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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양욱 /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5일 새벽 미사일 2발을 잇따라 쏘아 올렸죠. 한미 군 당국은 곧장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 미국 역시 남들도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5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최신예 탄도탄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라고 군 당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스칸데르, 어떤 무기이고 또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무기인가요?
[양욱]
일단 이스탄데르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스커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커드미사일은 소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이 스커드 미사일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서 이제 소위 패트리어트 같은 요격 미사일에 요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은 이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에 개발을 한 미사일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스커드 미사일을 전량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함의가 뭐냐 하면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미사일이 이게 스커드 미사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이 발사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해하시는 것이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어떻습니까? 연필처럼 굉장히 길고 날아갈 때도 기동성 있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동성 있게 날아갈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정점고도까지 딱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나머지는 운동에너지로 떨어지면서 공격을 하고 이것을 레이더로 보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어떻게 보면 요격이 쉬운 시스템인데. 죄송합니다. 조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게 한 스케일이 절반 정도 크기라고 실제 이 정도 됩니다.
[앵커]
원래 크기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양욱]
더 큽니다, 저것과 비교하면. 이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죠. 탄환처럼 생겼습니다, 연필처럼 생긴 것과 다르게. 그 말은 이 탄 자체가 상당한 기동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도 기존에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궤도를 그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총알을 쏘듯이 이렇게 싹 쏘는데 올라가는 정점고도가 50k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저고도 비행을 하네요.
[양욱]
저고도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 탄도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600km를 날아간다 그러면 한 240 정도까지는 고도가 올라가야 그래야지 떨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격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양욱]
요격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탐지가 어렵습니다.
[앵커]
탐지조차 어렵습니까?
[양욱]
탐지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새로운 이스칸데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요격 미사일들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이스칸데르의 최대사거리가 700km다. 그래서 그 말은 북한 어디에서든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양 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일본이나 또는 하와이 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거고 정작 우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칸데르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한 1000기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스커드 계열이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이스칸데르급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리도 한 700km 정도면 한반도 전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더 무서운 것은 탄두 부분에 한 700kg 정도의 탄두가 실리게 되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탐지되기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플롭기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목표물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격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격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앵커]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북한이 이례적으로 스스로 의도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한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의도를 밝혔는데 남측을 겨냥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달에 있을 한미 군사연습 그것을 겨냥했는데 사실 이게 매년 진행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양욱]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이죠. 이게 얘기가 군부호전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남북 군사합의를 보면 대한민국 내에는 호전세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레 우리가 인용하는 부분에서 안 나왔는데 남조선 당국자들, 남조선 당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서는 대화하고 뒤에서는 무기를 사들이는 남조선 당국자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투로 북한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우리 군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지도부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분명히 군사훈련 신경쓰이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즉 부분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 이런 것조차도 얻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서로 갈라가면서 소위 살라미식으로 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모습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북한이 직접 언급한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김열수]
북한이 얘기한 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경고잖아요. 경고인데 북한이 두 가지를 꺼내들었어요. 하나는 한미군사연습 하는 거, 이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F-35 장비 구입해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를 문제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문제삼느냐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한미군사연습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UFG라고 해서 이걸 실전기동훈련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을지를 떼서 을지태극연습을 우리 5월달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원래는 동맹19-2라고 해서 다음 달 5일부터 한 2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전에 우리가 UFG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벙커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제 이러한 연습이 실제 북한을 공격하는 상태로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비 때문에 우리가 도입해 오는 F-35 때문에 북한이 시비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F-35가 왜 북한으로 봐서는 위협이 되느냐 하면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잖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F-35가 마음대로 북한 영공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녀도 북한에서 이것을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연습은 왜 하느냐, 왜 이런 스텔스기를 도입해 오느냐.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내 말 똑똑히 들어라. 평양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내가 계속해서 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한미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책동으로써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도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양욱]
사실은 일단 적대행위 금지라고 한다는 것을, 이걸 한 부분. 특히 이건 왜냐하면 기존에 미사일 시험 발사, 우리 무기 개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무슨 별도의 민영 언론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조선중앙통신의 말이 정부의 말입니다. 즉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곧바로 협박을 한 행위인데 이건 이미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N 말씀하셨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단거리를 가지고 한 번도 국제제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지고. 물론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나 이런 것들,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조차도 당장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정말 남북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북한에 굉장히 강하게 문제삼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기존의 군사합의라는 것이 이미 휴짓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해 놓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위해서 연합훈련은 불가피하고 F-35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또 추가도발할 가능성도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양발 경고를 남한 당국이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이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은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행동이 뒤따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그 부분을 해서 한국에 대한 전술적인 도발, 국지도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연습이나 또는 F-35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시죠. 우리 불과 며칠 전에 동해에서 중국의 전략폭격기하고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휘젓고 다녔잖아요. 심지어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F-35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기경보통제기라든지 또는 정찰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갖고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한테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이 있는데 적어도 2018년도 상황, 2017년도 상황 정도 되면 북한이 이런 군사적인 도발, 일종의 도발이죠.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상응해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19 공동성명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하늘, 땅, 바다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적대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칠 거냐, 안 받아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만일에 한번 보시죠. 5월 4일날, 5월 9일날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또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만일 그냥 이대로 정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단거리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행위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군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좀 더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김열수]
적절한 대응이요.
