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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전우용 / 역사학자,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를 통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까요.
전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 객원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전우용]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먼저 도발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발언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극히 무례하다, 이러면서 남 대사의 말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호사카 유지]
지금 이것은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선하고 또 정책에서 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현재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은 사실상 견졔 쪽인 식민지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45년 이전에 식민지화 전쟁을 그리고 다시 한 번 가동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식민지로서 보는 데서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시를 하겠다. 이건 6월 10일에 자민당의 오노 데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겠다. 이러한 정책이 맞물려서 이러한 태도로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교수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우용]
같은 취지인데요. 일본이 개헌,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겠다. 이건 이번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이 수상이 된 이후 내내 추구했던 전략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주로 필요한 것들이 외부의 위협에 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해묵은 일본 내부의 혐한 감정, 이런 것들을 동원할 필요성들을 느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무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지,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한국을 무시해 온, 무시하고 있는 일본 내부의 혐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혐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굉장히 계산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고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일상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래도 일단 일국의 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되는 상황을...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성격 같은 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국의 외상이 계속 그렇게 자신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 먼저 비판이 나와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이러한 행동을 일본 내에서 오히려 그냥 일본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비롯해서 사실 어느 쪽이 국제법을 어겼느냐를 놓고 한일 양국이 거듭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 다로 / 日 외무상 : 중재위를 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놔두지 말고 신속히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제법을 거론한다, 이런 건 결국 어느 나라에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우용]
일단 국제법 위반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양국의 견해가 다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법 위반 사례인가를 따지기 위한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외교적 수단이 소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외교적으로 더 접촉해야 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수출규제라고 하는 도발적 조치를 감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역시 똑같은 얘기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3국에 의뢰를 하든 국제기구에 호소를 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쌍방이 동의돼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외교적 협의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도발을 해 놓고 또 다른 외교적 수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쉽게 정리를 해 보자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의 무역제재가 국제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면 그러면 이런 갈등 상황을 중재위로 가져가자 이렇게 요구했던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냐,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호사카 유지]
그렇다기보다 먼저 일본 쪽의 요구가 상당히 일방적입니다. 먼저 협의를 하자라고 해 놓고 일본 쪽이 이쪽에 협의를 하자고 해 놓고 기한을 6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외교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쪽에서 협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에 응해라, 이것도요. 7월 18일이라는 것도 먼저 협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제법을, 국제 관습을 어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본질은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는가, 소멸되었는가 이 부분인데 일본 자체가 91년도에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일본 정부가 3번이나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죠.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요.
[앵커]
아베 정권에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호사카 유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계속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국 쪽에서 이긴다라고 말하는 일본 변호사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차원의 논의만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아베 정권은 한국 쪽을 편드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봉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의 정당성, 국제법적인 정당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TO에서 우리 한국이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은 이게 보복조치였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은 보복 조치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는 말을 잠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나 조금은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쪽에서 상당히 모순에 빠진 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이 모순을 오늘도 일본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이 꼬집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고노 다로 외무장관의 발표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전우용]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1965년 한일협정 내용에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개인청구권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한국의 개인에게 배상해야 될 문제들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 계속 하셨지만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이 개인청구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저질렀던 일본 국가기관인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여기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서 배상 문제를 완전히 거론하지 않았어요, 협정 자체에서.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일본은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로 배상 문제가 나오면 국내에서 해결하겠다 정도로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이런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현대 세계의 이른바 상식적 법이론이 돼버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본도 90년대에, 우리 대법원도 이번에 국가 간의 약속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의 지금 주장이 국제 상식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상식에 위배된다.
