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법안 의결 없이 넉 달...국회, 뭘 할 수 있나?](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722/20190722140441579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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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기간이 넉 달이 다 돼갑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여야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국회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경정예산안, 6월 국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6월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보죠. 먼저 강 의원님부터 답해 주실까요?
[강훈식]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한테 무한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여당의 책임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또 지진 문제라든지 또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의 경제침략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당이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재훈]
먼저 정치권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걱정하고 잘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고요. 특별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저는 민생 추경이라고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다기한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내 안보 문제의 변화이런 돌발변수로 인해서 추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듭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한하고 추경안하고 같이 표결하자,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안이었던 게 맞죠? 그것을 누가 안 받은 겁니까?
[임재훈]
누가 어느 당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저는 무한 책임이 먼저 있다고 봐요.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치권은 공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차제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정신과 마음으로 이 상황을 엄중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경두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정경두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를 한다면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추경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가지만 여쭤보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자체만 들여다봤을 때 심사가 부족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재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저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론에 도출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어찌 됐든 그 고리가 풀려야 국회가 열린다는 뜻 같아요.
[강훈식]
아까 제가 여당의 무한 책임론을 말씀드린 것은 어디 쪽에 책임을.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하면 네 탓 공방, 남의 탓 공방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송구스럽기 때문에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 있고요. 오히려 사실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상황에 이르게 됐나. 되짚어보면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에 사실 동물 국회로 얼룩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1야당에서는 사과나 철회해라라는 것이 가장 주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국회 개의의 조건으로 경제 실정 청문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경제 원탁회의를 저희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원탁회의를 합의를 했더니 이제 배가 들어온 것 가지고, 어선이 들어온 것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가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의해야 그걸 통과시킬 수 있어야지만 하겠다라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지점입니다. 추경의 문제가 산불의 문제, 지진의 문제, 경제 살리는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 일본의 경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추경과 이런 정쟁의 사안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자꾸만 앞의 것과 연결되거나 다른 것과 연결되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또는 국민이 안보에 혹시 구멍이 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고 싶은 것들은 따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하지만 그것이 추경이 통과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성숙된 자세가 국회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야당으로서 공격할 것은 공격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라는 제1야당의 아쉬운 점, 그리고 그것이 이번 추경이 되지 않은 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놨던 해임건의안과 동시에 표결하자는 그런 중재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한 제안이었던가요?
[강훈식]
그게 서운하고 유불리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오는 추경안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특히나 저희가 2008년도에 생각해 보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28조 4000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추경을 31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추경을 올려놓고, 저희가 6조 7000억 원을 추경으로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10년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거의 90일이 광우병 때 추경 올린 게 가장 오래 걸렸는데 지금 89일째입니다. 오늘도 합의를 못했으니까 아마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참 정쟁의 문제, 또 여야가 싸우는 문제와 별도로 아까 우리 임재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울 때 야당도 더욱 인정받을 것이고 여당도 더욱 존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안이 다르니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른미래당도 해임건의안과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임재훈]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 당은 저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원내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경두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주시면 추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화를 하겠다는 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회를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당은 제가 처음 봅니다. 다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 계파 간에 갈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당내 변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도 대오각성의 자세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주기를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앵커]
모두에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찾아봤더니 4월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로 오늘까지 109일째 법안이 단 1건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임재훈]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떠나서 이제는 사실상 마비국회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에 더 이상 이제는 지탄을 넘어서 외면받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휴가철을 다 반납하고 당내 각종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상황을 다 뒤로하고 민생을 향해서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야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국민들을 위한 시원한 정치, 속 시원한 정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열게 되면 7월 국회를 여는 거죠?
[강훈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또 6월 국회처럼 7, 8월 걸쳐서.
