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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주진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조국 카드 “문재인 정권은 개혁으로 간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건 윤석열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도 보지 말라고 당부했고,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강조했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되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윤석열 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하 임지봉)>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기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임지봉> 네, 기대가 크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또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청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최우선적 과제라고 보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검사라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수사도 잘 진두지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단 없는 적폐 수사라든지, 혹은 검찰 개혁도 잘 해내리라고 기대합니다.
◇ 이동형> 오늘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주민으로 받들어달라, 또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도 보지 말라.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임지봉> 사실은 그것이 우리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고, 검찰총장의 형사집행권도 그렇고요. 전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나 권력자와 같은 살아있는 권력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아주 예리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한 형사법 집행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정치적 사안과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당부대로 눈치보지 않고 원칙대로 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 임지봉>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오늘 취임사에서 아주 강한 소신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이 가진 형사 집행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그러한 위임 받은 권력을 집행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대목에 주목해본다면 앞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이동형> 방금 교수님, 취임사 언급하셨는데, 국민을 언급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정경쟁은 왜 강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임지봉> 저는 취임사를 보면서, 특히 이분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구나, 그런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강자라고 하면 정치인이라든지, 재벌 등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임사에 보면요.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개입이나 불법 자금 수수, 또 재벌 개혁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그에 비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여성, 아동과 같은 그런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든지, 혹은 서민 다중에 대한 그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에 대한 범죄로 삼아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검찰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소신이 읽혔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쪽에서는, 특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적폐 수사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 임지봉>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적폐 수사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이라든지, 혹은 박근혜 정부 체제하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의 사법농단,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적폐 수사로 규정짓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 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찰총장으로서 이제는 더더욱 그런 적폐 수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리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적폐 수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야당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 임지봉>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의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크게 봐서 여당 세력들이 국정농단에 개입된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적폐 수사를 하다 보면 주로 대통령이라든지, 측근들이라든지, 여당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초부터 그러한 여당이나 이런 특정 정치세력을 겨누고 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해주셨거든요. 기대가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그런데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2100명이 넘는 그러한 검사들의 가장 수장입니다. 그렇고 검찰 조직은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는 청문회 당시에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성실히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청문회에서 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찰 안팎에서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한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잘 설득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 검찰총장에게 당부의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 임지봉> 네, 검찰총장 임기 2년입니다. 2년인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도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그런 검찰 개혁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임지봉>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고요. 이어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취재해 온 기자이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이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 주진우 기자(이하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일단 기대가 클 것 같아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 위치가 엄청난데, 그런데 사실 우리 검사들이 법과 양심, 여기에서 조금 멀지 않았습니까? 정치, 권력, 그리고 돈에 눈치 보는 검사들이 많았는데, 윤석열은 그러지 않았던 검사, 진짜 검사다운 검사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컸던 거고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검찰총장까지 있게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 이동형>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 워낙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관계된 인사들도 비리나 이런 게 드러나면 바로 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 주진우> 사실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다음에 대선자금 때, 그때도 대통령 측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를 해서 여러 명 감옥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걸리면 타협이 없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의외로 반대표가 조금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정권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정권 주변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자기네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세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장에서도 강렬히 비판했습니다만, 윤석열 카드를 쓴 것은 대통령이 결국은 야당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총선 전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 주진우> 그런데 그 논리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 윤석열 총장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이루어지는 보수궤멸의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총장과 친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접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냥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떠드는 것이지, 윤석열이 보수를 궤멸하려고, 자유한국당을 청소하려고 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 때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변호사를 소개했냐, 말꼬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지, 사실상 비난, 비판, 이런 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실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섰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야당에서 줒아하는 야당 탄압이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주진우>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였고, 사실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폭력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남편한테 맞았어요, 부인께서 신고하면 경찰이 가서 잘 지내세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가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가정폭력을 법을 제정해서 엄격하게 다룹니다. 폭행이 있거나 폭행의 정도가 심할 때는 구속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안 됐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제부터 국회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회의 진행을 막는 과정은 엄격하게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 검찰이고, 그리고 그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것도 CCTV에 자기들 행동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자기 운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네들 잘 봐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정치적인 수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기정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대통령의 성정상 그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조국 카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주진우> 이번 문재인 정권은 개혁으로 간다, 이것으로 보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서는 일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분의 성정이나 그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거기다가 잘 맞는 짝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과 윤석열이 그려내는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그림들이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편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청문회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 주진우> 여덟 자리 정도 장관급 인사들이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조국 청문회가 되겠죠. 조국한테 집중되는데, 이것은 유력한 대선주자를 하나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인 행동들로 보이고요. 지금껏 청문회도 있었고, 국회에서 불러다가 여러 차례 조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조국 수석께서 어렵지 않게 받아넘기는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근육이 많이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흥미진진하지만 그렇게 재밌는 싸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네, 급하게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주진우> 네,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 주진우>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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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주진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조국 카드 “문재인 정권은 개혁으로 간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윤석열 검찰총장이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건 윤석열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방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도 보지 말라고 당부했고,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1조를 강조했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되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있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연결해서 윤석열 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하 임지봉)>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입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기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임지봉> 네, 기대가 크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고, 또 촛불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청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맡겨진 최우선적 과제라고 보고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는 검사라고 했고, 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적폐 수사도 잘 진두지휘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단 없는 적폐 수사라든지, 혹은 검찰 개혁도 잘 해내리라고 기대합니다.
