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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박석원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낮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동북아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앞서 신화통신 보도로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공식 확인이 됐는데.
[인터뷰]
아마 1박 2일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조금 촉박할 거예요.
[앵커]
오찬 끝나고 바로 정상회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또 대담 중에 혹시 내용이나 화면 들어오면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주석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김정은 위원장 치세가 시작됐다고 볼 때 좀 늦은 감도 있죠. 작년에 처음으로 양 정상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나 또 작년 이후에 지금 벌써 5차례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70년 간의 북중관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양측 모두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고유한 이익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자 노릇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한반도 정세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G20 개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중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특별하게 일부러 이 일정을 골랐다고 보기보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계획이 없다고 친서가 오고가고 G20이 잡혀서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북한 방문 일정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사실 시 주석의 방북 얘기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얘기였거든요.
벌써 앞에 네 차례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양국 관계 모양상.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좋을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는 미북 간에 협상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서로 계속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불발 이후로 탐색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G20에서는 한미 정상이 만나게 돼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남북 정상이 한번 만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북중 간에, 정상 간에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갑자기 6월이 넘어가버리면 그동안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진행된 정세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보면 대부분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행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결, 물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통로들을 보면 북미 협상이 주 통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고.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역할이 뭐냐. 이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고 이런 모양새가 지금 G20에서 한미가 만나고 혹시라도 그 전에 만약에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정말 중국이 조금 소외돼 있는 듯한 이런 구도가 고착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전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지금 또 속보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평양 순안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같이 참석한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에요.
김여정 부부장, 리용호, 리수용, 박봉주 전 내각총리까지 나왔는데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북한 권력 엘리트가 총출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약간 고립무원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거라는 확신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 강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나도 레버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굉장히 절묘히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북중러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북중러로 단단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3자가 단단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러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게 있기 때문에 북중러 공조도 간접적으로나마 삼각 공조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죠.
[앵커]
어쟀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북중이 만났을 텐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도 이례적이어서 연일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일단 굉장한 호의의 표시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른 외국 매체에다가 이렇게 기고문을 실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중국 정상들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서면 형식의 어떤 성명 같은 것을 북한에 건네준 적이 있어요.
이게 2001년에 장쩌민 주석 방북 때, 그다음에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 방북 때. 두 차례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일단은 도착 이후에 육성으로 얘기를 했거나 서면으로 준 것을 그다음에 노동신문이 받아서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방북 이전에 사전에 노동신문 기고가 이루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례적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리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정상의 기고문을 실은 것도 양쪽 다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별기고문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중은 70년간 한배를 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굉장히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고문 내에서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북한을 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보통 이런 의지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앵커]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기고문을 낸 것을 가지고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주도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기고문을 냈다라고 해서 중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계산이 그만큼 맞아떨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낼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제스처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손님인데 극진한 대우를 할 손님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경제적인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제재에서 벗어난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금년 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형국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미국 자체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고요.
이게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조급감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잠시 내버려두고 관리만 하는 성격이다, 이러면 대화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다 유연한 조건을 시도를 해 봐라. 유연한 조건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쪽으로 촉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대놓고 북한이 제재 때문에 곤란한 결과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UN안보리결의안 2375, 2397 통과될 때도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하고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띨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 사회간접자본 공동개발계획 이런 것 자체는 발표할 수가 있죠.
[앵커]
앞서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신화통신 보도에 의해서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가 루캉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외교부 입장이 나왔거든요. 기고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또 지금 정상회담 의제로도 꼽히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런 기조가 그대로 북중 정상회담 결과로도 나올 걸로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에 거의 판박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적인 수사 면에서 일단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이 표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여기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 때도 각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런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러시아가.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는 조금 힘들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중국이 지금 현재 가장 오히려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동안 워싱턴 쪽에서 북미 협상이 안 풀릴 때마다 오히려 배후로 지목을 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넘어졌던 것이 중국의 영향력 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G20에서 지금 미중 간에 무역협상 문제와 관련된 정상 간의 의견도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라는 무역 협상 자체가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미국 쪽에다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다시 말해서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미국 쪽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거나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미중 간 무역협상에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터뷰]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제재 효과가 완전히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도 찬성을 했거든요. 자기부정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온 북한에서의 식량 지원 문제. 식량 부족 문제, 인도주의적 지원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 지원한다고 중국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적은 게 북한 당국은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북 지원 부분보다는 북중 간에 합작사업들,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합작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재를 정조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앞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번 회담에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또 미중 간에 무역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행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복잡해져요. 그동안 우리가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간단하게 됐던 건 대화의 주 카운터 파트는 딱 둘이었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연결해 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변수까지 다시 끼어들게 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틀림없이 중국이 어떤 역할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렵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실무협상이라도 재개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미국의 전반적인 행동, 그다음에 대외적인 정책 방향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을 특히 도와주거나 이런 쪽으로 흐른다라고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 완화, 해제라는 거 이 카드를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요.
