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춤과 좌파, 그리고 조국](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628/201906281439084380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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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권은 국회 밖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당 원외 행사에 등장한 부적절한 춤 공연과 당 지도부의 반응, 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 문제. 또 청와대발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까지. 이번 주에도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합니다. 더청년정치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뱅글뱅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사진입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장면을 선택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서 이 더뉴스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민주당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서 매우 강하게 항의하고 비판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적임자다. 사법개혁을 완수할 만한 인물이다, 전혀 다른 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부가 다르다고 해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는데 이전에 기용된 사례를 보게 되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됐었고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 주중대사로 간 바가 있고 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이 되었고 법무비서관이 새로운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소수의 인력풀, 그 이너서클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리듯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점. 문재인 정부의 인력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은 국민들의 의구심도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을 다시금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한다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장면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앵커]
이 뱅글뱅글이라는 제목에 두 가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를 뜻하는 의미하고 또 과거 여야가 바뀌면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잖아요. 그가 내각으로 입각하는 문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은영]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도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회전문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패스트트랙 전과 후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촉진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지금의 조국 수석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다, 그래서 일적인 내용면으로 봤을 때 적임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청와대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용은 파악 중이다, 혹은 중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또 인물론으로 봤을 때 적임자로 기대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 장면 아까 정리한 걸 봤을 때 검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장예찬]
사실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이 담당해 왔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 본인이 인사의 대상이 되게 되면 이 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 안그래도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인사에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한몸에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셀프 인사검증을 한다?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인사 실패의 책임을 조국 수석이 져야 한다, 주장해 왔는데 이런 분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것은 적정한가 아닌가를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야당과 협치를 안 하겠다는 청와대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해석될 우려도 있어요. 물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내부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지금의 사법개혁, 사실은 정부의 초안이 나온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 되는 게 아니면 못 하는 것인가. 다른 인물은 그렇게 없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야 됐을 때 조국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지금 가뜩이나 싸우다 싸우다 겨우 이번에 정상화에 합의한 국회에게 또 다른 암초를 청와대가 제공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인 측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문제 이외에 차기 대권주자군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석 잠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6일, YTN 더뉴스 출연)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다….내년 2월 공직자 사퇴기때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부산에서 출마를 하리라고 보고, 또 거기서 성공하면 대권 후보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빅 히든카드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 조국 대권 후자 양성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외형적으로는 동의는 됩니다만 이렇게 멀리 보는 다른 당의 이런 발언들이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빅 히든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지금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다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가 다행히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사법개혁의 적임자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인력 양성, 빅 카드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야당의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멀리 간다라기보다 사법개혁의 적임자.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만약에 법무부장관으로 기용을 하면 이후 총선이라든가 이후 대선까지 노린 포석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존재하잖아요. 동의하시는지요?
[장예찬]
사실 대선으로 키우려도 안 해도 이미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차기나 차차기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조국 수석이 이제까지 발언해왔던 바를 보게 된다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법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전의 전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갔을 때 비판을 받아왔던 전례나 회전문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선택이 오히려 국회의 협치를 방해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저는 암초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국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지 대선후보로 키운다, 만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대선 후보로 키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장면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G20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6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발언 같습니다. 맞습니까?
[장예찬]
맞습니다. 엉변 핵시설 폐기가 실행된다면 물론 전제가 좀 붙었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시설 포함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나름의 절충안을 6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G20을 앞두고 밝힌 거예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추진하는 빅딜, 그리고 북한이 말해왔던 영변 하나만 가지고 제재 해제를 하자. 이 사이의 합의점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밝혔는데 그리고 불과 하루가 지나서 북한에서 보란 듯이 외무성 담화를 발표합니다. 조미 간의 대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자다, 촉진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빠지라는 겁니다.