[전우용]
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습, 관념에 위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고 우리가 거부를 하면서 일본 측은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사실 우리 정부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호사카 유지]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진짜 먼저 제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 여론도 일본 정부도 쭉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짜 제소해 온다면 그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상당한 저항이 사실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번에 보복조치로 부메랑으로 일본 기업에게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일본 내에서 조금씩 그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나온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아주 적게 내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부분의 불만이 일본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7월 18일에 한국이 중재위원회를 거부한다면 즉각 다음에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7월 21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복조치의 수위를 일본이 결정할 것으로 현재는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마지막 방법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 협의를 완전히 거부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기보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본 측에서 거부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의 외교적인 협의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계속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기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한국이 거부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쪽에서 특사를 보내고 물밑에서 교섭해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방법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일본 쪽의 보복조치를 처음부터 가동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속셈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우용]
폐기가 아니라 폐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연기하지 않겠다. 1년 단위로 계속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게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론들,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는 한일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인데 주로 공유라고 했을 때 인접한 곳에 있는 한국 쪽에서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미일 사이에 이른바 삼각 군사동맹, 또는 삼각 군사공조라는 차원에서 체결이 된 것이라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하나의 단독 카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당장 이건 연기되기를 희망한다, 한일 간의 협정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해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대응 방식이죠. 저는 이 문제가 일본이 일단 어떻게 보면 국제 외교 관례에 어긋나고 실제로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없는 발언이나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똑같은 방식의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맞서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사회, 국제여론에 호소할 부분들도 있고 이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같은 국가적 대응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다른 후속조치들이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쓰기에는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호사카 교수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 움직임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먼저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 하나의 카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한미일 공조라는 점에서 오바마 정권 때 한일 뒤에서 요청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은 ACSA라는 것에 연결됩니다. ACSA라는 것은 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탄환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 두개를 세트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은 진짜 군사동맹 아니냐. 그렇잖아요.
사실 정보교환협정만이면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데 무기까지 교환한다라는 악사까지 이명박 정권 때는 함께 일본하고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완전히 한일 군사동맹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울 때 가장 앞에 서는 그런 선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때는 조인 1시간 전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권 때는 나눈 거죠.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다음에 악사. 그러니까 물자 교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정보교환협정만 맺고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북한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그러니까 정보교환협정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그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교환협정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이어지면서 전략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논의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한국에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사적 그러한 동맹관계로 갈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절대 아니죠. 그쪽에서는 지금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한일 갈등,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것도 전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는 이게 일본 참의원 선거가 내일 있는데 이 선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전우용]
일종의 경제전, 아니면 우리가 도발이라고 부르든 선제공격이라고 부르든 간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원래는 도발주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최후통첩이라는 양식, 또는 이번에 계속되는 거듭 되는 모욕, 이런 것들도 그와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어떤 식의 갈등이든 간에 이것이 전쟁이든 갈등이든 간에 시작한 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끝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 도발자가 내가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일본의 의도대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언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걸려 있는 문제는 1차적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측면이 컸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렇다면 일본이 없었던 일로 하고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관계는 계속 일본이 생각했던 다른 방향으로 한국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본 쪽에서는 얼마전에 일본 정부 관리가 했다는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수출규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할 것이냐.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의 앞으로 많은 변수들이 걸려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특히 북미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북한 내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뒤이어서 북일 수교 논의가 나온다면 일본과 북한 사이, 북한과 일본 사이에 다시 우리 한일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역시 쟁점이 생길 겁니다.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북한에 한국과 맺은 협정보다 더 나은 배상 책임까지 지는 협정을 맺어버리면 한국과 협정 개정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일본 문제에서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일 간에 협정 체결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한국 정부에서 일본 편을 들지 않고 한일협정보다 더 나아간, 더 진전된 형태의 안을 지지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일협정 개정 문제까지 벌일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북한 편을 안 들고 일본 편을 들도록 바꿔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있다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대처도 좀 시간대별로 또는 상황별로 조율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교수님께서는 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북일협정 대비해서, 체결 논의에 대비해서 일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호사카 교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금을 이쪽에서 거론했지 않습니까?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 65년도의 협정은 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상은 합법이었지만 손해가 있었으니까 조금 돈을 준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 이것으로 일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계속 확전되어 간다면 북한하고의 수교, 북일수교 문제에서 북한이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일본에.이러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배상금을 요구하면 굉장한 차이가 되고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이 계속 지지하고 있는 일본정책, 바로 일제강점기는 불법이 아니었고 합법이었고 일본의 전쟁은 침략전쟁 아니었고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전쟁이다. 전범은 없었고 위안부는 합법적이었던 것이고 우리 일본은 절대 나쁜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베 정권의 주장입니다. 원래 보수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비뚤어진 보수예요. 비주류 보수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우리가 맞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보복을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굴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한국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 보복하겠다, 이게 일본 쪽의 속셈이기 때문에 이건 정기화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 3년까지는 사실상 일본하고 상당히 맞섰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그러나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2013년에 박근혜 정권에도 보복하겠다고 일본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 보복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물밑에서 협정 때 많이 경제보복으로 뭐랄까 협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맺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기로 일본 정권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친일정권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미국의 중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의 지금 갈등 상황, 중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우용]
중재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갈등 상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일본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래 왔어요.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노렸던 것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처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또 지금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압력이 경감되거나 또는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돼서 북일 간에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도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변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 친일반북 정권, 굳이 말하면 북한을 같이 압박하는 동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남북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양쪽이 만나서 잘 해결해라,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입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도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개입해서 지금 상태에서 뭔가 서둘러 미봉할 만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상황,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안갯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해법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우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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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우용 / 역사학자, 호사카 유지 /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외교를 통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까요.
