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앵커리포트] 대통령 공약 이행률 평가... '문재인 미터'란?

외국에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 국정 최고 책임자의 공약의 이행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에는 워싱턴포스트가 운영하는 트럼프 미터, 캐나다에는 폴리 미터가 운영하는 트뤼도 미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문재인 미터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공유와 개방을 추구하는 디지털 전문그룹 사단법인 코드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전문단체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공약 전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평가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출범 2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미터' 평가에 의하면 현재까지 이행 완료된 공약은 13%에 달합니다.

진행 중인 공약은 59%, 지체 또는 파기된 공약은 20% 정도입니다.

직무 수행 기간에 비해 공약 이행 완료율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사정 등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공약 20여 개 중 이행이 완료됐다고 평가된 공약은 3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고 밝히며 기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후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청와대가 직접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두 번째 업무지시로 지시한 국정교과서 폐지도 이행됐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내놓은 국립대 총장선출 방식에도 구성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공약의 취지는 유지됐지만 원안에서 변경된 공약도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가칭 '적폐청산 특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던 공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처별로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여당 내 청산위가 설치된 것 등을 고려해 이행률 75%로 평가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기구 관련 공약도 당초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설치된만큼 이행률 75%로 평가됐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 환경회의는 공약 외의 사안입니다.

50%로 평가된 이행이 진행 중인 경우도 보겠습니다.

입법 과정 등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선거연령 인하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돼 기정 사실화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향후 논의가 남아있는 만큼 이 사이트에서는 이행률을 50%로 판단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중 확대는 2021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역시나 진행 중인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위한 이른바 '칼퇴근법'과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는 아직 성과가 미진한 지체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과 고위직 임용 기준 강화 등은 공식 파기된 공약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직 임용기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한차례 수정을 했고 추가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어 여권에서는 파기가 아닌 수정 내지는 보완이라는 입장이 나옵니다.

국정 수행,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특정 사안만 한정해서 보면 큰 틀에서 객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판단의 근거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공약의 세부 항목뿐만 아니라 전반적 내용을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평가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참여폭을 넓혀 개방적인 평가까지 아우르게 된다면 한층 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