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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오늘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해 왔는데요.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 간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내년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 여야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안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두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민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 싸우지 말라예요.
왜 그렇게 싸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싸우더라도 국회 들어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를 안 열면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히 보수 야당 쪽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1월부터 6월까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통 터질 일 같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을 하든지 국회 문을 닫든지. 최소한 국회를 열어놓고 싸워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이 오늘 성공해야 되는 날입니다.
[앵커]
정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저도 오늘 중으로 아마 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1당, 2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이 대표가 되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은 끝난 거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종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두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명문화해라,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앵커]
일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면 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제 청문회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올해 추경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 실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건데요.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태근]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설혹 민주당에서 저걸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것 때문에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 아까 제가 정치력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한테 그 두 분들은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추진하자는 약속만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추경안 문제가 있고 예결위가 열리고 기재위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진행하고 양당으로부터만 확실한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에서 저 청문회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경제 청문회 얘기가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정태근]
경제 청문회는 해야죠.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게 지금 1/4분기의 GDP 성장률도 역성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적자가 벌어지고 있고,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 청문회를 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재위하고 다르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건 증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3당, 4당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야당이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하는 건 하는 거고. 아마 이번 경제 청문회를 하면 시진핑과 트럼프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이 주는 게 지금 국내적인 요인이냐 아니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청문회 주장은 마치 축구 경기를 하다가 나경원 대표 혼자 골대를 저 뒤로 다시 옮겨서 또 다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은 국회를 안 열고 최대한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보수 쪽에 있는 고정적인 30% 지지자들을 총선장으로 끌어내서 총선을 치르려는 전략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재위에서 하는 상임위와 청문회가 다른 것,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기재위에서도 증인도 부를 수 있고요. 참고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기재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경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경제 청문회는 뭔가 나경원 대표 마음대로. 물론 국회가 안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건 협상의 원칙에서는 안 좋은 태도죠.
[앵커]
정 전 의원님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제 청문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민주당이 저렇게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 청문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공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핑곗거리 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계속 하는 것은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역성장을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좋고 중국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냐면 해외 직접투자가 역대 최고로 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적어도 집권당이고 청와대면 그동안의 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대외 여건만 있고 추경만 편성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앵커]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민희]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의 시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대려면 댈 수가 있습니다.
[앵커]
통계에 대한 해석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경제를 다른 토론을 할 때 슬쩍슬쩍 안 좋은 것을 끼워넣는 방식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토론하려면 경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OECD 전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지금 독특하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지금 중국과도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사실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서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정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슬쩍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경제가 좋다고 얘기했다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국가나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방향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될 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여서라도 민생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정부가 그건 자유한국당 정부라도 할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고용 인구, 고용률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지금 추경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제가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여야 간 신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소통의 문제이잖아요. 물론 당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또 최근에 정태호 일자리 수석까지 왜 청와대 수석들이 나서서 야당들을 비판을 해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난 5월달에 3번에 걸쳐서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면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일자리수석까지 나와서 예를 들면 일자리수석 같은 경우에는 마치 추경이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고용률 지표가 나온 게 뭐냐 하면 단기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고 제조업이나 40대 고용률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수석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대통령님한테 쓴소리를 하고 야당한테는 정말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비서관분들이 했던 얘기가 그래픽으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적절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민희]
왜 적절성을 따집니까? 우선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인 수가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숫자도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는 야당의 청원임을 고려할 때 야당 지지자들이 주로 민주당 청원을 요구했을 거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한 50만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80만 명, 50만 명이 제1야당 그다음에 여당을 해산해 달라고 청원한 거고 20만이 넘으면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님이 제 발 저리시는지 그걸 왜 자유한국당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저는 민주당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건도 80% 가까운 국민들, 어떤 여론조사는 90% 가까이가 찬성합니다. 국민소환제 청원도 거의 20만이 넘었어요, 청원인이.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소환의 대상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 왜 없냐. 시도지사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시도의원도 있다.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해야 된다 이게 왜 야당 비난입니까?