[앵커]
지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비건 대표가 유연성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유연성은 올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관료들, 스티븐 비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마이크 폼페이오라든가 아니면 지금 흔히 얘기되는 NSC 볼턴 보좌관의 문제.
이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같은 원칙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얘기들은 없어요. 지금 더 우리가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과거에는 조금 비건 얘기의 뉘앙스가 다르고 폼페이오 얘기가 달랐고 볼턴 얘기가 달랐어요.
이제는 거의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왜 수렴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을 그 부분만 부각을 해서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고 해석을 편의적으로 해 온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모두 북한하고 상대를 해 보면서 이게 최적의 해결책이라는 나름대로의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번에 베이징발 메시지를 평양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 완전히 북중 간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게 의전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자체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노리고 있는 바가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베이징 제재를 우회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을 어떤 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충고라든가 아니면 조언 같은 것은 오히려 나의 길을 간다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대화는 더 어렵게 풀릴 수 있고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걸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명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면을 살리는 조치도 필요한데 이걸 자연스럽게 중국이 살려주는 방안을 또 제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또 오랜만에 살아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아무튼 대담 중에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확인한 만큼 또 추후 들어오는 속보는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마 북중 간의 관계로 볼 때 구체적인 회담 내용들은 내일이나 돼야 양측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북중 정상회담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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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오늘 낮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앵커]
동북아 외교전이 숨가쁘게 펼쳐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앞서 신화통신 보도로 들어온 속보를 보면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공식 확인이 됐는데.
[인터뷰]
아마 1박 2일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조금 촉박할 거예요.
[앵커]
오찬 끝나고 바로 정상회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또 대담 중에 혹시 내용이나 화면 들어오면 다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년 만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주석이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인터뷰]
어떻게 보면 2012년부터 김정은 위원장 치세가 시작됐다고 볼 때 좀 늦은 감도 있죠. 작년에 처음으로 양 정상이 만난 거거든요.
그러나 또 작년 이후에 지금 벌써 5차례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70년 간의 북중관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 양측 모두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고유한 이익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외교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자 노릇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한반도 정세 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G20 개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중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해석을 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특별하게 일부러 이 일정을 골랐다고 보기보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계획이 없다고 친서가 오고가고 G20이 잡혀서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북한 방문 일정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사실 시 주석의 방북 얘기는 작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던 얘기였거든요.
벌써 앞에 네 차례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양국 관계 모양상.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좋을지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는 미북 간에 협상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아닙니까.
지금 서로 계속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 불발 이후로 탐색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G20에서는 한미 정상이 만나게 돼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G20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남북 정상이 한번 만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북중 간에, 정상 간에 의견 교환을 하지 않고 갑자기 6월이 넘어가버리면 그동안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진행된 정세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문제를 보면 대부분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행사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결, 물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안건이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의 통로들을 보면 북미 협상이 주 통로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고.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역할이 뭐냐. 이게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고 이런 모양새가 지금 G20에서 한미가 만나고 혹시라도 그 전에 만약에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되면 정말 중국이 조금 소외돼 있는 듯한 이런 구도가 고착될 수 있는 거죠.
[앵커]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전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지금 또 속보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평양 순안공항에 영접을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고 또 같이 참석한 인물들이 굵직굵직한 인물들이에요.
김여정 부부장, 리용호, 리수용, 박봉주 전 내각총리까지 나왔는데 이런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북한 권력 엘리트가 총출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약간 고립무원 처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거라는 확신을 아직은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북중 관계 강조를 통해서 나름대로 나도 레버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버틸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가 굉장히 절묘히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방금 북중러 언급하셨는데 이번에 그러면 북중러로 단단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3자가 단단해진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북러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게 있기 때문에 북중러 공조도 간접적으로나마 삼각 공조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죠.
[앵커]
어쟀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북중이 만났을 텐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 부분도 이례적이어서 연일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 일단 굉장한 호의의 표시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다른 외국 매체에다가 이렇게 기고문을 실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과거에 중국 정상들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현장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서면 형식의 어떤 성명 같은 것을 북한에 건네준 적이 있어요.