[앵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미사일이 430km, 690km를 날아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는 두 발 모두 600km였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양욱]
사실은 이 미사일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가 최고 높은 고도, 정점고도가 50km입니다. 이 50km라는 고도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탄도탄 레이더는 이렇게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곡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곡면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남쪽의 높은 산에서 비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레이더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통 30km 정도 이상 올라와야지 탐지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는데 이게 미사일이 남쪽으로 만약에 날아오는 것이라면 탐지가 훨씬 더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쏴버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레이더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30km 위쪽 지점에 날아가는 부분밖에 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감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상에서 이지스함이 한다거나 아니면 공중에 에이왁스 기체 같은 것들이 가서 작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지스함의 확보라든가 혹은 에이왁스 기체 이런 기체의 추가적 확보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격도 어렵지만 탐지도 어렵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지스함 등 움직이는 정찰전력도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열수]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투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는데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정찰자산을 도입한다고 도입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자산이라고 하는 게 지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공중도 있고 우주도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우주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찰위성이죠. 한국은 지금 정찰위성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위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호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올해 내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현재 없는 상태고. 또 지금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상도 보면 지금 1000km 정도 나가는 그린파인레이더 그것 한 대 정도, 그 정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찰자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할 거고 움직이는 것을 그나마 좀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보면 창이잖아요. 우리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도 창을 써야죠. 거기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전력. 그것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격도 어려워서 사드나 페트리어트 등으로도 어렵고 그렇다면 발사 전에 탐지를 해서 먼저 타격을 하는 킬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탐지하기도 어려운 건가요?
[양욱]
그러니까 킬체인 개념은 사실은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킬체인과 KMPR, 그러니까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타격 체계로 가는 게 때리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눈입니다.
봐야지 여기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고 어디서 뭔가 나쁜짓을 하는지 먼저 보고 빨리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눈만 많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들 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감시를 하고 계속 쫓아가고 통신도 굉장히 준비가 잘되어야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소위 킬체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킬체인을 잘 하는 군대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하는 건 미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상당한 투자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대폭 축소가 된 상태에서 그 노하우 전수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과연 북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톤다운 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어요. 나는 언짢지 않다, 누구나 하는 미사일 실험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야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겁니다.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쏘는 발사체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되도록 되어 있고 분명히 이것은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문제삼지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계속 쏘게 되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위협이냐,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실무협상 그리고 나서 비핵화 회담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서로 차이가 나는구나, 동맹이라고 해서 서로 바라보는 이익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서로 공통의 지점을 찾아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높이는 방향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거리미사일 안 쏘고 미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북한이 결국 어떤 협상 자리에 들어와서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걸 만약에 레버리지로 생각하지 못하게, 이런 압박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아무리 해 봐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떼쓰지 마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선회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북미 간 협상의 맥락 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보되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동맹들끼리는 말이 맞아야 된다,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이 다르지 않도록 굉장히 양측이 긴밀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열수]
이 부분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말하는 것과 미 의회가 말하는 것이 결이 좀 달라요.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김열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단거리미사일은 누구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번개미팅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안 쏘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북미 실무협상에 나오겠다, 이 두 가지 약속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결의라고 한다면 미 의회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원이든 하원이든. 지금 북한이 5월 4일과 5월 9일에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쐈고 이번에 또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대화의 동력은 계속 살려나가겠다, 이런 큰 틀은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은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측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입장은 앞으로 대화의 의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열수]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상 5월 4일날, 5월 9일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쏘니까 참 곤혹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이게 어떤 대화의 동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긴장 관계로 돌아가니까 이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미북 간에 대화를 하고 이게 비핵화 회담으로 갔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자제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봐야죠.
