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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문 열린 '7월 국회'...여야, 외교·안보 힘겨루기
Posted : 2019-07-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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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의 문을 여는 데는 합의를 해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러 가지로 벼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야 간의 쟁점 사안들도 많고 충돌도 있어 보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추경안부터 빨리 심사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만 글쎄요, 이틀 만에 제대로 심사하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사실 시간이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추경심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국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액 부분과, 감액과 증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추경이 6조 7000억 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액하고 증액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감액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조절이 되었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약 2731억 원 정도의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 그리고 증액을 또 사이에 사실 90일 전에 추경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이 환경이 바뀌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짧은 시간이라도, 좀 밤을 새서라도 잘 좀 추경심사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이 가장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어떤 거는 총선용이다. 포퓰리즘 아니냐. 어떤 것은 내용 좀 자세히 갖고 와라, 그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최진봉]
두 가지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총선용 아니냐고 하는 게 뭐냐하면 민생 관련된 추경이에요. 일자리,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하고 경기대응.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고 있죠. 우리는 또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문제.

이런 데 돈을 좀 투자하기 위해서 전체 대부분 4조 5000억 원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6조 7000억 원 중에서 4조 5000억 원을 거기에 편성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게 총선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서 현금 살포하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기업인들이나 지자체에 돈 지원해주고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가 2731억 원 정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가.

그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뭉뚱그려서 2731억이 필요하니까 주세요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보여져요.

사실 크게 추경이 세 개로 나눠져요. 이게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대책.

이게 2조 20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문제삼고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민생 지원에 투자되는 돈이 총선용 아니냐고 하고 있고 또 아까 말한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2731억 원, 이 부분도 자세한 예산의 내용들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를 보면 결국 고생할 사람은 외교 장관이 제일 타깃이 될 거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래서 한국당은 이번은 안보 국회다.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 짚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격과 방어의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무래도 첫 번째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영어로는 지소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현안이 가장 중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공 침해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또 어선.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린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입장은 지소미아를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협정은 계속 가야 한다.

이건 제재 문제하고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신뢰가 이미 깨졌다. 특히 지금 우리 일본이 우리를 제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군사적인 이유잖아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현재로서 우리 정부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왜냐하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함께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당장 지소미아 협정을 깨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애매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이걸 한일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이거 가지고 격론을 벌이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대개는 외교 쪽을 맡은 사람들은 말이 제일 조심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외교장관이 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연락 받은 게 벌써 있을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락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정부 내에서 관련 장관들이나 관련 부처의 사람들이 논의하고 회의한 결과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일본 특파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취재해서 들어오는 보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조치는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내의 관련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지, 그게 완전히 빼겠다, 배제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마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알려주거나 통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시나리오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어느 품목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이게 발효되기까지는 21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8월 말 정도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되더라도 8월 말이 되어야 결국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할지 예비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에서 조배숙 의원을 잠깐 연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정치권의 대표단들, 국회 대표단이 있습니다.

너무 짧게 잠깐 갔다오는 거여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좀 의문이기는 해요. 방일단이 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방일단 같은 경우는 여야를 다 아우르는 9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주로 일본에 있는 지한파들, 일본의 의원 중 지한파들.

그러니까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인 의원도 만나고 자민당에 있는 의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자민당 2인자라고 하는 간사장이 있어요. 자민당 간사장. 그분을 만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베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간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조 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회가 못 열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7월에 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연히 한국당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것도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에서 의사진행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최진봉]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러면서 압박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조사 받는다. 그러니까 여야가 다 함께 조사받아야 한다.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는 것은 이건 너무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가서 자발적으로 조사도 받고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방탄 국회라고 이야기하는 이번 국회가, 물론 여당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추경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했고 또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양거이득이 되는 거죠, 사실. 방탄국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당의 어떤 의원들이 조사받는 걸 일정 부분 연기시킬 수 있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국회가 이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국회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보 이슈를 넘어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2369님, 국회가 민생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9230님은 자기 모순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덤비는 아베 총리와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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