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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日 "필요한 조치 강구"...靑 "日 국제법 위반"
Posted : 2019-07-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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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장부승 / 일본 오사카 관서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본 관서외국어대의 장부승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장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측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을 둘 다 이해를 하니까 양쪽의 기업들을 어떻게든 참여시켜서 기업들 문제로 풀어가자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걸 단칼에 거절하고 계속 제3국의 중재위원회를 고집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장부승]
일본은 지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3조를 원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가 분쟁 해결 과정을 규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안 되면 중재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한쪽이 공한으로다가 공식 편지로 중재설정을 요구했을 때 30인 쪽 중재 위원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원용을 하면서 우리 측이 그거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측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다음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로 나오겠죠.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그 65년에 얘기했던 그 문제는 우리에게 강제된 조항, 꼭 합의한 조항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부승]
지금 김현종 보좌관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는 어떤 해석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 저기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징용 문제 자체가 일본 측에 불법성이 있고 또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지금 일본의 조치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중재위 구성 자체는 우리 한일청구권협정 3조에 명시적으로 명기가 돼 있고. 양 측이 합의해서 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일방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화면에서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건 어떤 조치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장부승]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 일반 국제법에서 말하는 영어로 리프라이즐라고 그러는데 복구라 그럽니다. 주권국가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할 경우에는 보통 전통국제법에서는 복구조치를 나서거든요. 리프라이즐이라고. 그런데 보통 옛날 전통 국제법에서는 무력행위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제법에서는 UN헌장상 무력행위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통 무력을 제외한 비무력적 조치, 어떤 경제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런 점에서 리프라이즐보다는 요즘에는 카운터메저, 대응조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제법상 대응조치의 어떤 범위나 내용을 규정하는,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대원칙으로서 비례원칙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상응하는 정도의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대응조치를 해야지 무지막지하게 10배, 100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제한하는 규정이나 규범이 일반 국제법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필요한 때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정도의 표현만 남겨놓는 거군요?

[장부승]
구체적인 조치는 아마 자기네들이 전술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숨기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아마.

[앵커]
그런데 아까 보면 한국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노 다로 장관 말도 툭툭거리면서. 외교관 출신이시니까 저 정도면 일부러 계산된 무례함입니까? 어떻게 겁니까?

[장부승]
정치인들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철저한 계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 행동 역시 계산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아마 국내적으로도 자기들의 결기라든가 정당성을 설명하고 확보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우리 측에 강하게 불쾌감을 표명하려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범절 이런 거 따지는 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국가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만약에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일본대사가 서울에도 있거든요. 우리도 들어오라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앵커]
야단 좀 치고?

[장부승]
상호주의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2012년 무렵부터 일본의 항의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한꺼번에 좀 악화된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마는 이제는 국제법을 위반한 게 일본이다라고 우리 쪽은 얘기하고 저쪽은 우리에게 위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청와대도 오늘 분명하게 일본이 위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봐서는 이제는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장부승]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아직 칼과 칼이 부딪히는 실전이 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도 일본 측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는 않았고 또 일본 측도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는 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품목을 수출 금지시킨다든가 우리 측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든가 전투로 비유한다면 서로 지금 전투가 개시되기 전에 그야말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단계인 거죠. 자기의...

[앵커]
칼들을 휘둘러가면서.

[장부승]
그렇죠. 자기의 정당성을 갖다 호소하면서.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엄중한 상황인 거죠.

[앵커]
조금 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이걸 직접 이번 보복조치와 연계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여유는 약간 뒀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저것 검토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조금 나오는 걸로 봐서 이걸 어떤 지렛대로 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게 중단되거나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지면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장부승]
외교적인 전술적 측면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약간 분리되어 있는 사안들, 연계시킨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요.

그다음에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군사보호협정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은 원칙적으로 이익의 균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이 있습니다, 모든 협정이나 조약은. 그렇기 때문에 협정이 파기되면 당연히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군사보호협정 같은 경우도 일본은 소위 말해서 시긴트라고 그러죠. 통신정보 수집에 능하고 우리 측은 북한 관련해서 휴민트라 그러죠. 사람에 근거한 정보 수집에 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 교환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나온 것인데 협정이 파기되면 당연히 둘 다 공동의 이익이 소멸되니까 피해를 받으니까 공동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가 일본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북한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적으니까 알 수 없는 정보들, 그건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성이나 통신 자원들에 대해서 빌려 써야 돼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정보가.

