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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제재위반 조사 제안...수출규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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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7-12 15:32
앵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우리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제재 위반 사례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왔다면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은 즉각 사과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한국의 수출관리를 믿을 수 없다, 일본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흘렸는데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섰군요.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일본의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이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 등에 제재 위반 사례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유근 / 국가안보실 1차장 :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본의 제재 위반 사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도 우리 정부처럼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비판입니다.

김 차장은 그동안 각종 회의를 통해 우리는 대북제재 이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면서, 일본은 제재 위반 주장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무역관리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일본 정부 인사들은 비슷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제 조사를 공개 제안한 것이라면서, 일본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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