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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다. 작심한 듯 울분을 쏟아냈는데요. 마침 오늘은 앞서 5.18 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회의에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자유한국당 사정부터 볼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이야기부터 보죠. 윤리위 결정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좀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김병민]
일단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원래는 1년씩 교체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자리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다면 내년 총선 날짜에 맞춰서에 총선 출마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당원권 정지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인사에서 공천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 매우 당연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박순자 의원의 이런 무리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구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국토교통위원장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지도부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총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당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은 무려 4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울분의 화살이 향한 곳은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박순자 / 국회 국토통위원장 : 연락도 없이 사전 보좌관들과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 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연락도 없이 왔는데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만 수십 쪽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론관을 아예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자료의 양은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국회 국토위위원장을 맡았을 때 보통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 경선을 했고 다만 경선 후보가 사퇴를 해서 위원장이 됐는데 나의 임기 2년이다.
그런데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되기 전에 그 전은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이때 이미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고 약속된 내용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때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나의 임기는 2년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 와서 교체해버렸다는 거죠, 사유 없이.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보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왜 내가 징계를 받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박순자 의원의 징계 사유는 뭘까요? 징계 사유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당지도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했다. 이 답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공방이 상당히 더 오래갈 수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타격에 상당히 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잠시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에요?) 나는 원칙대로 했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조금 흠집을 내려고 했던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김병민]
좀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보이는데요. 지음 갈등은 박순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홍문표 의원과 홍 의원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했고요. 2년이라는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있는데 3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선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경선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당만의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1년씩 교대하기로 해서 상임위원장이 교체가 이뤄진 곳이 꽤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모두 문제가 없이 이뤄졌는데 박순자 의원만이 끝까지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홍영표 의원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한국당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박순자 의원에게 자리에서 물러나줄 것을 요구했는데 박순자 의원이 끝내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앵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지도부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타격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내에서 굳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총선을 불과 1년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독특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거쳐서 지금 지역구 의원까지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경기도의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박순자 의원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받는 게 반드시 그렇게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박순자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연장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썼다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당의 공천보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당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리더십 부재보다는 한국당이 그만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공천을 통해서 유력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이 지지율 상승에 얼만큼 공을 들여야 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오늘 공교롭게도 다른 한 사람은 징계에서 벗어나서 복귀했습니다.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죠. 사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내부의 불만도 나오고 있고 외부의 성토는 더 크죠. 오늘 최고위원직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김순례 최고위원.
그러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5.18 관련 망언들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5.18 국가유공자집단을 괴물 집단이다.
세금을 축내는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은 당 내부에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그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징계하라. 징계가 좀 질질 끌었던 감이 있습니다. 징계가 내려졌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 애계 이게 무슨 징계야, 솜방망이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아니한 만큼 못한 게 됐고요. 그 3개월이 어찌나 빨리 지났는지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벌써 최고위원 회의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무엇보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망언에 대한 사과입니다. 사과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5.18 유공자 집단에 대해서 괴물이라고 해서 폄훼하고 망언하고 했으니까 사과를 했구나.
일단 사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식 사과가 아니라 백브리핑에서의 사과라는 보도가 명백히 달려 있었어요.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이 한몸 당에 바치겠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뭐했느냐,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오히려 민심을 들으러 다녔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과는 뒷전이었고 어찌보면 당에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공식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당들의 성토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순례 최고위원 실제로 어떤 정도의 수준의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김순례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 우파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우뚝 서는 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그릇된 언어의 사용으로 본질과 위배 되게 5·18 희생자와 유공자에게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
[앵커]
말하는 뒤에 배경이 다르죠. 뒷부분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앞으로도 이제 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건 모두발언입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가지게 되는 회의에서의 모두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모두발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성발언을 쏟아내다가 조금 국민들로부터 말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한 발언을 바탕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써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게 됐을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막말 프레임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구를 바탕으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은데 김순례 의원이 과거에 지방의원으로 활동했던 곳이 성남이거든요.
성남, 분당 같은 곳에 만약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이 총선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한 지도부의 활약, 그 지도부의 활약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무리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한국당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귀 그리고 복귀 후 밝힌 소회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 최고위원 본인은 오늘 공식 발언에서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쓰러지고 망언만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5·18 망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이 재확인됐습니다.]