자존감을 얻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나경원 대표가 전날 왜 노영민 실장이 전화 한번 안 하냐. 강기정 수석하고 전화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달려간 거예요.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간의 사정을 보면 나경원 대표가 청와대 빠지라고 해서 그 뒤로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기정 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듣고 달려가는 자세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그런데 저 그래픽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정무수석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당 해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2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1당, 2당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복기왕 수석 얘기는 저건 사실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우리 헌법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를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지위는 보전받게 돼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미, 국회가 이미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입법부에 법이 나와 있으면 입법부가 결정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 청와대가 나서서 얘기를 해요?
[최민희]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먼 후일 언제가 정무수석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지금 강기정 수석이나 복기왕 비서관이 얘기한 부분 중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소환제는 없지만 탄핵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청원에서 20만이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면 청와대는 답을 하게 되어 있고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다른 당들은 다 그걸 불쾌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왜 그걸 자유한국당만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 왜 다 소환되거나 탄핵 당하는데 국회의원만 안 그럴까. 그건 2004년,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소환제를 도입하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합의를 못 해서 국회의원 빼고 나머지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소환제 대상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얄밉지 않겠습니까?
[정태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시적으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회의원만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우리 헌법체계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지위를 보전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기 중에 소추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 78%의 얘기지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탄핵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권한을 남용했다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있을 때에 한정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마치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없다, 이건 우리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최민희]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지금 복기왕 비서관의 표현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태근]
어떻게 소환을 하죠, 대통령을?
[최민희]
소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소환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회가 소환하는 거죠, 탄핵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환제가 있다는 틀렸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 표현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체계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 만들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명기한 것이죠. 그런 문제 제기에 답을 해서. 그런데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거 아니다.
법률 사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개헌을 통하여 도입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청와대 비서관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분들은 알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에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달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최민희]
저는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추경 예산안 처리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을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의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민희]
오히려 대통령께서 순방하시면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사실 해외 순방을 통해서 국익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게 아마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순방을 유독 우리가 이렇게 이슈로 올리게 된 건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4.16 참사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 예정되었던 순방을 떠나셨을 때도 이런 시기에 나가시는 게 안타깝다라는 정도의 논평은 나왔지만 그걸 가지고 놀러 나간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우리 역사상 해외 순방 가는 대통령께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천렵질이라는 표현,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여야가 다 앞으로 우리가 정권도 교체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민주국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셨을 때 그 뒤에다 대고 그런 막말성 논평을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한 건 두 가지 의미죠. 평화,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북유럽이 사실은 양극화 문제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해결한 데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모델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가장 선진적으로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국가의 지향을 가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포용적 성장국가를 하려면 혁신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3개국이 그 혁신성장에도 성공한 나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원래 폴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씩 가는 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가셨었고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도 가셨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포럼 연설을 하시면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한 달 전에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 다행스럽게도 스웨덴에 오셔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선 제재 해제 안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맨 마지막처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굳이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이뤘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 거기다 미국식 발전모델을 왜 얘기하시냐 말이에요.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정부가 포용 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소득 1분위하고 5분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진솔한 얘기죠.
[최민희]
아니, 갑자기 그런 거대담론하고 아주 미시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미국식 발전모델. 이게 전통적인 자본주의 발전 모델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이건 학설이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 그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넣는다고 큰일이 나겠냐, 아니면 이걸 왜 예의상 넣었냐, 저는 그 정도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용성장에서 1분위하고 5분위 소득이 더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지표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분위 가계와 5분위 가계의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의 통계와 어떤 시점의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앵커]
경제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희호 여사 조문 관계로 해서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이런 남북 간의 물밑 움직임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최민희]
그냥 저는 무조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남북 간의 회담이 성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갖는 그런 외교적 관계와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자꾸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전체 한반도 평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다만 지금 비건을 만나서 비건으로부터 물밑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대로 톱다운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친서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친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번씩이나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밑에서부터 상당히 축적되는 방식의 협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조금 진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결인데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의미와 파장 어떻게 간단히 보십니까?
