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양자협의 시작 전에 언론에 공개된 분위기는 아주 냉랭했습니다. 양국 실무자들 인사도 악수도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후 6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과연 공감대를 확인한 지점이 있었을까요.
나이트포커스, 먼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화는 상당히 길어졌는데 성과도 있었을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일단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브리핑이 있었지만 정확히 양국 실무자들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까?
[양기호]
이게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산업성입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원래는 성윤모 장관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 측에서는 적어도 국장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이 상당히 격을 낮췄고 또 역시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역시 사람을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홀대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그런 중앙부처의 이런 실무진 가운데 급이 있습니다.
과장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과장이 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국장 수준이 있고 장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한 것이고 저기 앞에 패널에 붙여진 것도 있지만 이게 사무적인 설명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국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이 왜 그렇게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실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하자면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라는 식이어서 사실 약간 일본 측의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력을 생각하면 장관들이 만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도 아니고 과장급들이 만나는 걸로 하자, 일본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2시간 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결과 브리핑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앵커]
일단 일본에서 내놓은 설명은 기존에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시간 동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장소와 그다음 일본 측 공무원들이 나온 태도를 보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 아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격식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사실 저 사무실도 보면 거의 창고 같은 데. 뒤에 의자들도 쌓여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저렇게 국가 간의 회의 때는 저런 사무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팻말도 없고. 우리는 양복의 정장을 하고 갔는데 일본 측 과장급들은 다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 정부에 대한 홀대 그리고 뭔가 불만 표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야기했던 그리고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측이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뭔가 협상의 뉘앙스라 했지만 일본 측은 무슨 협상이냐, 이건 통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이루어진 회의도 보면 굉장히 냉랭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아마 한일 간의 대화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앞서 주제 영상에 무성의한 준비라고 나왔습니다마는 화면 보니까 무성의를 작정하고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본은 대체로 이제 타인, 타국을 대할 때 예의, 예절 이런 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일본어로 하면 오모테나시라고 있는데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호스피탈리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극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손님들을 잘 맞이해서 큰 행사를 잘 치르자 하는 그런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본 사회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은 상당히 더구나 가장 가까운 일본 나라,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냉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도 아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작년 10월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보상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 당시 이수훈 전 대사가 4번 외무상에 처치됐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항의의 표시로 고노 다로 외무 대신을 만났는데 악수도 청하지 않고 앉으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금 외교상 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 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누적돼 있고. 그 표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것은 적절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이런 현장의 실무자들끼리 신경을 날카롭게 돋우면서 상대방을 홀대하고 사실은 저런 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일본 측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만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한 외교적 결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준비죠?
[양기호]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준비 같은 걸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모든 회의 같은 것도 보통 3개월 아니면 6개월 전부터 해서 일종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나올 집기라든지 아니면 초청 인사 리스트 그다음에 분 단위까지 일정이 쪼개져서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부처끼리 저렇게 회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아마 글쎄요, 일본의 외교사에서는 저런 건 없었다고 봅니다.
저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합니다.
[앵커]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연달아서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역공에 나섰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의 발표 보고 오시죠.
[인터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본 측이 꿀릴 게 없다면 하나씩 다 따져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청와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오늘 실무협상에서는 이게 전략적 물자의 수출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NSC를 열어서 이렇게 일본 측에서, 언론에서 공개했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제3국을 통한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도 대응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저렇게 NSC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일본 측에 대응할 경우에. 물론 우리가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저렇다고 해서 저게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수용할 리도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응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지금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의 감정들을 일본 측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힘의 관계가 외교 관계라고 본다면 피해는 우리가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이 중단이 돼서 만약에 공장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온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어떤 면에서는 심정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저렇게 대응을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NSC 차원에서의 저런 대응 자체가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서로의 감정들을 디스커넥트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공식 대응은 플러스되는 측면은 크게 없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기호]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은 저건 엄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대북 글로벌 제재. UN에서 전부 다 결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본 측에서 한국으로부터, 남한으로부터 북한에 전략 물자가 유출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일본 측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국가든 간에 만약에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전략 물자를 유통해서 만일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생화학무기가 되고 그것이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에 탑재돼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런 무기가 있다면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되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자충수를 두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사실은 일본 측이 무리하게 이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뜬소문을 가지고 한국 측에 유출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산케이신문 어제자 1면이거든요. 지금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서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를 우리나라가 북한 우호국에 부정수출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뜬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저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에서 북한 위협론을 다시 지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하태경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측 경찰에서 공안청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이 오히려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란에다가 전략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NSC의 이런 주장대로 만약에 일본 측이, 한국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또는 일본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따른다면 공히 이걸 다 가져가서 UN 등 포함해서 국제법기구에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측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오늘 새로운 자료를 또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 보고 오시죠.
