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봉하마을 추도 물결..."노무현 꿈 이어가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524/20190524121257624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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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자면서 마음을 다졌는데요.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 어제 평일에도 불구하고 봉하 찾은 분들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최영일]
2만여 명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봉하로 몰려갔다. 그리고 몰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들을 보면서, 특히 YTN을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노란 풍선, 노란 모자. 또 노란색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색깔의 물결이 이어졌고요. 또 1004마리의 함평나비가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서거 10주기,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필요성도 있었고 우리 사회가 그분을 못 놓아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평화로운 추도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 각인된 슬로건이 새로운 노무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 되어야 할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앵커]
바보 노무현. 국민들이 붙여준 어떻게 보면 그런 별칭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죠. 한 곳만 바라봤다, 방향.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사실은 5번에 걸친 선거 패배 때문이거든요. 그 선거 패배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종로구 국회의원 시절에 종로구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향, 그러니까 평생을 한 방향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갈등을 없애겠다. 그리고 지방,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분권을 실현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자신의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다시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이후의 선거를 모두 다 패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해서 끝까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 그런 정치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인의 팬클럽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다 사모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만들었지만 그당시 노사모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모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을 그렇게 팬심으로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고 그 뜻을,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지금 노무현재단으로 지금 발전이 됐지만 어쨌든 최초의 팬클럽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된, 바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되겠죠.
[앵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어제 하루 추모 모드였는데요. 어제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재임 기간 계속 함께했던 당시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회고하는 노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지 W.부시 / 전 미국 대통령 :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시고, 친절하고 따뜻하신 노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도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두 번 잃는 것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현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추도사를 보면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했다.
[최영일]
재임 시절에는 이런 추도사를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한미관계가 가장 갈등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집념의 사나이였고요. 자주적인 주권의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국에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참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우리나라가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 미국이 좀 보수세력이 집권하고 이런 엇박자가 많이 있었죠. 이 시기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지 W.부시,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이라크 침공을 또 벌이기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상황에 접어들기도 했는데.
이때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진한 노 대통령하고 얼마나 한미 간의 이견이 컸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또 노출되기도 했고 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미운 정이 더 강한 것 아닌가. 지금의 저 우정을 보면 저는 부시 대통령의 진정성, 추도사에서. 그런데 노 대통령과 그렇게 갈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존중했구나. 후일담이지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사실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의 결단성이나 전략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존중을 표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존중이 더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권을 정말 중시한 대통령이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 거의 모든 것을 바친 대통령이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내려져서 어제 참 아름다운 추도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사실 가장 관심은 부시 전 대통령이 온다고 했을 때 초상화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권양숙 여사가 일단 실물보다 낫다, 이런 덕담을 주긴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실물보다 낫다라는 권 여사의 말씀은 사실 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닮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앵커]
아무래도 서양인이다 보니까.
[이종근]
동양의, 그런 동양인의 얼굴을 그리는 데 익숙하지는 않았겠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너무 부러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전직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와서 저렇게 한 건 사실 미국에 대한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더라도. 그런 행동행동 하나가 외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전직 대통령의 자유스러움과 자신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행동.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또 회한 같은 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렘브란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부시 대통령이.
[앵커]
화가적 지향점이 렘브란트.
[이종근]
그래서 렘브란트를 아직 못 찾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렘브란트는 초상화의 대가죠. 빛과 어둠의 마법사라고 하고. 또 인간의 감정, 오묘한 감정을 가장 잘 얼굴로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다. 굉장히 첫 손에 꼽는데. 다만 렘브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건 어제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했을 겁니다. 렘브란트보다는 그냥 수많은 화가 중의 한 분, 아마추어 화가 중 한 분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사진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그림을 그려오신 것을 보면 정성입니다.
[앵커]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면이 아니에요, 초상화를 보면 측면이에요.
[최영일]
측면입니다. 옆모습이고요. 서양인이 본 동양인의 모습,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봤는데.
[앵커]
예술에 조예가 있으시니까요.
