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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 출연 :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공개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방사포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전문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부가 밝힌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터뷰]
미사일입니다. 이걸 사실 자꾸 전술유도무기이다 이렇게 꼬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 미사일은 과거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래서 북한이 시험발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미사일이고요.
이것이 처음 실험발사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은 이것을 마치 훈련, 그래서 평상시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던 건 작년 2월에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열병식 퍼레이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사일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은 그렇게 퍼레이드를 공개하고 나면 보통 수개월 내에 혹은 그 해 안에는 무조건 시험발사를 실시하는데 아시다시피 남북의 화해 무드로 인해서 이 미사일을 단 한 번도 시험발사를 하거나 이렇게 평가를 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한 2~3주 전에 북한 내륙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김정은이 직접 와서 발사하는 것을 참관했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는 결국은 최초로 시험발사를 했고 이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내보낼 때는 이게 마치 시험발사 성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훈련을 실시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 이걸 신형 전술유도무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미사일의 특성이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약간 탄도 비행 경로를 조금 낮게 비행을 한다거나 혹은 일반적 탄도 비행이 아닌 편신탄도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는데. 사실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터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다연장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에 발사를 해서 그래서 넓은 지역을 제압할 때 쓰는 것이 다연장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화면에는 300mm 방사포가 나왔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240mm 방사포입니다. 저렇게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사실은 300mm 방사포는 거의 2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이것을 과연 로켓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유도 기능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즉 300mm 같은 경우에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240mm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태까지 운용해 온 장거리 혹은 지역 제압용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특이한 장면이 목격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특이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제가 한번 그것과 똑같은 모형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이 미사일은 북한이 과거에 독사라고 불려서 KN-O2라고 불렸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개량된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사일이 2발이 장착이 됩니다. 2발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형태가 우리가 보통 아는 탄도미사일은 조금 더 모양이 길고 마치 볼펜처럼 굉장히 길쭉한 모양인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마치 탄환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탄도비행 시에 좀 더 민첩한 회피 기동.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으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천궁과 같은 방어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사일들은 이렇게 탄도비행을 일정 경로를 그리면서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쭉 날아가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일반적인 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각도에서 고개를 꺾으면서 비행을 함으로써 탄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든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 200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미사일은 원래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우리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기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귀날개, 그러니까 보통 우리 뒤에 있는 안정을 위한 꼬리 날개가 아니라 앞쪽에 날개를 또 달아서, 머리 쪽에 달아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커드 형태를 2017년에 한 번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아예 탄도 경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성능이 100% 나왔는지는 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뚫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훈련 장면, 무기 모습까지 공개한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북한이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혹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잘 보여주지 않는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즉 이런 북한이 미사일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는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런 국제정치적인 면을 하나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국내 정치적인 면입니다.
즉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성과를 현 지도자가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 그다음 세 번째로는 순수하게 그 무기체계, 신형 무기체계 자체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3가지 목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결국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정부 선전매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노동신문 1면에 나오는 것은 특히 무기체계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주변국에 대한 위협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을 담은 정치적 메시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러시아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무기가 러시아 무기 체계와 흡사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한 게 러시아에서 나온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나토에서는 SSN 계열로 분류를 하는 미사일인데.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미사일입니까?
즉 INF협정이라고 해서 냉전시절에 유럽지역에 미국과 소련 간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하자라고 해서 미사일들이 줄어들었는데 러시아가 이 이스칸다르를 배치를 함으로써 INF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해서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요.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500~800, 이렇게 사거리가 굉장히 나름 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슷한 독사, 북한이 보여줬던 독사 같은 경우에는 200km가 되지 않는다.
한 120~130km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미사일로 만약에 할 경우는 지금 사거리가 240km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고 하면 UN 결의 위반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UN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당연히 이런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특히 이런 미사일 발사는 계속적으로 UN 제재 대상이 되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화성-12라든가 14라든가 이런 식으로 장거리 미사일 혹은 ICBM을 발사할 때마다 제재는 높아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대북제재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미사일은 아쉽게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즉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직접 돼서 나서서 UN에 제소를 해서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UN 자체에서 크게 그간에 문제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또 의견이 모여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지 않는 한 UN에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즉 트럼프가 북한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 단거리 쏘는 것에 우리는 큰 관심이 없다. 중장거리만 쏘지 마라, 그래야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우리 국방부 발표와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에서 발사체라고 어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인터뷰]
이 부분이 저도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특히 이 훈련에는 김정은이 같이 참관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1호의 움직임은 언제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미사일 발사 준비의 징후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에 미사일 발사라고 발표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것이 발사체라고 바뀌게 된 것. 발사체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발사체는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미사일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무엇인지 확정하기 힘들다.
잘 모르겠다. 혹은 알더라도 말하기 곤란하다고 할 때 이런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사체가 오판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 청와대에서도 아직 미사일이라고 정확하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고 국방부조차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미사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UN대북제재도 대북제재지만 9.19 군사합의 자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이렇게 힘겹게 북한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신뢰 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과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의제로 올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그야말로 군사 신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리어 이것을 정확히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미국에 보내는 대화로 나오라는 메시지,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더 이상 도발로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도리어 이런 식의 행동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잘 북한의 상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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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방부는 북한이 어제 공개한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방사포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무기 전문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부가 밝힌 신형 전술유도무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터뷰]
미사일입니다. 이걸 사실 자꾸 전술유도무기이다 이렇게 꼬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 미사일은 과거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래서 북한이 시험발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미사일이고요.
이것이 처음 실험발사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은 이것을 마치 훈련, 그래서 평상시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던 건 작년 2월에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열병식 퍼레이드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미사일이.
