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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 문제 협의를 위해서 당정청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흔치 않은 광경이 노출되었습니다. 녹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정부 관료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다가 이 내용이 알려진 건데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당정청 모임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먼저 녹취 한번 들어보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거 (녹음) 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
[앵커]
저희가 여의도 국회에서 가끔 국회의원들이 자기 메모가 사진기자들한테 잘못 노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내밀한 대화가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대화를 들어보니 정권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 또 자기들끼리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이른바 정부 관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정부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저런 말이 유출되도록 된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해야 하는데. 마이크가 어쨌든 방송 마이크가 그 앞에 설치돼 있으면 아무래도 말을 주의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눌 대화가 저렇게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 나눌 때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됨으로써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서 앞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특히 국토교통부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그 정책들을 공무원들이 잘 실행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좀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더디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를 수행 안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정책이 입안되기 어렵고 실행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을 표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는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 내용에 동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실패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레임덕에 준할 정도의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매섭게 비판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부리는 대상으로 관료를 보는 측면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료인들과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의 정책 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누었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누던 대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중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버스 파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버스 파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주민들의 불만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될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최정호 후보자가 임명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관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국토부 2차관으로 볼 수 있는 김정렬 차관 주재로 거의 모든 것들을 꽤 오랜 기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2차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정무직 인사로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나오게 되는 모습들의 대화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다라는 걸 지울 수 없는데 모든 이러한 국정 현안에 대한 운영의 총괄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탓을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지금 2주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레임덕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사실 과거 정권 같으면 어느 정권이든간에 출범하고 나서 정권과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의 세력들과 그리고 관료 조직 간의 일종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힘겨루기 이런 건 항상 있어 왔고요.
그런데 통상 보면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좀 표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료조직과 정권 간에 어떤 불협화음, 거리감.
이런 게 노출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최진봉]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특성,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잖아요.
예컨대 이런 표현까지 쓰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채찍을 사용한다거나 당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 사회를 일정 부분 정치 권력, 예컨대 청와대나 아니면 관료사회 이런 사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거 안 들어도 된다.
그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본인은 볼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불법적인 지시를 하거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도 일정 부분 전달된 게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지시를 하고 또 절차상 문제 없는 지시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그건 행정 조직 체계라는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 그건 거부할 당연한 명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거를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는데 그냥 참모들과 청국장 먹으면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행보였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컸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2주년 기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건 경제적인 성과일 겁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각종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과거의 2년을 돌아봤을 때 국민들에게 많이 자랑하면서 성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왔던 것이 남북문제에 대한 개선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도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야기했던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난 2년을 총체적으로 복기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국정운영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역대 취임 2주년을 맞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최고로 높았던 취임 하고 2주 지난 무렵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4주차 지지율이 84.1%였거든요. 그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하실 때만 해도 잘아시는 것처럼 촛불 정국으로 인해서 취임하시게 되셨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기대감이 많죠.
사실은 누구든 처음 취임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었죠.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외부적이라는 게, 예컨대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이 함께 경제가 일정 부분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의 기대감, 또는 초창기에 어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했을 당시에 어떤 기대감에 반영된 수치가 일정 부분 조정되면서 현실 속으로 내려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중에 2주년 차에서는 DJ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낮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문제나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나 아니면 북핵 문제 같은 경우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러면 경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는 우리 국내의 사정인 건데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야권 발언까지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 중. 하반기에는 2%대 회복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요.
소득양극화에 정부도 아픔을 느끼고 있고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낙제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수준입니다. 거의 포기한 수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만 2년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앵커]
딱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한숨까지 쉬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2%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병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전분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2/4분기에는 1/4분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2019년 전체적인 올 한해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볼 필요가 있는데 OECD에서 이 코엔이라고 하는 국가 분석실장이 1/4 분기 경제성장이 나온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위원회에서 2.5% 경제성장을 우리가 전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1/4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기 전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사실 OECD에서도 올해와 내년에 대한 경제성장을 2.6%로 전망한 바가 있는데 이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가 부진하게 되는 내용에 더불어서 외부 요인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야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도 나서서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꼽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문제일 것이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16.4% 그리고 2019년도에 10.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결국 지금 지점에서는 2020년에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져갈 것인가가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함께 몸을 담았던 원로 같은 경우에도 이쯤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의지를 어떻게 피력하게 될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 야권. 그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고요.
의견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각이 약간 겹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경향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생각하시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건 수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에서 대통령이 발표하신 거 아까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해놓은 것들이 거기에 얽매지이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최저임금을 만드는 과정, 정하는 과정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는 개혁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게 법이 처리가 안 돼서. 국회에서 법 이미 올라갔는데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담에서 무슨 이야기했느냐면 법이 처리안 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속도를 늦추겠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이라고 등치시켜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아니면 워라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로자들의 생활권에 안정감을 줘서 좀 더 문화생활을 많이 해서 좀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탄력근로제의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에서.