[강훈식]
만약에 하게 되면.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만하게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훈식]
딜레마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정치적으로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고 법사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성실하게 3당 상임위, 먼저 법안 통과는 소위에서 논의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로 올리면 자구 수정이라든지 큰 전체 법체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법사위가 이 법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이 원체 거대하기도 하고 또 거대한 야당인 와중에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요한 길목에 서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110일 동안 지금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법이라든지 관련된 민생 법안 또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소위에서 그걸 거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틀어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냐라는 조소까지 나오는 형국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야당 의원님들이 각성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이 정치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중요 법안들이 법사위에 가서 막힌다는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임재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일각에서는 법사위원회가 상원이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국회법도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급히 요하는 법안이라든가 특별히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리더십을 여야 각 당에게 촉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월 국회가 사실 한국당 동의 없이 시작됐잖아요. 7월 국회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강훈식]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의 동의를 다 받아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다 하고 국민들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한국당 동의 없이 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임재훈]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이 바라볼 때 놀고 먹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당이 좀 자세전환을 일으켜서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당도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신 건 여당이 깃발을 들면 바른미래당도 같이 국회를 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강훈식]
바른미래당하고는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의 핵심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경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으로서 반대할 때는 반대를 하시고 또 맞다고 생각할 때는 여당에 동의해 주시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 안 계신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면 좀 외람되기는 한데요. 다 반대하고 계시니까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다, 답답한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소수당이지만 또 제3당이지만 고뇌에 찬 모습들을 보면서 1당과 2당의 원내대표님께서 그런 정도의 리더십만 발휘해 주신다면 난마와 같이 얽힌 국회는 확실하게 빨리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앵커]
1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의) 말 바꾸기, 조건 바꿔 달기로 추경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서 추경 처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이건 먼저 강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추경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을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당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어요.한정 없이 기다리는 건가요?
[강훈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건들을 달리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 온 거죠. 사실은 이번 국회가 열리면 추경을 위한 국회,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추경안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야당과 여당의 몫이라면, 국회의 몫이라면 그 결과값으로 추경안은 어느 정도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를 열고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자꾸 붙으면서 추경은 안 해 줄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이라는 소위 말하는 옵션들이 계속 붙으니까 아마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것에 대한 장밋빛, 즉 추경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었는데 추경에 대한 얘기는 자꾸 뒤 순위로 놓고 다른 게 먼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만약에 일관되게 주장됐다면 납득할 수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주일마다 상황이 달라져 왔습니다.
[앵커]
일주일마다인지는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훈식]
일주일보다 더 짧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계속 조건들이 변하면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게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정부의 일각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던 입장에서 제1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이렇다면 진심으로 추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다리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추경을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저는 반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당이 그러면 뭔가 해법을 안 내놓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임재훈]
마냥 기다린다는 표현은 물론 고뇌에 찬 모습이기도 합니다마는 집권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성과 있는 국회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마냥 기다린다는 수사학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임재훈]
제가 좀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자해지의 자세, 정경두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해임 이런 것 같은 건 야당에서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생추경은 당장 오늘라도, 내일라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앵커]
장관의 해임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의 문제인데 그러면 여당이 청와대의 해임건의라도 하기를 바라시는 모양이시죠?
[임재훈]
그래주면 더 좋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보니까 초당적 방미단이 곧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포함돼 있고 한국당도 포함돼 있고.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강훈식]
저희가 아까 임재훈 의원님하고 여기 와서 계속 오늘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가는데요. 사실은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특히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3개국 의원들과 만나러 초당적으로 처음 떠나시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미국 갈 때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시는 초당적 협력 관계를 만들러 가는 의원들이 외교적 성과, 의원 외교의 성과를 만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아울러서 그런 성과를 보고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또 같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할 거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나가신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신친일, 또 한쪽에서는 일본 팔기.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초당적인 협력. 지금 방미단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곧 질문을 드릴 비상협력기구. 이런 게 잘 되겠습니까?