[양욱]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동력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가 꼭 행동을 이렇게 너무 숙인다고 해서 이것이 자제한다고만 해서 대화의 동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되레 어찌 보면 우리 예전에 8.15 DMZ 도발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극한 긴장이 오자마자 북측에서 결국 대화하기 위해서 3인방을 내려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쪽에서 숙이기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이건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밝힌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 노력을 다하겠다.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강하게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미군사연습 이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북미 협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한미 연합연습이 있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나 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쌍중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연합연습이나 또는 훈련 중단을 하는 대신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일에 여기서 연합연습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한 2주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한미 간에 연합연습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면 8월 5일부터 한 2주간 훈련 끝나고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빨라도 8월 말, 조금 늦어지면 9월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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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양욱 /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5일 새벽 미사일 2발을 잇따라 쏘아 올렸죠. 한미 군 당국은 곧장 탄도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겠다. 미국 역시 남들도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5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최신예 탄도탄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라고 군 당국이 인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스칸데르, 어떤 무기이고 또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무기인가요?
[양욱]
일단 이스탄데르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존에 스커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스커드미사일은 소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거의 시발점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이 스커드 미사일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너무나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서 이제 소위 패트리어트 같은 요격 미사일에 요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은 이 스커드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에 개발을 한 미사일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스커드 미사일을 전량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교체하겠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함의가 뭐냐 하면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미사일이 이게 스커드 미사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이 발사해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해하시는 것이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어떻습니까? 연필처럼 굉장히 길고 날아갈 때도 기동성 있게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동성 있게 날아갈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도미사일이라는 게 정점고도까지 딱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나머지는 운동에너지로 떨어지면서 공격을 하고 이것을 레이더로 보면서 요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어떻게 보면 요격이 쉬운 시스템인데. 죄송합니다. 조금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게 한 스케일이 절반 정도 크기라고 실제 이 정도 됩니다.
[앵커]
원래 크기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양욱]
더 큽니다, 저것과 비교하면. 이 이스칸데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죠. 탄환처럼 생겼습니다, 연필처럼 생긴 것과 다르게. 그 말은 이 탄 자체가 상당한 기동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도 기존에 탄도미사일처럼 높은 궤도를 그려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총알을 쏘듯이 이렇게 싹 쏘는데 올라가는 정점고도가 50km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저고도 비행을 하네요.
[양욱]
저고도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 탄도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600km를 날아간다 그러면 한 240 정도까지는 고도가 올라가야 그래야지 떨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격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양욱]
요격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요. 탐지가 어렵습니다.
[앵커]
탐지조차 어렵습니까?
[양욱]
탐지조차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새로운 이스칸데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요격 미사일들이 지금 미국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 이스칸데르의 최대사거리가 700km다. 그래서 그 말은 북한 어디에서든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양 위원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일본이나 또는 하와이 또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거고 정작 우리에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칸데르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한 1000기 정도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스커드 계열이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이스칸데르급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리도 한 700km 정도면 한반도 전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고 더 무서운 것은 탄두 부분에 한 700kg 정도의 탄두가 실리게 되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이것이 탐지되기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탐지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요격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플롭기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목표물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격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격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우리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앵커]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다라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북한이 이례적으로 스스로 의도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중앙TV :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한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의도를 밝혔는데 남측을 겨냥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음 달에 있을 한미 군사연습 그것을 겨냥했는데 사실 이게 매년 진행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나 봐요.