[최영일]
이분이 전업화가로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저는 퇴임 후의 성공적인 두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부시 대통령이 올라가겠구나. 한 분은 카터 전 대통령인데 민주당 출신이고 이분도 박정희 정권 말에 한미관계가 상당히 갈등을 빚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왔고. 재임 기간에 인기가 참 없었는데 오히려 퇴임 후에 평화의 특사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고 소박한 삶으로 존경을 받거든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그림이 저는 그동안 많은 그림을 쭉 봤어요. 미국의 참전용사들, 베테랑을 그린 그림도 있고 또 자신이 만났던 정치 지도자들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숙적, 그러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보면요. 굉장히 강인하게 그렸어요, 선이 굵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그린 정치 지도자 초상화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가 가장 따뜻해요, 느낌이. 눈매와 입매라든가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의 선이나 주름을 보시면 아까 추도사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한 게 그림에서만 해도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장 따뜻한 모습을 포착해서 그린 것 같다. 왜냐하면 화가의 필체가 다 다르지만 화가의 시선만은 그림에서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봉하마을 추도식 대신에 민생대장정을 어제 이어갔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당최고위원회의도 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고성에 가서 민심을 좀 돌아보고자 갔는데 지금 한국당 얘기 관련해서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강원 산불 예비비 어떻게 할 거냐, 추경 어떻게 할 거냐이 얘기만 본론으로 들어가 달라 이런 고성이 나온 거예요.
[최영일]
이미 그 얘기는 앞에 나경원 원내대표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 처리 안 해 주느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고 있어서 추경 처리가 안 되고 그 안에 강원 산불 재해에 대한 지원 금액이 들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은 그동안의 기사 맥락을 쭉 보면요. 자유한국당도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추경안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금액들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심성 예산이다, 내년 총선을 향한 어찌 보면 집권당의 선거 비용 아니냐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는 건 사실이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저러한 문제는 충분히 비판 받을 각오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정부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어서 먼저 산불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민분들에게는 그게 충분히 다, 현장에 모처럼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방문을 해서...
[앵커]
기대를 한껏 하셨겠죠.
[최영일]
설득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주민분들 중 일부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회의를 강당에서 여는데 당내 최고위원회의예요. 당의 회의예요.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일부가 들어가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당내 현안만 얘기하니까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의를 꼭 저기서 열어야 하는 것인가.
민생대장정이 이름이기 때문에 민생대장정은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해도 되고 주민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가장 저 말이 미디어에 회자가 되면서, 보여지면서 나빴던 게 뭐냐 하면 최고위원회 먼저 하고요, 먼저. 우리 당 회의가 먼저, 그다음에 만나드릴 테니, 기다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십시오. 항상 국민들은 기다리는 역할, 특히 재해 지역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게 많고.
지금 사실은 가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집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얘기를 먼저 가지고 가서 충분히 나누고 최고위원회의를 하셨어도 되는데 꼭 최고위원회의가 먼저였을까, 이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먼저 해 주기를 당연히 기대를 한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 이제 민생대장정도 또 오늘 끝나고 내일 장외집회 한 번 있고. 이렇게 되면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한국당은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표현한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밥 잘 사주는 누나,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실제로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해서 두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고 이미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어떤 표정이나 그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썩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다고 유추는 하지만 그러나 속내를 보면 세 당 모두 다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원내대표인데 추경을 자기가 뒤집어쓸 수는 없어요. 추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어떻게 했느냐, 또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추경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함. 오신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뭔가 다른 지점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만 하려고 당선됐니, 선출됐니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돌파구를 자신이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쌓아져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원내대표라는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원내대표는 장내에 있을 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장외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서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원내대표들의 지금의 표정만 보지 말고 절박함을 본다면 장내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5월 다 될 때까지 여전히 안갯속이고요.
[이종근]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6월부터는. 왜냐하면 새로운 세원이, 예산이 또다시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정상화는 시급하다, 여야가 다 여기까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누구 탓이냐,파행의 원인. 이 접점이 아무리 만나도 찾아지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으면 돈도 받지 마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지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 시기, 이번 달 20일에도 국회의원 300명의 통장에 어김없이 약 1,140여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3%로 찬성 여론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과 계층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는 여론에 이어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은 현재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청원인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 이번 국회는 국민들이 참 동물국회도 보고 식물국회도 보고 다양한 국회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법안 통과는 제일 저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줬지만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아라, 무임금,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거죠?