[임재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회동과 회담에 앞서서 5당 사무총장들이 회동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3당의 총장으로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앵커]
비상협력기구 구성과 관련된 실무 협의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도 순탄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갈등 문제, 이런 안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초당적이 아니라 초초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치가 아니겠나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의원들의 방미 일정. 다시 한 번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미국 조야에 심어준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설 것 같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 외교에 저는 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이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다?
[임재훈]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사실상 신친일이라고 규정한 셈이에요, 발언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강훈식]
지금 외교 문제, 특히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1야당, 보수당에서는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얘기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 다로 외무상이 우리나라 주일 대사를 불러서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상도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로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걸 협력하면서 일본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내부적으로 토론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민주당이 이용했으면 그렇게 들불과 같이 일어나는 불매운동이 민주당의 작품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수치심, 화남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외교적으로 냉정하게 풀자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치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을 큰 무례를 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러면 가서 특사를 보내라, 야당의 대안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초당적 협력하겠다, 민주당하고 백번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희가 5당 회담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께서 대통령을 안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가 이번 일본이라는 문제 앞에 큰 협력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별 메시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본다면 이인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신친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따끔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1야당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입장이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고 보시는지요?
[임재훈]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물론 나름대로 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촉구하고 싶은 것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당 공이. 90년대 초반에 아들 부시 대통령의 책사였던 칼 로브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또는 각종 선거에 임할 때 지지자와 반대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대선 승리, 각종 여러 가지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또 한국당의 반응, 또 심지어 나아가서 조국 수석의 페북 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화합과 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 이전에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사 파견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를 일본 아베 총리한테 파견하는 것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강훈식]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기에는 좀 더 섣부르고 이를테면 이제 실무적인, 우리가 이번에도 창고 회담이라고 실무자들 회담하고 왔습니다만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각적인 외교 루트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특사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효과적인지 한번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의 담판 그리고 미국 또는 WTO를 통한 중재 노력.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정상 간 담판이 25% 조금 넘었고요. 중재 방안도 거의 25% 정도 나왔고 특사 파견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민운동 차원의 불매운동 그리고 정부 차원의 수출입 규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합쳐서 약 33% 정도 나왔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가 약 19%였고요. 하나하나 시간 되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보니까 응답자들 중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분들 그다음에 보수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바른미래당도 정상 간 협상이나 담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베 총리가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완승,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한정책을 더 강경 일변도로 당분간은 지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입국 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수출규제 품목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텐데 그런 아베 정권의 지속적인 그런 대강경정책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정상 간의 담판, 정상 간의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사 파견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외교활동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서로 잘 아는 지한파, 지일파, 막후 실력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실력자들이 나서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난마와 같이 얽혔던 한일 문제가 풀어졌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 인물들을 아마 특사로 검토하면 정상회담보다 앞서서 성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법에 옳고 그름은 없겠죠. 어떤 것이 어느 상황에 유리할까가 중요할 텐데 지금 임 의원께서는 일본의 강경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맞대응카드, 규제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도 있고요.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어제 정치의 성숙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도 WTO에 제소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부품소재 개발도 한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도 일본에 방문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인들의 노력도 병행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한다면 아마 어려운 상황이 돌파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안 되는데 상황도 나빠지고 일본의 새로운 규제가 부가될 때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임재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앵커]
우리도 규제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물론 강대강 대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맞대응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대답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강훈식]
모든 카드는 다 꺼내놓고 해야 협상이죠. 한국은 이것밖에 협상할 수 없어라고 느끼는 순간 저희는 협상력이 상실되는 거라 봐야죠. 다만 아까 나온 것처럼 정상 간의 담판이라는 것은 저는 정상 간의 담판이라고 쓰고 급하다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판을 지으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여론에서. 다만 그게 안 됐을 때의 결과값. 담판이라는 건 마지막 카드라는 소리입니다. 정상이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한일관계는 거의 막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강훈식]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어떤 수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전체 테이블에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찾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일정보보안 관련해서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렛대로 삼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소미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일본에게 전방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국가가 불매운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들이, 본인들이 표현하는 애국심의 발로로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 카드가 쓰여지면 그다음은 없다. 정상이든 특사든. 그런 것들은 신중하고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당면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한파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볼턴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한 우리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재훈]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앵커]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짧게 뭉쳐서 답해 주십시오. 불매운동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당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매운동 지지한다. 못 합니까?
