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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철회하라" 뭉쳤지만...추경 등 '각론'
Posted : 2019-07-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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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도출한 공동발표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초당적 대응 방침이 담겨 있죠. 이 발표문이 나오기까지 청와대 회동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오갔는지 뒷이야기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어제 나온 공동발표문 내용 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현종]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1년 4개월 만에 일단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만난 것인데. 뭔가 국가적 지도자들이 만나면 정말 국민을 안심시켜 줘야 될 그런 합의들이 나왔어야 됐었고.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어제 회동을 보고 정말 한국이 똘똘 뭉쳤구나라는 인상을 분명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일본 고노 외무상이 우리 대사를 불러서 홀대를 했던 상황을 보면 어제 청와대 회동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 정치권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한 힘을 못 모으는 것들. 어제 합의 사항을 보면 달랑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실용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정치권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 국민이 안심하고 정부에게 역할을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왜 이런 합의밖에 나오지 못했는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요?

[이종훈]
저는 그래도 일단 일본에 대해서 같은 한목소리를 냈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성사되기 어려운 남남 정상회담이 일단 성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사실 그 사이에 서로 공방을 주고 받으면서도 회동이 잘 성사가 안 됐는데 일단 성사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혜를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제 미진했던 부분도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의미 부여는 할 수 있지만 내용 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두 분 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하루를 지나면서 공동발표문 도출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전부터 파기에 대해서 운을 띄웠던 한일군사보호협정 이야기인데요. 공동 발표문에는 이 얘기가 빠져 있었고 오늘 청와대가 재검토하겠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죠. 그 이유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아베 총리에 대해서 불장난을 멈춰라고 분명한 경고를 보내야죠. 어제 이걸 지적한 겁니다. 이것이 초래할 동북아 안보 질서를 위해 한다고 한 것은 군사정보보호협정 깰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깰 수 있다는 것까지 강력하게 넣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만 반대하신 겁니까?)그렇죠. 이 문안만 봐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배경 설명을 들어야 아는 거죠.]

[앵커]
공감대는 이뤄졌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종훈]
사실은 한미동맹이라든가 한일 간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집권 시절부터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존중해 나가자, 그런 취지가 역시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 관련한 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처음 시도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때 2012년에 비공개로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알려지는 바람에 논란이 굉장히 됐었고 그때 성사가 결국 안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와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성사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의식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파기를 한다거나 하면 본인들이 집권했던 시절에 이뤄놓은 성과들을 다 뒤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기 이야기를 꺼낸 거기도 한데요. 반대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압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을까요?

[이현종]
저는 어제 모임에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파기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협정은 2016년도 북핵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한일 간에 정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사실은 일본이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군사 위성이나 또 초계기라든지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경제와 관련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안보까지 끌어들여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공격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일 텐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만약에 우리 정치권이 이거를 더 안보 쪽으로 확산시켜버린다면 과연 명분이 뭐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머지 여야 4당 대표들은 모두 뜻을 같이 했다는 걸 보면 전략적으로...

[이현종]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4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것을 뜻을 같이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정동영 대표의 이야기인데 저는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고.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공식화할 경우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한미일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협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섣불리 우리가 여야 대표와 대통령 간에 이걸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일본 입장을 우리가 정당화시켜줘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경제 문제로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안보 문제로 확전시켜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황교안 대표가 이거를 합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저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즉 이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로우키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괜히 어제 모임 자체가 오히려 확산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동영 대표가 이거를 황교안 대표 혼자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오히려 이거는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훈]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동의는 절대 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설명도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정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한 얘기도 상황이 좀 변화가 있으면 재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일부 야당 대표가 이런 주장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카드로 활용을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일부 야당 대표들 중에는 강경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느냐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정부도 우리가 계속 보고 느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관계자들이 또는 자민당 관계자들이 계속 흘리는 식으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자극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은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악역을 맡고 나선 그런 상황인데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발표문에는 국가경제 펀더멘털 및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놓고도 각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역시 정동영 대표가 이번에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핵심 소재와 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 이게 별문제가 없는 내용 같은데 이게 합의가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어제 현장에서는 소재와 부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구하자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난색을 표명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구가 바뀌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부품·장비 산업, 소재 산업 이걸 육성할 기회로 삼는다, 그런 찬스가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게 국민적인 인식인데)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걸 빼려고 하느냐. 그런데 한참 실랑이가 있었고요.]