[최영일]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보수당, 진보당 마찬가지지만 산업 지역들, 산업위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허물어지면서 거제, 통영, 이번에 또 재보선이 있었던 창원성산, 이런 데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성동조선은 매각이 안 돼서 8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무급 순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국GM이 철수한 그 군산공장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현실은 고용도 어렵다, 그다음에 경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사양산업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아직 새로운 산업은 창출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부를 이 대목에서 상당히 경제를 가지고 실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무 생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에는.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나옵니다. 아까 식물국회, 동물국회는 과거에 다 있었던 얘기고 저는 20대 국회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지금 최적의 이름은 놀먹국회다. 놀고 먹는 국회죠, 지금. 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그렇게 주유비, 차량 운영비는 가지고 지역구도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선거제 개편안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현안이에요. 내년 총선은 현재 체제로 치러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혹시 비례가 늘어나서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예견컨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국민 청원,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작용도 있고 명암도 있지만 입법부 게시판이 강화되고요.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온라인을 통해서 강화되면 지금 사실 전자투표도 시행을 못 해요. 시스템은 선관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골이,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까 불신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저는 국민 소환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 여론으로 법안 통과도 가결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달랑 300명이 지금 5000만 인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민의를 거의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의 절박함은 국회에서 하나도 논의되지 않아요. 지금 매일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본회의도 안 열리고 이렇게 가는 건 놀먹국회, 저는 조만간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두 글자로 놀먹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일 안 했는데 지난달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1150만 원. 국민들이 조금 화가 나다 보니까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과 비교하면 이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종근]
여의도 국회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앵커]
뭡니까?
[이종근]
하나는 1인당 GDP 대비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의 비율이 5배에 가까운데 대개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이 연봉으로는 우리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GDP 대비로 한다면 우리보다 낮습니다. 4배 가까이 되고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가 2.5 내지는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배 가까운 건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또 한 가지 최고가 인상률입니다.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률이 거의 3배 정도 인상됐는데 미국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1. 34배, 일본이 보니까 약 1.8배 정도, 독일도 1. 8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로 얘기한다면 약 한 17만 달러 수준이면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6. 8만 달러, 7만 달러 내외. 그러니까 2가지 부문에서는 확실하게 최고다.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와 인상률. 두 가지가 미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낮더라도 훨씬 더 높은 거죠.
[앵커]
이런 거 말고 법안 통과 수라든가 존경받는 국회의원 수라든가 이런 것 1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세비 반납 법안이 과거에 발의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될 턱이 없죠.
[최영일]
흐지부지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 분노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들이 여야에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맞습니다, 국민들 앞에 자성하고 통과된 적은 없어요. 발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 적은 있고 또 세비 반납이 개별 의원들이나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진 적이, 사례는 있습니다. 세비 반납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 며칠치, 이틀치 세비를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세비라는 게 월급여 개념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인데 그걸 일단위로 해서 결식아동돕기라든가 이렇게 불우이웃을 돕는 데 자선 기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로 받는 것은 미미하고 세비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보좌관의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앵커]
보좌관 수도 그렇습니까?
[최영일]
북유럽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의원 한 명이 뽑아내는 법안의 생산성 대비 혼자 국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전거로 국회 가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고 개정, 재개정 활동들을 하는데.
[앵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회가 가성비가 떨어지는군요.
[최영일]
가성비는 최악이죠. 노동생산성이 최악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제조업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야당에서 지금 비판을 하거든요. 실제로 OECD가 이 걱정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2.6% 성장 예상해서 2. 4%로 0.2%포인트를 내렸는데 그 주 원인이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혁신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직업군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가성비, 노동생산성은 최악이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보좌관 수 절반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절반도 많습니다, 사실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1명이 쓰는 부대비용까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국회의원 자리 하나 늘리면 연간 한 35억 원의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추정도 나왔어요. 국민들이 정말 화날 일이죠.
[앵커]
세비 반납 얘기 또 국회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통과되기는 만무할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방 접고 빨리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방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기밀유출 의혹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기밀유출까지만 해도 파장이 컸는데 이 문건을 다 외교부 직원들이 다 돌려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공방이 더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공무상 이 유출이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공방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 문건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봤다, 이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주미대사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이종근]
거의 전수조사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문제가 유출 문제입니다. 유출 문제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 하에서 외교관이 정치인에게 정보를 유출했다, 이건 부적절합니다. 일단 이것이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가라는 건 좀 더 조사 내용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밀 누설에 관한 보안법에 따르면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은 아니거든요. 그 기밀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이 나눠지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밀보호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한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안전 또는 국가안보에 얼마나 심각한 위해를 끼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알려졌듯이 주미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다 열람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유출과는 다른 차원의.
