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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일본 도착 직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죠.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어집니다. 3박 4일간의 한반도 외교전,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신범철 아산정책 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죠. 공식 일정표 상으로는 10시 45분에 한러 정상회담이 시작합니다. 지금 거의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잠시 뒤 모두 발언 시작되는 그림 저희가 바로 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베 총리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조금 어색함이 묻어나서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는 그렇게 어색한 상황까지는 연출이 되지 않겠죠?
[신범철]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러 간에 특별히 충돌되는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 외교 하면서 러시아를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외교적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한국에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잘 흐를 것이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에 비해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기가 더 조금 더 유연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러 정상회담은 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러 정상회담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한러 간에 기존에 해왔던 경제 교류 협력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죠.
특히 시진핑 주석 이전에 또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를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해 듣는 자리. 그러고 나서 비핵화 의지나 앞으로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보조를 맞춰 한국이 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번 합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 일본 도착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잡으면서 이런 데에 의미를 불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 촉진 외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변국이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비핵화 문제여서 우리와 밀접한 협력을 해야 하는 중국과 러시아 일정 자연스럽게 잡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차도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가장 최근에 북한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만큼은 미국의 입장과 유사하다 하는 식으로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는 또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그러한 외교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지금 한러 정상회담이 10시45분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열리는데 이게 일정이 좀 빡빡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사실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요. G20 주요 20개국이니까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19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국제기구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보면 스물 몇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밤 늦게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보고요. 장점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원래 지각 대장인데 늦은 밤기 때문에 정시에 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10시 48분이니까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현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서 4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든지 의중이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되겠죠?
[정대진]
그렇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의지를 또 밝혔던 것이죠. 그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또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제 사회에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화두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에 하노이 노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안전 담보 문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꺼내들면 미국이 부담스러울까 봐 부분적 제재 완화 이야기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사실 제재 완화 이야기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체제보장, 안전보장 쪽으로 논의의 축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는데 4월에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고 그리고 지난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 불안 우려 해소 그러니까 근본 문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근본 문제를 4월, 6월을 통해서 건드리게 된 것이죠.
[앵커]
지금 4월 북러 정상회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푸틴 대통령 각하와 직접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세상이 관심적으로 보는 초미의 관심사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 관리하는 데 대해 심도 있는 의견 나누고 또 전통적인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새 세기 요구에 맞게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키워나가는데 문제들을 교환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얻어내야 할 정보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푸틴 대통령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우리 외교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마 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러시아도 극동담당 차관보가 있고 하니까 그쪽과 접촉해서 주요 내용은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정상 대 정상 간 만난 그 느낌이나 이런 것은 또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다자회담 계기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내로 잡힐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는 이야기 나누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정표상으로 40분 정도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까지 조금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다자대화 구도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정대진]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통적인 지분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거. 그게 가장 최상의 효과일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 6자회담이 열릴 때 러시아도 변방의, 극동의 이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한자리를 차지했었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풀려나갈 때 이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와 같은 것이거든요. 원래 유럽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라시아 극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한몫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와 한국 협력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 확인. 오늘 아마 그게 러시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러 정상회담이 현지에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한반도 외교전이 지금 3박 4일 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20 정상회의 끝나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고 모레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신범철]
내일 저녁쯤 도착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요일에 본 일정인데 오전에는 경제인들과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마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언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귀국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인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목적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DMZ를 방문해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한미 동맹에 관한 메시지를 낼 거고 오전에 있는 경제인들과의 모임에서는 결국 미국에 투자해라. 또는 다른 각도로 압박을 한다면 중국하고 거래에 유의해라.
이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문이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만약에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정상회담에 입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니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화의 추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 프랑스 정상회담 다음에 러시아와 우리나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프랑스 정상회담도 아직 시작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각 대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꼭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고 이 정도 되면 오늘 안에 정상회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대진]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아마 푸틴 대통령이 또 본인의 캐릭터, 습관에서도 일본에서 또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당초에 두 정상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수준에 심도 깊은 대화가 이어질 시간적 여유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정대진]
지금 한러 관계를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교류협력을 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사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러 사이에 풀어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실무선에서 다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금 정상들이 만나서 확인하는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러가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 문제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심도있는 대화가 더 필요하거나 이슈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상과 달리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짧기 때문에 많은 동선을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예비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정도의 행보를 하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오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요. 결국 정상회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발신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미국 국내에 발신하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미국의 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을 증진시킬 것 같다라고 모습도 보여야 할 거예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지난 4월11일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몇 가지 한미 간에 이견이였어요.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빅딜, 포괄적 합의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전반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우리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하는 거고 경제협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내일 오전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국이 와서 오히려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잘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MZ를 가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연설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무엇이냐. 첫째,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DMZ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상 관계로 못 갔죠. 이번에 가게 되면 그 둘을 비교할 겁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았는데 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평화가 왔다.
그래서 자기의 외교 정책의 성과를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커밋먼트를 이야기할 겁니다. 공약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방한 일정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굉장히 이목이 쏠릴 텐데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한미 간에 지난번 이견이 있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그런데 오늘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아서 오늘 한미 수석 대표 간의 면담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잠깐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듣고 보시죠.
비핵화 방식 관련해서 동시적 그리고 병행적인 진전이라고 이렇게 그런 언급을 했다에 굉장히 표현에 집중되던데 그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신범철]
미국의 입장이 약간 유연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저 동시적이고 병행적이라는 것은 양측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떠한 합의를 했을 때 그 이행을 동시에 해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이 북미관계 개선이고 2항이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고 3항이 비핵화인데 북한은 항상 미국이 비핵화만을 요구하고 미국의 의무, 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불만을 표해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강조하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동시 이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약간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과제가 있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런 동시적인 이행도 중요하지만 단계적 협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이면 영변 따로 협상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비공개, 농축우라늄시설 따로 하고 이렇게 단계단계로 나가는 게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인데 미국은 아직도 포괄적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무엇이고 어떠한 로드맵을 거쳐서 거기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것이 아직 북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유연성은 보여주었지만 아직 북미 대화가 확실히 진행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에는 북측의 요구사항에는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 이번에 방한해서 북미 간의 실무진 접촉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정대진]
그렇죠. 기대가 사실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은 지금 내놓은 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1월 31일날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다시 또 나온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월 말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이후로 이 상황이 이어지고 해서 2월 말에 하노이까지 갔는데 그게 합의 불발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의 여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 4, 5, 6월 달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야기 없이 장외전으로 공방을 좀 하면서 미국의 입장도 다시 선 비핵화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또 보고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서 실무협상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때 하노이 때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은데 곧 열릴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기는 한데 당장 이번 주말이 될지는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북미 간에 대화 경색 국면이 상당히 오래 이어져 왔는데 변화의 기류는 확실히 감지되고 있는 거죠?
[정대진]
변화의 기류는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번 내일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까지의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한식 표현대로 과연 미국의 셈법이 바뀌었는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들 간에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보면 서로 훌륭한 내용이다, 흥미로운 내용이다, 치켜세워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친서 때문에 이러한 대화의 동력이 마련됐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 일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무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냐.
