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갈등 중재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한일 양국을 잇따라 방문한 존 볼턴 국가 안보보좌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대화 창구도 가교도 도통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외교, 정치, 경제, 국방 이슈가 한데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고 하나씩 뜯어보죠.
일단 화면에서 보신 대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 있었나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특히 러시아의 정찰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는데.
일본이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또 이렇게 남의 어려울 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위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말씀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앵커]
조금 과한, 과격한 표현들이 있었죠. 보수당의 의원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써가면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거, 익숙한 풍경은 아닌데요.
[박창환]
사실 처음에 민경욱 대변인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얘기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랬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소녀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참 맥락 없다, 뜬금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 때 섣부른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그런 주체였던 지금의 한국당이 소녀상 앞에서 일본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니까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시위를 한 게 아니냐. 결국은 한국당이 소위 국민들의 왜 일본을 공격하지 않고 내부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국민들의 어떤 비판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친일파 물타기.
너네가 친일파 아니냐, 이런 식의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국민들은 지금 일본에 항의하는, 일본에 분노하는 이런 국론을 모으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위조차도 결국은 내분으로 비쳐지는 게 참 이게 정치인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친일 프레임에 친일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뭔가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권의 친일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아마 다음 달 광복절까지도 공세를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박창환]
지금 한국당이 초반에 수출규제 문제가 처음 공론화가 되고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돌을 던졌을 때 한국당은 정부는 뭐 했냐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위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이런 친일 프레임, 소위 친일파 프레임에 빠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뭔가 논리적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민경욱 대변인의 우리가 친일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소위 농업 관련 공무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의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혹시 그런 쪽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친일에 친일로 맞서는 이런 프레임을 씌웠는데.
일본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했다, 이거는 너무 나간 주장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대외적인 어떤 발표가 부족했다, 아쉽다, 아무 말도 못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쉽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대외적인 발표? 어디를 향한? 일본을 향한...
[앵커]
일본을 향해서나 우리 국민을 향해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방부에서도 대변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건 소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외교, 안보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정치가 과열되다 보니까 상대를 서로 비난하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께서 저렇게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본인의 연좌제가 아닌 이상 그런 걸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특정한 행동을 친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자유한국당 쪽에 건의를 한다면 이 대응 자체가 너무 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집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점이 필요한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아닌 거죠. 일본의 무역 제재, 그런 것은 일본의 잘못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단합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강제징용 판결이 있고 한 5월달까지 일본 측에서 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그 교섭에 응하지 않아서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프레임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외교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친일, 반일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떤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신범철]
부정적이죠. 국론이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경제 제재, 정확하게 따지면 한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논의가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일본이 부당한 제재를 가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일본이 만약에 부당한 경제 제재를 하면 일본도 같이 다친다 하는 메시지는 같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서로 다치면 우리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사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정당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국제 관계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해법.
그러지 못하면 강제징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가능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한다. 따라서 지금은 단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단결을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는 것, 결국에는 지지율을 계속해서 염두에 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박창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것이 정치적인 이념 논쟁, 이런 걸로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한쪽에 지지율이 확 쏠려 있는 상황이면 좀 덜할 텐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실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반면에 한국당은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래도 아직 총선은 멀리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는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밥그릇 앞에서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친일파냐, 내가 친일파냐 이런 논리야말로 정말로 일차원적인 접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대안을 가져갔다 그랬는데 사실 그 대안이라는 게 일왕즉위식 전에 특사 파견,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의 문제가 됐던 우리 사법부의 판결,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거.
이 부분을 일본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제안이 일본과 우리 관계, 수출 규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으로 비춰지고 그게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는 길인데 비판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쟁이 더욱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요즘에 취재기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면 의원들 입에서도 친일 프레임 또 이른바 토착왜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면서 오히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박창환]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국민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일단 거기에다가 항의하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쏙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는 어느 편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기본을 지키면서 비판을 하면 여기까지 안 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민경욱 대변인도 카디즈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 즉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준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을 지키는 정치가 지금은 한국당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까지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까?
[신범철]
일단 일본의 여론은 화이트리스트에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8월 말 정도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베 총리가 강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몇 가지 대응을 해야겠죠. 저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WTO, 지금 큰 효과가 없더라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런 규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물자를 저희가 수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실질적인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그런 대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버는 사이에 외교부는 결국 물밑교섭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철폐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일본 여론은 의외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그것은 지금 한일 간의 대치 국면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은 일본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수출 규제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여론이겠죠. 이게 71%를 차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거세지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죠?