그렇다면 외교관의 기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특정한 외교관이 특정한 인연 때문에 특정한 정치인에게 줬다가 아니라 한 대사관의 직원들이 전체 그것을 열람했다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직원들끼리 열람을 한다,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이건 어떤 시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대사관들이나 혹은 외교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그 문제까지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구겨진 태극기도 걸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기강 해이 문제까지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은 지금 이게 공익제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공익제보라고 하면 그 앞에 전제가 공익을 위한 것, 혹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달려야 되는데 어떤 점이 지금 여기서 공익인가요?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공익제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했는데 한미 정상 간에 지금 6월 말 방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월에도 일본에 옵니다. 6월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동선인데. 다만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 문 대통령께서 그러면 5월에 일본 들렀다가 28일쯤 지나서 일본 순방 마치시면 우리나라를 들려주시죠라고 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팩트로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굴욕 외교입니까? 지금 굴욕 외교를 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웃나라 일본 오시는데 그러면 코리아도 들려주십시오. 논의할 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냅시다, 이런 제안이 굴욕이다, 그러면 오라는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알아서 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꼭 당신 나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굴욕 외교라는 딱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순한 의도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이걸 알 때와 모를 때, 국민의 어떤 삶의, 외교적 측면에서라도 국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공적인 이익이 있어야 공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볼턴 보좌관 혼자 방한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막았다, 이걸 불허했다, 거절했다와 사실 협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는 심기가 불편하니 혼자 오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조금 시기를 조절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오면 비공개로 옵니다. 미국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면 비공개라도 해도 언론이 다 쓰죠. 누가 왔는지, 비건 대표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는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시기를 좀 조율합시다라고 하는 게 불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시각 차가 많은 사안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소스조차도 불법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총체적인 문제다, 야당의 문제제기는 실패고요. 오죽하면 오늘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자당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앵커]
한국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문제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이건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제시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개될 때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도리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치인한테 줬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백악관에서 볼 때도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방한을) 5월 말로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내밀한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깜짝쇼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방한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할 텐데 이제 틀렸죠.]
[앵커]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좀 불미스럽기는 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유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유출하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러니까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가기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외교문서들은 30년, 50년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사실은 발표되지 아니한 것도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물밑협상들이 있거든요. 그 물밑협상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 나오는 파장들은 국내의 반발, 그러니까 국내의 자신의 진영들한테도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들은 일본 외교를 할 때 강해야 돼, 그리고 강경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물러나서는 안 돼. 이걸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과 외교를 할 때 물밑에서 그렇게 강경하게만 하면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걸이가 이뤄지겠습니까,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아니 한 공간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담보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즉시즉시 알려졌을 때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기밀이 돼야 되고 왜 비밀이 돼야 되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다른 의견이 뭐냐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침소봉대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한 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할 정도의 가치가 별로 없었다면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대화 중에서 와서 주한미군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어떤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주한미군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것이 크게 어떤 기밀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기밀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라서 이게 다른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는 내가 한 얘기가 나갈 수도 있나?
[최영일]
말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냈다는 게 이번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나쁜 사안이죠,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유출 공방 논란은 앞으로도 정치권 파장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듭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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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가자면서 마음을 다졌는데요. 오늘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특보도 내려졌는데 어제 평일에도 불구하고 봉하 찾은 분들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최영일]
2만여 명으로 지금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봉하로 몰려갔다. 그리고 몰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들을 보면서, 특히 YTN을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노란 풍선, 노란 모자. 또 노란색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색깔의 물결이 이어졌고요. 또 1004마리의 함평나비가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서거 10주기, 10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내드리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의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필요성도 있었고 우리 사회가 그분을 못 놓아드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제는 정말 평화로운 추도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 각인된 슬로건이 새로운 노무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무현이 되어야 할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앵커]
바보 노무현. 국민들이 붙여준 어떻게 보면 그런 별칭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그리워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그 어떤 정치인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죠. 한 곳만 바라봤다, 방향.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사실은 5번에 걸친 선거 패배 때문이거든요. 그 선거 패배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종로구 국회의원 시절에 종로구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한 방향, 그러니까 평생을 한 방향만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갈등을 없애겠다. 그리고 지방,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분권을 실현하겠다, 이 두 가지가 자신의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다시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이후의 선거를 모두 다 패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드리고 해서 끝까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 그런 정치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치인의 팬클럽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다 사모라는 이름으로 모두 다 만들었지만 그당시 노사모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노사모라는 것은 사실 정치인을 그렇게 팬심으로 바라보고 지키려고 하고 그 뜻을,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것이 지금 노무현재단으로 지금 발전이 됐지만 어쨌든 최초의 팬클럽을 만들어낸 대통령이 된, 바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되겠죠.
