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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를 명분 삼아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설도 나오고 있고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 고리가 될까 관심인데요. 한국당은 일단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청문회는 선별적으로 청문 부분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회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청문회 고리로 국회가 정상화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먼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참여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 중입니다. 중간에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 말고 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말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이나 경제 청문회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국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라고 하는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 상황 정말 너무나 어렵고 외교 상황 돌아봐도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따질 건 따지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앵커]
마냥 밖에서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는 없다.
[김용태]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상황 변화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저는 정말 중차대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포함해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따질 건 따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일단 최재성 의원께 여쭤보기 전에 지금 국회를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김용태]
아직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문제나 경제청문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매우 중차대한 사안,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반드시, 특히 한국당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재성 의원님,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자 지명이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또 중앙지검장 하고 지금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죠. 그래서 무엇이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껏 그렇게 해 왔던 사람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야당에게 못마땅해서 이게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청문회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니까요.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 또 야당이 검증하는 것은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쟁은 오케인 것 같아요. 일종의 청문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증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정쟁적 요소들이 다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은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와 국회 복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김용태 총장께서 중차대한 검찰총장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도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장외투쟁 후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순방 때 또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거의 합의했는데 경제청문회를 들고나와서 합의가 거의 됐을 때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청문회와 국회 복귀를 구분하지 말고 윤복귀라는 마지막 찬스가 온 겁니다. 윤석열 청문회로 국회에 복귀해서 청문회 플러스 민생으로 가는 이런 기회가 오히려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청문회로 복귀해라. 앞서 김용태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복귀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고리로 삼아서 정상화를 당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김용태]
우리 원내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제 말씀은 아까 드렸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어느 것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그간 검찰이 보여준 반민주적 행태인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운명공동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권력과 검찰 권력을 행세해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일인자였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정말로 윤석열 지명자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대통령과 더불어 1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따라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지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본질인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는 거는 요원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간 검찰이 보여준 불법적 행위들, 즉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수사를 무기로 무자비한, 그다음에 정말로 무책임한 수사를 해 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폐청산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온 것, 또 무리한 수사 과정에 반발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총지휘해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지검장께서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이런 검찰의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태,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사태는 단순하게 그냥 평상시의 검찰총장 지명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청문회에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평상시의 검찰총장 청문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의 우려를 전해 주셨는데요. 또 검찰은 사건이 주어지면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은 지금 검찰 개혁에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재성]
지금 자유한국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부정부패 이런 것을 수사했다고 현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윤석열 지명자는 참여정부 시절 소위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정권 실세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전병헌 초대 정무수석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도 윤석열 지검장 또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떨고 있었거나 현재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 이 이름 석 자에는 원리원칙대로 수사한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지켜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 현 정권에 두루 거쳐서 일관됐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서 칼잡이로 불리우듯이 원리원칙 수사를 검찰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해왔던 이런 점을 오히려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에서 검찰 변화라는 이런 책임을 안는 것이 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조직에 대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또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할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적어도 검찰로서의 원리원칙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지켰다. 이것을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만을 생각하고 천착한 그런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태]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꼭 야권인사만 겨냥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세요.