[앵커]
징계는 끝났고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당이 대신 막말 불이익 조항을 공천 심사 규칙에 넣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현재 징계를 못 하는데 미래에는 잘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먼저 다룬 박순자 의원 사례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천 갈등이 벌써 터져 나온다는 징조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저희가 좀 다룰 의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순자 의원은 이미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지도부의 결정에 불응하여 징계 6개월을 지금 김순례 의원보다 센, 2배 센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지도부의 말에 불응하면 망언보다 센 징계를 받는다,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나경원 리더십을 저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당행위로 흘러가는 수순입니다. 그럼 공천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병원에 밤에 찾아와서 공천 지장 있을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앞으로 공천은 더 지장이 있죠. 그러면 여차하면 우리공화당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경우에.
그럼 공천 파장이 지금 균열음이 터져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이 와중에 김순례 의원의 지금 이 복귀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를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 일부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당들이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대목에서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수습책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입, 최고위원들의 입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공천 과정에서 망언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실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안팎으로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KBS가 뉴스화면에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로고를 노출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한국당이 집단 소송과 함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KBS 잘 아시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의 나팔수가 돼버렸습니다. 언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신좌파 독재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KBS 시청료 받을 자격 있습니까.]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25억 30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산정한 금액입니까?
[김병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다같이 모인 숫자가 지금 숫자 더하기 곱하기로 1000만 원씩을 계산하게 됐을 경우에 25억 3000만원입니다.
[앵커]
250명이라는 거네요?
[김병민]
그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KBS 뉴스에서 나가게 됐던 한국당 로고 그리고 불매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모습이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특정 정당에게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KBS에 명백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한국당이 KBS에 갖고 있는 불만이라는 건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임에도 이 김제동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저녁 방송 같은 거를 한국당이 크게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편한 뉴스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한국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KBS의 공영노조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이 자유한국당 로고 사건으로 한 번 크게 폭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과 한 5년여 전이었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 KBS랑 청와대랑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최영일]
KBS뿐인가요? MBC도 문제였죠. 사실은 MB 정부 때부터 MBC는 문제였고 사실은 MB 정부 때부터 미디어 장악은 시도가 돼서 미디어법 통과될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얼마나 반발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MBC가 그 후에 얼마나 망가진 상태. 그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제1호 신고자가 MBC 7명 아나운서가 등장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과거 시절의 후폭풍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면서 일이에요. 조직이 다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5년 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도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제 대학생 시절부터예요. 80년대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미디어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 장악했다 했는데 실제 독재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엄혹했던 것이고요.
지금 또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병민 교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좀 편파적인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대목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항의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적 근거라든가 방통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또 시민사회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건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두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 로고가 들어간 그림. KBS가 만들어서 방영한 것이냐, SNS에 떠돌아다닙니다. 볼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KBS가 아무도 모르는 거를 떡 갑자기 내보낸 게 아니라 그것도 여론의 일부라는 걸 수용하셔야 돼요. 정당으로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황 대표가 지금 KBS랑 맞짱으로 정말 격돌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당 지지율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매우 안 된다고 봅니다. 저거를 예를 들면 미디어를 담당하는 당내의 조직이나 당내의 단체에서 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공영방송이 다툼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하는 말씀은 신좌파독재다, 우리나라 독재의 역사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일 여론을 소개하면서 이제 특정 정당의 로고만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화면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켰던 것, 잠깐이라도 노출을 시켰던 이 부분에는...
[최영일]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인정을 드린 거예요.
다만 KBS에서 저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자유한국당이 친일프레임에서 자유로웠던 것이었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어차피 집권여당하고도 같은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고 SNS에서도 격돌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또 일부 여론은 자유한국당은 너무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KBS하고만 싸움을 벌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친일로 가 있느냐는 여론과 싸울 겁니까?
이 여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친일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문제는 친일이 아닌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친일 프레임을 덧씌웠으니까 미디어랑 싸우겠다.
