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정상국회' 열쇠는 '경제·윤석열·시정연설'

■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6월 국회 개회일입니다. 지난 4월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 76일 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열려도 반쪽이기 때문에 여야는 막바지 조율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청문회와 이른바 윤석열 청문회 그리고 시정연설이 상황을 좌우할 키워드로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혹시라도 반전 카드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고비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경제청문회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듣고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토론회) 경제 실정 그리고 국가부채에 대한 책임, 이런 낙인을 거둔다고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는 시작될 수 있겠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제 실정 청문회라는 것에 '실정'을 빼도 좋다고 했습니다. 의장께서 토론회를 제안하신 것도 저는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청문회, 이제 중재 카드로 나온 것이 원탁회의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토론회로 다들 이해들을 하시는군요?

[김현아]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장님 제안도 원탁회의라고 하셨는데 그 명칭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제안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화면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경제실정이라는 낙인을 거두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뭔가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추경이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그런 대외적인 전망. 그러나 사실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아무 이상 없다고 얘기했던,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
또 요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봤을 때 특히 이번 추경은 3조 6000억 원의 국채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추경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또 이것이 정말 경기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되는 추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면밀히 따져보자라는 것이 원래 경제청문회의 본 취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국회 정상화를 앞두고 여러 책임자들께서 이걸 성사시키려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토론회든 원탁회의든 청문회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경제 문제를 다루는 이런 어떤 계기. 민주당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강병원]
저희 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되고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저는 이런 건 옳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6월 임시회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법에 정해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것을 체면을 세워줘야 되고 명분을 줘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함께 토론하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지만 저런 전제조건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제 실정 청문회에서 원탁회의다, 토론회다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나경원 대표가 또 얘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하라고. 이게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이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계속해서 어떤 조건을 들이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지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했다, 심각하다, 민생이 파탄았다라고 얘기하고 황교안 대표는 현장에 가봤더니 지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경제 실정을 부각시킴으로써 총선에서 경제 심판론, 이런 것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야당의 의도가 고스란히 나오는 게 이 경제 실정 청문회. 이 제안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것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또 걸었는데 저는 이건 옳은 방식 아닙니다. 조건 없이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이 제안을 어떻게 보는지와 무관하게 이 제안을 받을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강병원]
저는 국회 정상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상화된 이후에 이런 문제 저는 충분히 형식과 내용, 절차, 누가 참석하는지 다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걸 내거는 것은 저는 안 받을 겁니다.

[앵커]
그래요.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죠.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

경제 원탁회의든 경제 토론회든 청문회를 대체할 그 시간은 청와대 관계자, 각 부처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고요.

또 정부가 자료 제출과 관련한 성실한 자세를 사전에 약속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형성된 공감대. 어떤 정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정부 여당이 수용해야 된다.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나요?

[김현아]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아마 저런 글을 올리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거의 문맥의 뜻을 보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위가 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렵게 주장해서 만약에 이것이 관철된다면 이거는 정부 인사 와서 국회의원들 하루 떠드십시오. 우리는 그냥 묵묵 대답하거나 별로 영양가 없는 얘기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겠다.

우리 종종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거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식의 형태가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걸 강조하신 것 같고요.

자료 요청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 저희가 이번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항의를 했고 또 자료가 제출됐다고 몇 분의 몇이 제출됐다, 이런 증거를 대시는데 사실은 좀 전혀 영양가 없는 자료들. 그러니까 자료 제출했다라고 하는 이름만 낼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서 했던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저희당의 입장을 제가 원내부대표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저는 그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의중이고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모르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께서 원내부대표단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한 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이인영 대표가 어느 정도 국회에서의 정상화를 위한 타협의 움직임을 보이시는 것과는 다르게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원리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그러나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타협의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완고한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라는 곳은 공존,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상대방과 타협을 통해서 뭔가 협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가 어떻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경제가 지금 지옥이라고 한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천국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말장난 같은 얘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옥이라고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지지 계층이 저희 당에 경제 실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당에게 질문해달라, 그걸 지적해달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느끼는 것을 저희가 전달하는 것뿐이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회 선결조건이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지금 국회의장께서 사실은 중재안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저희 안을 받아들여주는 제스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강병원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입장이? 저는 이건 굉장히 유감 표명을 넘어서 도대체 국회 정상화를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강병원 의원께서는 국회 정상화, 저희 한국당 안 들어왔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앵커]
답변 해 주시죠.