[김용태]
유감스럽지만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누가 뭐래도 바로 전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방 아까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는 매우 공정함이 윤석열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신 적폐청산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예도 드셨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극소수이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전임 정부의 적폐청산할 때처럼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저인망식 별건수사를 하고 다음에 범죄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생중계하는 식으로, 인격말살 식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단순하게 적폐청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수 청산에 나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고 삼권분리의 한 축인 대법원과 대법원 관련한 판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보내고. 행정부에 있었던 장관과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런데 잠깐만요, 전직 대통령을 보내려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하려면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의혹들, 문제 제기들, 사실 정말 그에 걸맞게 수사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세간의 평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우려고. 따라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하명수사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가장 대표하는 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분을 지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최재성 의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재성]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하다가 탄핵되니까 권한대행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현 지검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잘못이 있고 흠결이 있고 국정농단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전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이것을 윤석열 지명자에게 갖다붙이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어거지로 공동운명체라는 말로 이것을 또 정쟁으로 가늠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장이 되면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검찰 행정, 또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챙겨나가야 되는 그런 검찰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수사에서 행정, 수사에서 행정으로 임무가 변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에 강한 애착과 충성도를 갖고 있는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적폐수사를 했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에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여권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뭘 고려하거나 이런 인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도 인사청문회는 꼭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기점으로 국회에 복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앞서 나왔는데 또 하나가 한국당이 지금까지 경제청문회를 열자, 이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라는 카드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당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현재 추경을 임시국회에 내놓은 이상 추경이 초래된 이 경제 상황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하자라는 경제청문회 주장은 아직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
유효하다. 이건 별개로 그러면 대신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문회는 나준에 또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김용태]
아니요, 이게 전제조건이라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지도부가 묘안을 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에 부응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되고 여러 사안들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순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회에서 지금 논의할 게 너무나 많이 있죠. 특히나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에 껴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상황. 다음에 일본이 얼마 전에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지난번 한일청구권에 들어있는 조항을 들어서 제3국을 같이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이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실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대책을 따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주째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경제 원탁회의 중재안이요. 한국당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게 국회 정상화 다음에, 그다음에 할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전반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재성]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했던 사안은 아니고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님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국회 복귀하고 경제청문회하고 합의 다 됐는데 경제청문회 들고 나와서 또 국회를 여는 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이 중재안을 냈는데 국회 복귀하고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쭉 돌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렇다면 그냥 경제 원탁회의를 한국당에서 해서 그걸로 복귀하겠다 하면 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신가요?
[최재성]
모양은 굉장히 우습지만 저는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실기하면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회가 또 국민들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한다면 저는 지금 하든 나중 하든 수용을 하고 국회를 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여는 게 급선무다. 누가 참여할지,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앞으로 추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용태 의원님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신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최저임금 동결해야죠. 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업종별, 필요하다면 지역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인데 현실을 도외시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정말 완전히 몰락하고 나아가서 준비 안 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내지 고용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한데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계속해서 경제 상황 좋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절대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당이 장외로 나간 거고 우리 6월 국회조차도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최저임금 동결에 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나온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계는 양손을 들어 환영할 것이고 야당도 대한민국 경제 정책, 경제 살리는 데 적극 협조할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결뿐 아니라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최재성]
저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혹은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최소치만 인상하고 16.4% 안 했어도 저는 경제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매출이 줄거나 이런 것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 어려움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소비 판매 시장 500조 중에 온라인이 100조가 늘었어요. 음식점, 서비스업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가구, 화장품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나 다른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몰아치기로 공매까지 맞게 하면 오히려 어려움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두고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최소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제가 그러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혹은 미미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우리 경제 살려야 된다, 민생도 살려야 된다, 여기에는 두 분 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인식은 같이하고 계시니까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죠. 손혜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목조목 또 반박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손 의원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미리 건네받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손 의원 자신 역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밝힌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인데,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 역시 같은 자료를 활용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변에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손 의원은 "한 번도 이익을 위해 행동해본 적 없다", "선의로 한 일"이라면서 적극 반박했었죠.