그럼 SNS 여론과도 싸우겠다. 집권여당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김병민]
제일 중요한 건 KBS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뉴스프로그램에서의 자막 그래픽 실수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사진에 인공기를 합성한 것 때문에 방송사가 심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 아마 많이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인공기가 들어갔던 것은 그래픽에 대한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공영방송에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 사요라는 불매운동을 소개하면서 안 뽑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들어갔다는 것은 의도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선거에 대한 편향성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 하나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그렇게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장악의 달콤함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은 KBS 공영방송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받지 않았죠.
지금은 다시 입장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그때 제기했던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같이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게 될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회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의 정체성이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안 뽑아요라는 로고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의 선거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연대 이야기도 했고, 또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거라는 걸 전제를 바탕으로 지금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가 도입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많은 대표를 하더라도 그 표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공화당은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연대 도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공화당과 연대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측면을 바라보면 우리공화당과 적극적인 연대 이야기는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도로친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영일]
그런데 황교안 대표은 계파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친박, 비박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조직의 내부를 봐라.
어디가 친박이 장악되느냐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친박에 장악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말만이 아니라 같은 당 내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비박계 의원이 지금 도로친박당 아니냐라고 지금 성토를 하는 게 내부의 목소리예요.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무엇을 가지고 계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게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첫째,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셔야 될 거고요, 외부의 여론들에게. 둘째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친박 문제는 살아있다. 이 와중에 우리공화당까지 외부에 존재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은 우리공화당은 쉽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매우 쉽지 않은데 어찌보면 텃밭이라고 불리는 TK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빼고 우리공화당과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돌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현재 두 석인데 두 석은 새누리당 시절에 의석이 나가서 두 석이 된 거잖아요. 공동대표 두 분. 그런데 이중에서 이제 실제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TK에서 격돌하는 경우에 단 세 석만 우리공화당이 얻어가면 대승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는 엄청난 타격이고요. 의석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우리공화당과 물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우리공화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와의 천막전쟁 이슈로 넘어가보죠.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까지 냈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법원에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면 천막을 쳐도 되는 건가요?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요구했던 거는 뭐냐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불법 천막에 대해서 부과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대신에 이걸 기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행정대집행을 서울시가 할 수 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을 서울시가 가졌는데 이걸 굳이 법원에 행정적인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씩 부과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
서울시가 알아서 하시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강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 번 했었죠.
했었는데 거기 화분까지도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놨는데 다시 처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자진 철거했고 계속 도로 치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자진철거하고 어찌보면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보니 돈을 많이 부과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비용을 내야 된다면 상당히 우리공화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도모한 건데 결국 법원은 서울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앞서 홍문종 공동대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시위와 나란히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는데요. 홍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이석기 전 의원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풀어내라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도 치게 했고 거기서 2만 명이 모여서 이른바 데모도 하게 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다. 왜 우리들한테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좌파랑...]
[앵커]
왜 우리한테만 선별적으로 광장 사용을 막느냐는 주장.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그런 덕분인지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고요. 우리공화당이랑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과거의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내용을 막겠다고 합니다.
광장은 말 그대로 시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 동원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했던 해명은 우리는 문화 행사인지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경찰이 집회신고가 돼 있었던 걸 보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정치적 행사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게 보여지고 있는 시민이 왼쪽의 시민과 오른쪽의 시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죠.
이런 다툼들이 계속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게 되면 이 강제집행에 대한 용역비용, 철거비용 등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해결이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광화문광장이 쳐져 있는 정치적인 천막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을 거고요.
이쯤 됐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의 대표와 함께 만나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공화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서울시 입장은 어디까지 나온 건가요?
[김병민]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거그것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서울시 시민에 대해서도 민사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만 공화당도 물러설 기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서로가 득이 되고 피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피해가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서울 시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천막 논쟁을 가지고 여론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공화당 앞서 선거연대 이야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선수 영입을 두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 당시 현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황 대표님 제 말씀 좀 듣고 가시지 안 바쁘시면 이언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려면 우리공화당에 와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이 보수 우파를 위해 싸움하는 당 치고는 최고가 아닐까 싶고…보수우파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이 이언주 의원님과 같이 보수우파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수계 아이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지금 무소속 의원이에요.