뭔가 물밑 대화가 있는 척 제스처를 취하지 말라,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미국과 직통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모욕감을 느꼈고 북한으로부터 이런 식의 굴욕을 지난번 오지랖 발언에 이어 연이어 당해도 되는 것인가. 저도 참 자존심이 상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중재자니 촉진자니 노릇을 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확실한 빅딜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해야 된다.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군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한미 동맹 축으로서 북한에게 강력한 빅딜을 요구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는 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전략 노선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앵커]
지금 장예찬 실장이 얘기한 북한 외무성 국장의 입장 한번 살펴보고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입장인데요. 남측을 향해서 중재자라며 참견하지 말라, 미와는 직접 연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장 실장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은영]
소통이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과 풀 것이 있고 또 한국과 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는 경협 문제부터 그리고 대북지원 여러 가지 우리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과제를 별도로 안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어느 정도의 북한을 향한 그리고 미국을 향한 우리가 중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약간의 방향성 제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이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영변이 전부다, 비핵화의 모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어든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제 영변 폐기를 하면 비핵화 단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전부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 입장이 우리 생각에는 중간적인 합의안을 타결한 것이지만, 내놓은 것이지만 북한이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고 미국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미국이 보기에도 우리는 지금 빅딜, ICBM이나 생화학무기를 통칭한 빅딜을 하노이에서 요구했는데 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뭔가 북한 측 입장에 비중을 둔 듯한 영변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 결국 양자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실험은 제가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성과로서 북미 사이에 대화의 모멘텀을 잇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는 더 이상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는 한계에 부딪쳤다, 여기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동맹인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훨씬 더 지켜줄 수 있는 빅딜이라는 카드를 이제는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중재안을 고집하다가 북한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이 처할까 봐 이제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입장 선회가 어떤 단계적인 비핵화보다는 빅딜 쪽으로 미국 입장에 좀 더 가깝게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고요. 조금 전에 고 위원장도 한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경협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재 문제, 큰 틀에서 풀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국이 할 역할이 다른 게 있을까요?
[고은영]
저는 물밑에서 협상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북한의 시그널이 결국에는 그런 경협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왜 남한이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부분들로 주도성 있는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빅딜, 영변 폐기. 어느 쪽이 굳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면이 전환됐음을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명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 실장은 빅딜 쪽에 무게를 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고 위원장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경협. 이런 문제로 돌파해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이 정도 확인하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잊지 말라.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해 달라. 자유한국당 최근에 있었던 춤공연 문제군요.
[장예찬]
최근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 행사에서 여성 당원들이 반바지에 한국당 승리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엉덩이 춤을 췄던 게 물의를 빚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공연 직후에 황교안 대표가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했던 걸 잊지 말라. 잘 기억해서 더 좋은 공연 해달라는 덕담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제가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인 건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실질적 복귀 합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대립이 팽팽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 파행을 한 원인은 특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을 제1야당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당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걸고 이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의원직까지 내던지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의 연장선에 있었는데 그 투쟁의 분위기를 잊고 장외투쟁을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춤추며 박수 치고 그마저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퍼포먼스로 비판을 받고 이런 행태에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원들이 박수 보내주는 것에 취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허망하다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싸울 이유를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투쟁한다는 자체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여전히 여당이던 때의 습관을 못 버렸구나. 제대로 투쟁하는 야당다움을 회복하려면, 배우려면 갈 길이 한참 멀구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앵커]
이 사안 잘 아실 텐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년 정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가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고은영]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 드라이브 아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위원회들을 다 쭉 세우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성 청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20~30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과 성찰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추경을 원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수많은 입법들이 통과되기를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정서와도 굉장히 동떨어진,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사실 모 채널에서 진행을 했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픽미픽미를 부르면서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청년들이 픽미픽미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픽 해 달라고 시청자에게 호소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대체 대체 공천권을 쥐고 그리고 지역의 위원장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당원들. 지금의 이 구조에서 계속 이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행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잘 보이고자 하는 행사로 이해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공연을 보고 격려성 발언, 덕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공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말인지 여부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황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어감으로 말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6일) :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앵커]
이게 여러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공연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적절한 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런 발언을 했군요. 문제의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고은영]
저런 모습들이 사실상 지금의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사실 지금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관점과 감수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이미 이 공연단이 자신의 선거인단이고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나 표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렸던 국민들의 정서와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아시는 대로 비판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시 입장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앵커]
어떻습니까?
[장예찬]
저는 좌파 언론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의 공영방송이나 여러 보도채널들이 대통령 편 안 들어준다고 문제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언론이 대통령 편만 든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야당이 비판해야 될 대상은 오직 정부밖에 없습니다.