[앵커]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어제 하루 추모 모드였는데요. 어제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그리고 재임 기간 계속 함께했던 당시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회고하는 노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지 W.부시 / 전 미국 대통령 : 노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하시고, 친절하고 따뜻하신 노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한에도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 두 번 잃는 것입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노무현'을 찾으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가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현 문희상 국회의장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 앞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추도사를 보면 인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따뜻했다.
[최영일]
재임 시절에는 이런 추도사를 듣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한미관계가 가장 갈등이 아니었을까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집념의 사나이였고요. 자주적인 주권의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국에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반면에 참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희비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우리나라가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 미국이 좀 보수세력이 집권하고 이런 엇박자가 많이 있었죠. 이 시기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지 W.부시,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이분은 그야말로 이라크 침공을 또 벌이기도 했잖아요.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악의 축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상황에 접어들기도 했는데.
이때 남북 정상회담 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진한 노 대통령하고 얼마나 한미 간의 이견이 컸겠습니까? 실제로 많이 또 노출되기도 했고 언론의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미운 정이 더 강한 것 아닌가. 지금의 저 우정을 보면 저는 부시 대통령의 진정성, 추도사에서. 그런데 노 대통령과 그렇게 갈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고 존중했구나. 후일담이지만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사실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의 결단성이나 전략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존중을 표했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존중이 더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권을 정말 중시한 대통령이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데 거의 모든 것을 바친 대통령이 아니냐.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의 평가가 제대로 내려져서 어제 참 아름다운 추도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사실 가장 관심은 부시 전 대통령이 온다고 했을 때 초상화 들고 온다고 했잖아요. 부시 전 대통령이 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권양숙 여사가 일단 실물보다 낫다, 이런 덕담을 주긴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실물보다 낫다라는 권 여사의 말씀은 사실 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닮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앵커]
아무래도 서양인이다 보니까.
[이종근]
동양의, 그런 동양인의 얼굴을 그리는 데 익숙하지는 않았겠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너무너무 부러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전직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나는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부시 대통령이 와서 저렇게 한 건 사실 미국에 대한 또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 미국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더라도. 그런 행동행동 하나가 외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전직 대통령의 자유스러움과 자신의 나라에 보탬이 되는 행동.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또 회한 같은 게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마 렘브란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부시 대통령이.
[앵커]
화가적 지향점이 렘브란트.
[이종근]
그래서 렘브란트를 아직 못 찾았다고 얘기하셨는데 렘브란트는 초상화의 대가죠. 빛과 어둠의 마법사라고 하고. 또 인간의 감정, 오묘한 감정을 가장 잘 얼굴로 드러낸 그런 사람이었다. 굉장히 첫 손에 꼽는데. 다만 렘브란트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건 어제 그림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했을 겁니다. 렘브란트보다는 그냥 수많은 화가 중의 한 분, 아마추어 화가 중 한 분이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사진을 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렇게 그림을 그려오신 것을 보면 정성입니다.
[앵커]
부러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면이 아니에요, 초상화를 보면 측면이에요.
[최영일]
측면입니다. 옆모습이고요. 서양인이 본 동양인의 모습,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잘 그린 그림이라고 봤는데.
[앵커]
예술에 조예가 있으시니까요.
[최영일]
이분이 전업화가로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저는 퇴임 후의 성공적인 두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부시 대통령이 올라가겠구나. 한 분은 카터 전 대통령인데 민주당 출신이고 이분도 박정희 정권 말에 한미관계가 상당히 갈등을 빚으면서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왔고. 재임 기간에 인기가 참 없었는데 오히려 퇴임 후에 평화의 특사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한 분이고 소박한 삶으로 존경을 받거든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그림이 저는 그동안 많은 그림을 쭉 봤어요. 미국의 참전용사들, 베테랑을 그린 그림도 있고 또 자신이 만났던 정치 지도자들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숙적, 그러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보면요. 굉장히 강인하게 그렸어요, 선이 굵습니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그린 정치 지도자 초상화 중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초상화가 가장 따뜻해요, 느낌이. 눈매와 입매라든가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의 선이나 주름을 보시면 아까 추도사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한 게 그림에서만 해도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장 따뜻한 모습을 포착해서 그린 것 같다. 왜냐하면 화가의 필체가 다 다르지만 화가의 시선만은 그림에서 거두기가 어렵거든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봉하마을 추도식 대신에 민생대장정을 어제 이어갔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당최고위원회의도 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그랬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고성에 가서 민심을 좀 돌아보고자 갔는데 지금 한국당 얘기 관련해서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는 강원 산불 예비비 어떻게 할 거냐, 추경 어떻게 할 거냐이 얘기만 본론으로 들어가 달라 이런 고성이 나온 거예요.