북한이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다는 것은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왔을 때 접촉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보면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 하니까 사실 바로 가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도 발송하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셈법을 바꾸어라.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북한이 판단해 보고 실무협상을 갖겠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대화에 또 동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7월 초나 7월 중순까지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뭔가 좀 중재할 만한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뭐가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그런 중재안으로 양쪽을 다 만족시킬만한 걸 내놓아야 할 텐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인터뷰 :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때 한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셨는데 이게 이렇게 인터뷰를 봐서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정대진]
이야기가 오고갈 건데요. 중요한 게 선 비핵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후 안전보장. 그게 불만인 것이거든요.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면 자기들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비핵화 과정 중에. 그래서 거기에 동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국론마다 협상을 해서 안전보장도 해 주고 그때 그때 맞춰서 경제지원, 제재완화도 해달라고 하는 게 입장인데 지금 워딩 자체만 놓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 저게 선비핵화라고 읽힐 수 있죠. 그래서 비난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선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비건 대표가 얘기하기는 동시적, 병행적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를 새로운 걸 해서 천지개벽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시 또 유연하게 가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신하는 거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한미 정상 간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특히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평화의 메시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메시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근 아마 잘 보고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 연일 대남, 대북 비판 발언 나오는 걸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성명 때문에 아주 미묘한 단어 차이 하나로도 속뜻을 분석해서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비판 보면 어떻습니까?
[신범철]
일단 미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협상자 바꾸어라.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라는 이야기고. 미국에서 셈법을 바꿔라. 북한이 말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라는 메시지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재자 역할이 아니니까 현장에서 빠져라. 그리고 한국이 지금 물밑접촉 무언가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 를 합해보면 지금 협상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협상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대화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화에 임하기에 앞서서도 북한은 항상 강도 높은 비난이라든가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행보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북한을 설득시키는 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느냐. 일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암시만 해도 실무협상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보통 협상을 할 때 자기의 협상 패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어떠한 비핵화 협상 방안으로 북한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대통령의 언급 중에 유연성이라는 말, 단어 하나 플렉스빌리티 단어 하나만 들어있더라도 북한은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실무 협상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우리 이도훈평화수석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간에는 보다 아주 심도 있는 정밀한 논의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유연성 정도 한마디만 나와도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비난 성명이 북한 안에서는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외적인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역시 판을 완전히 뒤집지 않겠다의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대진]
일종의 메시지 관리이자 전형적인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의 권정근의 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통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고 중앙조선통신으로만 대외적으로 발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담당 국장이 발표한 것이고 오디언스는 미국이죠. 신 박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셈법 바꾸어라. 올바른 사람을 내보내라. 자세를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양념조로 대남메시지도 발신한 것이거든요.
남보선하고 뭘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뭐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 말아라, 빠져라, 제 집안 일이나 챙겨라라고 했는데 끝의 부분이 크게 들리죠, 우리는 한국 입장이니까. 사실 그게 대미 메시지가 앞 부분에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발신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비판 이야기를 같이 넣었다는 건 뭐냐하면 한국하고도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제대로 셈법 바꾸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여차 하면 연말까지 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국장 명의로 한 거예요.
리용호 외무상이 했다거나 리수용 외무성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명의로 한 건 얼마든지 하겠다는것이거든요. 대화를 하기도 전에 먼저 던지는 포석,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협상의 북한의 기술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한러 정상회담 이전에 예정된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열리면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도 순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한러 정상회담의 전망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한러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관련해서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나오면 아마 저희가 바로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오사카 현지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푸틴 대통령과도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앞서 푸틴에 대통령은 지난 4월에러시아 정상회담 직후 북한 체제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자 대화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비핵화 성과 역시 북미 대화에서 나오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공감을 확보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열리려면 자정 전에, 두 정상이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뉴스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줄줄이 잡혀있는 경우 이렇게 순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나요?
[신범철]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심지어 강대국인 미국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워낙 정상회담이 많다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고요.
하는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잡은 한러 정상회담이 더 밀리는 상황이 아닐까. 좀 아쉽지만 기다리면서 대신에 정상 간의 유대를 통해서 우리도 외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늦게 만나면 또 늦게 만난 게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좋은 만남을 갖고 또 다음 단계에 있어서 정상회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고. 매년 9월이면 러시아에서 극동경제포럼을 합니다. 그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할 계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러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이라도 저희 뉴스 시간에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분석해 보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시진핑 중국주석과 만났고 오늘은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아까도 말씀 해주셨지만 북한이 체제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논리가 그거입니다.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돼야지, 핵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 만날 때마다 체제보장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비핵화 후보상 이런 패턴을 북한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도 그러한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북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해 줄 생각이 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 합의. 그러니까 계약서를 먼저 쓰고 이행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러 정상회담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어제 시징핑 주석과의 회담도 정리를 해 보면 어제 시 주석이 밝힌 내용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말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지난주의 워딩인 거죠. 그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있다. 경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주변 환경 개선하겠다. 한국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북한의 이러한 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을 위한 예비 접촉이 있었는데 미측의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일주일간의 차이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실무협상 자체 판을 깨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한도 최종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유연성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워딩을 만들어냄으로써 북한을 실무협상으로 견인하는 그러한 과정은 필요하다.
동시에 앞서 청와대가 잘 설명했다고 보는데 대화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 양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주변 국가의 협력을 확보하는 그런 외교적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역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북한이 우리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면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또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화를 진전시키면 되니까 우리도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일 비난 어조로 북한에서 논평이나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내놓은 메시지는 그것과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 어떤메시지를 전했는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 시 주석은 최근 방북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째,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둘째,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셋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 넷째, 한국과 화해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북미 친서 교환 등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푸틴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곧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대진]
굉장히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비핵화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해석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위에 덮여 있는 중국의 진의.
[정대진]
북한의 의중을 간접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의 진의를 진짜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편이 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보다 지금 한반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한테 백지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핵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전략적 목표라고 하는 명시적인 목표 설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2009년에 살짝 바꾸었는데 그걸 다시 바꿨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적은 확인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과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봐도 잘 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함께 전략적 목표가 비핵화에 있다. 그런 식의 분위기 감지.
그런 언사들은 많이 있지만 예전에 2009년도에 결정이 정말 공식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중국의 진의가 비핵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히 한반도에서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비핵화가 정말 중국이 원하는 것인지는 그 진의 파악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앵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우리로서는 조금 지나간 이야기로 여겨졌던 사드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이것도 어떤 중국의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 지점입니까?
사드 문제를 꺼낸 것은 사실 그 다음 논의됐던 화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5G라든가 그런 수준으로만 언급했다고 하고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중 양국 간에 잘 해결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잘 대응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 언급하기에 앞서 사드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만약에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런 한국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화웨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미국 편을 들지 말라. 그런 카드로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드 문제를 다시 연구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간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외교에 있어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 그런데 이 안정 문제는 무엇에 중점을 뒀냐면 비핵화를 한다라고 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안정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바꿈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비핵화에서 중국이 어느 시점에 관여를 하느냐가 지금은 관건이에요. 지금은 북미 대화또는 남북미 대화. 3자와 양자를 통해서 진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발 물러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4자구도로 만들려는 살짝 비추었다.
그런데 4자 구도가 되면 언젠가는 4자 구도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부터 4자 구도가 되면 비핵화 속도가 너무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을 잘 설득해서 일단 비핵화 초기 조치에는 한 발 물러서 있다가 평화체제 논의가 될 때 중국이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한미간 그리고 우리가 북한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그거는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누차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보다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해서 종전선언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건 남북미 종전선언,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고 평화체제, 평화협정 논의 당시가 되면 중국을 인바이트 하겠다, 초대하겠다. 그게 우리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미중 정상들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G20 정상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화의 결말이 나오게 될까요?