이게 2001년에 장쩌민 주석 방북 때, 그다음에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 방북 때. 두 차례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일단은 도착 이후에 육성으로 얘기를 했거나 서면으로 준 것을 그다음에 노동신문이 받아서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방북 이전에 사전에 노동신문 기고가 이루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례적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미리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정상의 기고문을 실은 것도 양쪽 다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특별기고문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북중은 70년간 한배를 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굉장히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기고문 내에서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북한을 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보통 이런 의지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앵커]
조금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시는 건데 기고문을 낸 것을 가지고도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누가 주도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주도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기고문을 냈다라고 해서 중국이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냈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계산이 그만큼 맞아떨어진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외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낼 정도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제스처는 분명히 보여준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손님인데 극진한 대우를 할 손님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경제적인 지원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제재에서 벗어난 선물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금년 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형국이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단 미국 자체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고요.
이게 그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조급감이 아니라 북한 핵 문제,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잠시 내버려두고 관리만 하는 성격이다, 이러면 대화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다 유연한 조건을 시도를 해 봐라. 유연한 조건을 생각을 해 봐라. 이런 쪽으로 촉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대놓고 북한이 제재 때문에 곤란한 결과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할 분위기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다만 UN안보리결의안 2375, 2397 통과될 때도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북한하고의 합작사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띨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에 사회간접자본 공동개발계획 이런 것 자체는 발표할 수가 있죠.
[앵커]
앞서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신화통신 보도에 의해서 이번에는 중국 외교부가 루캉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외교부 입장이 나왔거든요. 기고문에서도 밝혔다시피 또 지금 정상회담 의제로도 꼽히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이런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런 기조가 그대로 북중 정상회담 결과로도 나올 걸로 생각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나온 내용에 거의 판박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교적인 수사 면에서 일단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이 표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여기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그런데 북러 정상회담 때도 각론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런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 러시아가. 이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는 조금 힘들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가지가 걸려 있는 게 중국이 지금 현재 가장 오히려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동안 워싱턴 쪽에서 북미 협상이 안 풀릴 때마다 오히려 배후로 지목을 하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넘어졌던 것이 중국의 영향력 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G20에서 지금 미중 간에 무역협상 문제와 관련된 정상 간의 의견도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라는 무역 협상 자체가 양측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미국 쪽에다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다시 말해서 제재의 효과를 경감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미국 쪽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하거나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미중 간 무역협상에서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인터뷰]
지렛대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지원을 하면 제재 효과가 완전히 완화되거나 상쇄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도 찬성을 했거든요. 자기부정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나온 북한에서의 식량 지원 문제. 식량 부족 문제, 인도주의적 지원 얘기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인도주의 지원한다고 중국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적은 게 북한 당국은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북 지원 부분보다는 북중 간에 합작사업들,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합작사업들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재를 정조준하는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앞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의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번 회담에 배경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또 미중 간에 무역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인터뷰]
아무래도 행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복잡해져요. 그동안 우리가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간단하게 됐던 건 대화의 주 카운터 파트는 딱 둘이었단 말이에요.
북한하고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양측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연결해 주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변수까지 다시 끼어들게 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거꾸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틀림없이 중국이 어떤 역할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어렵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실무협상이라도 재개하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미국의 전반적인 행동, 그다음에 대외적인 정책 방향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을 특히 도와주거나 이런 쪽으로 흐른다라고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재 완화, 해제라는 거 이 카드를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더 커요.
[앵커]
지금 미국 말씀하셨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비건 대표가 유연성을 강조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유연성은 올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관료들, 스티븐 비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마이크 폼페이오라든가 아니면 지금 흔히 얘기되는 NSC 볼턴 보좌관의 문제.
이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서 같은 원칙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얘기들은 없어요. 지금 더 우리가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과거에는 조금 비건 얘기의 뉘앙스가 다르고 폼페이오 얘기가 달랐고 볼턴 얘기가 달랐어요.
이제는 거의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거예요.
[앵커]
왜 수렴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을 그 부분만 부각을 해서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고 해석을 편의적으로 해 온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모두 북한하고 상대를 해 보면서 이게 최적의 해결책이라는 나름대로의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앞으로의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번에 베이징발 메시지를 평양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거고요.
만약에 지금 완전히 북중 간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게 의전에서도 드러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자체도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노리고 있는 바가 다르게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베이징 제재를 우회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을 어떤 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충고라든가 아니면 조언 같은 것은 오히려 나의 길을 간다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대화는 더 어렵게 풀릴 수 있고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걸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대화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명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면을 살리는 조치도 필요한데 이걸 자연스럽게 중국이 살려주는 방안을 또 제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화의 물꼬가 또 오랜만에 살아나게 될 가능성도 있죠.
[앵커]
아무튼 대담 중에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라는 입장까지 확인한 만큼 또 추후 들어오는 속보는 계속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아마 북중 간의 관계로 볼 때 구체적인 회담 내용들은 내일이나 돼야 양측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될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 연구위원과 북중 정상회담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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