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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오후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에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5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 그리고 발사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4시 반에서 또 4시 50분 각각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지난 5월 4일에 발사했던 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과 같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그때보다 늘어서 270km와 420km가 나갔다고 이렇게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도발의 수위는 조정을 했지만 결국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려는 그러한 의도를 계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4일에 발사한 발사체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4일에 발사한 발사체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비거리가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때 당시에는 240km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70과 420km가 각각 날아갔으니까 보다 같은 미사일로 장거리를 비행하게 했다 하는 점은 또 몇 가지 시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함인데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라 하는 차원에서 사거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봐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12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에 공군부대를 방문했고 그다음에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5월 4일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더 장거리로 해서 400km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리를 조금씩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미사일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는데 지금 비행 형태라든가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미사일 종류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가 뭔가요?
[인터뷰]
쉽게 설명드리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그 비행 궤도를 사전에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조종하듯이 미사일이 비행하는 도중에 뒤에서 조종을 해요.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목표물을 타개하기 위함인데요. 추진체의 힘이라든가 속도가 탄도미사일이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데 정밀도에 있어서는 순항미사일이 보다 정교하죠. 하지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걸 넣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괴력은 순항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앵커]
앞서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 협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 내부 메시지를 담은 것도 있을까요?
[인터뷰]
다목적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전략적 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한국 군의 군사역량 강화에 대한 반발일 수 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이유 중에 협상을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미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데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거나 그런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UN 안보리 결의를 보면 과거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했을 때는, 대포동 미사일 실험했을 때 나왔던 1695호나 1718호. 그건 1차 핵실험에 나온 건데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한하고 있죠, 실험이나 발사를.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UN 안보리 결의가 1874호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은 활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궤적 같은 걸 볼 때. 그러면 UN 안보리 제재는 위반을 한 겁니다.
다만 UN의 관행을 볼 때는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UN 제재라는 것은 미국의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거부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을 때만 추가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새로운 제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아직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UN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이제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입장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또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부분. 저는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북한이 수용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장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 정말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해서 제재가 정말 작동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북한이 양보를 해서 단계적 비핵화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쪽으로, 우리 정부의 안쪽으로 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내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란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해져서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미국이 일부 입장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몇 개월간지속되면서 서로 밀당이 이루어지고 그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밀리지 않기 위한 기싸움을 전개 중이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앵커]
그러면 그 협상 재개에 나설 때까지 북한이 강도를 높여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사거리도 500km 안쪽이죠.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이 또 있거든요. 이 역시 발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UN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대화의 판이 깨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까지. 더군다나 동해 지역에서 북한 EEZ 지역 내로 떨어지는 그런 발사체는 계속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더 압박하는 거죠. 결국 미국의 레드라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걸 조금 낮게 보더라도 화성-12형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을 해야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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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오후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에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5일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 그리고 발사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종류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후 4시 반에서 또 4시 50분 각각 발사를 했는데요.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지난 5월 4일에 발사했던 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형과 같은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그때보다 늘어서 270km와 420km가 나갔다고 이렇게 군에서 발표를 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도발의 수위는 조정을 했지만 결국 미국을 협상장에 끌어내려는 그러한 의도를 계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앞서 4일에 발사한 발사체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과 4일에 발사한 발사체는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비거리가 달랐다고 봐야겠죠. 그때 당시에는 240km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70과 420km가 각각 날아갔으니까 보다 같은 미사일로 장거리를 비행하게 했다 하는 점은 또 몇 가지 시사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함인데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받아라,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화의 판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전에 미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라 하는 차원에서 사거리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고 봐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지난 4월 12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에 공군부대를 방문했고 그다음에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5월 4일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조금 더 장거리로 해서 400km까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거리를 조금씩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 당시에도 우리 정부나 미국이나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미사일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는데 지금 비행 형태라든가 비행 거리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미사일 종류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가 뭔가요?
[인터뷰]
쉽게 설명드리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고 그 비행 궤도를 사전에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항미사일은 비행기 조종하듯이 미사일이 비행하는 도중에 뒤에서 조종을 해요. 그래서 보다 정교하게 목표물을 타개하기 위함인데요. 추진체의 힘이라든가 속도가 탄도미사일이 훨씬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데 정밀도에 있어서는 순항미사일이 보다 정교하죠. 하지만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걸 넣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파괴력은 순항미사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앵커]
앞서 북한이 5일 만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에 대해서 협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북한 내부 메시지를 담은 것도 있을까요?
[인터뷰]
다목적이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에서 전략적 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하고의 비핵화 협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한국 군의 군사역량 강화에 대한 반발일 수 있고요.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내부를 결속시키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양한 이유 중에 협상을 위해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과의 협상이고 그것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제 미 국방부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데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거나 그런 행동에 옮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UN 안보리 결의를 보면 과거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을 실험했을 때는, 대포동 미사일 실험했을 때 나왔던 1695호나 1718호. 그건 1차 핵실험에 나온 건데 그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한하고 있죠, 실험이나 발사를.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UN 안보리 결의가 1874호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탄도미사일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은 활용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궤적 같은 걸 볼 때. 그러면 UN 안보리 제재는 위반을 한 겁니다.
다만 UN의 관행을 볼 때는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UN 제재라는 것은 미국의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거부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을 때만 추가 제재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이번에도 새로운 제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보니까 아직은 대화를 이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UN에서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이제는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가 비핵화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사실 지금 당장은 북한의 의도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일단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입장이 아직 바뀌지 않고 있는 거죠. 또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부분. 저는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북한이 수용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당장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 정말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해서 제재가 정말 작동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체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북한이 양보를 해서 단계적 비핵화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쪽으로, 우리 정부의 안쪽으로 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내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라든가 이란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해져서 북한 문제를 어느 정도 봉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다면 미국이 일부 입장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상황이 몇 개월간지속되면서 서로 밀당이 이루어지고 그때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밀리지 않기 위한 기싸움을 전개 중이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앵커]
그러면 그 협상 재개에 나설 때까지 북한이 강도를 높여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한이 발사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고 사거리도 500km 안쪽이죠. 그런데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이 또 있거든요. 이 역시 발사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UN 제재가 이루어지거나 대화의 판이 깨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까지. 더군다나 동해 지역에서 북한 EEZ 지역 내로 떨어지는 그런 발사체는 계속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더 압박하는 거죠. 결국 미국의 레드라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걸 조금 낮게 보더라도 화성-12형과 같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시험을 해야 미국 행정부가 움직일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발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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