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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정상화 분수령...친박 홍문종 탈당
Posted : 2019-06-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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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김민전 / 경희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파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이 국회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하겠다고 선언해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정국 소식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다음 주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게 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입장입니다. 이 협상이 안 되면 한국당을 제외하고도 열겠다, 이런 건데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민전]
지금 현재로서는 양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사실 5월 말이죠. 5월 25일에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끝나면서 사실상 그 다음 주에 국회가 개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결국 2주 이상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법에서도 매 짝수 달마다 국회를 열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국회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또 미중 간에 있어서 그야말로 거의 대결 국면 이런 국면에 있어서 우리 국회는 문을 닫고 편안하게 있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의 질타도 굉장히 뜨거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만간에 문을 열 수밖에 없는 국면에 서는 저는 이제는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까지인데요. 그 전에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진봉]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그런데 그건 몇 퍼센트냐는 건 두고봐야 되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까지 국회를 여는데 그 마지노선이 이번 주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오롯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질타를 다 받아야 해요.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비난이 많이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엄청 높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했을 때는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막판에 합의문 조율이나 또는 지금 주장하고 있는 청문회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도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정쟁에 빠져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회 전체가 이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중에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더라도 국회에 들어와서 싸워라. 자기 당에 있는 의원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 민심을 잘 받아들여서 합의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극적 타협 가능성을 이야기하셨고 또 청문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새로운 변수가 하나 떠올랐어요. 경제실정청문회. 어떻게 이건 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민전]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왜 어려운가. 그 따져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동안 정부가 계속 이야기해온 것은 작년 말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작년 말쯤이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공언과 달리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지금 청와대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는 바라면 과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전부 다 외부적인 요인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추경을 한다고 해서 경제 문제가 그러면 해결될 것이냐. 추경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말 적합한 추경이냐. 또 나아가서는 지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의 세입에 줄어든 것이 5000억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간으로 보면 이게 4배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추경을 해서 적자 재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명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서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청문회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결국 개정되지 못했었는데요.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문회 문제는 정말 상임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바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할 수 있어서 저는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와 한국은행 설명에서 상저하고라는 말이 최근 사라졌어요.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경제 청문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청문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국회가 열려서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추경과 관련해서 당연히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런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또 국회에서 누구를 장관이든 아니면 관련된 분들을 불러내면 당연히 와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걸 반대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질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냐 아니냐 이 문구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이건 할 수 있다고 봐요. 단순히 청문회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유한국당에서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의나 아니면 문제 제기나 아니면 추경에 대한 논의나 논쟁이나 토론이나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문구 가지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회를 열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앵커]
대정부 질문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최진봉]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제 말은. 저는 청문회라는 말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쟁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회가 열리면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데 경제실정 청문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니까 이건 명칭보다는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밖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할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민전]
사실 야당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연장하는 것보다 위원회로 가는 것을 아마 더 원할 것입니다. 이유는 이런데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사개특위의 문제입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상민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여상규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조직의 회의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법사위원장일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여당의 경우는 아마 사개특위를 조금 더 연장해서 자당 소속 의원이 이 부분을 맡아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느 경우나 사실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 선거제도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330일 후에 자동상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때 투표가 들어가는데요. 330일 후라고 한다면 3월달이고 그것은 그때 만들어진 선거법은 사실상 다음 2020년 선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선거법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합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사개특위든 정개특위든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이거 힘밀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경제가 워낙 이슈이다보니까 하나 또 여쭤보면 아무래도 경제는 국정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 쪽에서 다급할 거란 말이죠. 특히 이 추경이 굉장히 급해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추경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에, 사실은 이 추경 문제가 처음에는 추경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거에도 그래요. 과거에도 항상 여당이 추경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야당이 반대는 했지만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은 될 수 있고 추경에서 어느 곳에 어느 정도 돈을 쓰느냐. 이런 논란은 될 수 있지만 추경이 통과 안 된 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통과됐느냐의 문제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는 문제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 정상을 위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추경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개특위, 사개특위인데 이 두 가지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따져야죠, 당연히.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쓴 다음에 이게 정말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장관도 불러내고 실무자들을 불러내서 정말 이거 제대로 쓸 거냐, 이거 따져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추경이 통과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명분을 자유한국당이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 명분도 어느 정도 저는 이뤄졌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강기정 수석이 최근에 만나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말씀 잘 듣겠습니다. 더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크고 그다음 바른미래당까지 국회를 열겠다고 나선 마당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명분을 저는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 합의로 이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몇 퍼센트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추경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밤에는 마침 또 U-20월드컵 결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축구 열기가 뜨거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축구에 비유를 하면서 추경 얘기를 했거든요.