그건 노동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바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경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일정 부분 수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쩌면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침 내일이면 당정청이 만나서 추경안 처리 방안과 경제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이나 폐기와 관련된 좀 진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병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처음에 전망이 있었는데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선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모든 부분들을 사실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소득주도성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과 공정 경제에 대한 세 개의 축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혁신성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이야기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 성장에 매진해야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해서 매일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말뿐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그리고 시장 개혁이나 교육 개혁이 함께 가져갈 때만이 혁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총의를 모아서 현재까지 가져가고 있는 경제정책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을 아마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싶고 정부도 아직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위험신호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면 정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야 지도부들이 만나서 대화로 물꼬를 터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다른 정당들은 다 환영하고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만, 황교안 대표만 1:1로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가 그냥 일대일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의 대표들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다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을 차별하게 되면 그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다른 정당에서도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모든 정당의 대표들, 여야 5당 지도부를 함께 만나자 이야기하신 것은 그 자리에 오셔서 황교안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시고 얘기하시고 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꼭 단 둘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함께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꼭 1:1로만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양보하시고 만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특별한 예외 없이 네 번째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발언이 나왔나요?
[김병민]
주말에 있었던 장외집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장을 가졌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북한 문제가 미사일 발사 이후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주기적인 자리들은 늘 마련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되면 북한 문제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도 현 정부와 가장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에 이르렀다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여야 5당에 대한 대표 회동을 주장했던 것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식량 지원 문제는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다 같이 연결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한국당과 허심탄회한 1:1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경색된 국면을 풀려고 하는 대담 과정을 가질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함께 대화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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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 문제 협의를 위해서 당정청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흔치 않은 광경이 노출되었습니다. 녹음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정부 관료에 대한 불만을 주고받다가 이 내용이 알려진 건데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당정청 모임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화제인데요. 먼저 녹취 한번 들어보고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단적으로 김현미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
[김수현 / 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 이거 (녹음) 될 것 같은데, 들릴 것 같은데….]
[앵커]
저희가 여의도 국회에서 가끔 국회의원들이 자기 메모가 사진기자들한테 잘못 노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내밀한 대화가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참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대화를 들어보니 정권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 또 자기들끼리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이른바 정부 관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정부 관료들이 말을 덜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1차적으로 저런 말이 유출되도록 된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해야 하는데. 마이크가 어쨌든 방송 마이크가 그 앞에 설치돼 있으면 아무래도 말을 주의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눌 대화가 저렇게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개인적으로 나눌 때는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됨으로써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서 앞으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특히 국토교통부를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나 정부가 추진하려는 어떤 정책들이 있으면 그 정책들을 공무원들이 잘 실행하기 보다는 일정 부분 좀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더디게 하거나 또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를 수행 안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정책이 입안되기 어렵고 실행되기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을 표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저는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이 내용에 동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책실패를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당연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레임덕에 준할 정도의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매섭게 비판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부리는 대상으로 관료를 보는 측면들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료인들과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청와대의 정책 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 나누었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누던 대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중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버스 파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버스 파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주민들의 불만들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될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과거에 최정호 후보자가 임명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관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로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미 국토부 2차관으로 볼 수 있는 김정렬 차관 주재로 거의 모든 것들을 꽤 오랜 기간 끌고 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2차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정무직 인사로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지금 나오게 되는 모습들의 대화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 같다라는 걸 지울 수 없는데 모든 이러한 국정 현안에 대한 운영의 총괄적인 책임은 청와대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료들에게 탓을 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지금 2주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상 레임덕을 인정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사실 과거 정권 같으면 어느 정권이든간에 출범하고 나서 정권과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의 세력들과 그리고 관료 조직 간의 일종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 힘겨루기 이런 건 항상 있어 왔고요.
그런데 통상 보면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게 좀 표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료조직과 정권 간에 어떤 불협화음, 거리감.
이런 게 노출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좀 우려스럽습니다.
[최진봉]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특성,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나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잖아요.
예컨대 이런 표현까지 쓰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들으면 뭔가 채찍을 사용한다거나 당근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무원 사회를 일정 부분 정치 권력, 예컨대 청와대나 아니면 관료사회 이런 사회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나 아니면 공무원들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부당한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거 안 들어도 된다.
그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본인은 볼 수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불법적인 지시를 하거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해도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공무원 사회도 일정 부분 전달된 게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지시를 하고 또 절차상 문제 없는 지시를 했을 때 공무원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월급을 받고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그건 행정 조직 체계라는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 그건 거부할 당연한 명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거를 본인의 의사와 맞지 않다고 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청와대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가 마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는데 그냥 참모들과 청국장 먹으면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행보였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아무래도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컸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2주년 기간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했던 건 경제적인 성과일 겁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경제적인 각종 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지만 과거의 2년을 돌아봤을 때 국민들에게 많이 자랑하면서 성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해 왔던 것이 남북문제에 대한 개선일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도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그동안 이야기했던 남북 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난 2년을 총체적으로 복기하고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국정운영을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역대 취임 2주년을 맞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최고로 높았던 취임 하고 2주 지난 무렵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4주차 지지율이 84.1%였거든요. 그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좀 떨어진 측면도 있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하실 때만 해도 잘아시는 것처럼 촛불 정국으로 인해서 취임하시게 되셨고 그 당시에는 처음에 기대감이 많죠.