[정대진]
결과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원포인트 회담. 한두 번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미중 간의 싸움은 패권다툼이잖아요. 과거 미국과 일본이 무역 관세 때문에 80년대에 한창 으르렁 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미국과 일본은 어쨌든 동맹국가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제가 보기에는 이단과 독재자의 싸움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이단. 끝이 다른 걸 지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무역을 하고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70년부터 중국에 접근해서 지금 한 50년 투자했는데 그 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기술 이전해라. 지식재산권 다 이전해라.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제도를 다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식 법제도를 바꾸어라. 글로벌 수준에 맞게 바꿔라. 아메리카 스타일로 바꿔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어서는 중국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꿔 놓아야 하는 것이죠. 개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왜 남의 나라 그렇게 제도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미국은 세계의 독재자다, 둘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점접이 없죠. 이것은 그냥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세대가 20, 30년 정도 쪽 계속 볼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이번에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만나서 어떠한 합의문이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명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중국을 또다시 압박한다.
왜냐하면 큰 흐름에서는 패권경쟁이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내일 당장 어떠한 합의문에라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일정한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정책이나 한미동맹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양적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할 잘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다변화예요.
중국으로부터 너무 무역의존도가 높아도 안 되고 미국 반도라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쪽으로 우리가 경제 협력을 다변화시켜야지 우리가 그런 압박에서 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외교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일본을 떠날 때 두 정상 가운데 누가 조금 더 개운한 표정을 짓고 누가 더 찝찝한 표정을 짓는지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일본, 일부 오사카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러시아의 회담이 조금 예상보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아마 연달아서 바로 예정돼 있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잠시 뒤에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그리고 휴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번 톱다운 방식의 대화에서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대화 방식으로 흐름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 방식이 바뀌면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대진]
지금 톱다운 방식을 2018년도에 1년 동안 가열차게 추진했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신뢰관계를 다지고 대화의 틀이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들이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놓은 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판이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실제로 무슨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계속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관과 국장급이 하는 이야기를 정상들이 수시로 계속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실무협상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북한도 미국도 서로 필요성 때문에 만나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서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았잖아요.
빈곳이 뭔지, 구멍이 뭔지 알았는데 그걸 메우기를 위해서 다시 또 만나서 또 똑같은 구멍을 확인할 수 없는기 때문에 북미가 실무협상이 좀 만나서 정상들이 채워야 할 블랭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2월 말에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연락 사무소 문제나 종전선언 문제.
평화선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지도자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대통령을 짓겠다는 그 전술로 나왔다가 지금 거기서 합의 무산이 된 것인데.
이제 거기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내는 실무협상 과정들이 조금 지지부진해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좀 착시효과적으로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을 건데 과거 26년간의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무협상이 먼저 수반이 되면 어떻습니까? 실무진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이 양국 정상과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실무진들이 정상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신범철]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야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실무협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의 필리핀 대사인 성킴과 최선희가 만나서 했었던 거고 이번과 같은 경우는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이 만나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협상안을 좁혀놓은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정상에맡겨놨던 거죠. 그런데 정상 간에 이견이 생기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실무진이 만나서 조금 더 내용을 좁혀놓고 한 5개 중에 4개 정도 합의해 놓고 하나 정도만 정상 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소위 말해서 부러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려고 하는 거죠. 아직 북한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준 건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게 그 부분이라면 실무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니까 양국 정상들 간의 구축되어 있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양국 정상들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도 어떤 변화라든지 방식의 변화에 생기는 겁니까?
[신범철]
사실은 북미가 직접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전자론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만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중개해주는 역할에 인정받았을 때 그 부분이 부각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운전자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어떠한 협상의 결과로써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미가 대화를 잘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도록 미국과 공조를 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북미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직접 북한을 설득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교 채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전면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대화가 갑자기 정체돼서 우리가 무언가 안 되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간의 협상을 고려하면 나쁜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는 것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북한이 이번처럼 북미 국장이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차원에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통일부 대변인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 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이 좋다.
한마디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올바른 남북 관계가 이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런데 실무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놓고 결국 양 정상들이 결론을 내야겠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게 어디서 타협점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데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미국 정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안에 좀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신범철]
결국 지금 당장은 양보를 어느 쪽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되는 거죠. 그때를 한번 복기해 보실까요. 북한은 영변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요구했던 거는 2016년 이후에 다섯 가지 제재.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을 다 포기해달라, 해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 해서 다른 시설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북한이 거절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접근법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하나를 더 얹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로 하고 제재 부분을 갖다 다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영변에서 빼기로 가는 거죠. 조금 영변을 다 내놓지 않고 한두 개를 내놓고 제재 5개가 많다면 그중에 일부만 해제 받을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실무협상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포괄적합의 부분은 북한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종 상태를 모르면 미측에서 신뢰가 생기는 게 어려워요.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계약서에 해당하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이 해달라.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DMZ 방문은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말은 할 수 없지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미국 현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대진]
DMZ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 한 곳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도 모든 대통령이 다 갔던 곳도 아니고 이제 못 보던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큰 변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요일은 아마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재계 총수들 만나고 그리고 문 대통령과 회담하고 그리고 오찬 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드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은 어쨌든 재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일요일 날 우리 12시, 1시 넘어가면 미국의 동부시간으로는 늦은 밤이지만 서부 시각으로는 8시, 9시되는 프라임타임이거든요.
생중계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택해서 택해서 화창한 날씨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평화적인 메시지를 문을 두들기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것이고. 2017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 자유과 번영의 가치가 여기까지 쭉 올라오다가 38도에서 막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현장에 직접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때 국회 연설했던 거를 본인 스스로 그때의 연설 모멘텀을 가지고 그 워딩을 가지고 판문점 DMZ까지 가서 북한 코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면서 손을 잡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프랑스와 러시아의 정상회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가봐요.
[신범철]
보통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밤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하면 어느 쪽에 있는 호텔, 또는 중립 지역 호텔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수분 내로 저는 재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요.
아무튼 밤에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하시겠지만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주요 의제에 합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제일 언론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모두발언이 되죠겠. 모두발언,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거라고 추정합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적시에 만나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러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양자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남북러 협력이 진행되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푸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러 관계 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덕담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늦여져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다음 단계 양자 방문할 때보다 긴 시간을 봤을 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상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해진 의제들이 있지만 20분만 있으면 자정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런 의제에 조금 더 진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신범철]
현장에서 조정은 항상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시간을 40분이었던 걸 20분 줄여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만남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시간에 저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끝나고 어떤 정도의 발표가 나오며 우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회담이었다,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대진]
우리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평화를 향한 노력에 지지를 표시한다, 그 정도가 러시아가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만 한러 간의 관계 주요 현안이 아니라 한러 간에는 협력 관계가 굉장히 깊죠.