[정태근]
큰 의미 둘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이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공천받기가 어려운 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경남에서도 많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의 분위기가 지금은 설혹 친박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한 군데 힘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여론이 나온다고 기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저분들 40~50명 탈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리도 없고 탈당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이 탈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최민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의원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의미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의미 없다고 보는 행동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무엇을 노리는 걸까. 그건 황교안 대표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한 평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생존을 해 보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앵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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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이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오늘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해 왔는데요.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 간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내년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는 여야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안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두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민희]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국회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첫째 싸우지 말라예요.
왜 그렇게 싸우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싸우더라도 국회 들어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 들어가서 싸워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를 안 열면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국회에서 특히 보수 야당 쪽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회는 1월부터 6월까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고 있으니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통 터질 일 같습니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을 하든지 국회 문을 닫든지. 최소한 국회를 열어놓고 싸워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이 오늘 성공해야 되는 날입니다.
[앵커]
정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저도 오늘 중으로 아마 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1당, 2당의 원내대표인 이인영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이 대표가 되고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패스트트랙은 끝난 거거든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종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두 원내대표가 했어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명문화해라, 한쪽에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참 답답하죠.
[앵커]
일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까지 타결이 안 되면 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먼저 그 내용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늘과 내일 최선을 다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협상 타결이 무산되면 독자적으로 국회 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이 거의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제 청문회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올해 추경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경제 실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건데요.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정태근]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경제가 좋다고 그러니까 청문회를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설혹 민주당에서 저걸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것 때문에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신 아까 제가 정치력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한테 그 두 분들은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추진하자는 약속만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추경안 문제가 있고 예결위가 열리고 기재위도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진행하고 양당으로부터만 확실한 동의를 받으면 민주당에서 저 청문회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앵커]
그런데 왜 갑자기 경제 청문회 얘기가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정태근]
경제 청문회는 해야죠.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게 지금 1/4분기의 GDP 성장률도 역성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적자가 벌어지고 있고,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소득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 청문회를 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재위하고 다르게 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건 증인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국회에 들어간 다음에 지금 3당, 4당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은 지금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민희]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야당이 프레임을 설정하려고 하는 건 하는 거고. 아마 이번 경제 청문회를 하면 시진핑과 트럼프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이 주는 게 지금 국내적인 요인이냐 아니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청문회 주장은 마치 축구 경기를 하다가 나경원 대표 혼자 골대를 저 뒤로 다시 옮겨서 또 다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은 국회를 안 열고 최대한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보수 쪽에 있는 고정적인 30% 지지자들을 총선장으로 끌어내서 총선을 치르려는 전략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재위에서 하는 상임위와 청문회가 다른 것, 사실 큰 차이 없습니다. 기재위에서도 증인도 부를 수 있고요. 참고인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강제성에 차이가 있다는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기재위에서 청문회에 준하는 그런 경제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경제 청문회는 뭔가 나경원 대표 마음대로. 물론 국회가 안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건 협상의 원칙에서는 안 좋은 태도죠.
[앵커]
정 전 의원님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제 청문회가 필요하긴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혹시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민주당이 저렇게 안 받으려고 하니까요. 안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그러면 청문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공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핑곗거리 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계속 하는 것은 남 탓을 해요.
그러니까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역성장을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좋고 중국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가 뭐였냐면 해외 직접투자가 역대 최고로 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내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적어도 집권당이고 청와대면 그동안의 정책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대외 여건만 있고 추경만 편성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태도입니다.
[앵커]
선결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민희]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몇 분의 시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대려면 댈 수가 있습니다.