전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 객원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전우용]
안녕하십니까?
[앵커]
사실 먼저 도발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발언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극히 무례하다, 이러면서 남 대사의 말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호사카 유지]
지금 이것은 현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시선하고 또 정책에서 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선이라는 것은 현재 아베 정권의 한국에 대한 정책적인 정책은 사실상 견졔 쪽인 식민지화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45년 이전에 식민지화 전쟁을 그리고 다시 한 번 가동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식민지로서 보는 데서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무시를 하겠다. 이건 6월 10일에 자민당의 오노 데라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겠다. 이러한 정책이 맞물려서 이러한 태도로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교수님은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우용]
같은 취지인데요. 일본이 개헌,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고 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헌하겠다. 이건 이번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이 수상이 된 이후 내내 추구했던 전략 목표잖아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주로 필요한 것들이 외부의 위협에 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해묵은 일본 내부의 혐한 감정, 이런 것들을 동원할 필요성들을 느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무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의지, 무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겠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한국을 무시해 온, 무시하고 있는 일본 내부의 혐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촉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혐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굉장히 계산된,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고노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무례를 범하는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일상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호사카 유지]
그래도 일단 일국의 외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쳐야 되는 상황을...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자신의 성격 같은 것을 이용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국의 외상이 계속 그렇게 자신의 버릇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본 내에서 먼저 비판이 나와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이러한 행동을 일본 내에서 오히려 그냥 일본 정부가 허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사카 유지]
그런 것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을 비롯해서 사실 어느 쪽이 국제법을 어겼느냐를 놓고 한일 양국이 거듭 충돌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노 다로 / 日 외무상 : 중재위를 열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놔두지 말고 신속히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김현종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국제법을 거론한다, 이런 건 결국 어느 나라에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우용]
일단 국제법 위반 사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양국의 견해가 다르죠. 그리고 이 문제가 국제법 위반 사례인가를 따지기 위한 외교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외교적 수단이 소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외교적으로 더 접촉해야 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수출규제라고 하는 도발적 조치를 감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역시 똑같은 얘기로...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3국에 의뢰를 하든 국제기구에 호소를 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쌍방이 동의돼야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외교적 협의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도발을 해 놓고 또 다른 외교적 수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쉽게 정리를 해 보자면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의 무역제재가 국제법을 위반한 거냐, 아니면 그러면 이런 갈등 상황을 중재위로 가져가자 이렇게 요구했던 일본의 요구를 거부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냐, 이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호사카 유지]
그렇다기보다 먼저 일본 쪽의 요구가 상당히 일방적입니다. 먼저 협의를 하자라고 해 놓고 일본 쪽이 이쪽에 협의를 하자고 해 놓고 기한을 6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상 외교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이쪽에서 협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월 18일까지 중재위 구성에 응해라, 이것도요. 7월 18일이라는 것도 먼저 협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제법을, 국제 관습을 어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본질은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는가, 소멸되었는가 이 부분인데 일본 자체가 91년도에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91년도에 일본 정부가 3번이나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는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말을 바꾼 거죠. 약속을 어겼다는 식으로.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개인 청구권 문제는 일체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요.