[최영일]
이미 그 얘기는 앞에 나경원 원내대표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 처리 안 해 주느냐. 자유한국당이 지금 막고 있어서 추경 처리가 안 되고 그 안에 강원 산불 재해에 대한 지원 금액이 들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은 그동안의 기사 맥락을 쭉 보면요. 자유한국당도 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찬성하고 있어요. 추경안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금액들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선심성 예산이다, 내년 총선을 향한 어찌 보면 집권당의 선거 비용 아니냐라고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는 건 사실이고. 자유한국당 때문에 막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저러한 문제는 충분히 비판 받을 각오를 하고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정부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어서 먼저 산불 지원을 하고 나중에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민분들에게는 그게 충분히 다, 현장에 모처럼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방문을 해서...
[앵커]
기대를 한껏 하셨겠죠.
[최영일]
설득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주민분들 중 일부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회의를 강당에서 여는데 당내 최고위원회의예요. 당의 회의예요. 그래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일부가 들어가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는 안 나오고 지금 당내 현안만 얘기하니까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저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 그렇다면 최고위원회의를 꼭 저기서 열어야 하는 것인가.
민생대장정이 이름이기 때문에 민생대장정은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와서 해도 되고 주민들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 황교안 대표의 가장 저 말이 미디어에 회자가 되면서, 보여지면서 나빴던 게 뭐냐 하면 최고위원회 먼저 하고요, 먼저. 우리 당 회의가 먼저, 그다음에 만나드릴 테니, 기다려드릴 테니 기다려주십시오. 항상 국민들은 기다리는 역할, 특히 재해 지역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게 많고.
지금 사실은 가건물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집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속시원한 얘기를 먼저 가지고 가서 충분히 나누고 최고위원회의를 하셨어도 되는데 꼭 최고위원회의가 먼저였을까, 이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먼저 해 주기를 당연히 기대를 한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황교안 대표, 이제 민생대장정도 또 오늘 끝나고 내일 장외집회 한 번 있고. 이렇게 되면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한국당은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어떤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표현한 것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밥 잘 사주는 누나, 표현을 했지만 그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실제로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해서 두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고 이미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난 이후에 어떤 표정이나 그 이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썩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다고 유추는 하지만 그러나 속내를 보면 세 당 모두 다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신임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원내대표인데 추경을 자기가 뒤집어쓸 수는 없어요. 추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추경을 어떻게 했느냐, 또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추경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함. 오신환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뭔가 다른 지점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만 하려고 당선됐니, 선출됐니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돌파구를 자신이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 마지막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쌓아져 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원내대표라는 또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원내대표는 장내에 있을 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장외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자신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에서 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원내대표들의 지금의 표정만 보지 말고 절박함을 본다면 장내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추경 같은 경우는 5월 다 될 때까지 여전히 안갯속이고요.
[이종근]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6월부터는. 왜냐하면 새로운 세원이, 예산이 또다시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정상화는 시급하다, 여야가 다 여기까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누구 탓이냐,파행의 원인. 이 접점이 아무리 만나도 찾아지지 않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으면 돈도 받지 마라. 일 안 하는 국회의원,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장도 지금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 이 시기, 이번 달 20일에도 국회의원 300명의 통장에 어김없이 약 1,140여만 원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챙긴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80.2%에 달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13%로 찬성 여론이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정치 성향과 계층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라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의원 월급 주지 말자는 여론에 이어 국민이 파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은 현재 2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청원인은 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 이번 국회는 국민들이 참 동물국회도 보고 식물국회도 보고 다양한 국회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법안 통과는 제일 저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해 줬지만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아라, 무임금,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10명 중 8명이라는 거죠?
[최영일]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은 보수당, 진보당 마찬가지지만 산업 지역들, 산업위기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 허물어지면서 거제, 통영, 이번에 또 재보선이 있었던 창원성산, 이런 데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지금 성동조선은 매각이 안 돼서 8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무급 순환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국GM이 철수한 그 군산공장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의 현실은 고용도 어렵다, 그다음에 경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사양산업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 아직 새로운 산업은 창출되지 않았다.
