색국가용 포괄 허가 대상, 이 제도가 있더라고요.
일본이 유연하게 여기에 포함해서 기존하고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최아영]
방금 말씀하신 홍콩이나 일본, 대만 같은 사례인데요. 이들 국가는 사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아니고 비화이트리스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포괄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출이 규제된 3개 품목은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건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건 일단 포괄 허가는 무조건 금지하도록 일본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그 고시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너네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포괄 허가를 해 줄게라고 고시를 정하면 우리가 화이트 리스트 국가가 아님에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이게 화이트 리스트 국가 여부보다는 일본이 앞으로 고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그건 일본이 어떻게 정할지는 일본 정부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결정은 됐고 실제 시행까지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미국의 개입.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다 만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겠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일본이 각의를 통해서 법령을 통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시행됐어요. 됐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뒤에 한미일 장관 회담을 하니까 사실 맥은 좀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각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했다면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사후 회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감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또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절차가 어떻게 될 건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은 지켜봐야 되고요. 앞으로 일본 정부의 절차 중에 또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는, 서명을 부서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절차는 아베 총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과연 그것을 그냥 즉시 서명을 할지 아니면 며칠 있다 서명을 할지, 어쩌면 몇 개월을 그냥 그대로 있을지 이것도 지켜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아베 총리 개인의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판단하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여지가 있다.
[왕선택]
지금 수출 규제하는 모든 문제가 일본 정부 전체가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직 아베 총리가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결정을 하면 앞으로 이 조치가 실제 시행되는 것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왕선택 기자, 일본도 지금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왕선택]
저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을 깊게 하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제 통상 구조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라서 총리나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만둬, 잘라라고 한다고 잘려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니까 똑같이 피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글로벌 공급 체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양쪽 다 손해만 보고. 예를 들어 경쟁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지금 한국과는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옆에서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많고 또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일본하고 겹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됐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밀어버리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앵커]
웃는 나라들이 생길 수 있겠군요.
[왕선택]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건 양쪽 다 똑같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지금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우리가 일본에도 얘기를 해야겠고 또 미국을 이용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오늘 3국 외교장관도 만나는 건데 지금 또 방안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차원도 있지만 안보, 한미일 3국 안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가상의 적, 중국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공조가 공고한 게 미국 입장에서는 훨씬 좋고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운신의 폭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소미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 부분을 파기를 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일본 정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지소미아라고 하는 부분이 , 파기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간접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지소미아를 과연 파기를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따져보면 할 수 없습니다가 답입니다.
[앵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왕선택]
냉정하게 따지면 지소미아 문제를...
[앵커]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없다?
[왕선택]
일본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조치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항하는 조치로 지소미아 파기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소용이 없는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원래 2016년 11월에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마다 계약 재갱신을 하면서 온 건데 그게 한국이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또 반대로 일본이 원해서 체결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원해서 체결한 겁니다. 미국의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서 미국의 전 세계적인 전략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을 설득해서 만들어낸 미국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기를 하면 손실, 피해를 누가 보냐면 미국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화가 나서 뭔가 대항 조치를 했는데 손해는 일본이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보는 거죠.
이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가 파기될 수 있다고 하면 몸이 다는 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했죠? 미국이 몸이 달잖아요.
미국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압박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국이 원하는 지소미아 제도를 한국이 그것을 위협하면서 일본을 압박해 달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한국과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망치는 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압박을 받아서 일본에 대한 설득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형편없이 깨지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나리오를 대도 지소미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손해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분석으로는 지소미아 파기는 좋은 카드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쓰기도...
[왕선택]
좋은 카드가 아니라 나쁜 카드다.
[앵커]
현실적으로 쓰기 힘든 카드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얘기를 하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린 것은 오늘 오전에 일본 각의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되는 거죠. 굉장히 굳은 표정의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일본은 일단 결심을 하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가겠다 이런 결의가 보이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만 봐도.
[왕선택]
지금 아베 총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어쩌면 큰 목표, 작은 목표로 볼 수 있고 어쩌면 공격적인 목표, 또 방어적인 목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큰 목표는 큰 틀에서 개헌을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대 목표는 일본의 헌법을 개헌해서 군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꾸고 하는 이런 문제에 최대 자기 정치 인생의 목표를 걸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소극적으로 대하면 개헌과 관련한 움직임이 모멘텀이 떨어지는,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이런 강경한,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작은 목표, 또 실질적인 목표, 아니면 방어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국 정부에 의해서 자산이 압류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손실이 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로서, 아베 총리로서는 불가피하게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결국 아베의 의도는 개헌이 목표고 보수 우익의 표를 집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
[왕선택]
한국 때리기를 하면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더 커지고 반일 감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일본에서의 어떤 결집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개헌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인데요. 수출 규제로 타격이 예상되는 산업들 지금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요?
[최아영]
일단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품목 3가지가 수출 규제가 되면서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고심이 많은데요.
이 외에도 반도체 웨이퍼나 아니면 제조용 기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지금 공작기계와 탄소섬유인데요.
이게 또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또 이것을 수출 규제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더 피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예 없지는 않고 일부 있겠지만 지금 거론되는 대상들이 일본보다는 우리 기업에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들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공작기계나 탄소섬유뿐만 아니라 전기차, 화학,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또 방직용 섬유 품목은 거의 일본 의존도가 100%입니다. 일본산 수입이 안 되면 당장 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인데 이게 현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지금 48개나 된다고 하거든요.
당장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까지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본산 수입이 막힌 기업들 걱정인데 정부 오후 발표가 있으니까 또 오후 발표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경제부 최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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