국민이나 언론, 정부 외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남탓을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은 그 당을 절대 대한의 수권정당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남 탓은 그만하시고 본인들 내부 단속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고은영]
왜 자신의 무능과 판단착오를 언론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좌파매체라고 하셨는데 중앙일보에서 오늘 지면에 실은 사설, 논설위원실에서 내보낸 사설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 출 때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광장이란 무엇인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굉장히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철거를 했었어야 하나, 이 시점에라는 질문을 박원순 시장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에도 지금의 당원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이 방식인가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도 많이 가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 천막에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옆에는 그 동상 옆쪽, 그러니까 지금 천막을 친 쪽에는 그늘도 하나도 없는 땡볕입니다.
여름에 어르신들이 왜 그 장소에 굳이 굳이 가시는지. 천막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분들이 기댈 곳이 대한애국당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닌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앵커]
철거 방식의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노인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장면에서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법치주의자라고 자임을 하고 싶거든요. 따라서 불법 시위나 불법 철거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찰이나 용역을 동원한 철거행정대집행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잣대가 다르냐는 것이죠. 저 자리에서 6년이 넘게 광화문광장 3분의 1 이상을 점거해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벌금이랄까요. 과태료 같은 경우를 서울시에 내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공화당 철거 텐트에 나와 있는 분들의 주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 천막은 되고 저 천막은 안 된다, 이런 잣대가 다른 게 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던가. 시작점부터 아무리 안타깝고 가슴으로 우리가 이 시위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 할지라도 법은 엄정하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똑같이 집행을 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개인적인 감정과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공화당 어쨌든 보수정당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첫 번째 가치, 다름 아니라 준법이고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중잣대에 대해 불만스럽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합법의 틀 안에서 시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반 언론 보도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시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제목은 태클이고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안건조정부터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고은영]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지금 통과 직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태클을 거신 겁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로 일단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께서 하려면 다 해야지 왜 3학년만 하느냐. 1학년부터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태클을 거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스스로도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 무상교육 부분에 굉장히 많은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1학년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이 짚어준 건 한국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고교 무상교육을 아예 1학년부터 다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당 입장은? 그것은 태클을 걸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1학년부터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1학년부터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재원 확보도 마땅치 않으니 3학년부터 하도록 하자는 건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 납땜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재원 확보책과 국민을 설득할 방법까지 통째로 제대로 된 법안을 가져와라.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반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당론이 바뀌었다, 무상교육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무상교육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 오라는 그런 국회의 협의 과정 내의 반론으로 이해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시절부터 고교 무상교육은 그런 쪽에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고은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안건을 여러 가지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 직전에 통째로 다른 법안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태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용 여부와 무관하게 왜 시점, 이제 와서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 같습니다.
[장예찬]
이제 와서라도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회에 수백 건, 수천 건의 법안이 올라오고 상임위에서 계류가 되는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동등하게 논의를 하고 통과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 부분이 화제가 된 만큼 그렇다면 이런 식의, 3학년부터 하는 걸 통과시켜주면 결국에는 2학년, 1학년 수순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재원 마련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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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정치권은 국회 밖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국당 원외 행사에 등장한 부적절한 춤 공연과 당 지도부의 반응, 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철거 문제. 또 청와대발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까지. 이번 주에도 정치권은 뜨거웠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 궁금합니다. 더청년정치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두 분이 골라온 이번 주 문제의 장면, 첫 번째 장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뱅글뱅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의 사진입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오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저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평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장면을 선택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앞서 이 더뉴스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민주당은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는 일이라면서 매우 강하게 항의하고 비판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시대의 적임자다. 사법개혁을 완수할 만한 인물이다, 전혀 다른 평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부가 다르다고 해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가는데 이전에 기용된 사례를 보게 되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됐었고요. 장하성 전 정책실장, 주중대사로 간 바가 있고 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법제처장이 인사수석이 되었고 법무비서관이 새로운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새로운 인사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소수의 인력풀, 그 이너서클 안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리듯이 회전문 인사를 한다는 점. 문재인 정부의 인력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싶은 국민들의 의구심도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을 다시금 법무부장관으로 발탁한다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장면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앵커]