[인터뷰]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정수출 형사 사건 걸린 것들. 일본 경시청이 조치한 사건들을 일본 경시청에서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UN 대북제재 발동 2006년 10월. 그 이후건 16건입니다. 각각의 경찰 조치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경쟁력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은 일본이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것이고 오늘 추가로 나온 내용은 북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 같은 나라들까지 포함됐어요.
[이현종]
지금 경시청에서 적발한 자료죠. 사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업체들이 사실상 저렇게 이용을 해서 경찰에 적발한 상황이고. 우리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우리 측 업체들이 부정 수출했던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 정부가 이걸 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철저히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앵커]
계속 감정싸움을 할 것이다.
[이현종]
예를 들어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고 하면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제재 패널이 UN 차원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감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대립으로 가버리면 지금 대북제재와 관련된 것들로 가버리면 상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충돌 지점이 더 넓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것 자체는 물론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쪽에서도 일단 일본은 언론을 통해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로 자기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언론 극우매체를 통해서 흘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NSC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가 우리가 오히려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지점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양기호]
그것은 저는 좀 다른데요. 이건 사실 일본 측에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려는 명분 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자고 약속을 한 건데. 한국 측이 위반을 하거나 일본 측이 위반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체없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기구에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낫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심판을 받으려면 일본이 여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죠.
[양기호]
맞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가지 않더라도, 일본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의 지금 입장으로서는 수출 규제 3개 품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됩니다. 적어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되게 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전략 물자 핵심 부품들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일본 언론과 국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제법 좋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한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번 같이 검증을 받아보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이것을 나중에 약점을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와대에서 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면 그 이후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양기호]
저는 사실은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4년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02년에 월드컵도 있었고 그다음에 1998년에 김대중 정부의 한일 파트너십 협약도 있고 그래서 한류붐이 일어나고 한류관계가 좋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안 돼 있고 중국이나 대만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우호국가이기 때문에 전략 물자나 핵심 부품들이 그냥 수출이 됐지만 지금은 건당건당 전부 다 경제산업성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그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기업인들로 봐서는 약간 스트레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시장, 그러니까 3개 품목뿐만 아니라 3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인데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고 추가로 또다시 일본이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적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가 정치외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에 대한 비호감. 이게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요.
[이현종]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일본에 대한 게 굉장히 좋지가 않죠. 또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우리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베의 조치를 비판적으로 봅니다마는 또 일본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베가 결국은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직장,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실제로 여론 차원에서 호사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너무나 일반적인 국민 감정의 불매운동 차원으로 이어간다면 실제로 우리 기업이 피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문제해법은 빨리 조기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무선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외교적으로 빨리 푸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치가 18일날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제외한다고 등등 하면 실질적으로 심리적 영향, 금융적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대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규제 품목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인데요. 러시아가 우리 걸 가져다 써라, 공급하겠다. 이런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수출, 수입을 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대안 마련은 필요한 거잖아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니까,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당장 수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에칭가스, 불화수소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반도체 제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오사카에서 한 100년 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제공한다니까 그건 상당히 수입선 다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긴 합니다마는.
단 이것 자체가 새로 재료를 바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세팅되기까지는 적어도 반 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새로 들어오는 이 재료가, 필수 재료가 과연 지금까지 공정에 제대로 세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위험부담이, 약간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 같지만 저 업계에서는 안정성 부분을 여전히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증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보통 99.99%라고 하거든요, 불화수소를. 그런데 일본에 생산되는 건 99.9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러시아 건 우리가 그동안 써보지 않았어요. 주로 중국 거하고 일본 거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들도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질인지 이걸 과연 써도 되는 것인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체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선포한 이후로 가장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는데, 오늘 양국 실무진들의 만남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났습니다. 양자협의 시작 전에 언론에 공개된 분위기는 아주 냉랭했습니다. 양국 실무자들 인사도 악수도 나누지 않았는데요. 이후 6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 과연 공감대를 확인한 지점이 있었을까요.
나이트포커스, 먼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화는 상당히 길어졌는데 성과도 있었을까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시죠. 일단 조금 전에, 2시간 전에 브리핑이 있었지만 정확히 양국 실무자들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만난 겁니까?
[양기호]
이게 일본 측에서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경제산업성입니다.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이고요. 원래는 성윤모 장관이 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한국 측에서는 적어도 국장급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측이 상당히 격을 낮췄고 또 역시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역시 사람을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굉장히 홀대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그런 중앙부처의 이런 실무진 가운데 급이 있습니다.