2020년까지 교역량도 300까지 늘리고 그리고 교류 인원도 100만 명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한러 관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하고 벌써 지금 한 다섯 번째인가 만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스크바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벌써 구면이고 오래 된 친구관계처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밤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개인사적인 안부도 좀 묻고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양 갔다온 이야기 듣고 그리고 또 한러 간에 풀어보는 현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조정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 이 문제 이렇게 앞으로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만나도록 하자, 노력해 보자 이런 정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약속을 잡는 정도.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력에 계속 지지를 표하고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워딩이 나오면 아주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질문까지 드릴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다보니까 여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 앞서 두 사람 8초간 악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관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신범철]
지금 한일관계가 안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나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도 서서히 점점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힘입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오면서 보도를 보니까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상이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내일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내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합의점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의 출발점을 만들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 정상이 조금씩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약식으로라도 아베 총리와 어떻게든 만남이, 이번 G20 기간에 성사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신범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무언가 풀어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겠죠. 일본으로서도 이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편함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확정하지 않고 조금 미루어왔다고 보는데 거꾸로 보면 사실 자기 나라에서 개최되는 외교적 축제인데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일본 외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이 잘된다면 내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만들어나가자, 그런 메시지가 발신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한번 더 진일보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대진]
그렇죠. 외교관계라고 하는 게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여지를 주고 우리도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외교라고 하는 것이 대내정책의 국내 정책의 연장이다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외교관계를 놓고 조급증을 내는 면들이 좀 있죠.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고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깼고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유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7월 전에 선거 국면에서 좀 대내적인 표심을 다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내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측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최국으로서 부담을 지고 저렇게 지금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좀 보류하고 있는 것인데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안 만나고 보내게 되면 이게 또 일본이 정말 지도자의 위상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는 데 외교 프로토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선례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일본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서로 좀 면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이 극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한일관계는 지금 시점에서, 한일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풀어가는 데 어떤 변수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범철]
큰 흐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비핵화 문제만을 두고 한일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냐. 중요한 계기를 푸는데 양자로 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도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실무협상을 제안하면서 북한을 직접 만나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결국 북한이 해야 할 조치는 비핵화 조치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장해 주는 것은 체제 보장 문제 그리고 제재 해제 문제도 있지만 결국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경제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 보상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최소 100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현금을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이외에 가장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포함이 되는 과정은 있다. 다만 그것이 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한일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정상들 서서 단체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정상들 자리는 누가 정하고 이 자리에도 또 다 의미가 있습니까? 보면 우리나라 정상은 몇 번째 줄 누구 옆에 서 있나. 국민들로서는 찾아보게 되잖아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정대진]
주최국이 정하게 되는 것인데 G20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순례에 맞춰서 자리를 좀 섞는 것이죠. G20의 관행에 따라서 자리 배치하는 것이고 그거는 주최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저기에 세계 정상이 20명이 넘게 모여 있어요.
진짜 전쟁판과 같습니다. 의전으로 본다면. 정상들도 엘리베이터를 잡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빚어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서 단체 촬영하는 데 서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전 다자회의에서도.
G2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일본과의 만남도 극적인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겠죠, 조금 있다가. 그런데 거기서도 안 만날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밤 늦었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냥 자기 숙소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남을 가지고 오늘 밤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내일 또 한국에서 또 본격적인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기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온 나라 정상들이 다 뒤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정상회의를 따로 잡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또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나요?
[신범철]
외교적인 현안을 푸는 것은 약간 조금 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외교적 현안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비즈니스하듯이 사장 간의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갖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유대가 강화되다 보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이것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다음 기회에.
이 외교는요, 어느 한 단면을 잘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연속 선상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풀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의 이전 과정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센터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 영변 핵시설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놓고 조금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지금 서로 못 믿는 불신의 벽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보증인처럼 나선다든지 그런 식의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신범철]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 체제를 러시아 같은 경우 선호하는 거고. 중국도 이런 문제 관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듯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그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6자회담, 다자. 이렇게 안보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자 안보 체제를 러시아가 주도하게 돼 있어요. 6자회담을 보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자안보 체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자협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평화 체제 논의에 참여를 함으로써 중국의 동의 없이는 협상이 진전이 못되는 거죠.
그건 뭐냐,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능하면 빼는 방식으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속셈인 거고 그거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된다는 것을 외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진]
다자회담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동북아 다자 회의 의장국 역할을 한 2007년도 2.13합의에 따른 그 역할을 하는데 러시아는 분명 관심있고 중국 입장을 조금 첨언한다면 다자회의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한 게 6자회담이 거의 유일하죠.
그게 한 7, 8년 동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좋은 추억이랄까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동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2007년부터 10여 년간은 중국 외주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중국 보고 역할을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게 굉장히 줄기찬 주문이었죠, 한 10여 년간.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남북미가 직접 대화를 하는 상황이 된 와중에 중국은 작년에 약간 한 발을 빼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다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뉴스를 방송하기 때문에 두 정상 만났다는 소식 들어오면 바로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정말 G20 정상회의 한반도 외교 전의 전후 좌우를 다 훑어주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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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일본 도착 직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죠.
주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어집니다. 3박 4일간의 한반도 외교전,스튜디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신범철 아산정책 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주제어로 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죠. 공식 일정표 상으로는 10시 45분에 한러 정상회담이 시작합니다. 지금 거의 시작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잠시 뒤 모두 발언 시작되는 그림 저희가 바로 현장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베 총리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조금 어색함이 묻어나서 기사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과는 그렇게 어색한 상황까지는 연출이 되지 않겠죠?
[신범철]
분위기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러 간에 특별히 충돌되는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정부가 신북방정책 외교 하면서 러시아를 상당히 배려하는 그런 외교적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한국에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는 입장일 것이고 그래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잘 흐를 것이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입장에 비해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기가 더 조금 더 유연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러 정상회담은 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한러 정상회담에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한러 간에 기존에 해왔던 경제 교류 협력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일단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죠.
특히 시진핑 주석 이전에 또 가장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이야기를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해 듣는 자리. 그러고 나서 비핵화 의지나 앞으로의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보조를 맞춰 한국이 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한번 합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 일본 도착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 일정을 잡으면서 이런 데에 의미를 불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 촉진 외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북한의 주변국이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비핵화 문제여서 우리와 밀접한 협력을 해야 하는 중국과 러시아 일정 자연스럽게 잡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차도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가장 최근에 북한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려는 노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또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측면도 존재하거든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만큼은 미국의 입장과 유사하다 하는 식으로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약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는 또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그러한 외교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지금 한러 정상회담이 10시45분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열리는데 이게 일정이 좀 빡빡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죠. 사실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요. G20 주요 20개국이니까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19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또 국제기구도 참여합니다. 그렇게 보면 스물 몇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밤 늦게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보고요. 장점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원래 지각 대장인데 늦은 밤기 때문에 정시에 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그러면서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10시 48분이니까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현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앞서 4월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라든지 의중이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되겠죠?
[정대진]
그렇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 의지를 또 밝혔던 것이죠. 그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또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제 사회에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화두를 국제사회에 다시 던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8일에 하노이 노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심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안전 담보 문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꺼내들면 미국이 부담스러울까 봐 부분적 제재 완화 이야기밖에 안 했다라고 하는 그때부터 사실 제재 완화 이야기라는 부분을 자신들의 체제보장, 안전보장 쪽으로 논의의 축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는데 4월에 푸틴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쐐기를 박고 그리고 지난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안보 불안 우려 해소 그러니까 근본 문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근본 문제를 4월, 6월을 통해서 건드리게 된 것이죠.
