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년...국정 지지율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文 정부 2년...국정 지지율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2019.05.10. 오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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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년 전 오늘 국민의 가슴을 두드리는 취임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첫 주에 8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의 기대가 컸죠.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청와대, 오늘의 정치는 어떤지 이야기 누눠보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북한과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청와대도 최대한 차분하게 보내려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취임 2주년 맞아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취소된 거예요.

[이현종]
원래 오늘 오후에 청와대 안에 있는 녹지원에서 오늘 출입기자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막걸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단한 담소도 나누고 또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이런 자리, 원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기념일 되면 이런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한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겠다, 특히 오늘 원래 예정대로 하면 사실은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기자들하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마련된 자리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제 KBS 특별대담 4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적당하지 않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고 취소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의 어떤 안보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자리는 취소된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실 집권 2년 째인데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게 한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들과 대통령과의 접촉 공간이 그만큼 적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취임사에서는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자리를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황이 좀 정리가 된다면 이런 자리도 한번 다시 추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또 북한의 상황 때문에. 대신에 참모들과 오찬을 가졌다고요. 특별히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고 하던데요.

[배종호]
그러니까 특별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기념식 대신에 참모들. 노영민 비서실장 등 10여 명이 삼청동에 있는 청국장집에 갔나 봐요. 그래서 서민들이 흔히 먹는 제육볶음하고 섞어서 맛있게 드셨는데 본인이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도 자주 갔던 그런 집이라고 해요.

[앵커]
여러 번 갔던 곳.

[배종호]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하면 탈권위, 또 친서민. 이런 걸로 굉장히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집권 초기에도 본인이 직접 커피를 빼들고 또 상의 재킷을 벗어들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녹지원 걸으면서 참모들하고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 굉장히 국민들이 높이 평가했는데. 역시 이런 굉장히 탈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또 서민식당 가니까 일반 시민들도 만났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줬다는데 이런 응원을 지금 집권 2주년 맞아가지고 3년 차 넘어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청와대 참모들에게 고생한다고 과일박스를 돌렸다고 해요. 그래서 과일박스에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를 붙였다고 하는데 확실한 역사 의식을 갖고 가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아서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 고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시민들 모여들어서 대통령과 함께 셀카라고 하죠. 사진 찍는 모습도 보이고 앞서 중학생이 식당에서 만나서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서민들과의 접촉, 또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을 하는 모습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권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긍정 평가가 2%포인트 상승한 47%. 부정평가도 1%포인트 하락한 4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임 대통령들의 집권 2년 국정 지지율과