과장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고 과장이 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국장 수준이 있고 장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거절한 것이고 저기 앞에 패널에 붙여진 것도 있지만 이게 사무적인 설명회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국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이 왜 그렇게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실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하자면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라는 식이어서 사실 약간 일본 측의 준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안의 중대성이나 파급력을 생각하면 장관들이 만나도 모자랄 것 같은데 지금 국장도 아니고 과장급들이 만나는 걸로 하자, 일본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2시간 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결과 브리핑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취지에 대해 먼저 일본 측은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리스트 규제에 대해 3개 품목은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의 필요성, 한국 측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발생하고 있어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개 품목에 대해 조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앵커]
일단 일본에서 내놓은 설명은 기존에 계속해서 되풀이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그렇죠.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시간 동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장소와 그다음 일본 측 공무원들이 나온 태도를 보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다 아마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격식과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사실 저 사무실도 보면 거의 창고 같은 데. 뒤에 의자들도 쌓여 있고 또 사실 우리가 저렇게 국가 간의 회의 때는 저런 사무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팻말도 없고. 우리는 양복의 정장을 하고 갔는데 일본 측 과장급들은 다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악수도 하지 않았고 이런 걸 보면 결국 우리 정부에 대한 홀대 그리고 뭔가 불만 표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야기했던 그리고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측이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뭔가 협상의 뉘앙스라 했지만 일본 측은 무슨 협상이냐, 이건 통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이루어진 회의도 보면 굉장히 냉랭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아마 한일 간의 대화 자체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걸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앞서 주제 영상에 무성의한 준비라고 나왔습니다마는 화면 보니까 무성의를 작정하고 준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본은 대체로 이제 타인, 타국을 대할 때 예의, 예절 이런 걸 중시하지 않습니까?
[양기호]
맞습니다. 일본어로 하면 오모테나시라고 있는데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호스피탈리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극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내년 7월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오는 많은 손님들을 잘 맞이해서 큰 행사를 잘 치르자 하는 그런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일본 사회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은 상당히 더구나 가장 가까운 일본 나라, 전략적인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나 냉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장면은 처음 보는 장면도 아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작년 10월 말에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보상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 당시 이수훈 전 대사가 4번 외무상에 처치됐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한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항의의 표시로 고노 다로 외무 대신을 만났는데 악수도 청하지 않고 앉으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금 외교상 결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 측에서 상당히 불만이 누적돼 있고. 그 표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것은 적절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이런 현장의 실무자들끼리 신경을 날카롭게 돋우면서 상대방을 홀대하고 사실은 저런 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라이벌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굉장히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일본 측은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일입니다만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한 외교적 결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준비죠?
[양기호]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준비 같은 걸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모든 회의 같은 것도 보통 3개월 아니면 6개월 전부터 해서 일종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에 나올 집기라든지 아니면 초청 인사 리스트 그다음에 분 단위까지 일정이 쪼개져서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부처끼리 저렇게 회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아마 글쎄요, 일본의 외교사에서는 저런 건 없었다고 봅니다.
저건 상당히 적절하지 못합니다.
[앵커]
일본 정치권과 언론은 연달아서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역공에 나섰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의 발표 보고 오시죠.
[인터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하여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본 측이 꿀릴 게 없다면 하나씩 다 따져보자.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청와대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일단 오늘 실무협상에서는 이게 전략적 물자의 수출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지금 NSC를 열어서 이렇게 일본 측에서, 언론에서 공개했던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제3국을 통한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도 대응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저렇게 NSC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저렇게 일본 측에 대응할 경우에. 물론 우리가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따지고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점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저렇다고 해서 저게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할 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수용할 리도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대응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지금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의 감정들을 일본 측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면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힘의 관계가 외교 관계라고 본다면 피해는 우리가 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출이 중단이 돼서 만약에 공장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온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직접적인 피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어떤 면에서는 심정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저렇게 대응을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NSC 차원에서의 저런 대응 자체가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서로의 감정들을 디스커넥트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공식 대응은 플러스되는 측면은 크게 없을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기호]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마는. 사실은 저건 엄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대북 글로벌 제재. UN에서 전부 다 결의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본 측에서 한국으로부터, 남한으로부터 북한에 전략 물자가 유출됐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일본 측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국가든 간에 만약에 지금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함부로 전략 물자를 유통해서 만일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에칭가스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생화학무기가 되고 그것이 일본을 향하는 미사일에 탑재돼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그런 무기가 있다면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되겠습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가 자충수를 두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사실은 일본 측이 무리하게 이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그냥 뜬소문을 가지고 한국 측에 유출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앵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산케이신문 어제자 1면이거든요. 지금 생화학 무기를 포함해서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전략 물자를 우리나라가 북한 우호국에 부정수출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뜬 거죠.
[양기호]
맞습니다. 저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에서 북한 위협론을 다시 지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그런 수단이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저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하태경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측 경찰에서 공안청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일본이 오히려 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란에다가 전략 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NSC의 이런 주장대로 만약에 일본 측이, 한국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면 또는 일본 측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따른다면 공히 이걸 다 가져가서 UN 등 포함해서 국제법기구에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측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인데요. 오늘 새로운 자료를 또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 보고 오시죠.