사실은 누구든 처음 취임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것도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었죠.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열심히 노력하지만 외부적이라는 게, 예컨대 비핵화 문제라든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 같은 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 문제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만 대외적인 여건, 대내적인 여건이 함께 경제가 일정 부분의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기의 기대감, 또는 초창기에 어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했을 당시에 어떤 기대감에 반영된 수치가 일정 부분 조정되면서 현실 속으로 내려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중에 2주년 차에서는 DJ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낮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초창기 시작할 때보다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문제나 북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나 아니면 북핵 문제 같은 경우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그러면 경제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어쨌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 한 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문제는 우리 국내의 사정인 건데 핵심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야권 발언까지 한번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 중. 하반기에는 2%대 회복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요.
소득양극화에 정부도 아픔을 느끼고 있고 최저임금 2020년 1만 원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이란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중환자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낙제점 근처에도 가지 못한 수준입니다. 거의 포기한 수준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만 2년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앵커]
딱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한숨까지 쉬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2%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김병민]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전분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2/4분기에는 1/4분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2019년 전체적인 올 한해 동안의 경제성장률을 볼 필요가 있는데 OECD에서 이 코엔이라고 하는 국가 분석실장이 1/4 분기 경제성장이 나온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위원회에서 2.5% 경제성장을 우리가 전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1/4 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기 전의 전망이기 때문에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사실 OECD에서도 올해와 내년에 대한 경제성장을 2.6%로 전망한 바가 있는데 이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가 부진하게 되는 내용에 더불어서 외부 요인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야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도 나서서 사실상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야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꼽는 것은 결국 최저임금 문제일 것이고요.
우리가 2018년도에 16.4% 그리고 2019년도에 10.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고 결국 지금 지점에서는 2020년에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져갈 것인가가 소득주도성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갈 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함께 몸을 담았던 원로 같은 경우에도 이쯤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같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 의지를 어떻게 피력하게 될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 야권. 그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고요.
의견 차이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앞으로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각이 약간 겹치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 이렇게 지금 인식되는 경향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등치시켜서 생각하시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그건 수정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에서 대통령이 발표하신 거 아까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1만 원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해놓은 것들이 거기에 얽매지이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지금 최저임금을 만드는 과정, 정하는 과정에 한 단계를 더 집어넣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는 개혁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게 법이 처리가 안 돼서. 국회에서 법 이미 올라갔는데 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담에서 무슨 이야기했느냐면 법이 처리안 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속도를 늦추겠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이라고 등치시켜서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수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탄력근로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아니면 워라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로자들의 생활권에 안정감을 줘서 좀 더 문화생활을 많이 해서 좀 너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탄력근로제의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에서.
그건 노동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의 바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경제 부분에서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일정 부분 수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쩌면 간단하게 수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침 내일이면 당정청이 만나서 추경안 처리 방안과 경제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이나 폐기와 관련된 좀 진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병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처음에 전망이 있었는데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선이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를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모든 부분들을 사실 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소득주도성장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혁신성장과 공정 경제에 대한 세 개의 축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혁신성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이야기했던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 성장에 매진해야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에 대해서 매일 비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핵심 개념이 혁신 성장이라는 것은 말뿐만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그리고 시장 개혁이나 교육 개혁이 함께 가져갈 때만이 혁신성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총의를 모아서 현재까지 가져가고 있는 경제정책에 수정, 보완이 필요한 지점들을 아마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싶고 정부도 아직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위험신호가 나오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보면 정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야 지도부들이 만나서 대화로 물꼬를 터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다른 정당들은 다 환영하고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만, 황교안 대표만 1:1로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청와대가 그냥 일대일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당들의 대표들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다른 정당과 자유한국당을 차별하게 되면 그 자체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다른 정당에서도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와대가 모든 정당의 대표들, 여야 5당 지도부를 함께 만나자 이야기하신 것은 그 자리에 오셔서 황교안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시고 얘기하시고 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꼭 단 둘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정당들이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함께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꼭 1:1로만 만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양보하시고 만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특별한 예외 없이 네 번째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발언이 나왔나요?
[김병민]
주말에 있었던 장외집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들에 대해서 성토하는 장을 가졌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북한 문제가 미사일 발사 이후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주기적인 자리들은 늘 마련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쯤 되면 북한 문제에서도, 경제 문제에서도 현 정부와 가장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그와 같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에 이르렀다면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번쯤은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여야 5당에 대한 대표 회동을 주장했던 것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식량 지원 문제는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다 같이 연결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한국당과 허심탄회한 1:1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경색된 국면을 풀려고 하는 대담 과정을 가질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청와대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와 함께 대화 나누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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