[이현종]
지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이 41.08%였죠. 그런 어떤 수치. 그런 초기의 80% 대에 비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지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을 보면 대충 40%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초기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비춰지고 문제는 30%로 내려갈 경우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대선 득표율보다 낮은 거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평년작을 한 것이 아닌가. 역대 대통령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좀 높은 수치고요. 이제 2년차 중간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2년차가 되면 또 새로운 동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2년차에는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동안 봤던 어떤 거품이 꺼지고 얼마만큼 실력을 보게 되는 것인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내년 총선이라는 상당히 안 좋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중간에 있어 버리면 실제 참모들 같은 경우에도 총선을 위해서 많이 청와대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선거가 있다 보면 권력의 중심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힘이 끝까지 받아가겠지만. 만약 총선 결과 좋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올해가 사실 국정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올해 어떤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초반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긍정 평가 최고치가 2017년 5월 취임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이때 당시 84.1%까지 국정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80%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 당선됐을 때는 득표율 41%이니까 초기의 여러 가지, 특히 적폐청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결국은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결국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47%를 기록했는데 모든 지지율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은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비유한 그런 표현인데 지금 47%도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역대 노태우 정권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거든요. 이게 이명박 정부에 비교하면 당시 이명박 정부가 한 44%. 그러니까 이보다는 3%포인트 정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5%이니까 10%포인트 이상 높은 그런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집권 3년 차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집권 3년차가 되면 결국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득주도성장이다, 이런 좋은 뜻의 구호라든지 정책은 좋았지만 그게 구체적인 현실에서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지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북한이 계속해서 발사체까지 쏘아대는 상황에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남북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도 어렵게 되면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가 굉장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특히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를 맞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총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총선에서 성적을 거두는지가 대통령에게도 힘을 받느냐, 마느냐. 이렇게 될 텐데 정당지지율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죠. 더불어민주당이 36%에서 40%로 4%포인트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아무래도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갤럽조사고요. 또 리얼미터 조사는 보면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수치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보자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정체, 그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좀 상승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보수 야당이 나름대로 좀 안정세를 찾고 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의 다당제 체제에서는 이렇게 지지율이 양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문제는 앞으로 총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2년차, 3년차 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 자체가 여당한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인물론이라든지 그다음 여당 같은 경우는 쇄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지지율을 확보해 나갈 텐데 문제는 앞으로 각 당이 얼마큼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영입하고 또 새로운 어떤 혁신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인기를 받는 것 같지만 또 야당의 어떤 현재의 모습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혁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여당도 현재의 지지율을 믿고서 안주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집권 여당이라는 게 먼저 앞서서 개혁을 하면 그나마 국민들은 지지하는데 집권 여당이 오만한 게 비춰지면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때 옥새 들고 도망가는 것도 있고 결국 집권 여당이 얼마나 겸손하게 다가가느냐.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 얼마나 혁신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년의 선거 판도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특집 대담을 통해서 국정철학 또 소신을 상세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용 면에서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대담 방식도 일단 신선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배종호]
저는 대담 방식은 굉장히 진일보 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취임 1주년이다, 2주년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명의 질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피상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추가 질문도 사실상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앵커]
조금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의 질문이...

[배종호]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좀 잘못된 답변을 했을 경우는 그거 잘못됐다라고 추가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답변을 끌어낼 수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안 됐단 말이에요.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깊이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송현정 KBS 정치전문기자와 일대일 대담, 1시간 반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기자도 묻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물을 수 있고 또 대통령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다만 또 일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또 민심과 관련된 그런 질문이 부족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초반에 한 20분 정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미사일 발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앵커]
기존에 하려던 질문이 조금...

[배종호]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역시 그날의 일대일 대담은 사전에 각본이라든지 또는 조율이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의 반증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그만큼 기자의 질문이 가지는 무게감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론들과 항상 브리핑을 하겠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약속들을 하셨어요. 사실 전임 대통령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만 기자들을 허락했기 때문에 기자들로서도 굉장히 참 답답했고 또 궁금증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자들과의 접촉 공간을 많이 넓히겠다, 즉 그거는 뭐냐하면 소통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결국 별로 변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동안 공식 기자회견은 세 차례밖에 하지 않았고 지난번에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기자들이 국내 현안을 물어보니까 국내 현안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언론하고는 단독으로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KBS와 한 거예요. 그런 면을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많죠. 외신들하고는 외신 단독으로 하면서 왜 국내 언론하고는 단독으로 인터뷰를 못 할까. 그나마 KBS와 한 것 자체는 보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다른 언론과도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자체로만 보면 저는 잘한 인터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워낙 기자회견을 안 하시니까 나름대로 관훈클럽이라든지 방송클럽기자라든지 나름대로 좀 권위를 인정받는 기자들의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인터뷰를 했다면 조금 더 달라졌을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저런 형식 면에서 인터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낯설어서 그랬을까요? 이제 기자와의 1:1 대담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답변 내용보다는 기자의 인터뷰 자체를 가지가 오늘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현종]
저는 왜 이 논란이 나오는지 잘 이해를 못하거예요. 일단 이 기자가 어떤 무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전체 쭉 봤을 때 기자가 전혀 무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담 자체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이야기를 묻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8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안에 모든 국정현안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좀 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야당들이 질문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왕정 국가도 아닌데 이걸 무례했다, 왜 표정, 인상을 찌푸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기자에게 어떤 여러 가지 공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더 공격적인 공방이 오갔어도 괜찮겠다, 이런 반응인데요?

