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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패스트트랙에서 국회는 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뛰어들었죠. 나이트포커스 먼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부터 분석해 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계획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농성 거점으로 광화문광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데 천막 설치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계획부터 볼까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을 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점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깐의 집회도 아니고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럼 다른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서울시 현재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형준]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해서는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했었던 정당들이 어떻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느냐. 지금은 국회가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투로 자유한국당의 천막 본부죠, 그걸 막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한 겁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일까요?
[김형준]
불허한다는 말 속에서는 본인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어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 행보와 연결돼서 했었던 부분들도 간간이 메시지 속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단어 선택이 상당히 세고 또 출장길에서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알려지자 4.16 단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양지열]
일단은 세월호는 지금 세월호에 있던 위패들을 희생자 가족들이 가지고 간 지 지금 불과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관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세월호와 관련돼서 아직도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황교안 당대표가 공교롭지만 진상조사 대상으로 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이곳에 천막을 치고 거점을 만든다는 게 지금 4.16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계속해서 집회를 열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도, 4.16 단체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세요?
[양지열]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광화문에는 지금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나와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당이 직접적으로 와서 당사를 세운다는 것은 광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져봤을 때 지극히 너무나 정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대로 처리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하겠다는 건데요. 한국당은 철회해야 대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보고 오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랜 정치 개혁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대해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해야 할 일 더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야 4당이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지금으로서는 선거제 개편안 안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요구해서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김형준]
아마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간다면 전제조건이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약속을 해 준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다른 패스트트랙 모든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향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내세우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오랜 관행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도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보면 참 유아적인 것 같아요.
싸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막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철회와 사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합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논의 과정 속에서 실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 아니에요.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만 실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지금 이러한 패스트트랙의 정국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합의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해 주면 자유한국당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안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혜롭게 여야 5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와서 논의하자. 그걸 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결국 게임의 룰인 부분들도 있고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과거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도 이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다 같이 감안한다고 한다면 선거구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합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좀 강경한 무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점을 하려고 한달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상태예요.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건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도 민생 법안이건 추경이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패스트트랙 철회가 있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도 물론 합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논의 자체를 하자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부터 이 부분을 막아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이 뚜렷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민생법안이나 과연 추경을 결부시키는 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게 좋을 것이냐. 그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추경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경제위기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당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좋게 되기를 바라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게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그 어떤 책임의 소재는 누가 져야 될까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게 만드는 쪽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물론 그렇죠. 엊그제까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다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에는 입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을 먼저 해서 민생법안을 살펴주는 것도 우선이니까요. 여야 4당의 유화 제스처도 또 추경도 이렇게 밀어낸 자유한국당은 내일부터 본격 투쟁에 돌입합니다. 시작이 남다른데요.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어제 박대출 의원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어요.
[김형준]
작은 저항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왜 저런 용기를 못 보였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저렇게 아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민주주의 얘기를 한다면 저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저항을 한다는 표시는 갔을 수 있겠지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일관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내일 또 다른 의원들도 동참을 해서 삭발을 한다고 하는데 삭발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망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왜 이 정도까지 됐나 그 부분 속에서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2004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은 참회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의 천막은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회와 투쟁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같이 함께 이것이 용해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비례하는 겁니다.
권력과 책임은 비례하는 거예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 책임 소재는 자유한국당보다는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도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한다, 결국 경제심판론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앵커]
전략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참 슬퍼지는데요.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민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자유한국당과 책임에 대한 소재를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훨씬 더 풀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분기에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의 징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큰 나름대로의 통합의 리더십을 지금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저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위에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치력을 좀 발휘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삭발식이라는 저항 방식은 그동안 청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세월호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도저히 설명을 할 방법이 없을 때 택했던 방식인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투쟁 방식은 여론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양지열]
글쎄요, 저는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을 때 주로 등장했던 것이 삭발인데 글쎄요, 국회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아까 박대출 의원, 잠깐 영화 아저씨를 패러디 한 것으로 YTN에서도 화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본인도 패러디 한 것인데요.