[앵커]
지금 4월 북러 정상회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잠깐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푸틴 대통령 각하와 직접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세상이 관심적으로 보는 초미의 관심사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 관리하는 데 대해 심도 있는 의견 나누고 또 전통적인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새 세기 요구에 맞게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키워나가는데 문제들을 교환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앵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얻어내야 할 정보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푸틴 대통령 입으로 직접 들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우리 외교력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아마 저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우리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러시아도 극동담당 차관보가 있고 하니까 그쪽과 접촉해서 주요 내용은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정상 대 정상 간 만난 그 느낌이나 이런 것은 또 직접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다자회담 계기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 내로 잡힐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는 이야기 나누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다음에 어떠한 행보를 해야 할지를 준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정표상으로 40분 정도 만남이 예정돼 있는데 이 사이에 어떤 이야기까지 조금 진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이 다자대화 구도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관련해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정대진]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전통적인 지분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거. 그게 가장 최상의 효과일 겁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거 6자회담이 열릴 때 러시아도 변방의, 극동의 이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한자리를 차지했었고.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풀려나갈 때 이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와 같은 것이거든요. 원래 유럽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라시아 극동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한몫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와 한국 협력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 확인. 오늘 아마 그게 러시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한러 정상회담이 현지에서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한반도 외교전이 지금 3박 4일 동안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20 정상회의 끝나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고 모레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신범철]
내일 저녁쯤 도착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요일에 본 일정인데 오전에는 경제인들과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마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DMZ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언가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고 귀국길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인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목적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DMZ를 방문해서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 한미 동맹에 관한 메시지를 낼 거고 오전에 있는 경제인들과의 모임에서는 결국 미국에 투자해라. 또는 다른 각도로 압박을 한다면 중국하고 거래에 유의해라.
이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방문이 될 건데 우리 입장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만약에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있다면 잘 빠져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정상회담에 입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니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화의 추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러시아, 프랑스 정상회담 다음에 러시아와 우리나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러시아, 프랑스 정상회담도 아직 시작을 못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지각 대장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꼭 그거 때문인지 모르겠고 이 정도 되면 오늘 안에 정상회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정대진]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아마 푸틴 대통령이 또 본인의 캐릭터, 습관에서도 일본에서 또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당초에 두 정상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수준에 심도 깊은 대화가 이어질 시간적 여유가 될지 걱정이 되는데요.
[정대진]
지금 한러 관계를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교류협력을 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사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러 사이에 풀어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실무선에서 다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금 정상들이 만나서 확인하는 그리고 앞으로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러가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 문제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심도있는 대화가 더 필요하거나 이슈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예상과 달리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짧기 때문에 많은 동선을 소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동선이라든가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예비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할 계획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워낙 짧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정도의 행보를 하고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방점은 오전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인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요. 결국 정상회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발신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미국 국내에 발신하는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미국의 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을 증진시킬 것 같다라고 모습도 보여야 할 거예요.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지난 4월11일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몇 가지 한미 간에 이견이였어요.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빅딜, 포괄적 합의만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접점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동맹 전반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또 우리가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이런 문제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적으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하는 거고 경제협력 부분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이제 내일 오전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국이 와서 오히려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강도 높은 압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잘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MZ를 가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번 방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연설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무엇이냐. 첫째,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DMZ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기상 관계로 못 갔죠. 이번에 가게 되면 그 둘을 비교할 겁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았는데 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평화가 왔다.
그래서 자기의 외교 정책의 성과를 이야기할 거고 그다음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커밋먼트를 이야기할 겁니다. 공약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겠다.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방한 일정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 굉장히 이목이 쏠릴 텐데 앞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한미 간에 지난번 이견이 있었다, 비핵화 방식을 놓고. 그런데 오늘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아서 오늘 한미 수석 대표 간의 면담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잠깐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듣고 보시죠.
비핵화 방식 관련해서 동시적 그리고 병행적인 진전이라고 이렇게 그런 언급을 했다에 굉장히 표현에 집중되던데 그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신범철]
미국의 입장이 약간 유연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저 동시적이고 병행적이라는 것은 양측이 북한이나 미국이나 어떠한 합의를 했을 때 그 이행을 동시에 해야 되고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이 북미관계 개선이고 2항이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고 3항이 비핵화인데 북한은 항상 미국이 비핵화만을 요구하고 미국의 의무, 관계개선이나 평화체제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불만을 표해왔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강조하는 거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동시 이행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약간 유연한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무슨 과제가 있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런 동시적인 이행도 중요하지만 단계적 협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변이면 영변 따로 협상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비공개, 농축우라늄시설 따로 하고 이렇게 단계단계로 나가는 게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인데 미국은 아직도 포괄적 합의를 하자는 거예요.
비핵화의 최종 상태는 무엇이고 어떠한 로드맵을 거쳐서 거기에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이것이 아직 북미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유연성은 보여주었지만 아직 북미 대화가 확실히 진행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에는 북측의 요구사항에는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비건 대표 이번에 방한해서 북미 간의 실무진 접촉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인가요?
[정대진]
그렇죠. 기대가 사실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은 지금 내놓은 게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1월 31일날인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대표가 이야기했던 게 다시 또 나온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1월 말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비건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유연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이후로 이 상황이 이어지고 해서 2월 말에 하노이까지 갔는데 그게 합의 불발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의 여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 4, 5, 6월 달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이야기 없이 장외전으로 공방을 좀 하면서 미국의 입장도 다시 선 비핵화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또 보고 받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받아서 실무협상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그때 하노이 때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은데 곧 열릴 것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금 정황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기는 한데 당장 이번 주말이 될지는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북미 간에 대화 경색 국면이 상당히 오래 이어져 왔는데 변화의 기류는 확실히 감지되고 있는 거죠?
[정대진]
변화의 기류는 있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번 내일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까지의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한식 표현대로 과연 미국의 셈법이 바뀌었는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들 간에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보면 서로 훌륭한 내용이다, 흥미로운 내용이다, 치켜세워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느 정도의 내용이 담겼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 친서 때문에 이러한 대화의 동력이 마련됐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 일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무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과연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냐.
북한이 그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다는 것은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왔을 때 접촉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예상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고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을 보면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 하니까 사실 바로 가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도 발송하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셈법을 바꾸어라.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북한이 판단해 보고 실무협상을 갖겠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중요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대화에 또 동력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7월 초나 7월 중순까지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다시 한 번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인데 뭔가 좀 중재할 만한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뭐가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면 그런 중재안으로 양쪽을 다 만족시킬만한 걸 내놓아야 할 텐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그 과거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잠시 들어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인터뷰 :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때 한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셨는데 이게 이렇게 인터뷰를 봐서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보이기는 한데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정대진]
이야기가 오고갈 건데요. 중요한 게 선 비핵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불만이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후 안전보장. 그게 불만인 것이거든요.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면 자기들은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비핵화 과정 중에. 그래서 거기에 동시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국론마다 협상을 해서 안전보장도 해 주고 그때 그때 맞춰서 경제지원, 제재완화도 해달라고 하는 게 입장인데 지금 워딩 자체만 놓고 보면 북한 입장에서 저게 선비핵화라고 읽힐 수 있죠. 그래서 비난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선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비건 대표가 얘기하기는 동시적, 병행적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던 이야기를 새로운 걸 해서 천지개벽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시 또 유연하게 가보겠다고 하는 입장을 발신하는 거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받을 수 있을 만한 한미 정상 간의 메시지가 나온다면, 특히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평화의 메시지, 화해와 협력에 관한 메시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신중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근 아마 잘 보고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북한에서 연일 대남, 대북 비판 발언 나오는 걸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성명 때문에 아주 미묘한 단어 차이 하나로도 속뜻을 분석해서 헤아려 보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비판 보면 어떻습니까?