[신범철]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아주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정치가 개입되고 자기 국가지도자를 존중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이라는 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본에도 아베 총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렇게 단순 여론조사를 하면 자기 편과 다른 편이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여론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눌러가면서 보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각 정당들은 뭉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WTO 일반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또 그에 앞서서는 미국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이어서 외교 또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존 볼턴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커]
앞서 일본을 방문해서 고노 일본 외무상을 먼저 만나고 왔고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나온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대화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사실은 이번 중국과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우리 영공 침해가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일 관계와 북한 핵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 나온 거 보면 한미일 연대를 볼턴이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부분이 있고 또 북한 핵문제보다 새롭게 볼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호르무즈해협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서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비핵화 말고도 저 워딩 말고도 역내와 역외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존 볼턴 보좌관이. 역내라는 것은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것을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고 역외라는 표현은 결국 호르무즈해협에서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요청을 할 텐데 그때 좀 파병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크게는 세 가지 이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호르무즈 이야기와 관련해서 언급을 꺼냈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자들 만났을 때는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일본 관계자들 만났을 때는 또 조금 톤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은 한 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를 관리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필요한 거죠. 그런데 특정 이슈에 있어서 어느 일방을 이렇게 지지하다 보면 다른 일방은 멀어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더라도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그간의 선택이었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만큼은 한 발 물러서 있고. 호르무즈해협 같은 문제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제도적으로 해외파병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베 총리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병의 민감성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런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볼턴 보좌관 만나고 오신 거 맞나요?) 네, 만나고 왔습니다. (혹시 미국 쪽에서 요청이 온 건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카디즈를 침범하고 이런 사태 있었던 것처럼 한미 동맹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일본 수출 보복은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강조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앵커]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볼턴 보좌관이 사실 협상 파트너는 우리 정부 인사일 텐데 야당의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요?
[박창환]
사실 볼턴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안보 라인의 최고 실세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문제 또 일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사람이 볼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냐 안 오느냐가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1박 2일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야당 원내대표다. 참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하고 안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인가요? 미국에 갔을 때도 따로 만난 적이 있다 그러고 모임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좌진에게 연락을 해서 30분 정도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보에 있어서 입장차가 없었다 이 얘기는 사실 볼턴 그러면 우리가 북한 문제 얘기했을 때 강경파, 매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봐라,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안보는 역시 한국당이다, 이런 뉘앙스가 그 안에 행간에 들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 나눴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 얘기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신범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예전에는 대표가 아닐 때 미국 갔을 때도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 개별 요청을 했고 지금은 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다 보니까 비중이 있고 볼턴도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를 넘어서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볼턴 보좌관이 갖고 온 이슈 중 하나는 한국에서 국회의 협조를 필요로 해요.
그것이 바로 호르무즈해협의 파병 문제라는 거죠. 지금 당장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요청에 응했다고 보고요.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도 했겠죠. 결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심을 다루고 있는 문제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한 한일 관계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의 제재가 부담이 되니까 미국이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니까.
결국 우리 정부와 나누는 세 가지 주요 이슈들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30분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볼턴 보좌관의 핵심 포인트는 아마 호르무즈해협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친일 프레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다소 무리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회동 모습은 한국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은 미국과 그러니까 소위 이제까지 한국당이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한미일 공조를 갖다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당의 논리였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볼턴이.
이런 거 보면 역시 안보는 한국당, 이런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한 거죠.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병 동의안 때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볼턴이 만났겠지만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관계자들보다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안보에 있어서 입장차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 특히 보수층 또는 중도층까지도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그런 모멘텀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이 갈등 중재의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 한일 양국을 잇따라 방문한 존 볼턴 국가 안보보좌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기도 했는데요.
대화 창구도 가교도 도통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외교, 정치, 경제, 국방 이슈가 한데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시고 하나씩 뜯어보죠.
일단 화면에서 보신 대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옛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 있었나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제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특히 러시아의 정찰기가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는데.
일본이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 또 이렇게 남의 어려울 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행동을 했던 거죠. 그것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위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는데. 말씀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앵커]
조금 과한, 과격한 표현들이 있었죠. 보수당의 의원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거친 말을 써가면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거, 익숙한 풍경은 아닌데요.
[박창환]
사실 처음에 민경욱 대변인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얘기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랬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독도가 우리 땅인 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소녀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참 맥락 없다, 뜬금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 때 섣부른 위안부 합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하나의 명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그런 주체였던 지금의 한국당이 소녀상 앞에서 일본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니까 사실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박창환]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시위를 한 게 아니냐. 결국은 한국당이 소위 국민들의 왜 일본을 공격하지 않고 내부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국민들의 어떤 비판 속에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친일파 물타기.