[앵커]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의 반대로 핵심 소재 법적 지원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건데요. 이 부분 반대의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현종]
결국 법적 지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따라가니까. 일단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합의한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황교안 대표가 잡구에만 너무 얽매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런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죠. 그건 예상 문제는 나중에 추후 논의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즉 여야의 어떤 대표, 대통령과 여야의 대표가 모여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겁니다. 시시콜콜하게 예산 얼마 들어간다 이거까지 다 합의하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잡구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계속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모임이 좀 더 시장에 강한 사인을 보내줄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 자체를 굳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문제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 아닌가, 너무 작구에만 얽매여서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이 평론가께서는요?

[이종훈]
저는 황교안 대표가 경제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황 대표나 자유한국당 쪽의 참모들은 추경안을 먼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또는 청와대 쪽에서 추경안에다가 소재 산업 육성 관련한 예산을 일부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용인을 해 주게 되면 어제 그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추경안을 용인하는 것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의식이 강해서 이걸 거부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대목에서 황 대표가 경제를 좀 더 아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소재 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불화수소 생산이라든가 액체가스 이런 생산들이 제대로 안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환경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진보 진영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이 산업 관련한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소재 산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산업계의 규제를 확 풀자라는 주장을 했다라면 훨씬 보수 정당 대표로서 면모가 좀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영계 쪽에서도 환호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핵심 소재 지원에 황교안 대표가 내보인 반대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조금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은 원래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던가 본데요. 들어보시죠.

[정동영 / 민주평화당 대표 : 7시쯤 되었을 때, 시간이 많이 갔으니 저녁을 같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 문 대통령이 정말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구나. 그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일정이 있어서 저는 참석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졌습니다. 정치는 통 크게 해야 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실제 일정이 있긴 있었던 거죠?

[이현종]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이런 영수회담이나 여야 대표회담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미리 사무총장들 간에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어제 합의된 것은 4시부터 6시까지 회의를 한다. 그다음에 식사 없이 한다, 이 정도만 합의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돌발적인 이런 상황 변화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내가 대통령한테 말려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다른 야당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1:4의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빨이 있으신 정동영 대표나 심상정 대표 앞에서 황교안 대표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의식을 해서 자칫 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과 다른 당 대표들이 만들어낸 이런 프레임에 본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절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주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피력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제 아쉬움이 남는 게 황교안 대표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특사도 파견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제1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1965년도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정신들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든지 또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를 해 줘야지, 대통령도 사실 어제 특사 파견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실무적으로 없는데 특사만 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건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제1야당이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안을 제시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를 하면 또 그리고 모임에서도 본인이 주도를 하면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황 대표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인데. 물론 아직 저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정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국을 주도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놓친 측면. 그것도 솔직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어제 축사 일정이 있었던가 본데 회동이 길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 일정 소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럴 바에야 간만의 회동 좀 자리를 길게 이어갔으면 하는 정동영 대표의 아쉬움이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요. 쭉 보다 보니까 정동영 대표가 지금 각기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리고 당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훈]
아무래도 정동영 대표가 황교안 대표보다는 확실히 정치력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본인의 존재감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사실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 회동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내림으로써 해서 성사됐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1:1 회동을 포기했다는 거죠, 과감하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완전히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판일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은 어찌됐건 청와대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이죠. 하지만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주빈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빈으로서 좌중을 다 압도를 하면서 사실은 좀 더 통 큰 제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본인이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좀 옹색하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판은 본인이 벌렸는데 정작 그 판에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반대만 하다가 그냥 나온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그렇지만 참모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저는 정동영 대표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통에는 정상들 간에 어떤 야당 대표와 또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공개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힘을 모았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차이 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면 제1야당 대표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나가는 거 시시콜콜하게 옆에 앉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1 회담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저렇게 옆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해 버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하루가 지났는데 이 효과가 거의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렵게 1년 4개월 만에 정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으샤으샤했는데 문제는 하루가 지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반대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반대했고요.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정말 각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차이는 줄이고 공통된 것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대권후보로 출마하셨던 정동영 후보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걸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황교안 대표 어제 회동 분위기에 대해서 점수도 매겨보고 하는 것은 황 대표에게 이번 회동이 제1야당 대표로서 대여 공개 협상 데뷔전이었기 때문이죠. 당내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통 큰 결단과 제안으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5당 대표 회동이지만 사실상 나 홀로 야당으로 가셔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민심을 잘 대변하시고 국민 목소리를 잘 전달하느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당 대표님께 박수 한 번 보내시죠.]