[임재훈]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거죠?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매운동. 정당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피해보는 기업이 생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배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재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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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기간이 넉 달이 다 돼갑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여야 인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국회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여야 일대일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추가경정예산안, 6월 국회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6월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공히 질문을 드려보죠. 먼저 강 의원님부터 답해 주실까요?
[강훈식]
국정운영의 책임은 여당한테 무한 있는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여당의 책임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또 지진 문제라든지 또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의 경제침략 이런 것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여당이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재훈]
먼저 정치권이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을 걱정하고 잘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고요. 특별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심정입니다. 이번 추경은 저는 민생 추경이라고 봤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잡다기한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국내 안보 문제의 변화이런 돌발변수로 인해서 추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듭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사실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한하고 추경안하고 같이 표결하자,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안이었던 게 맞죠? 그것을 누가 안 받은 겁니까?
[임재훈]
누가 어느 당이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 저는 무한 책임이 먼저 있다고 봐요.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치권은 공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차제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정신과 마음으로 이 상황을 엄중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저는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정경두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정경두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를 한다면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추경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가지만 여쭤보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자체만 들여다봤을 때 심사가 부족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재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요. 저도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에서도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결론에 도출이 됐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해임하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어찌 됐든 그 고리가 풀려야 국회가 열린다는 뜻 같아요.
[강훈식]
아까 제가 여당의 무한 책임론을 말씀드린 것은 어디 쪽에 책임을. 사실은 이런 토론을 하면 네 탓 공방, 남의 탓 공방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송구스럽기 때문에 집권당의 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린 지점이 있고요. 오히려 사실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왜 지금까지 상황에 이르게 됐나. 되짚어보면 국회가 패스트트랙 이후에 사실 동물 국회로 얼룩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제1야당에서는 사과나 철회해라라는 것이 가장 주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국회 개의의 조건으로 경제 실정 청문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경제 원탁회의를 저희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원탁회의를 합의를 했더니 이제 배가 들어온 것 가지고, 어선이 들어온 것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넘어가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동의해야 그걸 통과시킬 수 있어야지만 하겠다라고 조건이 붙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지점입니다. 추경의 문제가 산불의 문제, 지진의 문제, 경제 살리는 문제이고 또 나아가서 일본의 경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추경과 이런 정쟁의 사안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자꾸만 앞의 것과 연결되거나 다른 것과 연결되거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 또는 국민이 안보에 혹시 구멍이 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지고 싶은 것들은 따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서. 하지만 그것이 추경이 통과되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성숙된 자세가 국회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야당으로서 공격할 것은 공격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연계돼 있다라는 제1야당의 아쉬운 점, 그리고 그것이 이번 추경이 되지 않은 부분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놨던 해임건의안과 동시에 표결하자는 그런 중재안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한 제안이었던가요?
[강훈식]
그게 서운하고 유불리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아마 여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꾸 어떤 것들이 조건으로 들어오는 추경안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고 특히나 저희가 2008년도에 생각해 보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28조 4000억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추경을 31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추경을 올려놓고, 저희가 6조 7000억 원을 추경으로 저희가 올려놨는데요.
10년 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적이 거의 90일이 광우병 때 추경 올린 게 가장 오래 걸렸는데 지금 89일째입니다. 오늘도 합의를 못했으니까 아마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참 정쟁의 문제, 또 여야가 싸우는 문제와 별도로 아까 우리 임재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통과시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울 때 야당도 더욱 인정받을 것이고 여당도 더욱 존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안이 다르니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른미래당도 해임건의안과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이잖아요.