[장부승]
그렇죠. 그런 공동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협정이 나왔었던 것인데 그걸 없는 것으로 한다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도 차를 몰고 돌진한 한 노인의 이야기, 안타까운 희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있고. 양쪽에서 동시에 슬슬 일어나고 있는 불매운동 같은 것도 있고. 이걸 어디까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부승]
저도 대기실에서 있다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물론 국가 간의 관계 중요하고 지금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모방하는 행위도 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매운동에 관해서 본다면 개인이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를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것이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 근거해서 운동이 전개된다고 할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측이 민족주의적 감성을 내세워서 운동에 나서면 상대방의 비슷한 대응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어떤 재일동포라든가 재일한국인에 대해서 대규모 혐한 조치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운동을 대규모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불매운동의 어떤 효과성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강점이라는 것은 부품 소재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부품 소재를 불매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일본 관광 얘기가 자꾸 나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뭘 타격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면 어느 시점까지지, 얼마나 끌고 가야 될지 얼마나 커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아무튼 양국 간 잘 사태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기에 관련된 나라가 결국 미국입니다. 미국이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나서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부승]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일 갈등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앵커]
소극적이다?

[장부승]
소극적이었죠. 그것은 미국 정부뿐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나서지를 않아요. 가만히 입다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저한테 아주 친한 친구 둘이 있는데 둘이 막 격렬하게 싸운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둘 다 내 친한 친구인데 대놓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작동하는 건데. 최근에 미국의 대응 양상을 보면 그러한 전통적인 소극적인 행태를 감안한다 해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까지 한일관계가 갈등 양상을 보일 때는 그 전에 미국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가 중재를 한다든가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상하리만치 침묵하고 있거든요. 나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인데 미국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미국 내 분위기 변화와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고립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대외적인 문제에 많이 개입하지 말자는 입장인데.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국을 코앞에서 일일이 타이트하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망이나 견제망을 구축한다, 그런 전략이거든요. 일본, 호주, 인도 같은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그 속에 인도태평양전략이 있거든요.

그런 거점 중심 전략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일관계라든가 중요한 거점이 아닌 나라들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다고 본다면 상당히 앞으로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일 간에 나왔던 멘트들, 코멘트들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 나왔던 코멘트들 중에서 비교해 보면 인도태평양이라는 거는 우리하고 미국 사이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군요?

[장부승]
우리는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국이 치고 들어가서 일일이 간섭을 하겠나 하는 그 문제군요. 일본에 계시니까 국내에서는 도대체 아베가 갖고 있는 어떤 조치의 실체가 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정말 참의원 선거용이냐. 아니면 한국의 어떤 굴기 부상을 갖다 찍어눌러버리려는 거냐, 아니면 한반도 사태의 변화에 일본의 자리를 마련하려는 재팬패싱을 방어하려는 거냐, 아니면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 전략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전략이냐. 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 보시기에 순번을 매겨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번을 매겨주시면.

[장부승]
변상욱 대기자님께서 이미 답을 다 주신 것 같은데.

[앵커]
어느 게 비중이 큰지 모르겠습니다.

[장부승]
지금 말씀하신 요인들이 다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에 있는 분석가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지금 참의원 선거가 2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선거라는 단기적 목표라든가 혹은 한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경쟁의식에서 나온 그런 조치라고 보는 의견은 많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19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을 맺고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을 때 봉인됐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지금 부활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 결국은 식민지배가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양국이 마라톤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합의가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한일 양국이 외교가에서 보통 부동의 동의라고 그러죠.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나는 불법이라고 해석하고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부동의의 동의를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청구권협정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무역체제라든가 안보체제에 편입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54년이 지났는데 지금 54년 동안 우리도 대단히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더 이상의 우리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이제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반영되고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해석 변경을 자기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나선 것이죠.

[앵커]
그러면서 정권의 색깔을 겨냥하면서 문재인 정권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장부승]
지금 한국의 최고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한국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니까요.

[앵커]
그러면 결국 외교적인 해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짐작 가시는 바가 있는지요?

[장부승]
지금 양국의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이 정도까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은 대단히 엄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양측의 이견의 폭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인 타협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고노 외무상의 언급 같은 걸 보면 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정치 기본원리라는 것이 상호주의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우리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조치가 조치를 낳고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응 조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주권국가는 그에 대해서 대응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대응조치는 기본적으로 비례의 원칙이 작동하는데 비례의 원칙은 우리한테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아직까지도 GDP가 3배고 영토가 남한의 4배고 인구가 약 2배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비례의 원칙대로만 하면 체감하는 대미지는 우리가 좀 더 크죠. 우리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충돌 갈등 국면, 갈등이 실제화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배전의 각오와 결기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그런 면에서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아마 국민들은 그걸 또 느끼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한번 붙어보겠다. 정부는 정부대로 아무튼 트랙을 밟아가라. 관계없이 우리가 한번 힘든 싸움을 벌여보마. 아마 국민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장부승]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좀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관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냉전시대라든가 또는 한미일이라는 틀 속에서만 살아왔던 그것과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태도가 저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것만 봐도 이제 어떤 국제정세의 기본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좀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부승 교수님, 오늘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장부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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