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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앞서 전해드렸는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동안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 좀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군사적 도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북한도 대화 진행 국면에서 스스로 삼가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고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이나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약간 군사적 행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저강도 군사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을 향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밖의 발사체, 내부 훈련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행보,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를 실험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연말까지 미국이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 초에는 인공위성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이 미국을 보다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쓰겠다.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저강도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미사일 발사.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압박 강도는 조금 높인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 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이었고요.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였습니다. 불상, 그러니까 기종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요. 기종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인데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해 왔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KN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KN 계열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또는 북한이 요즘 역량을 키우는 게 지대함입니다.
그런 부분을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결국 궤도라든가 거리, 이런 것을 우리가 군 당국에서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무기 체계의 발전 이런 것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존 KN계열에서 KN-2, KN-3, KN-6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지,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발사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북한이 약간 더 장거리 날아가면서 최종 기동을 바꾸는 이스칸다르 계열의 그러한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게 작년 북한의 열병식에서 파악이 됐어요. 그러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시점도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쯤이었는데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때 왜 하필 오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부대를 갔었고 그다음에 군사과학원에 가서 알려지지 않은 발사체를 갖다 이렇게 참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조금 더 장거리. 우리가 보기에는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미사일 계열을 시험한 그런 일련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주한미군이 사드 훈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강도를 높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당국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한 맞도발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군이 계속해서 F-35라든가 첨단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상황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교착 이후에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상 간 신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톱다운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언제쯤 정상회담이 개최될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항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결국 자력갱생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그런 길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선상이라고 보고요.
미국도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치는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북한이 과연 도발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저강도 도발은 예상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단거리 미사일까지 가는 것은 생각보다 좀 시기는 앞당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이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점은 고강도 도발은 그 사이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략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보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앵커]
대미 압박의 시기와 강도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강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고도 분석이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연말까지 기다리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량난이라든가 또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다고 하면 사실은 자신들이 가졌던 스케줄에 비해서 도발 수위도 앞당겨서 할 필요성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 밝힌 내용보다 북한의 도발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내년 초반이나 돼야지 그런 장거리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것도 도발보다는 결국에 미국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이 하반기가 아니라 바로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음 단계 도발로 수위를 높일 그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전략도발의 시점도 내년 초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미사일 도발이 과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촉진제가 될지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분간 미국은 태연한 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빅딜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장을 바로 바꿔서 북한과 대화를 갖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 자신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의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 자기의 정책 성과가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북한도 조성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을 생각보다 앞당겼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앞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과연 북한과 미국의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방식과 미국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방식의 간극이 현재로서 너무 크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좁히기 위한 실무 차원의 접촉이 필요하고. 아마 미국 쪽에서 조만간 그런 노력을 다시 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도발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있고요. 군사적 대비 태세야 물론 다 되어 있다고 보지만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도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70~200km를 비행했다고도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볼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앞서 말씀드린 KN 계열의 KN-02나 KN-O3, KN-O6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단거리 미사일로서 지대함,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로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술 미사일을 다 시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특정 계열 하나만 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열, 자신들이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모두 실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발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KN 단거리 미사일 계열은 200km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런 군사적인 행보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려는 도발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비춰왔는데요.
이번 단거리 발사체, 역시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은 아니고 미국을 그야말로 국제사회 무대로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데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든 장거리든 도발은 도발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장거리 미사일만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만 UN을 통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해 왔거든요.
그게 과거의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셈법을 고려할 때 장거리 미사일까지 가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UN 제재라든가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북한이 결국 도발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했고,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도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거든요.
그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런 압박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을 한국과 미국이 수용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오늘 오전 9시 6분쯤 강원도 원산의 호도반도 일대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 앞서 전해드렸는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 그리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미사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동안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 좀 조용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군사적 도발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은 북한도 대화 진행 국면에서 스스로 삼가왔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도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고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 이후 북한이 대남이나 대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약간 군사적 행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저강도 군사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미국을 향해서 압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부과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그밖의 발사체, 내부 훈련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행보,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를 실험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연말까지 미국이 핵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내년 초에는 인공위성 발사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이 미국을 보다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쓰겠다. 그 점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저강도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미사일 발사. 그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압박 강도는 조금 높인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 보면 오늘 오전 9시 6분쯤이었고요.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였습니다. 불상, 그러니까 기종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는데요. 기종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인데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이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해 왔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KN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KN 계열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또는 북한이 요즘 역량을 키우는 게 지대함입니다.
