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北 엿새 만에 또 발사체...ARF 회의 전망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 실장을 모시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 배경을 짚어보면서, 또 이번 주에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외교장관회의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쏜 거하고 이번에 쏜 거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같다고 해야 됩니까?

[홍현익]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높이가 최고 고도가 50km였으면 이번에는 30km.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600km 거리가 날아갔는데 이번에는 250km이니까 훨씬 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나 고도를 조절하면서 이게 고체연료를 쓰니까 고체연료를 조금만 넣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사한 미사일이긴 한데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를테면 지난번에도 50km가 최고 고도니까 사드는 50km에서 150km만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거도 사드는 못 맞춥니다. 그런데 패트리엇 같은 것은 맞출 수 있는데 이게 고도가 낮아지면 더 눈에 띄는 게 훨씬 더 목표물에 가까워서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앵커]
다 와서 눈에 띈단 말씀입니까?

[홍현익]
그러니까 거의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요격이 더 어려운 거를 테스트 해 본 거 아닌가. 수도 서울이 북한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50km 날아갔다는 거는 대전까지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거다. 미국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특히 주한미군 평택에 있는데 평택은 다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테스트한 거죠.

[앵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 내지는 경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한 번 쏴봤으면 대충 알아듣겠는데 계속 이러니까 말이죠.

[홍현익]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한 번도 미사일 테스트 못 해 봤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군사안보를 해야 되잖아요. 기술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 성능 테스트를 못 해 본 거예요.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북미 간에 협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더 못 쏘잖아요. 그럼 몇 년 동안 못 쏘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은 아주 낙후하게 되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부 5년마다 바뀔 때마다 주로 미국에서 첨단 전투기, 초첨단 전투기를 30~40대 사잖아요. 북한은 2000년대 이후에 한 대도 전투기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남한의 군사력에 밀리니까. 더군다나 8월 초에 한미연합훈련까지 한다니까 자기네들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통해서, 더군다나 우리 스텔스전투기 들어오잖아요. F-35. 그럼 평양에 날아가도 왔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미사일이라도 개발한다. 그리고 또 북한 내부의 사기도 진작하고 그다음에 통상 많이 얘기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고도 한다.

또 제가 본 다른 숨은 이유는 북미 간에 곧 협상을 하는데 자기네가 원하는 해답을 아직 안 내놓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내놔라라거나 압박용, 그게 2번째 원인쯤 되고요. 제가 볼 때 제일 큰 원인은 그들도 단거리 미사일 개발해야 된다. 오늘 국방부 장관 얘기한 게 우리는 그 미사일보다 훨씬 더 좋은 미사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능력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군이라고 하는 것의 지위가 한국에서의 지위와 북한에서의 지위는 또 다르니까요.

[홍현익]
그리고 북한 군은 한미연합훈련 하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밀리지 않는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상당히 이번에는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늘 불안하게 하고 도발하면 그게 바로 적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홍현익]
이게 사실 국방장관 얘기하시는 거는 늘상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 건데. 하도 작년에 남북 화해 국면에 있어서 국방장관이 많이 둔해졌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세게 얘기하니까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우리를 한국의 주권이나 국토, 그다음에 사람들, 국민 그다음에 재산, 이걸 위협하면 다 우리의 적이다. 북한이 우리를 이용하면 북한은 적이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뉴스가 되면 안 될 얘기예요.

[앵커]
통일장관이랑 외교장관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홍현익]
그래서 국방방관께서 저런 말씀을 수시로 하셔야 된다. 국방장관은 저런 말씀 하셔도 됩니다.

[앵커]
아무튼 지난번 발사도 그랬고 그 전 발사도 그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평범한 미사일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의미를 갖다 축소하는 쪽으로 계속 트윗도 올리고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말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현익]
오늘 나온 뉴스가 오늘 금융시장도 별로 흔들리지를 않았거든요,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그 이유가 이를테면 지난 23, 24일날 존 볼턴 서울에 왔잖아요. 그때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이 왔는데 이 사람이 판문점 정상회담 때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찍은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서 잠깐 판문점에 가서 북한 실무자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북미 협상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러는데 베리 순, 아주 조만간에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만약에 협상이 조금 잘 되면 북한의 수출품에 대해서 우리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앵커]
관세 면제까지?

[홍현익]
이거 단거리 미사일 쏜 거, 트럼프가 보기에는 전혀 이거 가지고 협상 국면을 깰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랑 김정은하고 사이좋다. 나는 아직도 신뢰한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리용호가 지금 태국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최선희가 만약 간다면, 그리고 비건도 태국에 가거든요. 둘이 만나면 그게 실무회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 순, 아주 조만간. 그게 내일 모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두고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무회담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회담을 해서 오히려 파국이 되고 서로 싸우고 헤어지면 안 만나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단거리도 쏘고 이래서 지금 미국의 협상안은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 이게 사실은 서로서로 대화가 오고가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행동으로 오고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이번에 태국에서 안 만나더라도 한 20일쯤 한미연합훈련 끝나면 8월 25일이나 그 정도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서로 잘 준비해서 타결을 딱 하면 올 가을에는 한반도에 봄이 다시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무회담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초조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미국이 그렇게 느긋하게 하고 세계 경제도 그렇게 흔들림이 전혀 없다면, 그래도 자꾸 미사일 쏘면 UN 입장에서는 이건 안보리이사회에서 제재를 갖다가 걸어놓은 건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나요?