[손혜원 / 무소속 의원 (목포 현지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언젠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매입 시점 등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조카에게)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앵커]
검찰의 5개월간의 수사 결과도 보셨고요. 손혜원 의원의 반박하는 내용도 같이 보셨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있을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일었고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대로 하면 핵심은 의원직 신분을 이용해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땅을 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일부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김용태]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력 사유화입니다. 권력 사유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서.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 목포에서는 돈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가문의 영광을 추구한 국가보훈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검찰 수사가 저는 여전히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피의사실 공표가 매우 불법적인 중차대한 검찰 개혁 사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혜원 의원 수사했던 5개월 동안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 수사 과정 한 번이라도 언론에 공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어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러 가지 수사할 때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 문제, 검찰에서 대충 이 정도 하고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검찰이 손혜원 의원 사건을 기소하면서 권력남용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을.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기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 사건이 검찰이 여전히 불확실한, 그다음에 불완전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 되고 특히나 이로 인해서 목포시의 공직자들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아버지,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직 첫 수사 결과가 나온 거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가 억지스럽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거로 든 것이 부동산 구매 시점이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 시점이다. 그리고 내가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굳이 한 명에게는 증여를 하고 한 명에게는 차명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우선 이게 권력형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권력형 사건이다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고요. 사람마다 다 정치적 무게나 지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나친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직권남용은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권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부패방지법은 제가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무언가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또 실제로 보았느냐. 그다음에 아까 시점 얘기도 했지만 시점이 거기하고 맞느냐 이런 것을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실명제도 두 명의 조카 중에 3건은 적용을 안 하고 1건만 적용을 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불구속 기소다,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법 역시도 무조건 검찰이 손 의원의 조카 2명의 4채를 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한 게 아니고 구분해서 한 것이 잘못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검찰도 그렇고 아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이 사안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도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는 권력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권력형이나 직권남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서 이 사안 자체의 객관적 무게가 서로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김용태]
이 말씀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권력형 당연히 비리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목포시 공무원한테 보안자료를 요구해서 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이 요구하면 목포시 공무원이 주겠습니까? 그 자료를 취득해서 봤으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건, 권력형 비리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 문제를 두고 보수 야당 중심으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기자회견 자리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 뒤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닙니다.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조성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용태 의원께서 문화재 거리 조성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미진하고 권력형 이거는 혐의가 있다,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수 야당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권력형 비리면 국정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는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위,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보거나 받거나 이런 행위를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적어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혹은 친인척, 이것이 권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농단을 하거나 이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죠. 김용태 의원께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 이런 데 자료 요구하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국회의원은 상임위 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보안이나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거 말고는 다 취득할 수 있고 혹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고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이런 소위 말해서 계획을 이용해서 하거나 혹은 인사자료도 비공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해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국조나 이런 등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쟁으로 부풀리기하는 것이다. 개념의 오류다. 그리고 과거의 국조나 이런 사례를 봐도 국회의원 1인의 현재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1인의 이런 공방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도가 지나친 겁니다.
[앵커]
이걸 권력형 비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기를 해 주셨고 국회의원이 자료는 수없이 요구하는데 이걸 사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각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자료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게 보안자료거나 누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면 당연히 자료 거부를 하죠. 우리 국민들, 우리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할 때 보실 때 맨날 국회의원들 정보로 싸우는 거 보셨을 때 단골로 하는 메뉴가 그거 아닙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하느냐. 제출 안 합니다, 자기들이. 보안자료나 이런 거라면.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을 해서는 안 되는 자료. 그게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했다면 아마 정말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고사했을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거는 손혜원 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제출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의 가족의 친구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알아서들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들 얘기가 나오니.
[앵커]
이건 한국당의 주장이신 거고요.
[김용태]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 보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최초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라. 대신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보았고 검찰 조사 결과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해놓고 정작 중요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기준은 기준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포함해서 야당이었을 때 국정조사한 것은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러시아 유전 이광재 국조, 옷 로비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특검 국조 주장한 게요. 그리고 이 사안이 소위 말해서 가장 높으신 분의 부인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간 간에도 궁합도 맞고 또 절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있잖아요, 보통.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동창이라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로 갖다붙이면, 그러면 그냥 얘기합시다. 대통령의 부인하고 동창이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자료를 줬습니까? 그건 기밀자료가 아닙니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넘쳐서요. 일단 이 사건은 재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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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를 명분 삼아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설도 나오고 있고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상화 고리가 될까 관심인데요. 한국당은 일단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검찰을 정치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조경태 / 자유한국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 청문회는 선별적으로 청문 부분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회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앵커]
윤석열 청문회 고리로 국회가 정상화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먼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참여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용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총회 중입니다. 중간에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 말고 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말고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이나 경제 청문회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국당 소속 상당수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라고 하는 주장이 매우 강합니다. 아마 이 때문에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 상황 정말 너무나 어렵고 외교 상황 돌아봐도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유야 어찌됐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따질 건 따지고 싸울 건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앵커]
마냥 밖에서 이런 상황에서 있을 수는 없다.