[앵커]
통계에 대한 해석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경제를 다른 토론을 할 때 슬쩍슬쩍 안 좋은 것을 끼워넣는 방식은 저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토론하려면 경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OECD 전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가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지금 독특하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지금 중국과도 무역전쟁을 일으켜서 사실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서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정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슬쩍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주제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에서 경제가 좋다고 얘기했다는데 이미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국가나 소득주도성장이 맞는 방향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안 될 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여서라도 민생을 지원하는 것은 모든 정부가 그건 자유한국당 정부라도 할 일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고용 인구, 고용률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학자들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지금 추경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당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제가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앵커]
어떻게 보세요? 여야 간 신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소통의 문제이잖아요. 물론 당이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 청와대 비서관, 또 최근에 정태호 일자리 수석까지 왜 청와대 수석들이 나서서 야당들을 비판을 해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지난 5월달에 3번에 걸쳐서 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무수석이면 대통령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야당을 비판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일자리수석까지 나와서 예를 들면 일자리수석 같은 경우에는 마치 추경이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고용률 지표가 나온 게 뭐냐 하면 단기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었고 제조업이나 40대 고용률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 수석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정말 대통령님한테 쓴소리를 하고 야당한테는 정말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비서관분들이 했던 얘기가 그래픽으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발언들이 얼마나 적절하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민희]
왜 적절성을 따집니까? 우선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을 해산해달라는 청원인 수가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민주당을 해산해달라는 숫자도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저는 야당의 청원임을 고려할 때 야당 지지자들이 주로 민주당 청원을 요구했을 거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한 50만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80만 명, 50만 명이 제1야당 그다음에 여당을 해산해 달라고 청원한 거고 20만이 넘으면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님이 제 발 저리시는지 그걸 왜 자유한국당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입니까? 저는 민주당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건도 80% 가까운 국민들, 어떤 여론조사는 90% 가까이가 찬성합니다. 국민소환제 청원도 거의 20만이 넘었어요, 청원인이. 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민소환의 대상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만 왜 없냐. 시도지사도 있고 기초단체장도 있고 시도의원도 있다.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해야 된다 이게 왜 야당 비난입니까?
자존감을 얻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나경원 대표가 전날 왜 노영민 실장이 전화 한번 안 하냐. 강기정 수석하고 전화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달려간 거예요. 죄송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간의 사정을 보면 나경원 대표가 청와대 빠지라고 해서 그 뒤로는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기정 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듣고 달려가는 자세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그런데 저 그래픽 관련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정무수석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정당 해산 청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20% 이상 지지를 받고 있는 1당, 2당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복기왕 수석 얘기는 저건 사실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이 우리 헌법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 중에 소추를 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지위는 보전받게 돼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이미, 국회가 이미 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입법부에 법이 나와 있으면 입법부가 결정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왜 청와대가 나서서 얘기를 해요?
[최민희]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먼 후일 언제가 정무수석 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리고 지금 강기정 수석이나 복기왕 비서관이 얘기한 부분 중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소환제는 없지만 탄핵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국민청원에서 20만이 국민소환제를 요구하면 청와대는 답을 하게 되어 있고 원론적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다른 당들은 다 그걸 불쾌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왜 그걸 자유한국당만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왜냐? 왜 다 소환되거나 탄핵 당하는데 국회의원만 안 그럴까. 그건 2004년, 2006년에 열린우리당이 소환제를 도입하거든요.
그때 국회에서 합의를 못 해서 국회의원 빼고 나머지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소환제 대상들이 보기에 국회의원들이 얄밉지 않겠습니까?
[정태근]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시적으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회의원만 견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우리 헌법체계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은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지위를 보전받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기 중에 소추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자 78%의 얘기지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탄핵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권한을 남용했다라든지 또는 지금처럼 직무를 유기하고 있을 때에 한정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마치 대통령도 견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없다, 이건 우리 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최민희]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지금 복기왕 비서관의 표현이 잘못된 거 인정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도가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나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태근]
어떻게 소환을 하죠, 대통령을?