그래서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은 그렇게 퍼레이드를 공개하고 나면 보통 수개월 내에 혹은 그 해 안에는 무조건 시험발사를 실시하는데 아시다시피 남북의 화해 무드로 인해서 이 미사일을 단 한 번도 시험발사를 하거나 이렇게 평가를 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한 2~3주 전에 북한 내륙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점,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김정은이 직접 와서 발사하는 것을 참관했다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는 결국은 최초로 시험발사를 했고 이 시험발사가 성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다만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내보낼 때는 이게 마치 시험발사 성공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훈련을 실시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부에서 이걸 신형 전술유도무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미사일의 특성이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약간 탄도 비행 경로를 조금 낮게 비행을 한다거나 혹은 일반적 탄도 비행이 아닌 편신탄도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는데. 사실 방사포와 미사일 발사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터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방사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다연장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에 발사를 해서 그래서 넓은 지역을 제압할 때 쓰는 것이 다연장 로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화면에는 300mm 방사포가 나왔고요. 지금 나오는 것은 240mm 방사포입니다. 저렇게 각각 용도가 다릅니다.
사실은 300mm 방사포는 거의 200km 정도까지 날아갈 수 있어서 이것을 과연 로켓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유도 기능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즉 300mm 같은 경우에는 방사포와 탄도미사일의 경계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240mm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태까지 운용해 온 장거리 혹은 지역 제압용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특이한 장면이 목격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특이한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제가 한번 그것과 똑같은 모형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전에 이 미사일은 북한이 과거에 독사라고 불려서 KN-O2라고 불렸던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개량된 형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미사일이 2발이 장착이 됩니다. 2발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형태가 우리가 보통 아는 탄도미사일은 조금 더 모양이 길고 마치 볼펜처럼 굉장히 길쭉한 모양인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마치 탄환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탄도비행 시에 좀 더 민첩한 회피 기동.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패트리엇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으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천궁과 같은 방어체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사일, 탄도미사일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미사일들은 이렇게 탄도비행을 일정 경로를 그리면서 마치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쭉 날아가지만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일반적인 탄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각도에서 고개를 꺾으면서 비행을 함으로써 탄도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만든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한 2006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미사일은 원래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우리 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추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기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귀날개, 그러니까 보통 우리 뒤에 있는 안정을 위한 꼬리 날개가 아니라 앞쪽에 날개를 또 달아서, 머리 쪽에 달아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커드 형태를 2017년에 한 번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아예 탄도 경로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성능이 100% 나왔는지는 검증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뚫을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훈련 장면, 무기 모습까지 공개한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런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북한이 많이 해 왔고 그다음에 혹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원래는 잘 보여주지 않는데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것을 공개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즉 이런 북한이 미사일 같은 것들을 보여줄 때는 특히 중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에 대해서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런 국제정치적인 면을 하나를 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국내 정치적인 면입니다.
즉 북한의 주민들에 대해서 이러한 성과를 현 지도자가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 그다음 세 번째로는 순수하게 그 무기체계, 신형 무기체계 자체의 개발을 위한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3가지 목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결국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정부 선전매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 노동신문 1면에 나오는 것은 특히 무기체계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주변국에 대한 위협 혹은 불만. 이런 것들을 담은 정치적 메시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러시아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무기가 러시아 무기 체계와 흡사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한 게 러시아에서 나온 이스칸다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나토에서는 SSN 계열로 분류를 하는 미사일인데.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미사일입니까?
즉 INF협정이라고 해서 냉전시절에 유럽지역에 미국과 소련 간의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철수하자라고 해서 미사일들이 줄어들었는데 러시아가 이 이스칸다르를 배치를 함으로써 INF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해서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요. 서방 국가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러시아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500~800, 이렇게 사거리가 굉장히 나름 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슷한 독사, 북한이 보여줬던 독사 같은 경우에는 200km가 되지 않는다.
한 120~130km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미사일로 만약에 할 경우는 지금 사거리가 240km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미사일이라고 하면 UN 결의 위반 아닙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UN결의 위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당연히 이런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특히 이런 미사일 발사는 계속적으로 UN 제재 대상이 되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화성-12라든가 14라든가 이런 식으로 장거리 미사일 혹은 ICBM을 발사할 때마다 제재는 높아져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대북제재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미사일은 아쉽게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즉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직접 돼서 나서서 UN에 제소를 해서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UN 자체에서 크게 그간에 문제가 안 돼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또 의견이 모여서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지 않는 한 UN에서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즉 트럼프가 북한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결국 단거리 쏘는 것에 우리는 큰 관심이 없다. 중장거리만 쏘지 마라, 그래야 우리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우리 국방부 발표와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처음에 단거리 미사일에서 발사체라고 어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인터뷰]
이 부분이 저도 의아한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특히 이 훈련에는 김정은이 같이 참관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1호의 움직임은 언제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미사일 발사 준비의 징후 같은 것들을 다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에 미사일 발사라고 발표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것이 발사체라고 바뀌게 된 것. 발사체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발사체는 좀 더 상위 개념입니다, 미사일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무엇인지 확정하기 힘들다.
잘 모르겠다. 혹은 알더라도 말하기 곤란하다고 할 때 이런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사체가 오판해서 이 단어를 썼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지금 청와대에서도 아직 미사일이라고 정확하게 코멘트가 나오고 있지 않고 국방부조차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미사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미사일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누가 봐도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UN대북제재도 대북제재지만 9.19 군사합의 자체가 이렇게 되면 결국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이렇게 힘겹게 북한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신뢰 조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성과를 앞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든 의제로 올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그야말로 군사 신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도리어 이것을 정확히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게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미국에 보내는 대화로 나오라는 메시지,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물론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더 이상 도발로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것을 보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도리어 이런 식의 행동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화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는 굉장히 잘 북한의 상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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