[김용태]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상황 변화가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문 대통령이 지명한 것은 저는 정말 중차대한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포함해서 국회에서 분명하게 따질 건 따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의원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일단 최재성 의원께 여쭤보기 전에 지금 국회를 조건 없이 등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의견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김용태]
아직은 여전히 패스트트랙 문제나 경제청문회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는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매우 중차대한 사안,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반드시, 특히 한국당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봐야 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한국당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재성 의원님, 지금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윤석열 후보자 지명이 어떤 사안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당연히 동의하기 어렵죠. 아시다시피 윤석열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했던 그런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또 중앙지검장 하고 지금 검찰총장에 지명이 됐죠. 그래서 무엇이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껏 그렇게 해 왔던 사람이 검찰총장에 지명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원리원칙대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야당에게 못마땅해서 이게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걸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청문회는 당연히 거쳐야 될 절차니까요. 그것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 또 야당이 검증하는 것은 보장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정쟁은 오케인 것 같아요. 일종의 청문회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증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정쟁적 요소들이 다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민생은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와 국회 복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김용태 총장께서 중차대한 검찰총장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주장도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장외투쟁 후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순방 때 또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거의 합의했는데 경제청문회를 들고나와서 합의가 거의 됐을 때 복귀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청문회와 국회 복귀를 구분하지 말고 윤복귀라는 마지막 찬스가 온 겁니다. 윤석열 청문회로 국회에 복귀해서 청문회 플러스 민생으로 가는 이런 기회가 오히려 온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청문회로 복귀해라. 앞서 김용태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복귀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고리로 삼아서 정상화를 당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김용태]
우리 원내 지도부가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제 말씀은 아까 드렸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인사청문회가 어느 것보다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청문회가 열리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김용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명은 검찰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는 그간 검찰이 보여준 반민주적 행태인 명백한 불법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운명공동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결국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대통령 권력과 검찰 권력을 행세해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일인자였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정말로 윤석열 지명자는 대한민국 권력 서열 대통령과 더불어 1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따라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지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첫 번째 본질인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검찰이 독립되는 거는 요원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검찰 개혁의 본질은 그간 검찰이 보여준 불법적 행위들, 즉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수사를 무기로 무자비한, 그다음에 정말로 무책임한 수사를 해 온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적폐청산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기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온 것, 또 무리한 수사 과정에 반발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가장 집중적으로 총지휘해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지검장께서 검찰총장이 되면 바로 이런 검찰의 비민주적, 반민주적 행태, 별건수사와 피의사실 공표를 아예 대놓고 하겠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사태는 단순하게 그냥 평상시의 검찰총장 지명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청문회에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평상시의 검찰총장 청문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의 우려를 전해 주셨는데요. 또 검찰은 사건이 주어지면 또 제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은 지금 검찰 개혁에 오히려 거스르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든 것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해 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최재성]
지금 자유한국당과 관련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부정부패 이런 것을 수사했다고 현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윤석열 지명자는 참여정부 시절 소위 좌희정 우광재로 불렸던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때 정권 실세들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때 저희가 여당이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전병헌 초대 정무수석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권에서도 윤석열 지검장 또 지금 지명자에 대해서 떨고 있었거나 현재 떨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윤석열 이 이름 석 자에는 원리원칙대로 수사한다, 때로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지켜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 현 정권에 두루 거쳐서 일관됐습니다. 오히려 검찰 조직에 대한 애정이 지나쳐서 칼잡이로 불리우듯이 원리원칙 수사를 검찰의 생명처럼 생각하고 해왔던 이런 점을 오히려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에서 검찰 변화라는 이런 책임을 안는 것이 지검장과 검찰총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조직에 대한 애정이 강한 사람이 얼마나 또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지 우려할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는 적어도 검찰로서의 원리원칙은 어떤 정권하에서도 지켰다. 이것을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로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점만을 생각하고 천착한 그런 주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태]
이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꼭 야권인사만 겨냥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세요.