[최민희]
소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소환제가 아니라 어쨌든 국회가 소환하는 거죠, 탄핵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환제가 있다는 틀렸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탄핵으로 소환할 수 있다, 이 표현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헌법체계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안 만들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명기한 것이죠. 그런 문제 제기에 답을 해서. 그런데 여전히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거 아니다.
법률 사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개헌을 통하여 도입할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지 청와대 비서관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비서관분들은 알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당에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달리할 수 있다는 정도로.
[최민희]
저는 청와대 비서관의 답변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추경 예산안 처리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하고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귀국을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대통령의 순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민희]
오히려 대통령께서 순방하시면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사실 해외 순방을 통해서 국익을 증진시키기를 바라는 게 아마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의 순방을 유독 우리가 이렇게 이슈로 올리게 된 건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4.16 참사가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 예정되었던 순방을 떠나셨을 때도 이런 시기에 나가시는 게 안타깝다라는 정도의 논평은 나왔지만 그걸 가지고 놀러 나간다든지 이런 일은 아마 우리 역사상 해외 순방 가는 대통령께 그런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자유한국당 대변인께서 천렵질이라는 표현, 나도 놀러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여야가 다 앞으로 우리가 정권도 교체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민주국가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셨을 때 그 뒤에다 대고 그런 막말성 논평을 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번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한 건 두 가지 의미죠. 평화,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북유럽이 사실은 양극화 문제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해결한 데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모델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가장 선진적으로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용적 성장국가의 지향을 가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포용적 성장국가를 하려면 혁신성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유럽 3개국이 그 혁신성장에도 성공한 나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태근]
원래 폴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씩 가는 데예요.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가셨었고 이명박, 김대중 대통령도 가셨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포럼 연설을 하시면서 평화는 힘이 아니라 이해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한 달 전에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가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대통령께서 다행스럽게도 스웨덴에 오셔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선 제재 해제 안 되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맨 마지막처럼.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굳이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률을 이뤘지만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 거기다 미국식 발전모델을 왜 얘기하시냐 말이에요.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정부가 포용 성장,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소득 1분위하고 5분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진솔한 얘기죠.
[최민희]
아니, 갑자기 그런 거대담론하고 아주 미시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미국식 발전모델. 이게 전통적인 자본주의 발전 모델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이건 학설이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말을 왜 넣었느냐, 그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넣는다고 큰일이 나겠냐, 아니면 이걸 왜 예의상 넣었냐, 저는 그 정도 문제 제기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용성장에서 1분위하고 5분위 소득이 더 벌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지표상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분위 가계와 5분위 가계의 소득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을 포함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부분의 통계와 어떤 시점의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앵커]
경제 문제가 자꾸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희호 여사 조문 관계로 해서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이런 남북 간의 물밑 움직임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최민희]
그냥 저는 무조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남북 간의 회담이 성사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우리나라가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갖는 그런 외교적 관계와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자꾸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전체 한반도 평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지금 상황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거든요.
다만 지금 비건을 만나서 비건으로부터 물밑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얘기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대로 톱다운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친서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친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네 번씩이나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밑에서부터 상당히 축적되는 방식의 협상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조금 진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결인데 홍문종 의원이 탈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의미와 파장 어떻게 간단히 보십니까?
[정태근]
큰 의미 둘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분이 이미 자유한국당에서 공천받기가 어려운 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구경북 그리고 부산경남에서도 많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의 분위기가 지금은 설혹 친박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한 군데 힘을 몰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반적인 여론이 나온다고 기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저분들 40~50명 탈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리도 없고 탈당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이 탈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최민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의원이 저런 행동을 합니다. 지금 말씀은 의미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의미 없다고 보는 행동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 무엇을 노리는 걸까. 그건 황교안 대표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탄핵에 대한 평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점을 파고들어서 생존을 해 보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앵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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