[신범철]
일단 미국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협상자 바꾸어라.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라는 이야기고. 미국에서 셈법을 바꿔라. 북한이 말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라는 메시지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중재자 역할이 아니니까 현장에서 빠져라. 그리고 한국이 지금 물밑접촉 무언가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 네 가지 를 합해보면 지금 협상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북한과 협상한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대화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화에 임하기에 앞서서도 북한은 항상 강도 높은 비난이라든가 자기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행보가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북한을 설득시키는 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느냐. 일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일부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암시만 해도 실무협상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보통 협상을 할 때 자기의 협상 패를 미리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어떠한 비핵화 협상 방안으로 북한을 만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대통령의 언급 중에 유연성이라는 말, 단어 하나 플렉스빌리티 단어 하나만 들어있더라도 북한은 그것의 함의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실무 협상은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우리 이도훈평화수석본부장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 간에는 보다 아주 심도 있는 정밀한 논의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는 유연성 정도 한마디만 나와도 실무협상은 재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지금 비난 성명이 북한 안에서는 공개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외적인 메시지만 계속 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역시 판을 완전히 뒤집지 않겠다의 뜻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대진]
일종의 메시지 관리이자 전형적인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건데요. 어제 외무성의 미국 담당 국장 권정근의 권정근의 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통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고 중앙조선통신으로만 대외적으로 발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담당 국장이 발표한 것이고 오디언스는 미국이죠. 신 박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셈법 바꾸어라. 올바른 사람을 내보내라. 자세를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양념조로 대남메시지도 발신한 것이거든요.
남보선하고 뭘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뭐 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지 말아라, 빠져라, 제 집안 일이나 챙겨라라고 했는데 끝의 부분이 크게 들리죠, 우리는 한국 입장이니까. 사실 그게 대미 메시지가 앞 부분에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발신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비판 이야기를 같이 넣었다는 건 뭐냐하면 한국하고도 우리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제대로 셈법 바꾸어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여차 하면 연말까지 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국장 명의로 한 거예요.
리용호 외무상이 했다거나 리수용 외무성이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장명의로 한 건 얼마든지 하겠다는것이거든요. 대화를 하기도 전에 먼저 던지는 포석,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협상의 북한의 기술이라고 봐야겠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한러 정상회담 이전에 예정된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열리면서 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도 순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한러 정상회담의 전망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일단 한러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관련해서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이 나오면 아마 저희가 바로 영상을 전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오사카 현지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푸틴 대통령과도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앞서 푸틴에 대통령은 지난 4월에러시아 정상회담 직후 북한 체제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자 대화 구성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비핵화 성과 역시 북미 대화에서 나오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공감을 확보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열리려면 자정 전에, 두 정상이 만나야 되는데 저희가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뉴스를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줄줄이 잡혀있는 경우 이렇게 순연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나요?
[신범철]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심지어 강대국인 미국도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워낙 정상회담이 많다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 않고요.
하는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잡은 한러 정상회담이 더 밀리는 상황이 아닐까. 좀 아쉽지만 기다리면서 대신에 정상 간의 유대를 통해서 우리도 외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늦게 만나면 또 늦게 만난 게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좋은 만남을 갖고 또 다음 단계에 있어서 정상회담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고. 매년 9월이면 러시아에서 극동경제포럼을 합니다. 그때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할 계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러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이라도 저희 뉴스 시간에 내용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분석해 보고 이럴 계획이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시진핑 중국주석과 만났고 오늘은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와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아까도 말씀 해주셨지만 북한이 체제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신범철]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논리가 그거입니다. 자기들의 체제가 보장되고 위협이 해소돼야지, 핵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 만날 때마다 체제보장 이야기를 해 주는 거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비핵화 후보상 이런 패턴을 북한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 대표도 그러한 순차적인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다만 아직까지는 북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뀌지 않겠지만 체제보장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적극적으로 해 줄 생각이 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 합의. 그러니까 계약서를 먼저 쓰고 이행하자, 그런 취지인데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러 정상회담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어제 시징핑 주석과의 회담도 정리를 해 보면 어제 시 주석이 밝힌 내용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굉장히 한국과 화해 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대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말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지난주의 워딩인 거죠. 그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있다. 경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주변 환경 개선하겠다. 한국과도 대화할 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엊그제부터 북한의 이러한 톤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북미 간의 실무 접촉을 위한 예비 접촉이 있었는데 미측의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거는 나중에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일주일간의 차이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실무협상 자체 판을 깨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한도 최종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한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유연성 정도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워딩을 만들어냄으로써 북한을 실무협상으로 견인하는 그러한 과정은 필요하다.
동시에 앞서 청와대가 잘 설명했다고 보는데 대화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 양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주변 국가의 협력을 확보하는 그런 외교적 공간을 만듦으로 해서 역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북한이 우리한테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잘 안 된다면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또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화를 진전시키면 되니까 우리도 조금 더 여유를 갖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일 비난 어조로 북한에서 논평이나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했을 때 내놓은 메시지는 그것과 조금 달랐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 어떤메시지를 전했는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 시 주석은 최근 방북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째,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둘째, 새로운 전략적 노선에 따른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셋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며, 인내심을 유지해 조속히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 넷째, 한국과 화해협력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대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북미 친서 교환 등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중국과 한국의 정상회담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그 사이에 푸틴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진행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곧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이 전달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대진]
굉장히 적극적이고 평화적인 비핵화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 시진핑 주석의 해석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중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위에 덮여 있는 중국의 진의.
[정대진]
북한의 의중을 간접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국의 진의를 진짜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뚜렷한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편이 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한반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보다 지금 한반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한테 백지수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고 핵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이게 우리의 전략적 목표라고 하는 명시적인 목표 설정, 계획을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2009년에 살짝 바꾸었는데 그걸 다시 바꿨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적은 확인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과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봐도 잘 듣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함께 전략적 목표가 비핵화에 있다. 그런 식의 분위기 감지.
그런 언사들은 많이 있지만 예전에 2009년도에 결정이 정말 공식적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중국의 진의가 비핵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특히 한반도에서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비핵화가 정말 중국이 원하는 것인지는 그 진의 파악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앵커]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우리로서는 조금 지나간 이야기로 여겨졌던 사드가 다시 등장했거든요. 이것도 어떤 중국의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 지점입니까?
사드 문제를 꺼낸 것은 사실 그 다음 논의됐던 화웨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5G라든가 그런 수준으로만 언급했다고 하고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미중 양국 간에 잘 해결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잘 대응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 언급하기에 앞서 사드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만약에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런 한국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화웨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 미국 편을 들지 말라. 그런 카드로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사드 문제를 다시 연구한 것은 국제 관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의 안보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간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과 외교에 있어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에 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정, 비핵화, 대화를 통한 해결. 그런데 이 안정 문제는 무엇에 중점을 뒀냐면 비핵화를 한다라고 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거나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안정 문제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바꿈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핵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비핵화에서 중국이 어느 시점에 관여를 하느냐가 지금은 관건이에요. 지금은 북미 대화또는 남북미 대화. 3자와 양자를 통해서 진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발 물러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제 4자구도로 만들려는 살짝 비추었다.