[김용태]
유감스럽지만 제가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누가 뭐래도 바로 전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이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방 아까 이것저것을 가리지 않는 매우 공정함이 윤석열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신 적폐청산 했습니까?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 전병헌 전 정무수석 예도 드셨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극소수이고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정말로 다른 전임 정부의 적폐청산할 때처럼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니까 저인망식 별건수사를 하고 다음에 범죄 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을 통해서 완전히 생중계하는 식으로, 인격말살 식으로 수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단순하게 적폐청산에 나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수 청산에 나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내고 삼권분리의 한 축인 대법원과 대법원 관련한 판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보내고. 행정부에 있었던 장관과 수없이 많은 공직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런데 잠깐만요, 전직 대통령을 보내려고 검찰이 수사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적폐청산 수사를 윤석열 지검장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정하려면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의혹들, 문제 제기들, 사실 정말 그에 걸맞게 수사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세간의 평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우려고. 따라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하명수사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를 가장 대표하는 분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분을 지명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고요. 최재성 의원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재성]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하다가 탄핵되니까 권한대행 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수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윤석열 현 지검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을 문재인 대통령과 공동운명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잘못이 있고 흠결이 있고 국정농단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전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인데 이것을 윤석열 지명자에게 갖다붙이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어거지로 공동운명체라는 말로 이것을 또 정쟁으로 가늠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앵커]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분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장이 되면 검찰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부분이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수사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검찰 행정, 또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수사권 조정 이런 등등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하고 챙겨나가야 되는 그런 검찰 수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수사에서 행정, 수사에서 행정으로 임무가 변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직에 강한 애착과 충성도를 갖고 있는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이 적폐수사를 했다,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에 충성 안 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이것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객관적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고. 여권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뭘 고려하거나 이런 인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도 인사청문회는 꼭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기점으로 국회에 복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앞서 나왔는데 또 하나가 한국당이 지금까지 경제청문회를 열자, 이 주장을 해오셨는데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 원탁회의라는 카드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당 입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그리고 현재 추경을 임시국회에 내놓은 이상 추경이 초래된 이 경제 상황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하자라는 경제청문회 주장은 아직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
유효하다. 이건 별개로 그러면 대신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문회는 나준에 또 별도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김용태]
아니요, 이게 전제조건이라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지도부가 묘안을 내서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에 부응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국회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해야 되고 여러 사안들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제가 지난번 순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국회에서 지금 논의할 게 너무나 많이 있죠. 특히나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에 껴서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상황. 다음에 일본이 얼마 전에 문제 제기를 했죠. 우리나라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지난번 한일청구권에 들어있는 조항을 들어서 제3국을 같이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한국이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실 국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물어보고 대책을 따져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됐으면 하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우리 김용태 의원님은 미중 무역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주째 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경제 원탁회의 중재안이요. 한국당에서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게 국회 정상화 다음에, 그다음에 할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전반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재성]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했던 사안은 아니고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문희상 의장님이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반응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국회 복귀하고 경제청문회하고 합의 다 됐는데 경제청문회 들고 나와서 또 국회를 여는 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이 중재안을 냈는데 국회 복귀하고 그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쭉 돌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렇다면 그냥 경제 원탁회의를 한국당에서 해서 그걸로 복귀하겠다 하면 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신가요?
