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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온 조국 수석이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작심한 듯 강경하게 수사권 조정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아,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핑퐁게임처럼 오가는 검경의 갈등과 잡음이 국민과 정부에게 모두 안 된다는 인식 아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우려에 대해 당·정·청은 '경찰 힘 빼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개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윗선'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
[기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 차,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국회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군불 때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맥주의 호프가 아닌, 희망의 호프 미팅이 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는 뜻이 확고하지만, 국회 정상화 위한 생각을 나누는 편안한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정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집안 사정도 챙겨야 할 텐데요.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주요 당직 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혔죠?
[기자]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임재훈,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손 대표는 당직 임명은 당 대표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옛 바른정당계는 최고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날치기 통과는 옳지 않다면서, 손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도 잇달아 반발했는데, 직접 보시죠.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당직 임명) 안건 상정됐다는 소식을 8시 11분에 이메일로 내부 순환도로 상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튼 협의했습니다.) 어떻게요? (하여튼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어쨌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손 대표 측근들로 임명되면서,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의 균형이 팽팽해졌습니다.
이래저래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말 많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국회에서 경찰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온 조국 수석이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요?
[기자]
조국 민정수석은 작심한 듯 강경하게 수사권 조정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바로 옆에 앉아, 전직 청장들이 정보경찰을 활용한 정치 개입으로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과거 정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핑퐁게임처럼 오가는 검경의 갈등과 잡음이 국민과 정부에게 모두 안 된다는 인식 아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에 개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가 짜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럴 경우 경찰 권력이 너무 세진다는 우려에 대해 당·정·청은 '경찰 힘 빼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개입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담당 수사부서장이 아닌 '윗선'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댓글 부대를 넘어 친박 후보 '선거 컨설팅'까지 했던 정보경찰은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 관여와 불법 사찰을 원천차단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오후 3시 반에 원내대표단과 당 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가 돌아가야 수사권 조정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맥주 회동을 하죠?
[기자]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오늘 저녁 8시 국회 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만납니다.
20대 국회 4년 차, 원내 지도부의 상견례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국회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군불 때기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지혜를 발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맥주의 호프가 아닌, 희망의 호프 미팅이 돼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우선이라는 뜻이 확고하지만, 국회 정상화 위한 생각을 나누는 편안한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단순히 사진 찍고 헤어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꽉 막힌 정국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은 집안 사정도 챙겨야 할 텐데요.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주요 당직 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혔죠?
[기자]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임재훈, 정책위의장에 채이배, 수석대변인에 최도자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손 대표는 당직 임명은 당 대표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옛 바른정당계는 최고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날치기 통과는 옳지 않다면서, 손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도 잇달아 반발했는데, 직접 보시죠.
[이준석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당직 임명) 안건 상정됐다는 소식을 8시 11분에 이메일로 내부 순환도로 상에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권은희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협의와 통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튼 협의했습니다.) 어떻게요? (하여튼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요.)]
어쨌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이 손 대표 측근들로 임명되면서,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의 균형이 팽팽해졌습니다.
이래저래 당분간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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