너네가 친일파 아니냐, 이런 식의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국민들은 지금 일본에 항의하는, 일본에 분노하는 이런 국론을 모으기를 바라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시위조차도 결국은 내분으로 비쳐지는 게 참 이게 정치인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친일 프레임에 친일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이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뭔가 당부의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서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도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권의 친일프레임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아마 다음 달 광복절까지도 공세를 더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위험할지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런 당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박창환]
지금 한국당이 초반에 수출규제 문제가 처음 공론화가 되고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모든 국민들이 일본에 대해서 돌을 던졌을 때 한국당은 정부는 뭐 했냐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위 논란이 되면서 지지율이,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이런 친일 프레임, 소위 친일파 프레임에 빠지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이 됐습니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취임하기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한국당 내에서는 이에 대한 뭔가 논리적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민경욱 대변인의 우리가 친일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소위 농업 관련 공무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의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혹시 그런 쪽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친일에 친일로 맞서는 이런 프레임을 씌웠는데.
일본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했다, 이거는 너무 나간 주장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잖아요.
그런데 국방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대외적인 어떤 발표가 부족했다, 아쉽다, 아무 말도 못 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쉽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대외적인 발표? 어디를 향한? 일본을 향한...
[앵커]
일본을 향해서나 우리 국민을 향해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방부에서도 대변인이 밝혔기 때문에 그건 소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외교, 안보를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친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국내 정치가 과열되다 보니까 상대를 서로 비난하는데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아버님께서 저렇게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본인의 연좌제가 아닌 이상 그런 걸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도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특정한 행동을 친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자유한국당 쪽에 건의를 한다면 이 대응 자체가 너무 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딱 집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점이 필요한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아닌 거죠. 일본의 무역 제재, 그런 것은 일본의 잘못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단합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강제징용 판결이 있고 한 5월달까지 일본 측에서 교섭을 하자고 했을 때 그 교섭에 응하지 않아서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프레임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외교적으로 이렇게 엄중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친일, 반일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떤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신범철]
부정적이죠. 국론이 결집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의 경제 제재, 정확하게 따지면 한다고 했지만 아직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상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논의가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일본이 부당한 제재를 가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일본이 만약에 부당한 경제 제재를 하면 일본도 같이 다친다 하는 메시지는 같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서로 다치면 우리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면 사실 우리 대법원의 판결 정당하고 그것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또 국제 관계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협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해법.
그러지 못하면 강제징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가능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해법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한다. 따라서 지금은 단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권의 단결을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만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오고 시각이 나오는 것, 결국에는 지지율을 계속해서 염두에 둔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박창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이것이 정치적인 이념 논쟁, 이런 걸로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한쪽에 지지율이 확 쏠려 있는 상황이면 좀 덜할 텐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소위 실적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반면에 한국당은 보수층의 결집을 이뤄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래도 아직 총선은 멀리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수출 규제 문제는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밥그릇 앞에서 국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친일파냐, 내가 친일파냐 이런 논리야말로 정말로 일차원적인 접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대안을 가져갔다 그랬는데 사실 그 대안이라는 게 일왕즉위식 전에 특사 파견,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안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의 문제가 됐던 우리 사법부의 판결,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거.
이 부분을 일본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제안이 일본과 우리 관계, 수출 규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으로 비춰지고 그게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는 길인데 비판만 하고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쟁이 더욱 심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요즘에 취재기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면 의원들 입에서도 친일 프레임 또 이른바 토착왜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면서 오히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박창환]
문재인 대통령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국민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일단 거기에다가 항의하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쏙 건너뛰고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는 어느 편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기본을 지키면서 비판을 하면 여기까지 안 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민경욱 대변인도 카디즈 문제를 둘러싼 공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모습들, 즉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 기본적인 생각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준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본을 지키는 정치가 지금은 한국당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까지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까?
[신범철]
일단 일본의 여론은 화이트리스트에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원래 당초에는 8월 말 정도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베 총리가 강수를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몇 가지 대응을 해야겠죠. 저런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WTO, 지금 큰 효과가 없더라도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저런 규제가 있다고 해도 그 물자를 저희가 수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실질적인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그런 대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버는 사이에 외교부는 결국 물밑교섭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다시 철폐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일본 여론은 의외로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다.
그것은 지금 한일 간의 대치 국면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그것은 일본 스스로도 자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수출 규제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여론이겠죠. 이게 71%를 차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거세지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보죠?