소속 없이 한 명으로 나오는데 우리공화당으로 가면 3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하면 111명 중에 1명이 되는 겁니다.
110석 의석 대 2 의석이 격돌하는데 보수층만 사이에 놓고는 큰 차이가 없다. 지지율로 보면 말이죠, 한 굳이 높게 따져서 20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수로 따지면 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5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당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본다면 앞날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데다가 이언주 의원이 최근에 급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국정농단, 촛불혁명 다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언주 의원이 지금 어찌보면 박근혜 향수를 자극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굳이 이언주 의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나는 박근혜와 같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될 거야라고 비전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색깔에 잘 맞는 정당은 우리공화당일까요, 자유한국당일까요?
지금 친박 논쟁 벌어지고 있고요.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언주 의원의 마음은 한쪽으로 지금 솔솔솔 쏠리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언주 의원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지지층에서 인기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승리인데요. 이언주 의원의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광명에서 한국당의 후보로,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당선 가능할 것인가. 사실상 그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 영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한국당에 유리한 곳에 공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부산영도 같은 곳은 이언주 의원 같이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정치신인, 참신한 사람을 발굴해서 내보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언주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건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선명성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뜨거운 곳에서 붙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유력한 정치인과 맞붙을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인지만 결국 정치인 입장에서 서로가 원하는 곳에서 수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공화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마 추석 전후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오늘 부산내려가서 출판기념회로 사인회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 보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2심에서 형량이 좀 낮춰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1심하고?
[최영일]
그러니까 1심에서는 형량은 특활비만입니다. 국정농단 25년형 빼고 6년형을 받았고요. 이게 36억 원에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수수된 걸로 확증이 되면서 추징금을 33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형이 1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징역 5년에 추징금도 33억에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죠. 검찰은 형량을 상당히 10년 이상 세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낮아진 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결국 2심은 끝났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정농단도 그렇고 특활비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깎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형량의 총량은 현재도 32년입니다.
[앵커]
1심, 2심 모두 뇌물 수수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국고 손실죄에서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2심에서 일부 무죄라고 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김병민]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활비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사실 뇌물로 기소하는 것부터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했던 상황이고요.
국고손실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조차도 무죄를 선고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데 물론 정해지지 않는 청와대가 갖다 써서서 안 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고를 손실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 정당들의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총선 앞두고 앞으로 보수 정당들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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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박순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징계를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다. 작심한 듯 울분을 쏟아냈는데요. 마침 오늘은 앞서 5.18 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회의에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자유한국당 사정부터 볼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박순자 의원 이야기부터 보죠. 윤리위 결정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좀 이례적이지 않은가요?
[김병민]
일단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원래는 1년씩 교체를 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자리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벌써 지금부터 6개월 정도의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다면 내년 총선 날짜에 맞춰서에 총선 출마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당원권 정지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인사에서 공천권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건 매우 당연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박순자 의원의 이런 무리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구에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국토교통위원장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마지막까지 지도부에 저항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총체적으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당지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은 무려 40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울분의 화살이 향한 곳은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박순자 / 국회 국토통위원장 : 연락도 없이 사전 보좌관들과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 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연락도 없이 왔는데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앵커]
오늘 기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만 수십 쪽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굉장히 장황한 얘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론관을 아예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자료의 양은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국회 국토위위원장을 맡았을 때 보통은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 경선을 했고 다만 경선 후보가 사퇴를 해서 위원장이 됐는데 나의 임기 2년이다.