[앵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정동영 대표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어제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훈]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치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게 어제도 좀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같은 자리는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최근에 리더십 관련해서 당내외에서 약간 우려섞인 시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콘텐츠 부족이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경제가 약한 것 같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훨씬 더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해가지고 갔어야 되는 것이고 방어에만 너무 치중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갔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이라고 하는 게 비판 위주로 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제적인 제안 위주로 조금 더 구상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들리는 얘기로는 황 대표가 이번에 가면서 가기 전에 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가셨다고 하던데요. 경제 관련해서도 좀 통 큰 제안들, 특히 재계 쪽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놓친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본인도 아마 또는 참모진들도 지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저도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제1야당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임이 사실 회동 있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본 전문가도 초청해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회의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는 정부를 동의하는 것은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분법적 나누고 편가르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1야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 당의 어떤 의견은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칫 여러 가지 친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돼서 정말 제1야당이 저렇게 고민하고 뭔가 대안을 만들어왔구나. 그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역시 야당이 달라졌구나, 반대만 하는 당이 아니구나 하는 인상을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백화점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적폐청산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초점이 흐려져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의 어떤 대안들을 좀 더 세밀하게 제시를 했더라면 정말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인 모습과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특사 보내라라고만 이야기만 한다면 이건 해결점이 아니거든요. 뭔가 정부보다는 나은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앵커]
어제 회동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90초 정도 짧게 독대하는 장면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 황교안 대표, 확대해석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1대1 회동 제안받으신 게 맞는가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1대1 제안받은 거 없어요. (혹시 따로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도 없었나요?)이런 기회 자주 얻자고 그랬죠. 같이 다 같이. (창가에서 따로 회동하실 때 그런 얘기 없으셨나요?) 같이 다음에 또 자주 보자 이런 얘기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저도 했고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1:1 단독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기사가 뜨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있었다고 하나요?

[이현종]
시간이 너무 짧았죠. 1분 30초, 90초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많은 이야기는 못 했을 거고. 다음에 따로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 정도 이야기 정도를 갖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원래 이렇게 영수회담이나 정상회담이 열리면 항상 이런 게 나중에 정치적 해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역대 회담을 보면 잘하다가도 뭔가 따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묶여져 있지 않느냐, 뭔가 어떤 정치적 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어떤 면에서 항상 있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90초 간의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가 갔을까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아마 황 대표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만난 것도 좋지만 둘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것 같고. 대통령도 그런 기회 한번 만들어봅시다라고 했지 않겠는가라고 긍정적인 상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식적으로는 청와대나 황교안 대표 쪽에서나 1:1 단독 회담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추측들을 낳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종훈]
이런 내용이 아니었으면 1분 30초 동안 두 분이 무슨 대화를 나누신 걸까요?

[앵커]
이것 외에 두 사람이 할 얘기가 없었다?

[이종훈]
단순히 날씨 얘기를 나눴을 것 같지 않고. 보통 중요한 얘기는 만찬 뒤에 짧게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직 간의 회동일수록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1분 30초가 짧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글자 숫자로 따지면 600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절대로 짧은 시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다 있는 자리에서 하지, 굳이 저렇게 창가 쪽으로 따로 가자고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1:1 회동과 관련한, 딱 1:1 회동이다라고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그래서 기자들도 그런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됐건 황교안 대표가 통 큰 제안을 한 거잖아요, 결단을 내린 거고. 1:1 회동을 포기하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1:1 회동을 다시 제안했을 가능성. 또 제안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억측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어느 정도 이런 교감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의 반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는 어제 회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잘 이뤄지겠나, 우리 당내에 특위를 만들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팀을 가동하려 합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 모두 우리들 과제. 제 마음속으로 숙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앵커]
초당적 협력을 한다고 했지만 잘 이루어지겠나, 이런 묘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제 회동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세요?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을 하셨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니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 개인 향후에 정치 행로와 관련해서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수회담을 하거나 하면 상당히 자기 과시적인 그런 작위적인 해석들을 야당 대표들이 밖에 나와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대통령한테 나는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이야라고 또 함으로 해서 약간 정치권 내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잠깐 창가에서 이야기한 자리에서 1:1 회담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자주 봅시다라는 얘기 정도가 나왔으면 사실은 정확하게 정치적인 워딩은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나는 1:1 회담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고 어제 회담을 통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바도 있었지만 상당히 또 합의되는 부분도 많이 찾았다. 공통 분모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발전시켜나갈 것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셨으면 훨씬 더 개인적으로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정동영 대표가 한 이야기랑 비슷한 겁니까? 좀 통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어제 회동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렵게 문 열어놓고 허무하게 문 닫는 국회 상황,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아니, 그렇게 어렵게 문을 열어놓고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원내대표 회동의 결론은 뭔가요?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또 국정조사, 이걸 여당에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러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리고 일단 지금 주말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 그런 것인데요.