[강병원]
그러겠습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를 끊임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뭐였냐 하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을 오히려 여당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년 12월 15일 합의사항을 뒤집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인데 이 여야 4당에게 철회하고 사과하라는 걸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뭔가 유감 표명하는 문구를 만드는 게 협상이 진전됐는데 또 전제조건 들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2개의 특위에 대해서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심상정 위원장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또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6월 7일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경제실정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정부의 경제실정을 낙인 찍기 위한 전제조건을 또 걸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입니다. 어느 당이 정말로 국회 정상화를 정말 막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왜 여야 4당이 오늘 여야 4당만으로 단독 국회를 소집을 했습니까? 왜 단독으로 한국당은 불참을 했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누가 단독 국회를,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아]
바른미래당은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계속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 협상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문구를 조정하려고까지 노력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합의 정신을 깬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란을 여기서 계속하게 되면 토론이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앵커]
두 분 일단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이 패스트트랙으로까지 다시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충분히 입장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관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죠.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시했던 그런 경제 원탁회의, 경제 토론회의 전제조건들. 청와대나 각 부처 관계자들이 나와야 하고 자료 제출 성실히 한다는 약속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감을 이루면 실제로 반영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요. 이게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이런 식의 경제 토론회라든가 원탁회의 괜찮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앵커]
전제조건만 아니라면 그런 것들 할 수 있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든 경제수석이 됐든 한국당이 요구하면 토론회에 출석시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강병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현아]
이 논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넘어야 될 산이 이것뿐이 아닌 것 같아요. 문 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24일에 시정연설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한국당이 지난해 이낙연 총리가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달 이상 보이콧 했잖아요. 이번에도 국회가 설사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총리가 하는 시정연설은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김현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제에 어떤 조건을 갖고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다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참 답이 난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랬을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추경에 대해서 대통령도 해외에 나가 있으시면서까지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한 달 만에 말을 바꾸셔서 경제의 시급함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시면 저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또 저희가 그동안 여야의 충돌을 겪은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치적 행위로써 저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총리께서 하신다고 하고 또 이것도 역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하시는 것을 어쨌든 내뱉기 전에 어쨌든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무슨 총리가 하면 저희가 합의를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통령께서 굳이 국회에 오시는 걸 약간 기피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24일까지 만약에 여야가 별다른 합의가 없으면 이낙연 총리가 시정연설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야 4당은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를 시작했고요. 문희상 의장께서 어쨌든 중재안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원탁회의 같은 것도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한국당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만 받을지 국회 정상화는 거부하면서 이것만 할지. 이건 안 될 겁니다, 아마. 이 원탁회의라는 것도 정상화가 전제가 돼서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 당도 그런 입장일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아마 곤란한 입장을 주말 중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문희상 의장께서도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추경안이 이렇게 오랫동안 심사조차 못 한 적은 없거든요. 역대 어느 야당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국당만이 하고 있는 정말 민생을 팽개치는 그런 행태가 50일 가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희상 의장께서 월요일에는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겠다라고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대통령께서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인색하시다, 이런 표현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역대 어떤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국회에 자주 와서 본회의장에서 연설한 적은 없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2017년 취임하고 직후에는 추경 시정연설을 문 대통령이 직접 했고요. 지난해에는 이 총리가 대신 했고요. 그런 점은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두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며칠 사이에 여야가 정상화에 합의했어요. 그러면 혹시 시정연설 대통령이 할 수도 있습니까?

[강병원]
어차피 4월 25일에 아마 추경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시정연설은 이낙연 총리가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됐었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안 오는 것은 아니다.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이낙연 총리가 하겠다고 해왔던 것인데 마침 대통령께서 해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에게 미룬다, 이런 식의 말씀은 옛날 4월달로 가보시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앵커]
그건 제가 이 총리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려서 답변하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한국당이 만약에 그동안 요구조건이 수용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돼서 불참 입장을 유지했을 때 그래도 이 총리가 시정연설을 합니까?

[강병원]
네, 제가 봐서는 문희상 의장의 의지도 강하고요. 여야 4당도 어쨌든 국회 정상화,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 관성에서 저는 후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24일날 한국당이 불참을 해도 추경 시정연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지난해에는 한 달 이상 여당에서 기다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다리기 힘들다라는 입장인 거죠.

[강병원]
그렇죠. 추경안이 이미 한참 늦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해왔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시정연설이 한국당 불참한 가운데 진행이 되면 윤석열 청문회는 어떻게 됩니까?

[김현아]
일단 윤석열 청문회 아직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어제 보내지 않았나요?

[김현아]
아직 국회에 도착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국회에 도착해서 청문회가 예정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국회 정상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국회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정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반면에 민주당에서 지금 몇몇 의원들. 특히 저는 강병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조건 안 될 거다, 안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섭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의 그런 충돌을 겪고 나서 서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어땠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꼭 밤에 음주 이후에 배우자를 폭행한 가해자가 그다음 날 아침에 아침 밥 차려달라고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것과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병원]
표현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현아]
아니요, 제가 지금...

