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장기화...5월 추경안 처리 사실상 무산

국회 파행 장기화...5월 추경안 처리 사실상 무산

2019.05.26.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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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5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6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나 수석 회동이 없다고 하는데,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선거제도 개편 법안 등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 처리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내용을 문서화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거나 논의를 시작하자는 문구로 대신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원내대표나 수석급 회동 계획은 없다면서 5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모두 5·18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은 정상화하는 즉시 처리하자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는 실효성이 없는 얘기라면서 구체적인 유감 표명 방법론도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6차 장외 집회를 열었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무능한 정권 밑에서 고통받고 있다면서, 선결 조건이 해결되면 국회로 들어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책임을 한국당에 떠넘기려 한다면서 조건 없이 복귀하라는 건 모든 법안을 정권 뜻대로 하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결자해지 정신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해 다음 달 6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전체를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강원 산불 등 재난 추경만 분리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려 상임위 등에선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의혹에 이어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도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정 전 의원이 입장을 냈군요?

[기자]
정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글을 올리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의원은 청와대 브리핑이 있던 다음 날 녹화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이 발언한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확인했고 양 정상 발언이 인용 부호로 서면 정리됐기 때문에 '로데이터'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녹음이냐고 물어서 녹취라고 했고, 방송에도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이었다며 자막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단어 선택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순 있지만, 외교기밀누설이란 범죄를 물타기 할 순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는 사법 조치로 답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정 전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전체를 입수했다고 했는데 야당 의원은 못된 누설이고, 여당 전 의원은 착한 누설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의 통화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최초 밝힌 것처럼 사실이 아니라면 기밀이 아닐 것이고,

기밀이면 기강해이 책임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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