[앵커]
아베 정권에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호사카 유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계속 지적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 부분만 놓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한국 쪽에서 이긴다라고 말하는 일본 변호사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오히려 그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고요.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러한 차원의 논의만 계속 왔다갔다 했는데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아베 정권은 한국 쪽을 편드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봉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쪽의 정당성, 국제법적인 정당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WTO에서 우리 한국이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은 이게 보복조치였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처음은 보복 조치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안보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완전히 그러니까 보복 조치라는 말을 잠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나 조금은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이것은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쪽에서 상당히 모순에 빠진 상태에 있는 것이 확실하고 이 모순을 오늘도 일본의 유명한 인터넷 신문이 꼬집었습니다.
[앵커]
그랬군요.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고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고노 다로 외무장관의 발표만 보더라도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확히 어떤 부분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전우용]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1965년 한일협정 내용에서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개인청구권에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한국의 개인에게 배상해야 될 문제들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 계속 하셨지만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그리고 1965년 한일협정 당시에는 이 개인청구권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이 식민지배 기간 동안에 저질렀던 일본 국가기관인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여기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았서 배상 문제를 완전히 거론하지 않았어요, 협정 자체에서. 배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일본은 배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었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배상을 요구하지 않은 채로 배상 문제가 나오면 국내에서 해결하겠다 정도로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이런 국가 간의 약속이 개인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현대 세계의 이른바 상식적 법이론이 돼버린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일본도 90년대에, 우리 대법원도 이번에 국가 간의 약속으로 인해서 개인의 청구권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제법을 위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의 지금 주장이 국제 상식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상식에 위배된다.
[전우용]
인권에 관한 국제적 관습, 관념에 위배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고 우리가 거부를 하면서 일본 측은 필요할 때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사실 우리 정부가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호사카 유지]
그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도 되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이 진짜 먼저 제소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제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 여론도 일본 정부도 쭉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짜 제소해 온다면 그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 상당한 저항이 사실 일어났기 때문에요. 이번에 보복조치로 부메랑으로 일본 기업에게 상당한 문제가 일어난다, 일본 내에서 조금씩 그러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조금 나온다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아주 적게 내기 때문에 벌써 상당한 부분의 불만이 일본 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7월 18일에 한국이 중재위원회를 거부한다면 즉각 다음에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7월 21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먼저 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복조치의 수위를 일본이 결정할 것으로 현재는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는 마지막 방법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교적 협의를 완전히 거부한 적도 없고요. 이번에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도 거부한다기보다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본 측에서 거부하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의 외교적인 협의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계속 일본은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기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다 한국이 거부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쪽에서 특사를 보내고 물밑에서 교섭해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방법은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일본 쪽의 보복조치를 처음부터 가동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속셈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할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우용]
폐기가 아니라 폐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연기하지 않겠다. 1년 단위로 계속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이게 처음 논의됐을 때부터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반론들,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는 한일이 공유한다고 하는 것인데 주로 공유라고 했을 때 인접한 곳에 있는 한국 쪽에서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미일 사이에 이른바 삼각 군사동맹, 또는 삼각 군사공조라는 차원에서 체결이 된 것이라서 이것을 우리 정부가 하나의 단독 카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당장 이건 연기되기를 희망한다, 한일 간의 협정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아요.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대응해라, 싸움은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시민사회의 대응 방식이죠. 저는 이 문제가 일본이 일단 어떻게 보면 국제 외교 관례에 어긋나고 실제로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없는 발언이나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똑같은 방식의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맞서는 것도 썩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제사회, 국제여론에 호소할 부분들도 있고 이것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같은 국가적 대응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다른 후속조치들이 물론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카드로 쓰기에는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호사카 교수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 움직임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이것은 먼저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 하나의 카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한미일 공조라는 점에서 오바마 정권 때 한일 뒤에서 요청한 것이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은 ACSA라는 것에 연결됩니다. ACSA라는 것은 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탄환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는 협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있어요. 이명박 정권 때 이 두개를 세트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것은 진짜 군사동맹 아니냐. 그렇잖아요.