이 뱅글뱅글이라는 제목에 두 가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를 뜻하는 의미하고 또 과거 여야가 바뀌면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정수석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서잖아요. 그가 내각으로 입각하는 문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고은영]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도의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회전문 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패스트트랙 전과 후는 지금의 한국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촉진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지금의 조국 수석이 그 자리에 적임자이다, 그래서 일적인 내용면으로 봤을 때 적임의 자리에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지금 청와대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내용은 파악 중이다, 혹은 중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데 있어서 절차상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또 인물론으로 봤을 때 적임자로 기대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 장면 아까 정리한 걸 봤을 때 검증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장예찬]
사실 인사검증은 민정수석이 담당해 왔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 본인이 인사의 대상이 되게 되면 이 검증을 누가 할 것인가. 안그래도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인사에서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한몸에 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셀프 인사검증을 한다? 이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인사 실패의 책임을 조국 수석이 져야 한다, 주장해 왔는데 이런 분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는 것은 적정한가 아닌가를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야당과 협치를 안 하겠다는 청와대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해석될 우려도 있어요. 물론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내부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지금의 사법개혁, 사실은 정부의 초안이 나온 상황에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 되는 게 아니면 못 하는 것인가. 다른 인물은 그렇게 없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야 됐을 때 조국 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은 지금 가뜩이나 싸우다 싸우다 겨우 이번에 정상화에 합의한 국회에게 또 다른 암초를 청와대가 제공하는 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정치적인 측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과 관련해서 사법개혁 문제 이외에 차기 대권주자군을 늘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석 잠깐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 26일, YTN 더뉴스 출연) :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성공의 길로 이끄는 방법이다….내년 2월 공직자 사퇴기때 법무부 장관을 (내려)놓고 부산에서 출마를 하리라고 보고, 또 거기서 성공하면 대권 후보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빅 히든카드를 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 조국 대권 후자 양성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은영]
외형적으로는 동의는 됩니다만 이렇게 멀리 보는 다른 당의 이런 발언들이 상황을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빅 히든카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지금 아까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다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회가 다행히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사법개혁의 적임자이냐가 아니라 이렇게 인력 양성, 빅 카드로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야당의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멀리 간다라기보다 사법개혁의 적임자. 이런 부분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만약에 법무부장관으로 기용을 하면 이후 총선이라든가 이후 대선까지 노린 포석일 수 있다, 이런 시각은 존재하잖아요. 동의하시는지요?
[장예찬]
사실 대선으로 키우려도 안 해도 이미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차기나 차차기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저는 내년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조국 수석이 이제까지 발언해왔던 바를 보게 된다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눈앞에 두고 한 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법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전의 전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갔을 때 비판을 받아왔던 전례나 회전문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선택이 오히려 국회의 협치를 방해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에 저는 암초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국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지 대선후보로 키운다, 만다. 그런 부분은 저는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대선 후보로 키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장면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근 G20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6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발언 같습니다. 맞습니까?
[장예찬]
맞습니다. 엉변 핵시설 폐기가 실행된다면 물론 전제가 좀 붙었습니다.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시설 포함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나름의 절충안을 6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G20을 앞두고 밝힌 거예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추진하는 빅딜, 그리고 북한이 말해왔던 영변 하나만 가지고 제재 해제를 하자. 이 사이의 합의점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밝혔는데 그리고 불과 하루가 지나서 북한에서 보란 듯이 외무성 담화를 발표합니다. 조미 간의 대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중재자다, 촉진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빠지라는 겁니다.
뭔가 물밑 대화가 있는 척 제스처를 취하지 말라,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미국과 직통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모욕감을 느꼈고 북한으로부터 이런 식의 굴욕을 지난번 오지랖 발언에 이어 연이어 당해도 되는 것인가. 저도 참 자존심이 상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더 이상 중재자니 촉진자니 노릇을 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확실한 빅딜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선회해야 된다.