보자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로 잰 듯한 이강인 패스처럼 타이밍 맞춘 추경 투입.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살골 넣는 선수에게 추경 패스해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의미가 있나요?

[김민전]
제가 한마디한다면 제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싶고요. 추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추경의 일자리 승수 효과가 있는가, 재정의 승수 효과, GNP 승수 효과가 있는 게 아주 미미하다라고 하는 게 일반론적인 것이 사실이고요. 또 추경의 내용을 봐도 이것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별로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 사회가 더더욱이나 추경에 대한 중독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역대 정부가 모두가 경제 위기다라고 해서 추경을 해왔지만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지금보다 그때가 다 경제적으로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자꾸 추경이라는 이름 하에 정부가 적자재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원래 예산회계법에서는 본 회의, 본 예산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추경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회계법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치권이 이것을 바꾸어서 국가재정법으로 바뀌면서 본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문제도 지금 추경에 다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추경에 대한 중독증, 너무 심각하다, 이런 지적도 하겠습니다.

[앵커]
추경은 시기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청와대와의 관계도 짚어볼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는데 최근에 국회를 찾아와서 소통 부족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사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들의 경우에는 정말 눈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눈앞에 보이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알고 싶은 말을 설명한다라고 해도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들의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장관보다도 더 많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여야가 서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이견을 해결하고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앞에 나서서 야당을 비난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국은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결국은 성과물로 평가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성과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찌됐든 야당을 이끌어서 뭔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이겼다, 졌다 이것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무수석이 만나서 비공개 회담을 나눴는데 그때 내용이 어떤 게 오갔을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 뒤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말을 좀 아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우리가 뭐라고 추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비공개로 한 것을 어떻게 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타이밍으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청와대 비서실장도 또는 정무수석도 청와대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는 얘기도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함을 표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강기정 수석이 찾아갔어요. 그건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런 말에 대해서 반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게 본인이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그런 모양새를 보여줘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또 국회로 들어오는 데 명분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달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간 거고 그 자체로 보면 저는 어느 정도 모양새는 취해줬다, 면은 세워줬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거는 국회 정상화나 국회 문을 여는 건 원내에서 해결하라는 문제예요. 청와대가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대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열심히 듣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자세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건 일정 부분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면을 세워드리는 그런 역할의 만남이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공개할 수 없는. 그것도 어찌보면 국회 정상화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명분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만남 자는 의미 있다고 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앵커]
국회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총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을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SNS에 국민들이 한국당의 인재를 추천해달라,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현역 의원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공천이 좀 관문이 좁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김민전]
첫 번째 국민들이 추천해달라. 저는 이 말에 참 동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분들을 추천할 테니까 국민들께서 좀 결정해달라, 이야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민들은 추천만 하고 결정은 항상 당 지도부에서 해야 하는가. 한국 정당은 왜 언제까지나 당권만 잡으면 물갈이하고 내 사람들로 다 심겠다. 이렇게 하는 정당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의 경우는 여러 가지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4.3 재보궐선거 때도 그 당시에 통영 경우 공천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잡음이 있었고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투명함을 극복하고 얼마나 더 투명하게 정말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공천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먼저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민주적인 공천이구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이야기했어야 할 텐데 오히려 사람을 먼저 자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우리가 역대 봐왔던 친박 학살이나 친이 학살이니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정당의 사당화를 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신상진 의원 현역의원 대규모 물갈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빅뉴스였죠.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집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두 번 정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집회에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모 방송국과 인터뷰에서도 4, 50명의 의원이 함께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고 오늘 드디어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문종 의원이 그러면서 언론보도는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중에 홍문종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원진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신공화당이라는 당이 새로 출범시킬 거다. 그런 친박 신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홍문종 의원의 움직임은 친박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위기감이랄까요. 다음 총선에서 공천에서 자신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위기감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에 계류돼서 재판을 받고 계신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이 공천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리고 일단 홍문종 의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당내 남아있는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도 본인의 정치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지만 총선 때만 되면 개인정치를 하는 거예요. 당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다음 번에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고 찾을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의 선택지로써 소위 신공화당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친박 성향 또는 강성 보수성향의 정당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쪽으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세력화를 하려는 의도를 가게고 있지 않겠나. 아니면 크게 보면 마지막 정계개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런 세력들을 가지고서 자유한국당과 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공천 문제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홍문종 의원이 정치 뉴스에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오늘 대한애국장 집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친박이라는 말이 참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공화당이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전]
신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부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공화인지. 아니면 공화당의 후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신공화인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크게 명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세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특히 친황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특히 그런 가운데서 지역적으로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중심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이 대거 소외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신공화당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태풍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부당하게 공천을 받지 못하고 특히 지역적으로 우리가 2016년 같으면 호남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것이 국민당으로서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지금도 그런 조건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결국 공천이 어떻게 이뤄지느냐, 이것이 변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친박연대도 있었죠?