그런데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되기 전에 그 전은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이때 이미 당 지도부도 알고 있었고 약속된 내용이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때도 명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를 받으셔서 나의 임기는 2년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제 와서 교체해버렸다는 거죠, 사유 없이.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주요 내용은.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찌보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왜 내가 징계를 받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박순자 의원의 징계 사유는 뭘까요? 징계 사유는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내렸는데 당지도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당 지도부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럼 당 지도부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칙대로 했다. 이 답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공방이 상당히 더 오래갈 수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타격에 상당히 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잠시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에요?) 나는 원칙대로 했어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어떤 당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에 조금 흠집을 내려고 했던 이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김병민]
좀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보이는데요. 지음 갈등은 박순자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것이 아니고 홍문표 의원과 홍 의원의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을 했고요. 2년이라는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있는데 3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상임위원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선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경선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1년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관행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당만의 일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1년씩 교대하기로 해서 상임위원장이 교체가 이뤄진 곳이 꽤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또 모두 문제가 없이 이뤄졌는데 박순자 의원만이 끝까지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가장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의 홍영표 의원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한국당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박순자 의원에게 자리에서 물러나줄 것을 요구했는데 박순자 의원이 끝내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앵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 역시 지도부에 대한 어떤 리더십의 타격으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병민]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내에서 굳건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총선을 불과 1년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순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독특한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순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거쳐서 지금 지역구 의원까지 현재 3선 국회의원으로 있는데요. 경기도의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박순자 의원이 점하고 있는 위치가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받는 게 반드시 그렇게 유리한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박순자 의원 개인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연장하는 일에 내가 힘을 썼다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훨씬 더 당의 공천보다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은 사실 당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리더십 부재보다는 한국당이 그만큼 수도권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공천을 통해서 유력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이 지지율 상승에 얼만큼 공을 들여야 할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가 시작된 오늘 공교롭게도 다른 한 사람은 징계에서 벗어나서 복귀했습니다.
5.18 망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죠. 사실 두 사람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내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내부의 불만도 나오고 있고 외부의 성토는 더 크죠. 오늘 최고위원직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김순례 최고위원.
그러면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5.18 관련 망언들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지금 김순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5.18 국가유공자집단을 괴물 집단이다.
세금을 축내는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사실은 당 내부에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그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징계하라. 징계가 좀 질질 끌었던 감이 있습니다. 징계가 내려졌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 애계 이게 무슨 징계야, 솜방망이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아니한 만큼 못한 게 됐고요. 그 3개월이 어찌나 빨리 지났는지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벌써 최고위원 회의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 무엇보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망언에 대한 사과입니다. 사과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5.18 유공자 집단에 대해서 괴물이라고 해서 폄훼하고 망언하고 했으니까 사과를 했구나.
일단 사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식 사과가 아니라 백브리핑에서의 사과라는 보도가 명백히 달려 있었어요.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이 한몸 당에 바치겠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뭐했느냐,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오히려 민심을 들으러 다녔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사과는 뒷전이었고 어찌보면 당에 돌아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게 공식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당들의 성토를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김순례 최고위원 실제로 어떤 정도의 수준의 입장을 내놨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김순례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 우파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우뚝 서는 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그릇된 언어의 사용으로 본질과 위배 되게 5·18 희생자와 유공자에게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
[앵커]
말하는 뒤에 배경이 다르죠. 뒷부분이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앞으로도 이제 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언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보도되는 건 모두발언입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정례적으로 가지게 되는 회의에서의 모두발언들을 쏟아내게 되는데요.
최근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모두발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성발언을 쏟아내다가 조금 국민들로부터 말이 과한 것 아니냐라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성한 발언을 바탕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로써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게 됐을 경우에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또다시 막말 프레임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구를 바탕으로 선거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뚜렷한 것 같은데 김순례 의원이 과거에 지방의원으로 활동했던 곳이 성남이거든요.
성남, 분당 같은 곳에 만약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이 총선에서의 공천을 받기 위한 지도부의 활약, 그 지도부의 활약이라는 건 결국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선명성을 보여주는 것이 될 텐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뭔가 무리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한국당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순례 최고위원의 복귀 그리고 복귀 후 밝힌 소회에 대해서 다른 당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 들어보시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 최고위원 본인은 오늘 공식 발언에서 한마디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는 쓰러지고 망언만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가 5·18 망언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이 재확인됐습니다.]
[앵커]
징계는 끝났고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당이 대신 막말 불이익 조항을 공천 심사 규칙에 넣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효성을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현재 징계를 못 하는데 미래에는 잘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먼저 다룬 박순자 의원 사례를 보시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천 갈등이 벌써 터져 나온다는 징조입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저희가 좀 다룰 의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박순자 의원은 이미 해당 행위를 하고 있어요, 어찌보면.
