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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국회 못 참겠다"...세비 반납·국민소환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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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이제 더는 놀고만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켜볼 수 없다는 비판 여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열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시키는 것은 물론 이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20대 국회.

이제는 식물국회, 이것도 모자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온갖 불명예를 기록할 기세입니다.

국회 문은 두 달 넘게 꽁꽁 닫혀 있고, 여야는 여전히 정상화를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국회 정상화의 과도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철회돼야 협상의 실질적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으니….]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여당의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합의를 계속해서 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상당한 의문이 듭니다.]

두 달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입씨름만 벌인 채 세비만 꼬박꼬박 받아간 셈인데,

[김석준 / 서울 신림동 : 솔직히 저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많이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송유림 / 서울 목동 : 아무래도 좀 화가 나죠. 우리를 대표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뽑아준 분들인데 저희 돈을 가지고 놀고 계시면 기분이 안 좋죠.]

여기다 최근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막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급기야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놀기만 하는 등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임기 전이라도 투표를 거쳐 파면시키자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고, 실제 지난해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5일)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국회 스스로 반성문을 쓰는 입장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로,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정치적 악용 등을 이유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이론적으로는 국민이 소환한다는 데 대해서 맞지만,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약할 수 있는 거죠. 이념적 갈등이라든지요. 정파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국민소환제가 도입돼 시행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될 정도로 20대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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