그런데 4자 구도가 되면 언젠가는 4자 구도가 돼야 되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부터 4자 구도가 되면 비핵화 속도가 너무 늦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을 잘 설득해서 일단 비핵화 초기 조치에는 한 발 물러서 있다가 평화체제 논의가 될 때 중국이 들어온다는 것을 갖다가 한미간 그리고 우리가 북한도 설득하고 중국도 설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그거는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는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누차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보다 속도감 있는 비핵화를 해서 종전선언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건 남북미 종전선언,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고 평화체제, 평화협정 논의 당시가 되면 중국을 인바이트 하겠다, 초대하겠다. 그게 우리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중국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미중 정상들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G20 정상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화의 결말이 나오게 될까요?
[정대진]
결과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원포인트 회담. 한두 번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미중 간의 싸움은 패권다툼이잖아요. 과거 미국과 일본이 무역 관세 때문에 80년대에 한창 으르렁 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미국과 일본은 어쨌든 동맹국가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그런 수준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제가 보기에는 이단과 독재자의 싸움인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이단. 끝이 다른 걸 지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무역을 하고 시장경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70년부터 중국에 접근해서 지금 한 50년 투자했는데 그 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기술 이전해라. 지식재산권 다 이전해라.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제도를 다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식 법제도를 바꾸어라. 글로벌 수준에 맞게 바꿔라. 아메리카 스타일로 바꿔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 입장어서는 중국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꿔 놓아야 하는 것이죠. 개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왜 남의 나라 그렇게 제도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미국은 세계의 독재자다, 둘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점접이 없죠. 이것은 그냥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세대가 20, 30년 정도 쪽 계속 볼 새로운 뉴노멀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이번에 한 번에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일 만나서 어떠한 합의문이 준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명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중국을 또다시 압박한다.
왜냐하면 큰 흐름에서는 패권경쟁이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내일 당장 어떠한 합의문에라도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라도 일정한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정책이나 한미동맹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양적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할 잘 회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 다변화예요.
중국으로부터 너무 무역의존도가 높아도 안 되고 미국 반도라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중남미 쪽으로 우리가 경제 협력을 다변화시켜야지 우리가 그런 압박에서 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외교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일본을 떠날 때 두 정상 가운데 누가 조금 더 개운한 표정을 짓고 누가 더 찝찝한 표정을 짓는지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일본, 일부 오사카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러시아의 회담이 조금 예상보다 일찍 끝났기 때문에 아마 연달아서 바로 예정돼 있는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잠시 뒤에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그리고 휴일까지 한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면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앞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실무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번 톱다운 방식의 대화에서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대화 방식으로 흐름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대화 방식이 바뀌면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대진]
지금 톱다운 방식을 2018년도에 1년 동안 가열차게 추진했죠. 그래서 신속하게 이게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신뢰관계를 다지고 대화의 틀이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정상들이 끈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놓은 건 굉장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판이 있지만 거기에서 진짜 실제로 무슨 대화를 나눌지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계속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차관과 국장급이 하는 이야기를 정상들이 수시로 계속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실무협상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도 북한도 미국도 서로 필요성 때문에 만나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서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았잖아요.
빈곳이 뭔지, 구멍이 뭔지 알았는데 그걸 메우기를 위해서 다시 또 만나서 또 똑같은 구멍을 확인할 수 없는기 때문에 북미가 실무협상이 좀 만나서 정상들이 채워야 할 블랭크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죠. 2월 말에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연락 사무소 문제나 종전선언 문제.
평화선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완전히 지도자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대통령을 짓겠다는 그 전술로 나왔다가 지금 거기서 합의 무산이 된 것인데.
이제 거기에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비핵화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만들어내는 실무협상 과정들이 조금 지지부진해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작년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한테는 좀 착시효과적으로 지지부진해 보일 수 있을 건데 과거 26년간의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무협상이 먼저 수반이 되면 어떻습니까? 실무진끼리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이 양국 정상과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실무진들이 정상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건가요?
[신범철]
포함되어야겠죠. 그래야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데 돌이켜보면 실무협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할 때는 미국의 필리핀 대사인 성킴과 최선희가 만나서 했었던 거고 이번과 같은 경우는 스티븐 비건과 김혁철이 만나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협상안을 좁혀놓은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정상에맡겨놨던 거죠. 그런데 정상 간에 이견이 생기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실무진이 만나서 조금 더 내용을 좁혀놓고 한 5개 중에 4개 정도 합의해 놓고 하나 정도만 정상 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소위 말해서 부러뜨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합의를 해버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려고 하는 거죠. 아직 북한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해준 건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부분이라는 게 그 부분이라면 실무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 운전자론. 그러니까 양국 정상들 간의 구축되어 있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양국 정상들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도 어떤 변화라든지 방식의 변화에 생기는 겁니까?
[신범철]
사실은 북미가 직접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전자론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 만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중개해주는 역할에 인정받았을 때 그 부분이 부각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운전자론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는 어떠한 협상의 결과로써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미가 대화를 잘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도록 미국과 공조를 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을 겪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북미가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직접 북한을 설득하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외교 채널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전면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대화가 갑자기 정체돼서 우리가 무언가 안 되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지난 20여 년 간의 협상을 고려하면 나쁜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는 것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북한이 이번처럼 북미 국장이 잘못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차원에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통일부 대변인이나 이런 쪽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 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말을 좀 조심하는 편이 좋다.
한마디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올바른 남북 관계가 이뤄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그런데 실무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놓고 결국 양 정상들이 결론을 내야겠지만 어쨌든 어느 한쪽이 양보해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 보이고 그게 어디서 타협점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그런데 시간이 마냥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미국 정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안에 좀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신범철]
결국 지금 당장은 양보를 어느 쪽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이 되는 거죠. 그때를 한번 복기해 보실까요. 북한은 영변을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요구했던 거는 2016년 이후에 다섯 가지 제재.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을 다 포기해달라, 해제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 해서 다른 시설까지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북한이 거절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접근법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하나를 더 얹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로 하고 제재 부분을 갖다 다받아낼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영변에서 빼기로 가는 거죠. 조금 영변을 다 내놓지 않고 한두 개를 내놓고 제재 5개가 많다면 그중에 일부만 해제 받을 것이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서로 실무협상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포괄적합의 부분은 북한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종 상태를 모르면 미측에서 신뢰가 생기는 게 어려워요.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든 그다음에 미국 행정부든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계약서에 해당하는 포괄적 합의는 북한이 해달라.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면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 어디까지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한데요. DMZ 방문은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말은 할 수 없지만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미국 현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대진]
DMZ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 한 곳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도 모든 대통령이 다 갔던 곳도 아니고 이제 못 보던 그림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날씨가 좀 큰 변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요일은 아마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예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재계 총수들 만나고 그리고 문 대통령과 회담하고 그리고 오찬 후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제 어떤 그림을 만드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 속은 어쨌든 재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일요일 날 우리 12시, 1시 넘어가면 미국의 동부시간으로는 늦은 밤이지만 서부 시각으로는 8시, 9시되는 프라임타임이거든요.
생중계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 시간을 택해서 택해서 화창한 날씨에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평화적인 메시지를 문을 두들기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될 것이고. 2017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할 때 자유과 번영의 가치가 여기까지 쭉 올라오다가 38도에서 막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현장에 직접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때 국회 연설했던 거를 본인 스스로 그때의 연설 모멘텀을 가지고 그 워딩을 가지고 판문점 DMZ까지 가서 북한 코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면서 손을 잡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일본 오사카 현지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프랑스와 러시아의 정상회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가봐요.