지도부의 결정에 불응하여 징계 6개월을 지금 김순례 의원보다 센, 2배 센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지도부의 말에 불응하면 망언보다 센 징계를 받는다, 이게 지금 비교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나경원 리더십을 저격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해당행위로 흘러가는 수순입니다. 그럼 공천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병원에 밤에 찾아와서 공천 지장 있을 거다 이런 얘기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앞으로 공천은 더 지장이 있죠. 그러면 여차하면 우리공화당으로 나갈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경우에.
그럼 공천 파장이 지금 균열음이 터져 나오는 과정인데 지금 이 와중에 김순례 의원의 지금 이 복귀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역구를 잡아야 되는데 수도권 일부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다른 당들이 쳐다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대목에서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수습책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입, 최고위원들의 입을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공천 과정에서 망언한 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실천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안팎으로 지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앞서 KBS가 뉴스화면에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취지의 로고를 노출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한국당이 집단 소송과 함께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나섰습니다.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KBS 잘 아시죠?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의 나팔수가 돼버렸습니다. 언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정말 신좌파 독재 이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런 KBS 시청료 받을 자격 있습니까.]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KBS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이 25억 3000만 원이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산정한 금액입니까?
[김병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다같이 모인 숫자가 지금 숫자 더하기 곱하기로 1000만 원씩을 계산하게 됐을 경우에 25억 3000만원입니다.
[앵커]
250명이라는 거네요?
[김병민]
그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유한국당이 제기했다고 보는 것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KBS 뉴스에서 나가게 됐던 한국당 로고 그리고 불매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나왔던 모습이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특정 정당에게 굉장히 편파적인 방송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KBS에 명백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한국당이 KBS에 갖고 있는 불만이라는 건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임에도 이 김제동 씨가 진행하고 있는 저녁 방송 같은 거를 한국당이 크게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인사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불편한 뉴스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한국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KBS의 공영노조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이 자유한국당 로고 사건으로 한 번 크게 폭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과 한 5년여 전이었나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사실 KBS랑 청와대랑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최영일]
KBS뿐인가요? MBC도 문제였죠. 사실은 MB 정부 때부터 MBC는 문제였고 사실은 MB 정부 때부터 미디어 장악은 시도가 돼서 미디어법 통과될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얼마나 반발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MBC가 그 후에 얼마나 망가진 상태. 그때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제1호 신고자가 MBC 7명 아나운서가 등장하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과거 시절의 후폭풍으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면서 일이에요. 조직이 다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5년 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도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따라 올라가면 제 대학생 시절부터예요. 80년대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마다 미디어가 권력의 시녀가 됐다, 장악했다 했는데 실제 독재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엄혹했던 것이고요.
지금 또 제1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병민 교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좀 편파적인 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대목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항의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 걸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할 수 있죠. 그러면 법적 근거라든가 방통위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또 시민사회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건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두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그 로고가 들어간 그림. KBS가 만들어서 방영한 것이냐, SNS에 떠돌아다닙니다. 볼 사람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KBS가 아무도 모르는 거를 떡 갑자기 내보낸 게 아니라 그것도 여론의 일부라는 걸 수용하셔야 돼요. 정당으로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황 대표가 지금 KBS랑 맞짱으로 정말 격돌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게 당 지지율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매우 안 된다고 봅니다. 저거를 예를 들면 미디어를 담당하는 당내의 조직이나 당내의 단체에서 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공영방송이 다툼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표가 나서서 지금 하는 말씀은 신좌파독재다, 우리나라 독재의 역사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일 여론을 소개하면서 이제 특정 정당의 로고만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화면에 계속해서 노출을 시켰던 것, 잠깐이라도 노출을 시켰던 이 부분에는...
[최영일]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제기를 할 만한 사항이다라고 인정을 드린 거예요.
다만 KBS에서 저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더라면 자유한국당이 친일프레임에서 자유로웠던 것이었느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어차피 집권여당하고도 같은 프레임, 친일 프레임으로 싸우고 있고 SNS에서도 격돌이 벌어지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또 일부 여론은 자유한국당은 너무 일본 편 드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KBS하고만 싸움을 벌이는데 그러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친일로 가 있느냐는 여론과 싸울 겁니까?