[양욱]
압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이죠. 이게 얘기가 군부호전세력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남북 군사합의를 보면 대한민국 내에는 호전세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레 우리가 인용하는 부분에서 안 나왔는데 남조선 당국자들, 남조선 당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에서는 대화하고 뒤에서는 무기를 사들이는 남조선 당국자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투로 북한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우리 군이나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가 지도부를 향해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분명히 군사훈련 신경쓰이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그리고 결국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즉 부분적인 경제제재 완화 조치 이런 것조차도 얻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미국을 서로 갈라가면서 소위 살라미식으로 해서 이런 압박을 가하는 모습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북한이 직접 언급한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김열수]
북한이 얘기한 것은 우리 한국에 대한 경고잖아요. 경고인데 북한이 두 가지를 꺼내들었어요. 하나는 한미군사연습 하는 거, 이것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F-35 장비 구입해 들어오는 거. 이 두 가지를 문제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두 가지를 문제삼느냐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한미군사연습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UFG라고 해서 이걸 실전기동훈련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을지를 떼서 을지태극연습을 우리 5월달에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원래는 동맹19-2라고 해서 다음 달 5일부터 한 2주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전에 우리가 UFG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의 한 달 동안 벙커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제 이러한 연습이 실제 북한을 공격하는 상태로 바뀔지 모른다는 그런 위험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장비 때문에 우리가 도입해 오는 F-35 때문에 북한이 시비 걸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F-35가 왜 북한으로 봐서는 위협이 되느냐 하면 이게 스텔스 기능이 있잖아요. 스텔스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F-35가 마음대로 북한 영공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녀도 북한에서 이것을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연습은 왜 하느냐, 왜 이런 스텔스기를 도입해 오느냐. 이것이 오히려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내 말 똑똑히 들어라. 평양발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것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내가 계속해서 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한미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간질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인 책동으로써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위반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도 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양욱]
사실은 일단 적대행위 금지라고 한다는 것을, 이걸 한 부분. 특히 이건 왜냐하면 기존에 미사일 시험 발사, 우리 무기 개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 지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다음에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무슨 별도의 민영 언론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조선중앙통신의 말이 정부의 말입니다. 즉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곧바로 협박을 한 행위인데 이건 이미 군사합의에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N 말씀하셨지만요. 그런데 사실은 단거리를 가지고 한 번도 국제제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지고. 물론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우리가 어떤 국제사회의 기대나 이런 것들, 지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조차도 당장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정말 남북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것을 북한에 굉장히 강하게 문제삼아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기존의 군사합의라는 것이 이미 휴짓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해 놓은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서로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굉장히 강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위해서 연합훈련은 불가피하고 F-35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또 추가도발할 가능성도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양발 경고를 남한 당국이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이 이 정도 발언을 한 것은 틀림없이 여기에 대한 행동이 뒤따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그 부분을 해서 한국에 대한 전술적인 도발, 국지도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연습이나 또는 F-35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북한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시죠. 우리 불과 며칠 전에 동해에서 중국의 전략폭격기하고 러시아의 전략폭격기가 휘젓고 다녔잖아요. 심지어 러시아의 조기경보통제기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F-35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기경보통제기라든지 또는 정찰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안 갖고 있으면 그들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한테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응조치들이 있는데 적어도 2018년도 상황, 2017년도 상황 정도 되면 북한이 이런 군사적인 도발, 일종의 도발이죠. 이런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여기에 상응해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9.19 공동성명에서 남북 군사합의서 내용을 보면 하늘, 땅, 바다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게 적대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받아칠 거냐, 안 받아칠 거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만일에 한번 보시죠. 5월 4일날, 5월 9일날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2번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또다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만일 그냥 이대로 정부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단거리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다른 형태의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행위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군도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도 좀 더 강경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김열수]
적절한 대응이요.
[앵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미사일이 430km, 690km를 날아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는 두 발 모두 600km였다 이렇게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양욱]
사실은 이 미사일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가 최고 높은 고도, 정점고도가 50km입니다. 이 50km라는 고도가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탄도탄 레이더는 이렇게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곡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곡면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남쪽의 높은 산에서 비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레이더의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보통 30km 정도 이상 올라와야지 탐지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는데 이게 미사일이 남쪽으로 만약에 날아오는 것이라면 탐지가 훨씬 더 쉽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북쪽에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쏴버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레이더가 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30km 위쪽 지점에 날아가는 부분밖에 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감시 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여기서 보여준 것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상에서 이지스함이 한다거나 아니면 공중에 에이왁스 기체 같은 것들이 가서 작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지스함의 확보라든가 혹은 에이왁스 기체 이런 기체의 추가적 확보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격도 어렵지만 탐지도 어렵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지스함 등 움직이는 정찰전력도 제때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열수]
이런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권투선수가 링 위에 올라갔는데 눈을 가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정찰자산을 도입한다고 도입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찰자산이라고 하는 게 지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공중도 있고 우주도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우주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찰위성이죠. 한국은 지금 정찰위성 하나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위성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호크라고 하는 것. 그것도 올해 내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현재 없는 상태고. 또 지금 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상도 보면 지금 1000km 정도 나가는 그린파인레이더 그것 한 대 정도, 그 정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찰자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여기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할 거고 움직이는 것을 그나마 좀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어떻게 보면 창이잖아요. 우리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도 창을 써야죠. 거기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전력. 그것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격도 어려워서 사드나 페트리어트 등으로도 어렵고 그렇다면 발사 전에 탐지를 해서 먼저 타격을 하는 킬체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탐지하기도 어려운 건가요?
