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평화 위한 '3대 신뢰' 제시

文, 한반도 평화 위한 '3대 신뢰' 제시

2019.06.15.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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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황재옥 / 민화협 정책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은 6.15 남북 공동선언 1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평화에 대한 오슬로 구상에 이어서 스웨덴 의회에서 3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스톡홀름 제안을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통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리고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된 지 19주년 되는 날이고요. 남북 공동행사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건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많은 진전도 있었는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조금 냉랭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 남북 간에 실무접촉이라든가 대화가 약간 교착상태에 있는 것이고 북미 간에도 아직은 대화의 재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결국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역순으로 놓아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먼저 시작을 함으로써 다른 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어디선가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된다. 그래서 비핵화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 신호들도 포착이 되기는 합니다.

그 하나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셨는데 북한에서 조문단을 보낼까 기대했는데 조문단 대신에 김여정 부부장이 조의문하고 조화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친서는 없었다고 하는데 뭔가 친서가 아니더라도 전달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재옥]
김여정 부부장이 메신저 역할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2018년 2월 9일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때 단장은 김영남 위원장이었지만 친서를 들고 온 것은 김여정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났었죠. 묵음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의도적인 실수냐 아니면 또 의도적으로 감춘 거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2~3일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김여정의 행보에, 판문점 행보에 대해서 주시해야 된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친서의 종류가 문서와 구두 메시지가 있는데 구두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앵커]
구두 친서가 있었을 것이다.

[황재옥]
친서의 형태가 문서도 있고 구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묵음으로 처리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또 하나의 징조가 청와대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남측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나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조의문하고 조화만 받으러 나간다고 하면 굳이 정의용 실장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데 정의용 실장이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북측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나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김여정 부부장이 갔는데 한국에서 그에 걸맞지 않는 인사가 그것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북측으로서는 결례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실질적으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고위급이 가서 그 메시지, 아까 구두 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라,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앵커]
그런 책임 라인에 있는.

[신범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남북관계의 흐름을 보면 북한이 남북 대화 자체는 약간 한발 북미 대화보다도 떨어져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전달됐다면 이달 안에라도 긍정적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현재 북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지금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손짓을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노르웨이 오슬로 구상에 의해서 어제 스웨덴 의회에서 또 스톡홀름 제안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미국과 한국은 언제든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미 간, 남북 간의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길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며 인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모두 너무 늦지 않게 만나야 한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황재옥]
오슬로 연설, 사실 저희들이 떠나기 전에는 2017년 신 베를린 선언처럼 무슨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담겨 있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와대도 그런 것을 띄웠고요. 그런데 막상 오슬로 연설과 스톡홀름 연설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비전은 필요 없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항구적인 평화와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가 중요한데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슬로 연설에서는 평화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스톡홀름에 들러서는 그 평화를 위한 서로 간의 신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로 간의 신뢰라는 것이 남북 간일 수도 있고 또 북미 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을 확대하면 동북아 간의 신뢰까지 포함된다라고 저희가 확대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구성은 다 내놨으니까 70년 분단 기간 동안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미지, 부시 대통령께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 그룹과 관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교착상태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측면이 있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화를 위한 신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평화가 정착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슬로 연설과 스톡홀름 연설이 결국에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기존에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내놓을 수 있는 안들은 다 내놓은 만큼 지금부터는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의회 연설을 들어보면 대화가 18번, 신뢰가 26번 강조가 됐어요.

[신범철]
그리고 평화가 가장 많이 56번이 강조된 거죠.

[앵커]
이걸 통한 평화.

[신범철]
그러니까 이번 북구 3국 순방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내시고 싶은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북측에 전달을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잘 반영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잘 밝히셨다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또 스웨덴 연설에서는 구체적으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도 높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내려놔야 된다는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그간 이것을 제3국에서는 강도 높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이 어느 정도 남북 간에 물밑 조율이 됐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당신의 구상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북측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앵커]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신범철]
안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대화 재개를 한다면 다음 번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때는 상당히 우리가 신뢰할 수준이 높아진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침묵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비난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비핵화 부분을 우리 정상께서 항상 이야기했을 때 북한은 항상 반발을 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발을 한다고 하면 약간 당분간 대화는 재개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물밑 접촉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3일 내에 북측에서 어떠한 반응이 오느냐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대통령 어제 연설 내용 중에서 북한 평화를 지켜주는 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다,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볼 때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좀 이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2~3일 내에 반응을 내놓는다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까요?