[임재훈]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저희 당은 저는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원내 협상력을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적대적 양당의 공생관계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보여준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경두 장관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께서 결자해지 정신으로 풀어주시면 추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대화를 하겠다는 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국회를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당은 제가 처음 봅니다. 다만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 계파 간에 갈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당내 변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당도 대오각성의 자세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와주기를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앵커]
모두에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찾아봤더니 4월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통과된 이후로 오늘까지 109일째 법안이 단 1건도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던가요? 어떻습니까?
[임재훈]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떠나서 이제는 사실상 마비국회가 된 것 같아요. 국민들에 더 이상 이제는 지탄을 넘어서 외면받지 않을까 저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휴가철을 다 반납하고 당내 각종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상황을 다 뒤로하고 민생을 향해서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여야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서 국민들을 위한 시원한 정치, 속 시원한 정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열게 되면 7월 국회를 여는 거죠?
[강훈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또 6월 국회처럼 7, 8월 걸쳐서.
[강훈식]
만약에 하게 되면.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만하게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훈식]
딜레마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정치적으로 싸울 건 싸워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시고 법사위원장님도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저희가 아까 성실하게 3당 상임위, 먼저 법안 통과는 소위에서 논의하고 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사위로 올리면 자구 수정이라든지 큰 전체 법체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야 되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법사위가 이 법을 다 틀어쥐고 앉아서 법을 통과 안 시켜주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이 원체 거대하기도 하고 또 거대한 야당인 와중에 법사위원회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요한 길목에 서 계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110일 동안 지금 소방관의 국가직화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법이라든지 관련된 민생 법안 또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소위에서 그걸 거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걸 틀어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상원이냐라는 조소까지 나오는 형국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야당 의원님들이 각성해달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이 정치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중요 법안들이 법사위에 가서 막힌다는 지적에 동의하시는지요?
[임재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강훈식 의원님 말씀대로 일각에서는 법사위원회가 상원이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국회법도 필요하다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시급히 요하는 법안이라든가 특별히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법사위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해서 국민들에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거의 합의점에 도달했어요. 이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해서 행동하는 그런 리더십을 여야 각 당에게 촉구를 다시 한 번 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월 국회가 사실 한국당 동의 없이 시작됐잖아요. 7월 국회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방식도?
[강훈식]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의 동의를 다 받아서 국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답답하다 하고 국민들로서는 정말 화가 나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한국당 동의 없이 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같은 생각이신가요?
[임재훈]
국회가 더 이상 국민들이 바라볼 때 놀고 먹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당이 좀 자세전환을 일으켜서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당도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는 게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정말 없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하신 건 여당이 깃발을 들면 바른미래당도 같이 국회를 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강훈식]
바른미래당하고는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의 핵심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워낙 강경한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으로서 반대할 때는 반대를 하시고 또 맞다고 생각할 때는 여당에 동의해 주시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의원님 안 계신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면 좀 외람되기는 한데요. 다 반대하고 계시니까 저희로서도 방법이 없다, 답답한 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훈]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합니다. 소수당이지만 또 제3당이지만 고뇌에 찬 모습들을 보면서 1당과 2당의 원내대표님께서 그런 정도의 리더십만 발휘해 주신다면 난마와 같이 얽힌 국회는 확실하게 빨리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앵커]
1당의 원내대표 발언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당의) 말 바꾸기, 조건 바꿔 달기로 추경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서 추경 처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앵커]
이건 먼저 강 의원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추경이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을 수 있는 얘기가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당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어요.한정 없이 기다리는 건가요?