[양욱]
그러니까 킬체인 개념은 사실은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킬체인과 KMPR, 그러니까 한국형 대량응징보복으로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략적 타격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뭐냐 하면 사실은 타격 체계로 가는 게 때리는 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눈입니다.
봐야지 여기서 어디서 주먹이 날아오고 어디서 뭔가 나쁜짓을 하는지 먼저 보고 빨리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이 눈만 많다고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그런 시스템들 간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감시를 하고 계속 쫓아가고 통신도 굉장히 준비가 잘되어야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소위 킬체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킬체인을 잘 하는 군대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하는 건 미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춰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정말 상당한 투자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많은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대폭 축소가 된 상태에서 그 노하우 전수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과연 북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톤다운 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어요. 나는 언짢지 않다, 누구나 하는 미사일 실험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야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위반되는 겁니다.
북한의 어떠한 발사체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용해서 쏘는 발사체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되도록 되어 있고 분명히 이것은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만 문제삼지 단거리탄도미사일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계속 쏘게 되면 이것은 누구에 대한 위협이냐,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실무협상 그리고 나서 비핵화 회담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움을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양욱]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서로 차이가 나는구나, 동맹이라고 해서 서로 바라보는 이익이 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하면 서로 공통의 지점을 찾아서 우리의 안보 태세를 높이는 방향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거리미사일 안 쏘고 미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북한이 결국 어떤 협상 자리에 들어와서 뭔가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걸 만약에 레버리지로 생각하지 못하게, 이런 압박하는 행동을. 너희들이 아무리 해 봐야 우리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떼쓰지 마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선회될 여지도 있다는 것이죠. 북미 간 협상의 맥락 하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보되 대신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나 동맹들끼리는 말이 맞아야 된다, 같은 방향을 보고 서로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결이 다르지 않도록 굉장히 양측이 긴밀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협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미동맹이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김열수]
이 부분은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가 말하는 것과 미 의회가 말하는 것이 결이 좀 달라요.
[앵커]
어떻게 다른가요?
[김열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건 단거리미사일은 누구나 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번개미팅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안 쏘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북미 실무협상에 나오겠다, 이 두 가지 약속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결의라고 한다면 미 의회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원이든 하원이든. 지금 북한이 5월 4일과 5월 9일에도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을 쐈고 이번에 또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대화의 동력은 계속 살려나가겠다, 이런 큰 틀은 유지를 한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금까지 남북관계나 또 북미관계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은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측을 겨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입장은 앞으로 대화의 의지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열수]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상 5월 4일날, 5월 9일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쐈을 때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북한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쏘니까 참 곤혹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이게 어떤 대화의 동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긴장 관계로 돌아가니까 이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미북 간에 대화를 하고 이게 비핵화 회담으로 갔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자제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봐야죠.
[양욱]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의 동력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가 꼭 행동을 이렇게 너무 숙인다고 해서 이것이 자제한다고만 해서 대화의 동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되레 어찌 보면 우리 예전에 8.15 DMZ 도발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때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극한 긴장이 오자마자 북측에서 결국 대화하기 위해서 3인방을 내려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쪽에서 숙이기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이건 김정은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밝힌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자기 노력을 다하겠다.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강하게 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한미군사연습 이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북미 협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사실상 한미 연합연습이 있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이나 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그런 거거든요. 쌍중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연합연습이나 또는 훈련 중단을 하는 대신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나 또는 핵실험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만일에 여기서 연합연습이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한 2주 됐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이 한미 간에 연합연습이 끝나고 나서야 겨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보면 8월 5일부터 한 2주간 훈련 끝나고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 빨라도 8월 말, 조금 늦어지면 9월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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