[신범철]
보통 호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밤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하면 어느 쪽에 있는 호텔, 또는 중립 지역 호텔도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수분 내로 저는 재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요.
아무튼 밤에 만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하시겠지만 결국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전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주요 의제에 합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한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제일 언론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모두발언이 되죠겠. 모두발언,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말하실 거라고 추정합니다. 푸틴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적시에 만나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러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양자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포함해서 남북러 협력이 진행되면 양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푸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한러 관계 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덕담이 오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이 늦여져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그다음 단계 양자 방문할 때보다 긴 시간을 봤을 때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상황상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해진 의제들이 있지만 20분만 있으면 자정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런 의제에 조금 더 진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도 현장에서 가능할까요?
[신범철]
현장에서 조정은 항상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니까 시간을 40분이었던 걸 20분 줄여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일단 만남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시간에 저희가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끝나고 어떤 정도의 발표가 나오며 우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회담이었다, 훌륭한 만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대진]
우리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평화를 향한 노력에 지지를 표시한다, 그 정도가 러시아가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만 한러 간의 관계 주요 현안이 아니라 한러 간에는 협력 관계가 굉장히 깊죠.
2020년까지 교역량도 300까지 늘리고 그리고 교류 인원도 100만 명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한러 관계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하고 벌써 지금 한 다섯 번째인가 만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스크바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벌써 구면이고 오래 된 친구관계처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밤에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개인사적인 안부도 좀 묻고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평양 갔다온 이야기 듣고 그리고 또 한러 간에 풀어보는 현안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조정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 이 문제 이렇게 앞으로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만나도록 하자, 노력해 보자 이런 정도 그렇게 하고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난다든지 그런 약속을 잡는 정도.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력에 계속 지지를 표하고 비핵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워딩이 나오면 아주 의미가 있는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질문까지 드릴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다보니까 여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일본의 아베 총리와의 회담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 앞서 두 사람 8초간 악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일관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신범철]
지금 한일관계가 안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나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목소리도 서서히 점점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힘입어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아까 오면서 보도를 보니까 강경화 장관과 고노 외상이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또 내일 극적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내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합의점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의 출발점을 만들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양 정상이 조금씩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약식으로라도 아베 총리와 어떻게든 만남이, 이번 G20 기간에 성사되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신범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무언가 풀어가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의미 있는 만남이 되겠죠. 일본으로서도 이제 자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편함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확정하지 않고 조금 미루어왔다고 보는데 거꾸로 보면 사실 자기 나라에서 개최되는 외교적 축제인데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은 일본 외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교부 장관 간의 회담이 잘된다면 내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언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만들어나가자, 그런 메시지가 발신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한번 더 진일보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인지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는 모습이었거든요.
[정대진]
그렇죠. 외교관계라고 하는 게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여지를 남겨두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이고 상대에게 여지를 주고 우리도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외교라고 하는 것이 대내정책의 국내 정책의 연장이다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외교관계를 놓고 조급증을 내는 면들이 좀 있죠. 일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고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 기록을 깼고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유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7월 전에 선거 국면에서 좀 대내적인 표심을 다질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내적으로 지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측면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최국으로서 부담을 지고 저렇게 지금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좀 보류하고 있는 것인데 극적인 반전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안 만나고 보내게 되면 이게 또 일본이 정말 지도자의 위상을 가진 나라로 거듭나는 데 외교 프로토콜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선례가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일본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서로 좀 면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접점이 극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한일관계는 지금 시점에서, 한일관계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풀어가는 데 어떤 변수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신범철]
큰 흐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비핵화 문제만을 두고 한일 협력을 이야기한다면 왜 그러냐. 중요한 계기를 푸는데 양자로 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도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실무협상을 제안하면서 북한을 직접 만나는 거죠. 그런데 대화가 촉진되는 과정에서 결국 북한이 해야 할 조치는 비핵화 조치이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장해 주는 것은 체제 보장 문제 그리고 제재 해제 문제도 있지만 결국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경제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지 보상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최소 100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현금을 북한에 투자하려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이외에 가장 적극적인 경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포함이 되는 과정은 있다. 다만 그것이 현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한일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정상들 서서 단체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요. 정상들 자리는 누가 정하고 이 자리에도 또 다 의미가 있습니까? 보면 우리나라 정상은 몇 번째 줄 누구 옆에 서 있나. 국민들로서는 찾아보게 되잖아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정대진]
주최국이 정하게 되는 것인데 G20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순례에 맞춰서 자리를 좀 섞는 것이죠. G20의 관행에 따라서 자리 배치하는 것이고 그거는 주최국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저기에 세계 정상이 20명이 넘게 모여 있어요.
진짜 전쟁판과 같습니다. 의전으로 본다면. 정상들도 엘리베이터를 잡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빚어지거든요.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서 단체 촬영하는 데 서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예전 다자회의에서도.
G20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일본과의 만남도 극적인 반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겠죠, 조금 있다가. 그런데 거기서도 안 만날 가능성은 사실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밤 늦었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냥 자기 숙소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남을 가지고 오늘 밤에 마무리되고 그리고 내일 또 한국에서 또 본격적인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북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공개한 대기실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온 나라 정상들이 다 뒤섞여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었거든요. 정상회의를 따로 잡지 않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또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나요?
[신범철]
외교적인 현안을 푸는 것은 약간 조금 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외교적 현안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비즈니스하듯이 사장 간의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을 갖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풀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간 유대가 강화되다 보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이것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다음 기회에.
이 외교는요, 어느 한 단면을 잘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연속 선상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풀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의 이전 과정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센터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 영변 핵시설 그리고 제재 해제 등을 놓고 조금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지금 서로 못 믿는 불신의 벽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걸 보증인처럼 나선다든지 그런 식의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신범철]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자 체제를 러시아 같은 경우 선호하는 거고. 중국도 이런 문제 관여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듯이 어떠한 역할을 하면 그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6자회담, 다자. 이렇게 안보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다자 안보 체제를 러시아가 주도하게 돼 있어요. 6자회담을 보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자안보 체제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의장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자협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도 평화 체제 논의에 참여를 함으로써 중국의 동의 없이는 협상이 진전이 못되는 거죠.
그건 뭐냐,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을 가능하면 빼는 방식으로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 속셈인 거고 그거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인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된다는 것을 외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대진]
다자회담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이제 동북아 다자 회의 의장국 역할을 한 2007년도 2.13합의에 따른 그 역할을 하는데 러시아는 분명 관심있고 중국 입장을 조금 첨언한다면 다자회의에서 중국이 의장국을 한 게 6자회담이 거의 유일하죠.
그게 한 7, 8년 동안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좋은 추억이랄까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동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2007년부터 10여 년간은 중국 외주론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중국 보고 역할을 해달라, 해달라 하는 게 굉장히 줄기찬 주문이었죠, 한 10여 년간.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남북미가 직접 대화를 하는 상황이 된 와중에 중국은 작년에 약간 한 발을 빼는 모습이었다가 지금 다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동북아 평화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예정됐던 시간보다 지금 1시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24시간 뉴스를 방송하기 때문에 두 정상 만났다는 소식 들어오면 바로 다음 뉴스에서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긴 시간 정말 G20 정상회의 한반도 외교 전의 전후 좌우를 다 훑어주셨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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