[김민전]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40, 50명 정도가 함께 탈당해서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현실성이 있습니까?

[최진봉]
지금 당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조건은 어떤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정계개편이 이뤄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 40, 50명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지금 당장의 관점이나 시점에서 보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박 의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라도 지금 당장 대한애국당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이 출마를 해야 당선권에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본인이 공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뛰쳐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친박이라는 색깔을 지우면서 거기에 남아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황 대표가 친박 청산이라는 게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리고 자유한국당이 중도확장해서 친박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 친박 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 겁니다.

그럴 경우 본인들이 공천에서 학살당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거나 코너에 몰린 상황이 되면 마지막 단계로 40, 50명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4, 50명이 합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정계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냐, 이 부분 때문에 40, 50명이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결국 공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또 다른 강성 친박이죠. 김진태 의원이랑 일대일로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었을까요?

[김민전]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지금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던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태극기집회에 끊임없이 참여해 왔고 이 때문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진태 의원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아마 황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공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은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결국 공천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황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 그 당시와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당 안팎으로 상당히 흔들린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또 하나의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김진태 의원이 황 대표를 만나서 막말에 사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황 대표가 막말과 관련해서 최근 입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저도 삼사일언하고 있으니 심사일언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가 최근에는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막말이라고 하면서 입장 변화 아닌가 싶었어요.

[최진봉]
그렇게 약간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원내대표도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바꾸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김진태 의원을 만나서도 그렇지만 현재 분위기로 보면 태극기집회에 계속 나오시는 분이나 그 세력들이 사실 자유한국당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동정론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볼게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강경보수화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18 관련돼서나 아니면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속 본인들 입장이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강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막말이고 이거는 정말 왜곡된 발언이고 그런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 내 이런 강경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분들이 일정 부분 당 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인지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놓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고 봐요.

김진태 의원을 만나서 김진태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계속 배제하고 가면 총선에서 질 수 있다. 우리가 당신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분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지도력을 갖고 총선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세력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거, 불안한 동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찌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감을 줄 수 있는 동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표를 깎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회 상황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내분 문제까지 지금까지 김민전 경희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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