이 여론을 극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친일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런데 문제는 친일이 아닌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친일 프레임을 덧씌웠으니까 미디어랑 싸우겠다.
그럼 SNS 여론과도 싸우겠다. 집권여당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김병민]
제일 중요한 건 KBS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뉴스프로그램에서의 자막 그래픽 실수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사진에 인공기를 합성한 것 때문에 방송사가 심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하는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이 아마 많이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인공기가 들어갔던 것은 그래픽에 대한 실수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공영방송에 뉴스를 보도하면서 안 사요라는 불매운동을 소개하면서 안 뽑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들어갔다는 것은 의도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분하게 선거에 대한 편향성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과하게 반응할 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것 하나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당시 민주당이었던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그렇게 목놓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장악의 달콤함은 마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당시 민주당의 한 의원은 KBS 공영방송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받지 않았죠.
지금은 다시 입장이 뒤바뀐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그때 제기했던 방송법개정안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가 같이 공영방송은 국민들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게 될지를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방송법 개정안으로 국회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의 정체성이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안 뽑아요라는 로고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우리공화당과의 선거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연대 이야기도 했고, 또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거라는 걸 전제를 바탕으로 지금 연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가 도입된다면 자유한국당이 지역구에서 충분한 의석을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 비례대표에서 많은 대표를 하더라도 그 표를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눠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공화당은 생각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연대 도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한국당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우리공화당과 연대한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측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측면을 바라보면 우리공화당과 적극적인 연대 이야기는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도로친박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영일]
그런데 황교안 대표은 계파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친박, 비박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조직의 내부를 봐라.
어디가 친박이 장악되느냐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친박에 장악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저의 말만이 아니라 같은 당 내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비박계 의원이 지금 도로친박당 아니냐라고 지금 성토를 하는 게 내부의 목소리예요.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무엇을 가지고 계파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게 계파 갈등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첫째,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셔야 될 거고요, 외부의 여론들에게. 둘째 내부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친박 문제는 살아있다. 이 와중에 우리공화당까지 외부에 존재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은 우리공화당은 쉽지 않고 자유한국당도 매우 쉽지 않은데 어찌보면 텃밭이라고 불리는 TK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을 빼고 우리공화당과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우리공화당과 자유한국당이 격돌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현재 두 석인데 두 석은 새누리당 시절에 의석이 나가서 두 석이 된 거잖아요. 공동대표 두 분. 그런데 이중에서 이제 실제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TK에서 격돌하는 경우에 단 세 석만 우리공화당이 얻어가면 대승입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에는 엄청난 타격이고요. 의석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우리공화당과 물밑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우리공화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서울시와의 천막전쟁 이슈로 넘어가보죠.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까지 냈는데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냈을까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법원에 낸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천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면 천막을 쳐도 되는 건가요?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가 요구했던 거는 뭐냐 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불법 천막에 대해서 부과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이. 대신에 이걸 기각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행정대집행을 서울시가 할 수 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힘을 서울시가 가졌는데 이걸 굳이 법원에 행정적인 요청을 해서 1000만 원씩 부과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다.
서울시가 알아서 하시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강제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충돌이 크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 번 했었죠.
했었는데 거기 화분까지도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놨는데 다시 처버리고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하니까 자진 철거했고 계속 도로 치고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또 자진철거하고 어찌보면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보니 돈을 많이 부과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비용을 내야 된다면 상당히 우리공화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니까 이러한 방법을 도모한 건데 결국 법원은 서울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앞서 홍문종 공동대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시위와 나란히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는데요. 홍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이석기 전 의원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풀어내라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도 치게 했고 거기서 2만 명이 모여서 이른바 데모도 하게 했거든요. 광화문 광장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다. 왜 우리들한테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좌파랑...]
[앵커]
왜 우리한테만 선별적으로 광장 사용을 막느냐는 주장.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그런 덕분인지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고요. 우리공화당이랑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박원순 서울시장이죠.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과거의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내용을 막겠다고 합니다.
광장은 말 그대로 시민의 광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 동원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공화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고 하는 정치적인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당시에 서울시가 했던 해명은 우리는 문화 행사인지 알았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경찰이 집회신고가 돼 있었던 걸 보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석방 정치적 행사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게 보여지고 있는 시민이 왼쪽의 시민과 오른쪽의 시민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죠.