저는 이런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일본이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은 좀 더 더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 더군다나 저는 시시비비를 좀 따지자면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국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도 이거는 결의안이지 이게 해임하는 안은 아닙니다. 그건 정부가, 대통령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표결을 왜 못 하게 하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국방에 구멍이 뚫렸는데 야당도 이걸 모르쇠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추경안이 정말 급하다고 한다면 정말 2개 중 하나는 받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둘 다 안 받겠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굴욕 같은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당이 저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풀어가는 것 자체가 추경안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추경안이 그렇게 급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결의안이나 국정조사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를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법으로 다 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거까지 하지 말자고 하면 국회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장관을 해임결의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과 야당, 어디서부터 입장차를 좁혀야 되는지, 한번 협상 당사자인 세 원내대표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보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추가경정예산안을 볼모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정쟁이 반복되는 것에 큰 자괴감을 느낀다""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이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도 하고 싶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군 기강 해이에 대해서 적어도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묻는 해임건의안 (국방부 장관)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해법은 하나입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여당이 양보해서 국회의 결정에 맡기고 야당은 민생법안, 추경 처리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앵커]
결국 쟁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종훈]
이번 일과 관련해서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이인영 원내대표 책임 6, 나경원 원내대표 책임 4,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두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들의 정치력 부족,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19일날 국회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게 다시 국회 정상화를 하게 된 가장 큰 명분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처리를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얘기 안 됐던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건 맞아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랄지 또는 국정조사 건, 이런 것들은 새롭게 꺼내놓은 카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을 정 받기 어려웠다면 국정조사는 받았어도 저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부 쪽에서도 그동안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듣자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는 좀 받고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앵커]
민주당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도부에서는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이종훈]
결국은 지도부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고 국정조사 받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약간 반대를 하거나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내대표 선에서 사실은 끊어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국은 결정을 못 내렸던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22일 본회의 제안한 것을 민주당 쪽에서 거부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될까요?

[이현종]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야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추경을 과연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저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서는 추경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앵커]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졌다, 이런...

[이현종]
늦었죠, 많이 늦었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정치적인 산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여당의 책임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잘못했든 따지든 간에 결론은 야당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저렇게 낸 건 뭐냐 하면 만들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기업들은 각자 도생하느라고 지금 일본으로, 중국으로 다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뭔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뭔가 이들한테 도움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 지금 국방도 많은 문제가 됐었고 하면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어떤 면에서 보면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여당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다 못 해 준다, 추경만 통과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이 이걸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앵커]
지금 헌정 사상 첫 추경 무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추경이 시기적으로 늦어서 포기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종훈]
모양새가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명분도 잃고 어떻게 보면 실리도 잃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잃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체성이 불분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경제 위기 국면, 경기 하강 국면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추경을 제대로 하려고 그랬으면 훨씬 대규모 추경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한데 처음 출발을 어떻게 출발을 시켰냐면 여러 가지 강릉에서 화재 사고도 발생했고 하니까 그런 재해, 재난 관련한 그런 추경을 하겠다. 그래서 소규모 추경으로 출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저것 갖다붙인 이런 형국이 돼버렸단 겁니다.

약간 누더기 추경안 비슷하게 추진이 됐던 것.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당 내에서도 이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없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시점도 결국 그러다 보니까 흐지부지하면서 한두 번 결정적인 대목에서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사실은 추경안 처리를 해도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겁니다.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대체로 다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추경을 완전히 손에서 놓은 건 아니고 일단 논의는 계속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에 그러면 극적으로 협상이 될 가능성은요?

[이현종]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이런 상황에 추경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력이라면 저는 여당할 자격이 없다고 봐요. 역대 우리가 정당들 보면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든요.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죠. 이렇게 몇 달 동안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 추경 아주 귀에 따갑도록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설득 못해서 통과 못 시키고 본예산으로 넘어간다.
이제부터는 휴가철 아니겠습니까? 9월달부터는 정기국회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이에요.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추경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발표안 같으면 지금 2.2% 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책임은 여당에게 책임은 돌아오는 거거든요.

뭔가 추경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는 심리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당 차원에서 그렇게 끌어왔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꼭지만 따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주말 사이에 정말 여야 원내대표들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여당의 양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 대응을 해 보겠다고 했지만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매끄럽지 않았고 국회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 속만 타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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