북한은 계속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군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한미 동맹 축으로서 북한에게 강력한 빅딜을 요구해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는 왔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전략 노선도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앵커]
지금 장예찬 실장이 얘기한 북한 외무성 국장의 입장 한번 살펴보고 얘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입장인데요. 남측을 향해서 중재자라며 참견하지 말라, 미와는 직접 연락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장 실장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은영]
소통이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과 풀 것이 있고 또 한국과 풀 것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는 경협 문제부터 그리고 대북지원 여러 가지 우리와 함께 풀어야 할 그런 과제를 별도로 안고 있는데 지금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어느 정도의 북한을 향한 그리고 미국을 향한 우리가 중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약간의 방향성 제시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이 그런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영변이 전부다, 비핵화의 모두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접어든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표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통령이 이제 영변 폐기를 하면 비핵화 단계,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전부라고 말한 건 아닌데 이 입장이 우리 생각에는 중간적인 합의안을 타결한 것이지만, 내놓은 것이지만 북한이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고 미국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미국이 보기에도 우리는 지금 빅딜, ICBM이나 생화학무기를 통칭한 빅딜을 하노이에서 요구했는데 왜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뭔가 북한 측 입장에 비중을 둔 듯한 영변의 가치를 한껏 높여주는 듯한 발언을 하느냐. 결국 양자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이 실험은 제가 봤을 때 지난 20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성과로서 북미 사이에 대화의 모멘텀을 잇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세로는 더 이상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는 한계에 부딪쳤다, 여기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동맹인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훨씬 더 지켜줄 수 있는 빅딜이라는 카드를 이제는 밀어붙여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여전히 중재안을 고집하다가 북한으로부터도 모욕을 당하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상황이 처할까 봐 이제는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입장 선회가 어떤 단계적인 비핵화보다는 빅딜 쪽으로 미국 입장에 좀 더 가깝게 가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고요. 조금 전에 고 위원장도 한국의 입장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경협 같은 경우는 이런 제재 문제, 큰 틀에서 풀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한국이 할 역할이 다른 게 있을까요?
[고은영]
저는 물밑에서 협상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북한의 시그널이 결국에는 그런 경협 문제, 이런 부분들을 왜 남한이 이야기하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부분들로 주도성 있는 의제들을 함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 빅딜, 영변 폐기. 어느 쪽이 굳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면이 전환됐음을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발굴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명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 실장은 빅딜 쪽에 무게를 둔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고 위원장은 남북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경협. 이런 문제로 돌파해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이 정도 확인하고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제목은 잊지 말라.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해 달라. 자유한국당 최근에 있었던 춤공연 문제군요.
[장예찬]
최근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 행사에서 여성 당원들이 반바지에 한국당 승리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엉덩이 춤을 췄던 게 물의를 빚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공연 직후에 황교안 대표가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했던 걸 잊지 말라. 잘 기억해서 더 좋은 공연 해달라는 덕담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 제가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인 건 또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실질적 복귀 합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대립이 팽팽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의 파행을 한 원인은 특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을 제1야당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정당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걸고 이 선거법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의원직까지 내던지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의 연장선에 있었는데 그 투쟁의 분위기를 잊고 장외투쟁을 그렇게 전국을 돌면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춤추며 박수 치고 그마저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퍼포먼스로 비판을 받고 이런 행태에 지도부가 앞장서서 당원들이 박수 보내주는 것에 취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도 허망하다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싸울 이유를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투쟁한다는 자체를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여전히 여당이던 때의 습관을 못 버렸구나. 제대로 투쟁하는 야당다움을 회복하려면, 배우려면 갈 길이 한참 멀구나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앵커]
이 사안 잘 아실 텐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청년 정치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뭐가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고은영]
지금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치 드라이브 아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국 대학에 대학생위원회들을 다 쭉 세우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성 청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의 20~30대 여성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과 성찰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추경을 원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수많은 입법들이 통과되기를 현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정서와도 굉장히 동떨어진, 지적하셨던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사실 모 채널에서 진행을 했었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픽미픽미를 부르면서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청년들이 픽미픽미를 부르면서 자신들을 픽 해 달라고 시청자에게 호소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이돌 발굴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대체 대체 공천권을 쥐고 그리고 지역의 위원장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당원들. 지금의 이 구조에서 계속 이런 장면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행사가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잘 보이고자 하는 행사로 이해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그 공연을 보고 격려성 발언, 덕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공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말인지 여부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황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어감으로 말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26일) :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단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앵커]
이게 여러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공연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적절한 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런 발언을 했군요. 문제의식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고은영]
저런 모습들이 사실상 지금의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사실 지금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관점과 감수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는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이미 이 공연단이 자신의 선거인단이고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나 표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다렸던 국민들의 정서와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후에 아시는 대로 비판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잠시 입장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하나도 보도가 안 됩니다. 실수하면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하는 일은 다 잘못하는 것이고….]