[홍현익]
우리는 안보리상임이사국이 아니고요. 그냥 이사국도 아니죠. 그런데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하자는 대로 대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누구나 하는 실험인데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5월 4일, 5월 9일날 했던 거 탄도미사일인지 여부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6일 전에 쏜 거 가지고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했고 오늘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물체도 우주에 날리면 북한은 안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데 우리가 안보리 가자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 결국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가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앵커]
이야기를 좀 아세안안보포럼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내일 일본 고노 다로 장관하고 강 장관하고 만난다는 건데 여기서도 북한 미사일 문제를 얘기하면서 공통의 의제를 가지고 좀 양국의 갈등을 살살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아베 총리는 미국하고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쏙 빼고 그냥 미일 협력으로 북한을 다루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외무장관회담을 일본 측에서 그거 우리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날짜가 잡히고 내일 아침에 확실히 만나는 것만 해도 저는 조금 진전이고요.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 얘기가 강경화 장관 만나고 고노 다로 만나고 3자도 만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도 뭔가 중재안을 가지고 올 것 같기 때문에 며칠 전보다 훨씬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서 지금 옷도 안 사고 입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일본도 아마 적잖게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해서 체면만 살려준다면 일본도 명예롭게 그러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안처럼 일단 스탠드 스틸, 더 추가적인 공격행위는 하지 말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백색리스트에도 안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모레인데, 내일 극적으로 이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좀 일단은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추가 공격조치를 안 하면 관망하면서 협상하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한테 완승을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서로 간에 체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자. 반발짝씩만 물러나자, 그런 태도를 가지면 저는 타결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럴 때 깨끗히 제압하고 완승을 거두어야 돼, 이런 거는 좀 무리죠.

[홍현익]
북미 간에 수십 년 동안 협상을 해도 안 되는 게 미국이 완승을 하려 그러고 북한은 완승하려는 미국한테 절대로 핵 포기 못 한다고 그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승하려고 하면 저는 쉽지 않고요. 그대신에 체면만 살려주면, 그러니까 지금 현상 유지로 일단은 아까 폼페이오 장관이 안을 내놨다고 하는 게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현금화하지 않는 걸 우리 정부가 양보하고 일본은 백색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걸 일단 각의에 상정하지 않고. 그러면 일단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3가지 반도체 부품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 조금 더 관망하면서 좀 열을 식히면서 서로 체면... 의원들도 지금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조금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앵커]
글쎄요. 그렇게 스톱을 시켜놓고 세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차차 풀어나가고. 우리는 징용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상 또는 배상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남는데 그건 방안을 강구해 보고 뭐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현익]
저도 고민고민 해 봤는데 저는 국제정치, 외교를 전공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건 백번 옳죠. 그러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재산일 때는 강행력을 행정부는 반드시 보장해야 되지만 이건 일본 기업이란 말이죠. 그럼 일본에도 아까 우리 국방장관이 얘기하듯이 영토 그다음에 국민, 재산. 여기에 침범하는 건 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베한테는 우리 사법부가 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일본의 징용 기업에 강제 현금화해서 돈을 압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징용 피해자들은 피해자니까 정부가 배상을 해 주고, 판결대로 배상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은 외교 협상을 통해서 서로가 체면은 살리는 대로 하면 100% 우리가 그걸 다 돈을 받아내지 못하더라도 한일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부와 정부 간에 서로 배상하고 물어줄 거는 끝났다라는 거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름대로 보상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은 일본 기업에게 정부가 쥐고는 있고. 그러면서 풀어나가고.

[홍현익]
우리 대법원 판결이 백번 옳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9년에 노리에가라고 파나마의 최고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마약 거래를 해서 미국 대법원에서 이 사람 체포하라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미국 해병대가 와서 체포해서 미국의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건 완전 주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국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보다는 국력이 세잖아요. 그런 나라한테 강행력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 저는 일본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한국, 아무리 사법부가 있지만 아베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측면을 볼 때 서로 체면을 살리면서 푼다고 그러면 미국도 중재를 한다고 그러니까 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제대로 안 하는 거에 정말 규탄하고 싶지만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가야 되니까. 미국이 그 정도 중재안이면 일본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일단은 현상 유지니까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각의 8월 말에 상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거라도 내일 오전에 된다면 참 좋은 소식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일본은 손해본 건 없는 거죠.

[홍현익]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양쪽 외교장관이 좋은 얘기들을 나누고 또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뭔가 실마리를 찾아보고, 그러기를 기대해야겠군요.

[홍현익]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지소미아하고 파병 건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건은 미국이 우리의 석유 수송로를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파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명분도 있고 그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래서 미국이 나서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소미아는 우리는 이걸 갱신하고 싶은데 이거는 상당히 고급 정보,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건데 일본이 우리를 적극 대우한다면 우리는 연장하고 싶지만 부득이 연장하지도 못할 수도 있겠다 하면 미국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실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권을 또 얻어가겠군요, 잘하면.

[홍현익]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 안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자가 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를 좀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