[배종호]
일단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의 태도를 둘러았고 세 가지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독재자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뷰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다, 물을 끊고. 그런데 세 번째는 표정이 영 찡그리는 표정이었다는 건데 지금 독재자라는 그런 표현은 기자의 표현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대 당에서 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물어줌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는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상당히 본인이 집중하는 표정이 좀 찡그리게 전달됐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표정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왜 말을 끊고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말을 끊은 게 아니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끊고 물어봐야 할, 확인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 끊고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 언론 같은 경우 제가 미국 특파원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싸움박질하듯이 대통령과 하거든요.

특히 우리 기자들은 초창기부터, 수습 때부터 일단 모든 권위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그러면 KBS 기자면 국민을 대표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대표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송현정 기자도 잘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까칠한 질문에 여유 있게 또 품격 있게 잘해서 모두가 아주 잘한 그런 인터뷰였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앞으로 다양한 방식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의 회동을 제안한 부분이죠. 꽉 막힌 정국 속에 당장 급한 안보 문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인데 대통령의 말과 여야 대표들의 답변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하자 제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이번 식량 지원 문제, 안보문제 이런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지금 우리가 대통령과 만나서 북한에 식량 나눠주는 문제, 그것만을 얘기하겠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한마디로 결론짓기 난처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은 계속 추진돼야 합니다.]

[앵커]
정국 마비 상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제 당장 급한 안보 문제, 또 대북 문제라도 일단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 보자라는 건데요.

[이현종]
그렇죠. 정국이 뚫렸을 때 푸는 방법은 영수회담이라든지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정국의 중요한 고비를 넘지 않았습니까? 역대 어떤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제 회견에서도 내가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여야와 많이 대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세 번 하셨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년차에 두 차례를 하고 야당 대표를 따로 불러서 한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야당 대표들을 따로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YS, DJ 같은 경우 8번, 10번 씩의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 많이 했다라는 것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런 어떤 형식과 이런 것보다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가는 형식은 일단 여야 5당 대표를 다 불러서 함께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 자체가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번 국회 사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국정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경제 문제도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와 상관 없이 사실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물론 여야정 협의체가 있습니다만 11월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런 상설협의체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현재 막혀 있는 국회를 뚫기 위해서는 저는 빨리 만날수록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체로 여야 대표들 반응이 긍정적인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사람, 저 사람 끼여서 되겠느냐. 1:1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단독회담을 하겠다는 건데요.

[배종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정당 대표들은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그러면 다른정당은 나만 하겠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와대가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에서 가장 문제제기하는 게 자신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당 대표도 인정을 해 줘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간의 모든 심리는 다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문화를 보면 너무나 대결의 정치로 가서 상대를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될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보다는 적으로 궤멸해야 될 대상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꽉 막힌 대치 정국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빨리 조건과 형식을 떠나서 일단 만나야 한다, 그리고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부부동반으로도 좀 만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또 같이 강조를 했던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의 답변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민생 법안들도 많이 있고 또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의 어려움을 푸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소명임을 깨닫고 야당도 국회로 돌아와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을 들러리로 세우는 5당 여야정 협의체, 사실상 '범여권 여야정 협의체'입니다.]