야당이 정부를 이 대목에서 상당히 경제를 가지고 실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무 생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에는. 직업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나옵니다. 아까 식물국회, 동물국회는 과거에 다 있었던 얘기고 저는 20대 국회에 붙일 수 있는 가장 지금 최적의 이름은 놀먹국회다. 놀고 먹는 국회죠, 지금. 놀고 먹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관들을 여러 명 거느리고 그렇게 주유비, 차량 운영비는 가지고 지역구도 왔다갔다 하고 하는데 선거제 개편안이 지금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현안이에요. 내년 총선은 현재 체제로 치러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혹시 비례가 늘어나서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일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예견컨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국민 청원,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작용도 있고 명암도 있지만 입법부 게시판이 강화되고요.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온라인을 통해서 강화되면 지금 사실 전자투표도 시행을 못 해요. 시스템은 선관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 골이, 갈등의 골이 깊다 보니까 불신해서 안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보다. 저는 국민 소환이 온라인으로 이뤄질 것이고 국민 여론으로 법안 통과도 가결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달랑 300명이 지금 5000만 인구의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는데 민의를 거의 대변하고 있지 않아요. 국민들의 절박함은 국회에서 하나도 논의되지 않아요. 지금 매일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본회의도 안 열리고 이렇게 가는 건 놀먹국회, 저는 조만간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두 글자로 놀먹국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일 안 했는데 지난달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인가 봤더니 1150만 원. 국민들이 조금 화가 나다 보니까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과 비교하면 이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이종근]
여의도 국회가 세계 최고를 기록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앵커]
뭡니까?
[이종근]
하나는 1인당 GDP 대비 세비, 그러니까 국회의원 월급의 비율이 5배에 가까운데 대개의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이 연봉으로는 우리보다 약간 높아요. 그런데 GDP 대비로 한다면 우리보다 낮습니다. 4배 가까이 되고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가 2.5 내지는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배 가까운 건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또 한 가지 최고가 인상률입니다. 1992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률이 거의 3배 정도 인상됐는데 미국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결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1. 34배, 일본이 보니까 약 1.8배 정도, 독일도 1. 8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로 얘기한다면 약 한 17만 달러 수준이면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6. 8만 달러, 7만 달러 내외. 그러니까 2가지 부문에서는 확실하게 최고다. GDP 대비, 국회의원 세비와 인상률. 두 가지가 미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낮더라도 훨씬 더 높은 거죠.
[앵커]
이런 거 말고 법안 통과 수라든가 존경받는 국회의원 수라든가 이런 것 1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세비 반납 법안이 과거에 발의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될 턱이 없죠.
[최영일]
흐지부지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면 분노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안들이 여야에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맞습니다, 국민들 앞에 자성하고 통과된 적은 없어요. 발의 비슷한 수준으로 된 적은 있고 또 세비 반납이 개별 의원들이나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이뤄진 적이, 사례는 있습니다. 세비 반납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최근 들어서는 며칠치, 이틀치 세비를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세비라는 게 월급여 개념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돈인데 그걸 일단위로 해서 결식아동돕기라든가 이렇게 불우이웃을 돕는 데 자선 기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로 받는 것은 미미하고 세비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보좌관의 수가 세계 최고입니다.
[앵커]
보좌관 수도 그렇습니까?
[최영일]
북유럽 국가를 생각해 보시면 의원 한 명이 뽑아내는 법안의 생산성 대비 혼자 국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전거로 국회 가서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고 개정, 재개정 활동들을 하는데.
[앵커]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회가 가성비가 떨어지는군요.
[최영일]
가성비는 최악이죠. 노동생산성이 최악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제조업 산업현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야당에서 지금 비판을 하거든요. 실제로 OECD가 이 걱정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2.6% 성장 예상해서 2. 4%로 0.2%포인트를 내렸는데 그 주 원인이 노동생산성 때문이다. 지금 독일이나 일본 같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혁신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해야 되는데 직업군으로 보면 국회의원의 가성비, 노동생산성은 최악이다.
그러면 이것은 저는 보좌관 수 절반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절반도 많습니다, 사실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1명이 쓰는 부대비용까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국회의원 자리 하나 늘리면 연간 한 35억 원의 예산이 늘어날 거라는 추정도 나왔어요. 국민들이 정말 화날 일이죠.
[앵커]
세비 반납 얘기 또 국회 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통과되기는 만무할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방 접고 빨리 일하는 국회 모습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방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기밀유출 의혹 논란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기밀유출까지만 해도 파장이 컸는데 이 문건을 다 외교부 직원들이 다 돌려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공방이 더 거세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공무상 이 유출이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공방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 문건을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봤다, 이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주미대사관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에 대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이종근]
거의 전수조사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문제가 유출 문제입니다. 유출 문제는 저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전제 하에서 외교관이 정치인에게 정보를 유출했다, 이건 부적절합니다. 일단 이것이 기밀 유출에 해당하는가라는 건 좀 더 조사 내용을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밀 누설에 관한 보안법에 따르면 그 내용 전체가 기밀은 아니거든요. 그 기밀이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또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3급이 나눠지는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밀보호법과 관련된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한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안전 또는 국가안보에 얼마나 심각한 위해를 끼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알려졌듯이 주미대사관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을 다 열람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유출과는 다른 차원의.