[강훈식]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조건들을 달리하면서 이 상황을 끌고 온 거죠. 사실은 이번 국회가 열리면 추경을 위한 국회, 저희 여당의 입장에서는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추경안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야당과 여당의 몫이라면, 국회의 몫이라면 그 결과값으로 추경안은 어느 정도 합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국회를 열고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자꾸 붙으면서 추경은 안 해 줄 것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이라는 소위 말하는 옵션들이 계속 붙으니까 아마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이것에 대한 장밋빛, 즉 추경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었는데 추경에 대한 얘기는 자꾸 뒤 순위로 놓고 다른 게 먼저 올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고요. 그것도 만약에 일관되게 주장됐다면 납득할 수 있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일주일마다 상황이 달라져 왔습니다.
[앵커]
일주일마다인지는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강훈식]
일주일보다 더 짧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계속 조건들이 변하면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당이라는 게 설득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정부의 일각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던 입장에서 제1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아마 어려운 점이 있을 거고 이렇다면 진심으로 추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다리겠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추경을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저는 반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당이 그러면 뭔가 해법을 안 내놓는 건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임재훈]
마냥 기다린다는 표현은 물론 고뇌에 찬 모습이기도 합니다마는 집권당의 책임 있는 원내대표의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면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되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성과 있는 국회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마냥 기다린다는 수사학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앵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임재훈]
제가 좀 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자해지의 자세, 정경두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해임 이런 것 같은 건 야당에서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생추경은 당장 오늘라도, 내일라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다 판단합니다.
[앵커]
장관의 해임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의 문제인데 그러면 여당이 청와대의 해임건의라도 하기를 바라시는 모양이시죠?
[임재훈]
그래주면 더 좋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보니까 초당적 방미단이 곧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도 포함돼 있고 한국당도 포함돼 있고.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강 의원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강훈식]
저희가 아까 임재훈 의원님하고 여기 와서 계속 오늘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가는데요. 사실은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특히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저희가 보여드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3개국 의원들과 만나러 초당적으로 처음 떠나시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미국 갈 때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가시는 초당적 협력 관계를 만들러 가는 의원들이 외교적 성과, 의원 외교의 성과를 만들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아울러서 그런 성과를 보고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다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또 같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실망할 거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나가신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진지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의구심이 드는 게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신친일, 또 한쪽에서는 일본 팔기. 이렇게 싸우는 분위기예요. 이런 가운데 초당적인 협력. 지금 방미단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곧 질문을 드릴 비상협력기구. 이런 게 잘 되겠습니까?
[임재훈]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의 회동과 회담에 앞서서 5당 사무총장들이 회동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3당의 총장으로서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앵커]
비상협력기구 구성과 관련된 실무 협의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데도 순탄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외교 문제, 특히 한일 갈등 문제, 이런 안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초당적이 아니라 초초초당적으로 임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정치가 아니겠나 판단이 들고요.
이번에 의원들의 방미 일정. 다시 한 번 저는 생각을 해보면 한일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미국 조야에 심어준다면 저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 나설 것 같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 의원 외교에 저는 더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이 중국을 이롭게 할 것이다?
[임재훈]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 어떤 고민이 있어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사실상 신친일이라고 규정한 셈이에요, 발언을 보면. 그러면 당연히 반발이 나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강훈식]
지금 외교 문제, 특히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1야당, 보수당에서는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얘기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자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 다로 외무상이 우리나라 주일 대사를 불러서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경제상도 우리나라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트위터로 일축해버리고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걸 협력하면서 일본에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내부적으로 토론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민주당이 이용했으면 그렇게 들불과 같이 일어나는 불매운동이 민주당의 작품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수치심, 화남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외교적으로 냉정하게 풀자는 야당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치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을 큰 무례를 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안이 뭐냐 이러면 가서 특사를 보내라, 야당의 대안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초당적 협력하겠다, 민주당하고 백번 터놓고 이야기하자. 그래서 저희가 5당 회담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1야당 대표께서 대통령을 안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해도 만나주지 않았다가 이번 일본이라는 문제 앞에 큰 협력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사실 별 메시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본다면 이인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신친일로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따끔한 이야기에 대해서 제1야당도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국당의 입장이 비판받을 부분이 많다고 보시는지요?