그런 부분을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런 것은 결국 궤도라든가 거리, 이런 것을 우리가 군 당국에서 정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것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제재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신형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독자적인 무기 체계의 발전 이런 것을 꾸준히 강조해 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어떤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라고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존 KN계열에서 KN-2, KN-3, KN-6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대지,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발사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북한이 약간 더 장거리 날아가면서 최종 기동을 바꾸는 이스칸다르 계열의 그러한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는 게 작년 북한의 열병식에서 파악이 됐어요. 그러한 신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시점도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쯤이었는데요.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때 왜 하필 오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부대를 갔었고 그다음에 군사과학원에 가서 알려지지 않은 발사체를 갖다 이렇게 참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조금 더 장거리. 우리가 보기에는 단거리 미사일이지만 미사일 계열을 시험한 그런 일련의 연속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주한미군이 사드 훈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강도를 높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미 당국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한 맞도발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보도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군이 계속해서 F-35라든가 첨단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있으니까 북한으로서도 거기에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그런 상황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난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교착 이후에 그동안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양측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상 간 신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톱다운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혀 양보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언제쯤 정상회담이 개최될지가 불투명한 그런 상항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특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결국 자력갱생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그런 길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련의 선상이라고 보고요.
미국도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해서 제재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치는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북한이 과연 도발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저강도 도발은 예상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단거리 미사일까지 가는 것은 생각보다 좀 시기는 앞당겨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이 연말까지는 기다리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점은 고강도 도발은 그 사이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까지 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전략도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보도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앵커]
대미 압박의 시기와 강도가 이렇게 앞당겨지고 강도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고도 분석이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는 연말까지 기다리려고 하더라도 북한 내부 상황이 안정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식량난이라든가 또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다고 하면 사실은 자신들이 가졌던 스케줄에 비해서 도발 수위도 앞당겨서 할 필요성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에서 밝힌 내용보다 북한의 도발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사실은 내년 초반이나 돼야지 그런 장거리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것도 도발보다는 결국에 미국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그런 카드로 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이 하반기가 아니라 바로 상반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음 단계 도발로 수위를 높일 그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전략도발의 시점도 내년 초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미사일 도발이 과연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촉진제가 될지 아니면 방해하는 요소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분간 미국은 태연한 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빅딜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입장을 바로 바꿔서 북한과 대화를 갖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정도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 자신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시험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의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 자기의 정책 성과가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을 북한도 조성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점을 생각보다 앞당겼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앞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과연 북한과 미국의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인도적 지원 같은 것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방식과 미국이 원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 방식의 간극이 현재로서 너무 크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좁히기 위한 실무 차원의 접촉이 필요하고. 아마 미국 쪽에서 조만간 그런 노력을 다시 재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도발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있고요. 군사적 대비 태세야 물론 다 되어 있다고 보지만 결국 협상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북한도 그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참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70~200km를 비행했다고도 합참이 밝혔습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진 것으로 볼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의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앞서 말씀드린 KN 계열의 KN-02나 KN-O3, KN-O6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단거리 미사일로서 지대함,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로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술 미사일을 다 시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특정 계열 하나만 쏘지 않고 여러 가지 계열, 자신들이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을 모두 실험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발이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KN 단거리 미사일 계열은 200km 내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북한은 김 위원장의 이런 군사적인 행보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려는 도발은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비춰왔는데요.
이번 단거리 발사체, 역시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은 아니고 미국을 그야말로 국제사회 무대로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그런데 그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든 장거리든 도발은 도발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장거리 미사일만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나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위성 발사체를 발사했을 때만 UN을 통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해 왔거든요.
그게 과거의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셈법을 고려할 때 장거리 미사일까지 가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위험하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UN 제재라든가 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북한이 결국 도발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선택했고,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도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카드거든요.
그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탑재되면 핵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이런 압박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을 한국과 미국이 수용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오늘 오전 9시 6분쯤 강원도 원산의 호도반도 일대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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