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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중·러 영공 침범...한일 대응 지지"
Posted : 2019-07-2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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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난데없이 나타나서 일본까지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주장하고 있죠. 주제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일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응, 그러니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그 일본의 대응을 말하는 걸까요?

[신범철]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본 편을 들 수가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한 것을 갖다가 우려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결국 카디즈와 자디즈,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침범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출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례한 그런 방공식별구역 침입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각 대응한 것을 지지한다, 그런 표현이고.

독도 문제만큼은 약간 중립적인 표현은 취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간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 국방부의 발표를 너무나 우리가 민감하게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의 부분까지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

[신범철]
그렇습니다. 일본은 그걸 기대하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미국은 거기서 한 발 물러서 있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서운하죠.

왜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국 거라고 확실히 정리해 주면 일본이 떨어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발 물러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독도를 누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했고 그것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미국이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것을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할은 그 정도밖에는 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의 발표 보고 오시죠.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일본측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앵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대응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당연히 우리 영공, 그러니까 카디즈가 아니고요. 독도의 영공에 침범한 거거든요, 러시아의 정찰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사격까지 결국은 경고사격까지 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왜 우리 땅인데 너네들이 대응해,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지금 가뜩이나 수출 규제 문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다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자디즈나 신경 써라 그러면서 너희들 방공식별구역이나 신경 쓰라고 얘기한 거고. 국방부는 우리 영공,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는 걸 분명히 국방부가 밝혔죠. 또 여당 내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각 영역에서 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독도가 우리 땅인 거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앵커]
굳이 얘기해야 됩니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에서 지금 계속해서 건건이 이렇게 틈만 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시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야 하나요?

[신범철]
무시할 때도 있고 대응해야 될 때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은 대응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응 과정에서 보십시오, 러시아가 독도에 있는 영공을 침범했어요.

누가 대응했습니까? 한국이 대응했죠. 일본이 대응 못 했어요. 그것만 해도 실효적 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다는 거고.

러시아가 이 문제를 어디와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했다 안 했다를? 한국과 하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도 한국 영토인 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은 자기 혼자 떠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본이 자기들이 아쉬워서 저러는 거다, 이렇게 무시해버릴 필요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만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상황에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국방부 성명이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러시아가 오늘 오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후 들어서 반나절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영공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방부 통해서 전해진 사실은 유감 표명, 이 정도는 했었잖아요.

[신범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된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은 주한러시아 대사관의 차석무관이었어요.

보통 그러면 주재국에 있기 때문에 그 주재국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해도 되는 수위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청와대가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고 러시아는 자기들은 안 했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소통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국제법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슈퍼 파워, 초강대국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거기에서의 전쟁 수행을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노골적으로 발뺌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항공 작전에 있어서는 좌표가 레이더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러시아는 부인을 하는 거죠. 그때 한국이 더 강대국이면 힘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어디로? UN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되는데 러시아는 거기도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외교적 행보를 잘해야 돼요.

러시아가 힘이 세고 UN에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걸 갖다가 물고 넘어지고 UN에까지 상정을 하면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부담을 줘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다음번에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 교수님, 오늘 기사들을 보니까 청와대발 기사들을 보면 청와대에서 취재한 기자들이 쓴 걸 보면 어제 우리 정부가 차석 무관의 말을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들이 많고 또 국방부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러시아에서 말을 바꾼 것을 일방적으로 좀 비판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와 국방부랑 정리가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박창환]
저는 입장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방부는 당연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영토, 그리고 우리 땅 그리고 우리 영공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는 고민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게 국익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지만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굉장히 크게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외교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에게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와 각을 세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어? 러시아가 유감 표명 했어?

그러면 그거 먼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 뒤에 공식서류가 왔는데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왜 우리한테 총 쏴, 이렇게 러시아가 보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공개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축소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한 건데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역량을 집중할 곳과 그다음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짚어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러시아하고도 싸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러시아의 그런 우리 영공에... 영공입니다.

우리 땅에 침범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증거를 끝까지 들이밀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UN이라든지 국제사회에 계속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는 또 그것과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온도차가 일관되면 좋겠죠, 청와대나 국방부나 다 일관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역량이, 우리나라가 힘이 그만큼 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안이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청와대 입장과 또 부처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된 목소리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조금 힘든가요?

[신범철]
그 부분이 아쉬운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이런 문제를 누가 해야 되냐. NSC에서 했어야죠. 사실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부처의 입장을 정리해서 단일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내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어제, 오늘 아직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처와 청와대의 홍보 쪽이었죠. 그게 따로 놀게 된 거죠.

[앵커]
개최를 안 한 것도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신범철]
사실 엄중한 문제인데 왜 개최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아무튼 의도적으로 사안을 줄이려고 한 거였다면 잘못된 접근이었고요.

또 만약에 오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이 사안의 경중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이라도 당장 NSC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공식 입장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돼야 될 것이냐.

양자 관계, 러시아의 양자 관계에서는 어떻게 요구할 것이고 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무대에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정해져서 재빠르게 움직여야죠.

이게 하루이틀 지나다 보면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그러질 수도 있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또 러시아가 우리의 영공을 다시 한 번 침범할 수 있다.

왜, 침범을 했는데도 별다른 반작용이 없다면 우습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도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죠.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의 기기 오작동 주장에 대해서 의도적이고 계획된 침범이다, 실수가 아니라고 성토에 나섰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최초로 카디즈를 침입했고, 그들이 울릉도 북동쪽으로 합류를 해서 같이 내려오고 초계경보기까지 작동했기 때문에 의도되고 계획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 말씀하신 실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증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 명확하게 규명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실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번을 반복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군이 경고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그거를 과시하기 위한 희생물로 독도를 삼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의도,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러시아 측에다가 제시하고 국제무대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 정말 여러 가지 부담되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와 야, 좀 어떤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박창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저는 컨트롤타워, 즉 청와대가 재빠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목선 사태 같은 경우에도 해경 발표, 국방부 발표 계속 변화하면서 오히려 논란이 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NSC 얘기를 하셨는데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 NSC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청와대가 정리를 하는 그런 점에서 안보 컨트롤타워가 다시 한 번 결집을 하고 빠르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여야가 행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또 국민들은 그걸 보고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청와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출발점은 안보 컨트롤타워다.

좀 그런 점에서 안보 컨트롤타워가 새롭게 위상도 정립하고 그리고 세세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와 담당 부처들 또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냉정하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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