[신범철]
이게 서로 상승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아주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정치가 개입되고 자기 국가지도자를 존중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애국심이라는 건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본에도 아베 총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저렇게 단순 여론조사를 하면 자기 편과 다른 편이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러한 여론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눌러가면서 보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각 정당들은 뭉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조금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WTO 일반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또 그에 앞서서는 미국에서 조금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했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 이어서 외교 또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주요 발언 듣고 오시죠.
[존 볼턴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커]
앞서 일본을 방문해서 고노 일본 외무상을 먼저 만나고 왔고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는 나온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대화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사실은 이번 중국과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우리 영공 침해가 없었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일 관계와 북한 핵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 나온 거 보면 한미일 연대를 볼턴이 강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 부분이 있고 또 북한 핵문제보다 새롭게 볼턴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호르무즈해협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일본에서도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비핵화 말고도 저 워딩 말고도 역내와 역외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존 볼턴 보좌관이. 역내라는 것은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같은 것을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고 역외라는 표현은 결국 호르무즈해협에서 나중에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요청을 할 텐데 그때 좀 파병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크게는 세 가지 이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한일 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호르무즈 이야기와 관련해서 언급을 꺼냈을 것이고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자들 만났을 때는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일본 관계자들 만났을 때는 또 조금 톤이 달랐던 것 같거든요.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까요?
[신범철]
그러니까 한일 관계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은 한 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를 관리하는 데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필요한 거죠. 그런데 특정 이슈에 있어서 어느 일방을 이렇게 지지하다 보면 다른 일방은 멀어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모두 비난을 받더라도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이 미국의 그간의 선택이었고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만큼은 한 발 물러서 있고. 호르무즈해협 같은 문제 경우에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제도적으로 해외파병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높은 목소리를 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베 총리도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병의 민감성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났을 때 그런 파병 문제를 논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볼턴 보좌관 만나고 오신 거 맞나요?) 네, 만나고 왔습니다. (혹시 미국 쪽에서 요청이 온 건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카디즈를 침범하고 이런 사태 있었던 것처럼 한미 동맹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일본 수출 보복은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강조했습니다. (미국 쪽 반응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앵커]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볼턴 보좌관이 사실 협상 파트너는 우리 정부 인사일 텐데 야당의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먼저 요청을 했다고요?
[박창환]
사실 볼턴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 안보 라인의 최고 실세입니다. 정말로 전 세계의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문제 또 일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사람이 볼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냐 안 오느냐가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와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왔는데, 1박 2일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야당 원내대표다. 참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볼턴 보좌관하고 안면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6년인가요? 미국에 갔을 때도 따로 만난 적이 있다 그러고 모임에서도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좌진에게 연락을 해서 30분 정도 차를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보에 있어서 입장차가 없었다 이 얘기는 사실 볼턴 그러면 우리가 북한 문제 얘기했을 때 강경파, 매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이야기들에 있어서 봐라, 우리가 미국하고 이렇게 한국당의 입장이 다르지 않지 않냐.
그래서 안보는 역시 한국당이다, 이런 뉘앙스가 그 안에 행간에 들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 나눴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 얘기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신범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경원 대표가 예전에는 대표가 아닐 때 미국 갔을 때도 존 볼턴 보좌관을 만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인연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 때 개별 요청을 했고 지금은 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다 보니까 비중이 있고 볼턴도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를 넘어서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볼턴 보좌관이 갖고 온 이슈 중 하나는 한국에서 국회의 협조를 필요로 해요.
그것이 바로 호르무즈해협의 파병 문제라는 거죠. 지금 당장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황이 진전됨에 따라서 한국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야당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반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요청에 응했다고 보고요.
북핵 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도 했겠죠. 결국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관심을 다루고 있는 문제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한 한일 관계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의 제재가 부담이 되니까 미국이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니까.
결국 우리 정부와 나누는 세 가지 주요 이슈들을 나경원 원내대표와 30분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볼턴 보좌관의 핵심 포인트는 아마 호르무즈해협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어떤 친일 프레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다소 무리하게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보고 왔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런 회동 모습은 한국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박창환]
일단은 미국과 그러니까 소위 이제까지 한국당이 얘기했던 게 문재인 정부가 외교에 있어서 무능력하다, 이런 점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한미일 공조를 갖다가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당의 논리였는데, 오자마자 제일 먼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볼턴이.
이런 거 보면 역시 안보는 한국당, 이런 이미지를 주기에 충분한 거죠.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파병 동의안 때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서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볼턴이 만났겠지만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 관계자들보다 먼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안보에 있어서 입장차가 없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당, 특히 보수층 또는 중도층까지도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그런 모멘텀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