[앵커]
역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자유한국당 달래기가 우선인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이거는 특정정당 달래기보다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두 개의 투트랙의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 여야 영수회담, 그리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먼저 될 것은 여야 영수회담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 영수회담은 구체적인 결론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고각자 할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어떤 결론을 나름대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기 전에 먼저 각각 원내대표들이 또 회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물밑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결론을 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의 형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단 빨리 만나야 한다, 지금 국회가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공전, 빈손 국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세비를 축내지 말고 일 좀 하라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종]
저는 회담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 분명히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석수의 대접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의석수가 6석이 넘어가는 정의당과 100석이 넘어가는 자유한국당을 똑같은 형식으로 대접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대로 여야의 셩수들이 같이 모여서 회담을 하고 제1야당은 대통령이 따로 만나서 20, 30분이라도 회담을 따로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대우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 들러리를 왜냐하면 똑같이 101석이 넘는 정당이 6석의 정당과 똑같은 등가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엄연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형식 면에서는 저는 어떤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앵커]
국회에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내년 5월 10일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안보도 경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채워졌기 때문인데요. 당의 혼란도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주제어로 먼저 보시죠. 권은희, 김수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했습니다. 의결정족수 채워진 게 11일 만이라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9명의 최고위원들 중에서 지금 일단 2명이 참가함으로써 일단 6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성립되었는데 여전히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대구에 권은희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의원이 아니시고. 그 세 분이 계속 참가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회의는 굴러가지만 오늘 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여전히 손학규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서 15일 날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당내의 반응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하여튼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사태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짧은 영상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오랜만에 회의 석상에서 만난 대표에게 두 의원이 웃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권은희 /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손학규 당 대표님은 당의 내홍과 침체에 대해서 당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인식과 괴리의 차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당 대표의 차이가 없는데 지적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손학규 당 대표님은 당 대표에게 당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보여줄 걸 요구하는 13명 정무직 당직자를 일방적으로 면직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방적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당 대표와 차이 없는데 지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김수민 / 바른미래당 의원 : 당 인사와 해촉이 이제까지 청년들 편에서 우리 사회 불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비판해 왔던 바른미래당다운 방식이었는가, 이를 반추해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복귀와 동시에 두 의원 모두 돌직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최고위 회의는 재가동이 되었지만 내용이 수습된 시그널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배종호]
일부 언론에서는 당무가 정상화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상화가 아니라 혼돈이 계속된 거죠. 지금 권은희 그리고 김수민. 두 최고위원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손학규 대표에게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직격탄을 던졌지 않습니까? 특히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15일날 자신은 사퇴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였습니다.굉장히 손학규 대표를 곤란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금까지 한 지붕 두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안철수계, 유승민계.그리고 한쪽은 개혁 보수. 한쪽은 극국중의를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와서 대표까지 하고 대권주자를 2번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그리고 정계은퇴를선언했다가 또 바른미래당에 합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뭔가 유의미한 그런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본인이 좀 헌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다음 주 수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지금 대진표윤곽은 나왔습니까?

[이현종]
지금 현재로서는 김성식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의 양자 대결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일단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당 계열쪽이 오신환 의원은 바른당 계열쪽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쪽은 8명 정도 되고 바른당 쪽은 7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안철수계 의원 2명이 더 포함이 돼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여성의원 4명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당내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현재 김삼화, 김수민, 권은희, 신용현. 이 4명의 표에 따라서 무게추가 이쪽으로 가면 오신환, 이쪽으로 가면 김성식 의원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김성식 의원이 당선될 경우 아마 김관영 전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노선을 따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되면아마 당내는 상당히 바른계열 의원 쪽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현재 패스트트랙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면에 비춰보면 4명의 의원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아무래도 당내에서 그런 분란으로 합의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양쪽에서 팽팽히, 즉 당대표는 아마 이쪽 편,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이쪽편 이렇게 되면정말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화학적 결합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하여튼 조율이 돼서 단일 후보가 될지 아니면 정말 경선으로 갈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4명 여성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후보를 미뤄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현종]
글쎄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어느 쪽의 무게에 따라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4명의 의원이 어떻게 협의를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캐스팅보터가 될 4명의 의원이 짝수이다 보니까...4L이라고 부르는군요.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은 원내대표선출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배종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 패스트트랙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김성식 의원이 더 우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식 의원은 손학규, 김관영. 당권파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또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듣기 때문에 김성식 의원이 또 당선이 되면 원내대표로. 패스트트랙은 대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앞날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특히 유승민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국당이 합리적인 보수로 개혁 보수로 거듭 태어나겠다 하면 본인이 합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합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 당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해외에 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앞날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내일이면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 집권 3년 차의 첫 걸음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야당 또 내홍 상태가 끝나지 않은 야당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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