◇ 이동형> 오늘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을 주민으로 받들어달라, 또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도 보지 말라. 대통령의 의중,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임지봉> 사실은 그것이 우리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력도 그렇고, 검찰총장의 형사집행권도 그렇고요. 전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나 권력자와 같은 살아있는 권력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아주 예리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엄정한 형사법 집행을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정치적 사안과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당부대로 눈치보지 않고 원칙대로 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 게 사실인데요?
◆ 임지봉> 네. 그런데 윤석열 총장 오늘 취임사에서 아주 강한 소신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에 맞게 검찰이 가진 형사 집행권력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게 그러한 위임 받은 권력을 집행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대목에 주목해본다면 앞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원칙대로 밀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 이동형> 방금 교수님, 취임사 언급하셨는데, 국민을 언급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정경쟁은 왜 강조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임지봉> 저는 취임사를 보면서, 특히 이분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구나, 그런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강자라고 하면 정치인이라든지, 재벌 등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취임사에 보면요.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개입이나 불법 자금 수수, 또 재벌 개혁의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 그에 비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여성, 아동과 같은 그런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든지, 혹은 서민 다중에 대한 그러한 범죄는 직접적 피해자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에 대한 범죄로 삼아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검찰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소신이 읽혔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쪽에서는, 특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적폐 수사라는 미명하에 결국은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 임지봉>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적폐 수사라는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이라든지, 혹은 박근혜 정부 체제하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의 사법농단,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적폐 수사로 규정짓고 그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 해온 입장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검찰총장으로서 이제는 더더욱 그런 적폐 수사를 중단 없이 이어가리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적폐 수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야당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 임지봉>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의 국정농단만 하더라도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또 크게 봐서 여당 세력들이 국정농단에 개입된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적폐 수사를 하다 보면 주로 대통령이라든지, 측근들이라든지, 여당이나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애초부터 그러한 여당이나 이런 특정 정치세력을 겨누고 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처음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해주셨거든요. 기대가 있다. 그런데 검찰총장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그런데 검찰총장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2100명이 넘는 그러한 검사들의 가장 수장입니다. 그렇고 검찰 조직은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는 청문회 당시에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개혁에 성실히 협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청문회에서 말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검찰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검찰 안팎에서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한 반발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잘 설득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 검찰총장에게 당부의 이야기 하나 해주시죠.
◆ 임지봉> 네, 검찰총장 임기 2년입니다. 2년인데,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과제로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것도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공수처 도입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그런 검찰 개혁들을 완성할 수 있도록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임지봉>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였고요. 이어서 양승태 사법농단을 취재해 온 기자이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이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 주진우 기자(이하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정식으로 취임했습니다. 일단 기대가 클 것 같아요?
◆ 주진우> 그렇습니다. 검사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힘, 위치가 엄청난데, 그런데 사실 우리 검사들이 법과 양심, 여기에서 조금 멀지 않았습니까? 정치, 권력, 그리고 돈에 눈치 보는 검사들이 많았는데, 윤석열은 그러지 않았던 검사, 진짜 검사다운 검사였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컸던 거고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검찰총장까지 있게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 이동형>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했을 때, 일각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겠다. 워낙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관계된 인사들도 비리나 이런 게 드러나면 바로 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 주진우> 사실 안희정,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다음에 대선자금 때, 그때도 대통령 측근,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의 수사를 해서 여러 명 감옥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걸리면 타협이 없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반대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의외로 반대표가 조금 있었어요. 저 사람은 국민의 신임을 얻고 있는데다가, 그리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면 정권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정권 주변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자기네들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세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장에서도 강렬히 비판했습니다만, 윤석열 카드를 쓴 것은 대통령이 결국은 야당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 총선 전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 주진우> 그런데 그 논리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워낙 윤석열 총장께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국정농단, 사법농단으로 이루어지는 보수궤멸의 축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윤석열 총장과 친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접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냥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떠드는 것이지, 윤석열이 보수를 궤멸하려고, 자유한국당을 청소하려고 들어왔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봅니다. 청문회 때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변호사를 소개했냐, 말꼬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지, 사실상 비난, 비판, 이런 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실력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나섰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야당에서 줒아하는 야당 탄압이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주진우>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였고, 사실 법사위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정폭력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남편한테 맞았어요, 부인께서 신고하면 경찰이 가서 잘 지내세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가곤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가정폭력을 법을 제정해서 엄격하게 다룹니다. 폭행이 있거나 폭행의 정도가 심할 때는 구속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안 됐는데,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이제부터 국회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회의 진행을 막는 과정은 엄격하게 보겠다, 이 이야기를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 검찰이고, 그리고 그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의 상당수가 자유한국당이에요. 그것도 CCTV에 자기들 행동이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자기 운명이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네들 잘 봐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정치적인 수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 기정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대통령의 성정상 그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조국 카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주진우> 이번 문재인 정권은 개혁으로 간다, 이것으로 보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고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서는 일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분의 성정이나 그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에 훨씬 더 어울립니다. 거기다가 잘 맞는 짝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과 윤석열이 그려내는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에 대한 그림들이 저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편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반대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청문회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 주진우> 여덟 자리 정도 장관급 인사들이 바뀐다고 보고 있는데, 조국 청문회가 되겠죠. 조국한테 집중되는데, 이것은 유력한 대선주자를 하나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인 행동들로 보이고요. 지금껏 청문회도 있었고, 국회에서 불러다가 여러 차례 조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조국 수석께서 어렵지 않게 받아넘기는 것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근육이 많이 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흥미진진하지만 그렇게 재밌는 싸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네, 급하게 인터뷰 요청드렸는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주진우> 네, 말을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동형> 고맙습니다.
◆ 주진우>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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