[최재성]
모양은 굉장히 우습지만 저는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 또 실기하면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회가 또 국민들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한다면 저는 지금 하든 나중 하든 수용을 하고 국회를 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여는 게 급선무다. 누가 참여할지,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앞으로 추후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경제 문제를 따지겠다고 하니까 이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중소기업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한으로 동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동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김용태 의원님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신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용태]
최저임금 동결해야죠. 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업종별, 필요하다면 지역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게 현실인데 현실을 도외시한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영업은 정말 완전히 몰락하고 나아가서 준비 안 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내지 고용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한데 이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계속해서 경제 상황 좋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절대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당이 장외로 나간 거고 우리 6월 국회조차도 경제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최저임금 동결에 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행동이 나온다면 정말 이 대한민국 경제계는 양손을 들어 환영할 것이고 야당도 대한민국 경제 정책, 경제 살리는 데 적극 협조할 겁니다. 이번에 반드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동결뿐 아니라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최재성]
저는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혹은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최소치만 인상하고 16.4% 안 했어도 저는 경제는 어렵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매출이 줄거나 이런 것에 차지하는 비중과 그 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 어려움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섞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소비 판매 시장 500조 중에 온라인이 100조가 늘었어요. 음식점, 서비스업 마찬가지입니다. 가전, 가구, 화장품 전부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나 다른 요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몰아치기로 공매까지 맞게 하면 오히려 어려움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두고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는 최소치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제가 그러면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혹은 미미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어렵다, 우리 경제 살려야 된다, 민생도 살려야 된다, 여기에는 두 분 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인식은 같이하고 계시니까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죠. 손혜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조목조목 또 반박에 나섰는데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어떤 거고 또 손 의원은 어떻게 반박을 하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미리 건네받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손 의원 자신 역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검찰이 밝힌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인데,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 역시 같은 자료를 활용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변에 자료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초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손 의원은 "한 번도 이익을 위해 행동해본 적 없다", "선의로 한 일"이라면서 적극 반박했었죠.
[손혜원 / 무소속 의원 (목포 현지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 처음부터 저는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주려고 한 겁니다. 언젠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 매입 시점 등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며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입니다. (조카에게)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전 재산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제가.]
[앵커]
검찰의 5개월간의 수사 결과도 보셨고요. 손혜원 의원의 반박하는 내용도 같이 보셨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있을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투기냐 투자냐 논란이 일었고요. 어제 검찰 수사 결과대로 하면 핵심은 의원직 신분을 이용해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서 땅을 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 검찰은 일부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김용태]
이 사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너무 유명한 말로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권력 사유화입니다. 권력 사유화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습니까?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게끔 만들어서.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공적 가치,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손혜원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 목포에서는 돈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이번에 손혜원 의원이 가문의 영광을 추구한 국가보훈처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문제도 제가 조금 이따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검찰 수사가 저는 여전히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검찰 개혁의 핵심 중에 피의사실 공표가 매우 불법적인 중차대한 검찰 개혁 사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손혜원 의원 수사했던 5개월 동안 검찰에서 손혜원 의원 수사 과정 한 번이라도 언론에 공개한 적 있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어제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여러 가지 수사할 때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 문제, 검찰에서 대충 이 정도 하고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검찰이 손혜원 의원 사건을 기소하면서 권력남용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을. 그런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기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습니까? 저는 따라서 이 사건이 검찰이 여전히 불확실한, 그다음에 불완전한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 되고 특히나 이로 인해서 목포시의 공직자들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국가보훈처 관련해서 아버지,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아직 첫 수사 결과가 나온 거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가 억지스럽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거로 든 것이 부동산 구매 시점이 정보를 취득하기 이전 시점이다. 