그렇다면 외교관의 기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특정한 외교관이 특정한 인연 때문에 특정한 정치인에게 줬다가 아니라 한 대사관의 직원들이 전체 그것을 열람했다는 것은 외교부의 기강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된다.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직원들끼리 열람을 한다,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이건 어떤 시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대사관들이나 혹은 외교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 그 문제까지도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구겨진 태극기도 걸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외교부의 기강 해이 문제까지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국당은 지금 이게 공익제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공익제보라고 하면 그 앞에 전제가 공익을 위한 것, 혹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게 달려야 되는데 어떤 점이 지금 여기서 공익인가요?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공익제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이야기했는데 한미 정상 간에 지금 6월 말 방한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월에도 일본에 옵니다. 6월에도 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동선인데. 다만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 문 대통령께서 그러면 5월에 일본 들렀다가 28일쯤 지나서 일본 순방 마치시면 우리나라를 들려주시죠라고 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팩트로 확인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굴욕 외교입니까? 지금 굴욕 외교를 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에게 이웃나라 일본 오시는데 그러면 코리아도 들려주십시오. 논의할 게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 좋은 메시지를 냅시다, 이런 제안이 굴욕이다, 그러면 오라는 얘기 하면 안 되겠네요.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 알아서 올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고 꼭 당신 나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오케이를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굴욕 외교라는 딱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불순한 의도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가 무엇이 있느냐. 이걸 알 때와 모를 때, 국민의 어떤 삶의, 외교적 측면에서라도 국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공적인 이익이 있어야 공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볼턴 보좌관 혼자 방한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막았다, 이걸 불허했다, 거절했다와 사실 협의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이 볼턴 보좌관에 대해서는 심기가 불편하니 혼자 오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조금 시기를 조절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오면 비공개로 옵니다. 미국의 안보담당 보좌관이잖아요. 그러면 비공개라도 해도 언론이 다 쓰죠. 누가 왔는지, 비건 대표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는 다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시기를 좀 조율합시다라고 하는 게 불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시각 차가 많은 사안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를 했는데 문제는 그 소스조차도 불법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총체적인 문제다, 야당의 문제제기는 실패고요. 오죽하면 오늘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자당의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먼저 생각해 달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앵커]
한국당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문제가 한미 간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이건 고등학교 선후배가 아니라 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제시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개될 때까지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게 도리입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치인한테 줬다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 백악관에서 볼 때도 이제 한국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전화 통화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방한을) 5월 말로 바꾼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까지 했다면 그건 정말로 아주 내밀한 얘기인데...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깜짝쇼를 통해서 무언가 지금 방한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어할 텐데 이제 틀렸죠.]
[앵커]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려야 되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좀 불미스럽기는 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유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유출하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종근]
그러니까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가기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외교문서들은 30년, 50년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라서 사실은 발표되지 아니한 것도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는 물밑협상들이 있거든요. 그 물밑협상들이 그대로 드러날 때 나오는 파장들은 국내의 반발, 그러니까 국내의 자신의 진영들한테도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들은 일본 외교를 할 때 강해야 돼, 그리고 강경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물러나서는 안 돼. 이걸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과 외교를 할 때 물밑에서 그렇게 강경하게만 하면 외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걸이가 이뤄지겠습니까,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아니 한 공간 속에서 그 내용들을 담보해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즉시즉시 알려졌을 때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왜 기밀이 돼야 되고 왜 비밀이 돼야 되는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다른 의견이 뭐냐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침소봉대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한 말,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지라고 하는 그 근거를 얘기할 정도의 가치가 별로 없었다면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대화 중에서 와서 주한미군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이 이미 밝혀지지 않았느냐고 했지만 어떤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주한미군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고요. 그것이 크게 어떤 기밀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기밀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 거라서 이게 다른 정상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통화할 때는 내가 한 얘기가 나갈 수도 있나?
[최영일]
말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허심탄회한 대화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냈다는 게 이번 기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나쁜 사안이죠,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유출 공방 논란은 앞으로도 정치권 파장이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듭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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