[황재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상 솔직히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보고 왔을 때 대통령 성향상 어떻게 왜 시간도 물리적으로 촉박한데 왜 남북 정상회담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실까?

저는 처음에 대통령께서 선 남북, 그다음에 후 한미. 한미 회담은 지금 6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언급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언급이라든가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서를 받고 나서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적재화물,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다른 나라들이 제재 위반이다라고 말을 한 것조차도 제재 위반할 수도 있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긍정적으로 그래, 어느 정도 우리 북미 간에는 신뢰가 쌓여 있다라는 어떤 신호라고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서로가 서울과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아마 갑작스럽게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전에 남북 정상회담 불가능한 것 아니다 얘기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정상회담이 작년에 5월 23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뒤에 남북이 접촉해서 이틀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따라서 필요하다면 북측과 얼마든지 접촉을 해서 일주일 내에 정상회담은 가능하다.

다만 또 우리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현실적인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지금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라든가 대미 기조는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국 정부는 오지랖 넓게 나서지 말라. 그 뜻은 뭐냐 하면 지금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름 톱다운 방식은 이어가지만 자신들의 비핵화 기조는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남북 정상회담이 갑자기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와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달 내에 개최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미국과 접촉 가능성이나 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대화의 동력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오히려 접근할 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이 부분이 다시 주목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미의 만남까지 견인하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6.12 정상회담 한번 깨질 뻔했었는데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또 돌파구를 찾는 이런 모습도 저희가 한 차례 봐서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게 됩니다.

[황재옥]
그렇죠. 항상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교착과 반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주변 상황이라든가 국제 정치를 봤을 때 2019년에 굉장히 아주 진전이 빠를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노이 북미 정상 간의 후유증이 지금 3개월 지나고 나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정비가 완전히 후유증을 끝냈다.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자라는 것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스틸웰 동아태차관보가 완전히 확실히 10개월여 만에 그 빈자리를 채웠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반도 정책 라인이 완전히 구축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하노이 후유증으로 숙청이다, 처형이다 그런 말들, 소문들이 있었지만 김여정 부부장도 잠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김영철 위원장도 직함은 노동당 부위원장이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남정책을 다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김영철 위원장이 진행을 할지는 저희들은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판문점에 오는 게 김여정 부부장이 아니었으면 격이 떨어진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결례거든요. 사실은 김영철 위원장이 조문단을 꾸려서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격이 맞는데 새로 통전부장이 된 장금철이 온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옛날 2009년 조문단에 3, 4순위밖에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밀도가 높은 김여정이 왔다.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봤을 때 일단 북쪽과 미국의 라인업이 끝났다. 그래서 본격적인 북미 간에 어떤 회담과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회담이 재개될 만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북한이 제재 해제도 얻어내고 그리고 체제 보장도 얻어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이기도 하고요. 가장 베스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계적이냐 아니면 일괄하느냐, 비핵화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은 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뭔가 최근에 물밑에서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을까요?

[신범철]
물밑에서 이야기됐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친서가 전달됐잖아요. 친서라는 것이 전달될 때 북미 간에 접촉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서 전달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 접촉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교환됐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이야기,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아직 대화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톱다운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오갔지만 비핵화 협상의 조건이나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서로 메시지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만나서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접촉을 위해서 아마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에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완강하게 조건, 단계적 비핵화나 빅딜 이것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결국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굿이너프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수렴이 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단계 비핵화 대화나 북미 대화, 남북 대화는 작년에 있었던 순조로웠던 대화보다 약간 거칠겠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앵커]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접점을 찾는다면 어느 지점에서 접점을 찾아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결국 미국은 현재로써는 빅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이 입장을 바꾸라고 하면서 북한이 입장을 안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 같은 것을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은 중국 문제에 집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 문제는 어느 정도 상황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앵커]
미국에만 도발하지 않는다면?

