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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발사 거듭되면 대화 어려워질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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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발사 거듭되면 대화 어려워질 것 경고"

2019년 05월 09일 22시 3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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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방송사 특별 대담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이런 행위가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이 어렵게 될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경색 논란에 대해서도 여야 대표와 만나 정국 해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북한 단거리미사일 추정 발사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같은 행위가 거듭되면 대화와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성격 규정에 조심스러웠던 지난 4일의 발사체와 달리, 오늘 발사한 것은 한미 양국이 단거리미사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시위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핵화 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는 압박과 함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의도가 어떻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문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발사 지역이나 방향 선택 등에서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만일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지만, 남북군사합의의 경우 훈련 금지구역 밖에서 벌인 일이라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마침 대북 식량지원이 논의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는데, 식량지원 계획은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죠?

[기자]
동포의 심각한 기아상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발사 때문에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때문에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의 경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이제 북한이 회담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회가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요,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거죠?

[기자]
정국 현안을 다루기 어렵다면 우선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만나자는 겁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정국 상황과 관계 없이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촛불민심으로 선택된 정부를 비판하면서, 거기에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라고 규정하는 걸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답답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동안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쳤다면서, 보다 겸허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이 법제화될 때까지 임무를 마치길 바란다며 교체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실패 주장에 대해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미국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되 모든 정보를 국회와 공유하고, 이후에 공개 청문회에서 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 의사를 거듭 밝혔죠?

[기자]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내의 상황은 좋아졌지만 자영업자, 가장 아래층 노동자의 상황이 어려워져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만 원이라는 대선 공약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의 보완 대책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보니 시차가 생겨서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현저히 떨어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고용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시간을 두고 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걱정스럽지만, 다행히 3월부터 회복 추세라면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은 재판이고 경제는 경제라면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지금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엄중하게 재판받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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