사실 정보교환협정만이면 그렇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데 무기까지 교환한다라는 악사까지 이명박 정권 때는 함께 일본하고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완전히 한일 군사동맹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하고 싸울 때 가장 앞에 서는 그런 선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때는 조인 1시간 전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권 때는 나눈 거죠.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다음에 악사. 그러니까 물자 교환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정보교환협정만 맺고 박근혜 정권이 탄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남북한이 평화공존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 그러니까 정보교환협정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 그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교환협정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까지 이어지면서 전략적 요인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논의에 사실상 들어가야 되는 시기.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한국에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전쟁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사적 그러한 동맹관계로 갈 수가 있는지, 이것은 절대 아니죠. 그쪽에서는 지금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한일 갈등,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것도 전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애초에는 이게 일본 참의원 선거가 내일 있는데 이 선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전우용]
일종의 경제전, 아니면 우리가 도발이라고 부르든 선제공격이라고 부르든 간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만두지 않겠다. 원래는 도발주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최후통첩이라는 양식, 또는 이번에 계속되는 거듭 되는 모욕, 이런 것들도 그와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어떤 식의 갈등이든 간에 이것이 전쟁이든 갈등이든 간에 시작한 쪽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대로 끝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 도발자가 내가 언제까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는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일본의 의도대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끝내고 싶다고 빨리 끝나지도 않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언제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걸려 있는 문제는 1차적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측면이 컸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그렇다면 일본이 없었던 일로 하고 돌아설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관계는 계속 일본이 생각했던 다른 방향으로 한국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본 쪽에서는 얼마전에 일본 정부 관리가 했다는 얘기처럼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는 한 수출규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할 것이냐.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의 앞으로 많은 변수들이 걸려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특히 북미관계가 급진적으로 개선이 돼서 북한 내에 미국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뒤이어서 북일 수교 논의가 나온다면 일본과 북한 사이, 북한과 일본 사이에 다시 우리 한일협정과 같은 협정을 맺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역시 쟁점이 생길 겁니다.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협정을 맺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북한에 한국과 맺은 협정보다 더 나은 배상 책임까지 지는 협정을 맺어버리면 한국과 협정 개정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일본 문제에서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일 간에 협정 체결 논의가 이루어질 때 한국 정부에서 일본 편을 들지 않고 한일협정보다 더 나아간, 더 진전된 형태의 안을 지지하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한일협정 개정 문제까지 벌일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북한 편을 안 들고 일본 편을 들도록 바꿔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이 있다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대처도 좀 시간대별로 또는 상황별로 조율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 교수님께서는 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북일협정 대비해서, 체결 논의에 대비해서 일본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호사카 교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호사카 유지]
그런 얘기는 옛날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금을 이쪽에서 거론했지 않습니까? 판결은 일제강점기에 불법이었기 때문에 배상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 65년도의 협정은 보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보상은 합법이었지만 손해가 있었으니까 조금 돈을 준다, 이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다 이것으로 일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계속 확전되어 간다면 북한하고의 수교, 북일수교 문제에서 북한이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일본에.이러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보다 배상금을 요구하면 굉장한 차이가 되고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이 계속 지지하고 있는 일본정책, 바로 일제강점기는 불법이 아니었고 합법이었고 일본의 전쟁은 침략전쟁 아니었고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전쟁이다. 전범은 없었고 위안부는 합법적이었던 것이고 우리 일본은 절대 나쁜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베 정권의 주장입니다. 원래 보수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비뚤어진 보수예요. 비주류 보수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우리가 맞게 해 주지 않으면 계속 보복을 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굴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한국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계속 보복하겠다, 이게 일본 쪽의 속셈이기 때문에 이건 정기화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초기 3년까지는 사실상 일본하고 상당히 맞섰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그러나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2013년에 박근혜 정권에도 보복하겠다고 일본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경제 보복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물밑에서 협정 때 많이 경제보복으로 뭐랄까 협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입맛에 맞게 맺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요.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기로 일본 정권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니까 친일정권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미국의 중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일 간의 지금 갈등 상황, 중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우용]
중재하려면 하겠죠. 그런데 갈등 상황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일본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래 왔어요.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가 노렸던 것이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처한다 이런 것이었는데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또 지금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가 진전되는 양상에 따라서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압력이 경감되거나 또는 다른 차원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돼서 북일 간에 협상이 진행될 경우에도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변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 남쪽에 친일반북 정권, 굳이 말하면 북한을 같이 압박하는 동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지금 그런 식의 남북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양쪽이 만나서 잘 해결해라, 개입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입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쪽도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개입해서 지금 상태에서 뭔가 서둘러 미봉할 만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갈등 상황,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안갯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해법이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우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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