[강병원]
지난번에 한센병 표현으로도 한번 물의를 일으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자가 끼어들기 난감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진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김현아]
강병원 의원님 저한테 사과하시죠. 여기서 그 얘기를 굳이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비유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면 그 얘기만 하시면 되지 제 이전의 발언에 대해서 왜 굳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오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사과할 생각 없습니다.

[김현아]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토론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앵커]
이 부분은 저 또는 YTN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두 분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토론 중에 토론에만 집중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개입할 권한과 의지가 없다는 점은 그건 원칙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토론의 집중에 방해되는 그런 토론 내용이 나왔을 경우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난감하고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도 합당치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두 분께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의 비유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또 강 의원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한국당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또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여기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두 분께 주제를 달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소재를 바꿔서 질문을 드리고 가급적 토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두 분께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시청자들도 바라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다툼이 있을 거라면 방송 뒤에 조치를 취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정중하게 토론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잘 알겠습니다.

[앵커]
김 의원께도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어제 기소됐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위법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정당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김현아 의원에 어떤 이유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보시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김현아]
일단 처음에 손 의원이 강하게 부인했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도 탈당 기자회견에 배석하시면서 손혜원 의원을 사실 두둔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유죄가 인정됐다,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 손혜원 의원은 의원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본인은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재판이 끝나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고발했던 내용들 중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이번에 공소장에서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손혜원 의원 기소와 관련돼서 한 줄의 논평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당을 탈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약간 꼬리 자르기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손혜원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과 절친한 친구였다. 또 민주당 안에서도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로고를 만들고 이런 쪽에 기여를 한 지분에 대해서 본인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증거가 불충분한 이유가 뭔가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뭐라고 적절히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종의 권력을 갖고 수사를 뭔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손혜원 의원님의 아버님 서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조금 수사가 지연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의구심이 있고 당초 저희가 제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살아있는 권력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극구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그냥 검찰에만 맡겨도 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제 기소 결과를 내놨지만 일부 증거 불충분으로 빼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수사가 미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현아]
그렇죠. 그런데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시기가 좀 늦었고요. 굉장히 수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다 정황이 파악되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수사가 더뎌지나라고 보면 사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봐주기 수사를 했을 의구심, 그리고 또 이후로 무소속이지만 지금 한국당에서는 여권의 힘 있는 인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강병원]
일단은 저는 이게 손혜원 의원 검찰 기소 의견 발표를 보면서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어떤 선의,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의 발표를 살펴보면 보안 자료를 가지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 5월달에 목포시민들이 모인 자리 공청회에서 이미 다 공개됐던 자료이고 그 이후에 목포시장과 손혜원 의원이 만날 때, 공무원이 만날 때 그 공개됐던 자료를 발췌해서 사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고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자료를 가지고 손혜원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갔습니다마는 재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까지 가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재판 결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목포시에서 손혜원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자료가 기밀이나 보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현아]
그건 목포시의 입장이고요. 검찰의 입장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법적 다툼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여기서 설왕설래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강병원 의원님하고 저도 부처에서 내부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문건을 보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땅을 사거나 어떤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손혜원 의원이 그 문건을 보고 나서 다량의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특히 지인들과 조카를 통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목포시의 입장을 보니까 목포시가 이게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책임질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것인지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목포시에 가보시면 목포근대문화역사 공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관광안내포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전칠기 박물관 예정지, 창성장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목포시가 나서서 지금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을 홍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언제 자료죠?

[김현아]
이게 지금 12일까지 붙여져 있었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되니까 목포시가 이것을 떼어냈습니다. 나전칠기 박물관은 아직 삽도 뜨지 않은 데고요. 창성장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분들이 얘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목포시가 나서서 관광을 얘기해야 되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혜원 의원 사건 이후에 이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호가로만 2배, 3배 뛰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실제 가격이냐라는 것은 논란의 다툼이 있지만 문제는 여기 도시재생사업이 문화유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호가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주인들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전혀 매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도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목포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올스톱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책임 이외에도 정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에 도시재생활동가들 그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손혜원 의원은 사과하셔야 됩니다. 지금 올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강 의원께 이와 관련된 발언 시간 1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병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혜원 의원이 그런 도시재생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나름 노력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그 목포에 뛰어들어서 본인과 지인과 조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기에 이익을 원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붐업을 일으키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

[강병원]
그럼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걸 법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피해야 될 사안이었지. [앵커] 손 의원은 아무도 안 나서서 본인이 나섰다고 하잖아요.

[강병원]
저는 그래도 오해 살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