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발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온라인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기존 법률에도 아동 청소년 성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는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임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