[신범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경우, 북한이 ICBM를 쏜다, 이 정도 상황이 됐을 경우 미국은 이러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관리를 위해서 미국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서로 시간은 조금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까지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상회담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것을 타진하기 위한 실무협상 정도는 충분히 재개될 수 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입장이 조율된다면 좋은 성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희호 여사 소천 계기로 남북 만남이 주선이 됐고요. 대통령도 북유럽에서 비핵화에 대한 주의를 계속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에 앞서 얘기가 나온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친서가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서두를 것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었죠.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아름다운 친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 친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매우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황재옥]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 같은 것들은 아마 제시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3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정도가 아마 담겨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노이 후유증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징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내용에 구체적인 것이 없지만 두 정상 간에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 방법으로써 지금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 핵과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어 있다는 것이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말하는 빅딜, 일괄 타결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타결이라는 것이 절대로 접점이 없는 평행선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발씩 양보한다는 여유를 상대방 정상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이 24일날 와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북미 간에 판문점에서 접촉을 할 것이냐, 실무접촉을 할 것이냐. 그건 지금 상황상 이릅니다.

사실 3차 정상회담도 연말이다, 언제가 될지 모른다. 연말은 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 달이 될지 석 달 후가 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3차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이 돼야만 만남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전에.

[앵커]
거기에 대한 조율이 있어야 만남이 이뤄질 것이다?

[황재옥]
그렇죠. 그 메시지에는 만나고 싶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의지만 확인하고 나서는 실무, 어떤 접점을 찾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만이 아마 3차 정상회담은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건이 와서도 판문점 접촉이 가능할 것이냐, 북미 간에.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에 와서는 한미 간에 대북정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메시지를 조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가 후유증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져갔잖아요. 석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고민도 많이 했고 갈등도 많이 했을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 대북 조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것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끝나고 나면 또 속도가 빨리 붙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차피 트럼프가 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대북 메시지 조율을 위해서 비건이 오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었는데 당초 한 27일쯤 와서 대북메시지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4일에 방한을 한다는 거예요. 체류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아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는데 혹시나 북한하고 접촉이 있지 않을까, 실무접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신범철]
저도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고 보는데 미국이 스티븐 비건 대표가 일주일 가까이 서울에 있는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죠.

[앵커]
닫아놓지는 않는다, 일단.

[신범철]
친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 미국도 실무회담 같은 것은 하고 싶다는 메시지는 전달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선택은 북한의 선택에게 주어지는 건데 비건 대표가 장시간 서울에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 한미 간의 조율은 계속해서 워싱턴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는 오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서울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북측에 메시지가 전달돼서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후속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상황 관리를 하거나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점은 저희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끌어안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꼭 그 뒤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붙이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친서를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텐데 이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주 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어떻게 읽으십니까?

[황재옥]
100년과 2주라고 너무 극적인 비교를 해서 저도 그 문구를 보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답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서두를 게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정상회담은 결국에는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그게 평양에서 하든.

아마 만약에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게 된다면 거의 모든 것들이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평양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게 아니냐. 그 후에는 평양에 연락사무소도 개설이 되고 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한테 나는 진짜 끝까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음에 재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급하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나와라. 저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점상으로 보면 북한은 올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올 말쯤에는 또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에요. 이런 시점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지금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연말까지 이것이 미뤄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연말까지 미국의 입장을 기다려보고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간다.

그 과정에서 ICBM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압박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위기가 고조되겠죠. 그때 미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양갈래길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대선 국면에서 북한 문제에 골머리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는 현 상황에서는 중국 문제고 내년에 넘어가면 자신의 대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과거 2017년처럼 맥시멈 프레셔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그간 여러 차례 입증이 됐어요. 돈도 들어가고 긴장 조성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년 초에 위기가 한번 고조된 다음에 북미 간에 대타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전문 칼럼니스트가 이런 칼럼을 실었더라고요. 미국의 대북 외교가 생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2020년, 대선 전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너무 멀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강도 도발만 없다면 협상이 종료되는 게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황재옥]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북한이 5월 4일하고 9일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백악관하고 국무부하고 의견이 달랐는데 국무부는 과잉반응을 보이지 말자. 또 백악관 측에서는 협상 종료하자. 이건 도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화의 의지가 확실하고 자기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풀지 못했던 북한의 핵문제를 자기가 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도 있지만 톱다운 방식을 고수하고 좋아하는 이유도, 선호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나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반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미국의 여러 가지 관료들이라든가 학자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룹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돌파하면서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굉장히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신호로 보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보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사실 북한의 핵문제를 풀 수도 없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가 너무 요원해질 거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자기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마 금년 말이 아마 시한을 정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래서 그 전에 만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다.

[황재옥]
그렇죠. 오는 18일날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재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재선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성과를 보이고 나서 자기가 지지층을 결집한다거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앵커]
한반도 상황 여기까지 오는 것도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인다면 기회로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비건 대표의 방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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