그리고 내가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굳이 한 명에게는 증여를 하고 한 명에게는 차명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반론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우선 이게 권력형 사건이라는 데 대해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권력형 사건이다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고요. 사람마다 다 정치적 무게나 지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나친 것이다 생각하고요. 또 직권남용은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행권자나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부패방지법은 제가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무언가 행위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선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느냐. 또 실제로 보았느냐. 그다음에 아까 시점 얘기도 했지만 시점이 거기하고 맞느냐 이런 것을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될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부동산실명제도 두 명의 조카 중에 3건은 적용을 안 하고 1건만 적용을 한 것이 납득할 수 없는 불구속 기소다,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명제법 역시도 무조건 검찰이 손 의원의 조카 2명의 4채를 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한 게 아니고 구분해서 한 것이 잘못된 기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에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요. 검찰도 그렇고 아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이 사안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굉장히 큰 사안이다,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것을 다루는 문제도 우리 김용태 의원께서는 권력형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권력형이나 직권남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서 이 사안 자체의 객관적 무게가 서로 그렇게 크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김용태]
이 말씀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권력형 당연히 비리죠.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목포시 공무원한테 보안자료를 요구해서 본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 사람이 요구하면 목포시 공무원이 주겠습니까? 그 자료를 취득해서 봤으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건, 권력형 비리 맞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손혜원 의원 문제를 두고 보수 야당 중심으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응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기자회견 자리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 뒤 더 이상 영부인의 친구라는 이유로 눈치나 보지 말고 즉시 국정조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재산 기부가 아닙니다.정당한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조성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김용태 의원께서 문화재 거리 조성에 있어서 직권남용 혐의 이런 부분이 검찰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미진하고 권력형 이거는 혐의가 있다,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보수 야당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게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권력형 비리면 국정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건 권력형 비리가 아닙니다. 권력형 비리는 일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행위,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보거나 받거나 이런 행위를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적어도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 혹은 친인척, 이것이 권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킨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농단을 하거나 이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죠. 김용태 의원께서는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정부 이런 데 자료 요구하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공개되지 않는 자료도 국회의원은 상임위 혹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보안이나 1급 비밀, 2급 비밀 이런 거 말고는 다 취득할 수 있고 혹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고 그래서 부패방지법을 적용을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도 이런 소위 말해서 계획을 이용해서 하거나 혹은 인사자료도 비공개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해서 불법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권력형 비리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국조나 이런 등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정쟁으로 부풀리기하는 것이다. 개념의 오류다. 그리고 과거의 국조나 이런 사례를 봐도 국회의원 1인의 현재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1인의 이런 공방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도가 지나친 겁니다.
[앵커]
이걸 권력형 비리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얘기를 해 주셨고 국회의원이 자료는 수없이 요구하는데 이걸 사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각 국회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태]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자료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게 보안자료거나 누출해서는 안 되는 자료면 당연히 자료 거부를 하죠. 우리 국민들, 우리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할 때 보실 때 맨날 국회의원들 정보로 싸우는 거 보셨을 때 단골로 하는 메뉴가 그거 아닙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하느냐. 제출 안 합니다, 자기들이. 보안자료나 이런 거라면.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을 해서는 안 되는 자료. 그게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했다면 아마 정말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고사했을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거는 손혜원 의원이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제출한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분의 가족의 친구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알아서들 하지 않았느냐라고 다들 얘기가 나오니.
[앵커]
이건 한국당의 주장이신 거고요.
[김용태]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한번 들여다 보자, 이런 주장인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최초에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라. 대신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 조사를 보았고 검찰 조사 결과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해놓고 정작 중요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기준은 기준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포함해서 야당이었을 때 국정조사한 것은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러시아 유전 이광재 국조, 옷 로비 전부 맹탕이었습니다. 특검 국조 주장한 게요. 그리고 이 사안이 소위 말해서 가장 높으신 분의 부인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간 간에도 궁합도 맞고 또 절친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요, 있잖아요, 보통. 전혀 상관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동창이라는 이유로 권력형 비리로 갖다붙이면, 그러면 그냥 얘기합시다. 대통령의 부인하고 동창이었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자료를 줬습니까? 그건 기밀자료가 아닙니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넘쳐서요. 일단 이 사건은 재판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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