[인터뷰]
대량살상무기 관련 부정수출 형사 사건 걸린 것들. 일본 경시청이 조치한 사건들을 일본 경시청에서 찾았습니다. 이 중에서 UN 대북제재 발동 2006년 10월. 그 이후건 16건입니다. 각각의 경찰 조치들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경쟁력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앵커]
하태경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은 일본이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것이고 오늘 추가로 나온 내용은 북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란 같은 나라들까지 포함됐어요.
[이현종]
지금 경시청에서 적발한 자료죠. 사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업체들이 사실상 저렇게 이용을 해서 경찰에 적발한 상황이고. 우리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우리 측 업체들이 부정 수출했던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적발한 사례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측 정부가 이걸 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철저히 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를 대응을 해서 과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는 거예요.
[앵커]
계속 감정싸움을 할 것이다.
[이현종]
예를 들어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고 하면 분명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죠. 그다음에 제재 패널이 UN 차원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감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대립으로 가버리면 지금 대북제재와 관련된 것들로 가버리면 상당히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충돌 지점이 더 넓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것 자체는 물론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쪽에서도 일단 일본은 언론을 통해서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절대로 자기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언론 극우매체를 통해서 흘리고 있으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NSC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문제가 우리가 오히려 말려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지점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양기호]
그것은 저는 좀 다른데요. 이건 사실 일본 측에서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려는 명분 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유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북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이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자고 약속을 한 건데. 한국 측이 위반을 하거나 일본 측이 위반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지체없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기구에서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낫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 심판을 받으려면 일본이 여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죠.
[양기호]
맞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가지 않더라도, 일본은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의 지금 입장으로서는 수출 규제 3개 품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것은 최소한 막아야 됩니다. 적어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되게 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전략 물자 핵심 부품들은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려면 여기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일본 언론과 국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제법 좋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서 한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번 같이 검증을 받아보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이것을 나중에 약점을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청와대에서 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되면 그 이후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양기호]
저는 사실은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화이트리스트가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4년에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추가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02년에 월드컵도 있었고 그다음에 1998년에 김대중 정부의 한일 파트너십 협약도 있고 그래서 한류붐이 일어나고 한류관계가 좋아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돼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도 안 돼 있고 중국이나 대만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는 자동적으로 우호국가이기 때문에 전략 물자나 핵심 부품들이 그냥 수출이 됐지만 지금은 건당건당 전부 다 경제산업성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그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기업인들로 봐서는 약간 스트레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시장, 그러니까 3개 품목뿐만 아니라 3개 품목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핵심 부품인데 우리나라 수출 20%를 차지하고 있고 추가로 또다시 일본이 보복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자체가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적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문제가 정치외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에 대한 비호감. 이게 상당히 높아져 있다고요.
[이현종]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당연히 일본에 대한 게 굉장히 좋지가 않죠. 또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우리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베의 조치를 비판적으로 봅니다마는 또 일본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베가 결국은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직장,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실제로 여론 차원에서 호사하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너무나 일반적인 국민 감정의 불매운동 차원으로 이어간다면 실제로 우리 기업이 피해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문제해법은 빨리 조기 해결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무선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외교적으로 빨리 푸는 문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치가 18일날 시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제외한다고 등등 하면 실질적으로 심리적 영향, 금융적 영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는 대타협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규제 품목 중에 하나가 불화수소인데요. 러시아가 우리 걸 가져다 써라, 공급하겠다. 이런 제안을 우리 정부에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일본에서 수출, 수입을 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대안 마련은 필요한 거잖아요.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거니까, 수출을 규제한다고 해도 당장 수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에칭가스, 불화수소인데요. 이것이 반드시 반도체 제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오사카에서 한 100년 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제공한다니까 그건 상당히 수입선 다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긴 합니다마는.
단 이것 자체가 새로 재료를 바꾸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세팅되기까지는 적어도 반 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새로 들어오는 이 재료가, 필수 재료가 과연 지금까지 공정에 제대로 세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위험부담이, 약간 리스크가 따르는 거죠.
[앵커]
정치권에서 검토를 해 보는 것 같지만 저 업계에서는 안정성 부분을 여전히 의심하는 것 같아요.
[이현종]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정밀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증이 돼야 되죠. 우리가 보통 99.99%라고 하거든요, 불화수소를. 그런데 일본에 생산되는 건 99.9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러시아 건 우리가 그동안 써보지 않았어요. 주로 중국 거하고 일본 거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들도 사실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질인지 이걸 과연 써도 되는 것인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체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2005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선포한 이후로 가장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고 하는데, 오늘 양국 실무진들의 만남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또 한 번 더 실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기호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양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