[앵커]
어떻습니까?
[장예찬]
저는 좌파 언론 탓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은 지금의 공영방송이나 여러 보도채널들이 대통령 편 안 들어준다고 문제라고 비판을 하거든요.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언론이 대통령 편만 든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야당이 비판해야 될 대상은 오직 정부밖에 없습니다.
국민이나 언론, 정부 외적인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남탓을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은 그 당을 절대 대한의 수권정당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남 탓은 그만하시고 본인들 내부 단속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고은영]
왜 자신의 무능과 판단착오를 언론 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좌파매체라고 하셨는데 중앙일보에서 오늘 지면에 실은 사설, 논설위원실에서 내보낸 사설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바지 내리고 엉덩이 춤 출 때인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광장이란 무엇인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고은영]
굉장히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대한애국당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철거를 했었어야 하나, 이 시점에라는 질문을 박원순 시장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애국당에도 지금의 당원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이 방식인가라는 질문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도 많이 가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 천막에 있습니다. 이순신장군 옆에는 그 동상 옆쪽, 그러니까 지금 천막을 친 쪽에는 그늘도 하나도 없는 땡볕입니다.
여름에 어르신들이 왜 그 장소에 굳이 굳이 가시는지. 천막 굉장히 덥거든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지, 그분들이 기댈 곳이 대한애국당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서울시장의 책임이 아닌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앵커]
철거 방식의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노인 문제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 장면에서 어떤 점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법치주의자라고 자임을 하고 싶거든요. 따라서 불법 시위나 불법 철거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찰이나 용역을 동원한 철거행정대집행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왜 잣대가 다르냐는 것이죠. 저 자리에서 6년이 넘게 광화문광장 3분의 1 이상을 점거해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벌금이랄까요. 과태료 같은 경우를 서울시에 내셨다고 해요. 어떻게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우리공화당 철거 텐트에 나와 있는 분들의 주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이 천막은 되고 저 천막은 안 된다, 이런 잣대가 다른 게 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던가. 시작점부터 아무리 안타깝고 가슴으로 우리가 이 시위에 대해서 동의해 준다 할지라도 법은 엄정하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똑같이 집행을 했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개인적인 감정과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공화당 어쨌든 보수정당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첫 번째 가치, 다름 아니라 준법이고 원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중잣대에 대해 불만스럽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합법의 틀 안에서 시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반 언론 보도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시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제목은 태클이고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안건조정부터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고은영]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지금 통과 직전이었습니다. 사실상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회의라고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갑자기 태클을 거신 겁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문제로 일단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께서 하려면 다 해야지 왜 3학년만 하느냐. 1학년부터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태클을 거신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스스로도 밝히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당론이 바뀐 것인가. 무상교육 부분에 굉장히 많은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리고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1학년부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이 짚어준 건 한국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고교 무상교육을 아예 1학년부터 다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한국당 입장은? 그것은 태클을 걸기 위한 일종의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1학년부터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할 거면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1학년부터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재원 확보도 마땅치 않으니 3학년부터 하도록 하자는 건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라 납땜법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면 재원 확보책과 국민을 설득할 방법까지 통째로 제대로 된 법안을 가져와라.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건 안 된다는 저는 그런 반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당론이 바뀌었다, 무상교육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무상교육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 오라는 그런 국회의 협의 과정 내의 반론으로 이해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시절부터 고교 무상교육은 그런 쪽에 정책 방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만.
[고은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안건을 여러 가지로 조정하는 단계에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 직전에 통째로 다른 법안을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태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용 여부와 무관하게 왜 시점, 이제 와서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 같습니다.
[장예찬]
이제 와서라도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국회에 수백 건, 수천 건의 법안이 올라오고 상임위에서 계류가 되는데 모든 법안에 대해서 동등하게 논의를 하고 통과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 부분이 화제가 된 만큼 그렇다면 이런 식의, 3학년부터 하는 걸 통과시켜주면 결국에는 2학년, 1학년 수순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확실한 재원 마련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에 걸맞은 적절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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