[임재훈]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물론 나름대로 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저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촉구하고 싶은 것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당 공이. 90년대 초반에 아들 부시 대통령의 책사였던 칼 로브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또는 각종 선거에 임할 때 지지자와 반대자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대선 승리, 각종 여러 가지 승리를 거두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 또 한국당의 반응, 또 심지어 나아가서 조국 수석의 페북 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화합과 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치 이전에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특사 파견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를 일본 아베 총리한테 파견하는 것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강훈식]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다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하기에는 좀 더 섣부르고 이를테면 이제 실무적인, 우리가 이번에도 창고 회담이라고 실무자들 회담하고 왔습니다만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다각적인 외교 루트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특사를 지금 현재 단계에서 할 것인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어떤 대응 방안이 효과적인지 한번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일 정상 간의 담판 그리고 미국 또는 WTO를 통한 중재 노력. 그리고 일본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이 정상 간 담판이 25% 조금 넘었고요. 중재 방안도 거의 25% 정도 나왔고 특사 파견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민운동 차원의 불매운동 그리고 정부 차원의 수출입 규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합쳐서 약 33% 정도 나왔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가 약 19%였고요. 하나하나 시간 되는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보니까 응답자들 중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자분들 그다음에 보수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바른미래당도 정상 간 협상이나 담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저는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베 총리가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완승,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한정책을 더 강경 일변도로 당분간은 지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든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입국 시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든가 수출규제 품목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텐데 그런 아베 정권의 지속적인 그런 대강경정책을 봤을 때는 이것은 정상 간의 담판, 정상 간의 회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지금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사 파견이라든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외교활동도 중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서로 잘 아는 지한파, 지일파, 막후 실력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까지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그런 실력자들이 나서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결국에는 난마와 같이 얽혔던 한일 문제가 풀어졌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 인물들을 아마 특사로 검토하면 정상회담보다 앞서서 성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법에 옳고 그름은 없겠죠. 어떤 것이 어느 상황에 유리할까가 중요할 텐데 지금 임 의원께서는 일본의 강경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맞대응카드, 규제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데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것도 있고요.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어제 정치의 성숙함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우리도 WTO에 제소한다든가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부품소재 개발도 한다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 최태원 회장도 일본에 방문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인들의 노력도 병행하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한다면 아마 어려운 상황이 돌파되고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안 되는데 상황도 나빠지고 일본의 새로운 규제가 부가될 때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임재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앵커]
우리도 규제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재훈]
물론 강대강 대치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하는 것이 저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맞대응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대답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강훈식]
모든 카드는 다 꺼내놓고 해야 협상이죠. 한국은 이것밖에 협상할 수 없어라고 느끼는 순간 저희는 협상력이 상실되는 거라 봐야죠. 다만 아까 나온 것처럼 정상 간의 담판이라는 것은 저는 정상 간의 담판이라고 쓰고 급하다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판을 지으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여론에서. 다만 그게 안 됐을 때의 결과값. 담판이라는 건 마지막 카드라는 소리입니다. 정상이 만났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한일관계는 거의 막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앵커]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강훈식]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거죠. 어떤 수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일수록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전체 테이블에 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찾기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일정보보안 관련해서 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렛대로 삼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소미아.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일본에게 전방위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국가가 불매운동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민들이, 본인들이 표현하는 애국심의 발로로 나타나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다 내놓을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 카드가 쓰여지면 그다음은 없다. 정상이든 특사든. 그런 것들은 신중하고 천천히 고민해도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당면해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한파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볼턴도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한 우리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재훈]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앵커]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짧게 뭉쳐서 답해 주십시오. 불매운동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정당 차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불매운동 지지한다. 못 합니까?
[임재훈]
먼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안보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거죠?
[임재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불매운동. 정당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피해보는 기업이 생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배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재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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