이런 다툼들이 계속되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게 되면 이 강제집행에 대한 용역비용, 철거비용 등이 계속해서 집행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해결이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일부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광화문광장이 쳐져 있는 정치적인 천막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많을 거고요.
이쯤 됐으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의 대표와 함께 만나서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우리공화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가면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서울시 입장은 어디까지 나온 건가요?
[김병민]
서울시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거그것요.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서울시 시민에 대해서도 민사상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만 공화당도 물러설 기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운을 걸고 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서로가 득이 되고 피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피해가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서울 시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천막 논쟁을 가지고 여론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공화당 앞서 선거연대 이야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본격적인 선수 영입을 두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 당시 현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황 대표님 제 말씀 좀 듣고 가시지 안 바쁘시면 이언주 의원님은 우리 공화당으로 모시려고 저희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싸움하려면 우리공화당에 와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이 보수 우파를 위해 싸움하는 당 치고는 최고가 아닐까 싶고…보수우파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이 이언주 의원님과 같이 보수우파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수계 아이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공화당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비교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지금 무소속 의원이에요.
소속 없이 한 명으로 나오는데 우리공화당으로 가면 3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하면 111명 중에 1명이 되는 겁니다.
110석 의석 대 2 의석이 격돌하는데 보수층만 사이에 놓고는 큰 차이가 없다. 지지율로 보면 말이죠, 한 굳이 높게 따져서 20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 수로 따지면 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55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당의 어떤 성장성이라고 본다면 앞날이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데다가 이언주 의원이 최근에 급격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국정농단, 촛불혁명 다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있는데 이언주 의원이 지금 어찌보면 박근혜 향수를 자극하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캐릭터를 강화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굳이 이언주 의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선택이지만 나는 박근혜와 같은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될 거야라고 비전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색깔에 잘 맞는 정당은 우리공화당일까요, 자유한국당일까요?
지금 친박 논쟁 벌어지고 있고요.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언주 의원의 마음은 한쪽으로 지금 솔솔솔 쏠리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김병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언주 의원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지지층에서 인기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승리인데요. 이언주 의원의 지역구가 광명입니다.
이언주 의원이 광명에서 한국당의 후보로,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당선 가능할 것인가. 사실상 그 당선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기 때문에 부산 영도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한국당에 유리한 곳에 공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부산영도 같은 곳은 이언주 의원 같이 명망가가 아니더라도 정치신인, 참신한 사람을 발굴해서 내보내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언주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건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선명성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뜨거운 곳에서 붙을 수 있는 곳에 가서 문재인 정부에 가장 유력한 정치인과 맞붙을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인지만 결국 정치인 입장에서 서로가 원하는 곳에서 수싸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공화당보다는 자유한국당이 사실 역할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아마 추석 전후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언주 의원 오늘 부산내려가서 출판기념회로 사인회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 보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2심에서 형량이 좀 낮춰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가요, 1심하고?
[최영일]
그러니까 1심에서는 형량은 특활비만입니다. 국정농단 25년형 빼고 6년형을 받았고요. 이게 36억 원에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로 수수된 걸로 확증이 되면서 추징금을 33억 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형이 1년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징역 5년에 추징금도 33억에서 지금 한 6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2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죠. 검찰은 형량을 상당히 10년 이상 세게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낮아진 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런데 결국 2심은 끝났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국정농단도 그렇고 특활비도 그렇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깎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한 형량의 총량은 현재도 32년입니다.
[앵커]
1심, 2심 모두 뇌물 수수 부분은 무죄가 나왔는데 국고 손실죄에서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한 것을 2심에서 일부 무죄라고 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이 달라진 건가요?
[김병민]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활비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사실 뇌물로 기소하는 것부터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했던 상황이고요.
국고손실 같은 경우도 1심에서는 일부 유죄를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조차도 무죄를 선고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된 상황인데 물론 정해지지 않는 청와대가 갖다 써서서 안 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국고를 손실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보수 정당들의 이야기를 주로 나눴는데요. 총선 앞두고 앞으로 보수 정당들의 움직임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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