그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거기서 약자가 아니었거든요. 삭발을 하고, 원빈이라는 분이 영화 속에서 상대는 물론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이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저렇게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 그런 모습이 설득력을 가지는데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앵커]
내일 최고위원회의도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의 투쟁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국회에 복귀한다는 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게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결국 내년 총선까지 바라보고 하는 어떤 긴 시간표의 시작일 텐데 그게 어떤 쪽으로, 특히 지금은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강경한 쪽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게 그 강경만으로 다 표를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역대 최고 청원을 기록한 정당 해산 국민청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지금 밤 11시 6분인데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참여인원 162만 2389명.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는 26만 95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며칠간에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 이 추이를 분석해 주신다면요?
[김형준]
일단은 숫자상으로 보면 훨씬 많죠.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실은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1일 치로만 떼어보면 어떨까요?
[김형준]
그러면 빠른 속도로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굉장한 농성이 있을 때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진행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부분은 한 이틀, 3일 정도 진행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26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와대를 통해서 저렇게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의 장이 순수 목적을 이탈해서 저렇게 이념 논쟁의 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각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는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원하지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여야가 대립되고 이념,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의 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도 여야 정당... 저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더라도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얘기하지만 정당을 각 소속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를 가지고 뽑아봤을 때는 여야 책임이 있다는 것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과정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서 서로 공방을 치르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숫자보다는 지금 이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것, 이념 갈등과 진영 대립이...
[김형준]
다시 더 고차원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에 대한 청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숫자로 보면 청원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양쪽 모두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거는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헌법재판소에 어떤 식으로 청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청원하시는 분들이 이 청원을 하면서 쓰는 댓글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청원을 해서 실제로 해산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당을 해산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쪽에서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저게 날짜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어제 오전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8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해산을 청원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그 숫자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텐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걱정은 듭니다, 사실은.
[앵커]
설사 정말로 해산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요며칠간의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국민들도 많다는 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 당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수 궤멸, 자유한국당 궤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몰이, 가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표창원 /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오늘 오전) 지금 140만 명입니다. 무려 14배고. 그 숫자가 감이 안 오겠지만 현장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촛불 집회, 촛불 혁명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 촛불 혁명이 지나갔고 정권이 교체됐으니 민생 경제나 현 정권에 대한 잘잘못, 그동안은 이렇게 주로 흘러왔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국회 난동 사건은 다시금 국민 다수로 하여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나라나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회의 싸움이 국민의 싸움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두 분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가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누구인지 직접 보고 오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저는 오늘 당헌 제22조와 23조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할 최고위원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십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정될 수 있는 최고위가 성립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최고위 정족수 미달로 최고위원회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사항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사람에 대한 안건은 상정이 안 됐다, 그래서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둘 다 국민의당 출신이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내홍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 본인은 약속을 했잖아요. 10월달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기는 10월달까지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당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기는 계속해서 이 대표직을 지켜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저렇게 당헌당규 22조, 23조를 이야기하면서 실은 더 중요한 건 최고위원과의 합의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헌상으로.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거는 원천무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부분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들은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과 더불어서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당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중도 개혁 통합 정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대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그 안에서조차도 저렇게 끄지 못하고 내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러 계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호남 출신계. 이런 식으로 3분화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거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 당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분당은 가시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누가 집에 남고 누가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요. 저희 앞서 기사로 전해드렸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입니까?
[양지열]
일단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서도 반대안을 공개적으로 낼 만큼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차적인 수사권, 특히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인 수사권이 수사 종결까지도 경찰이 다 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재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고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들마저도 다 검찰의 손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게 검찰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송에 있어서도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조서 역시도 경찰이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 내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그 자체로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도 사실 지난해 11월부터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펴왔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검찰의 목소리가 배제된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충분히 검찰의 목소리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부터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야 4당은 일단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김형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보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막 가는 거죠라고 얘기했었던... 검찰 조직이 강합니다.
아주 응집력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강하게 나온 거예요. 저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정부가 아니라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도전이 시작됐다, 굉장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이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조율을 잘 하지 못하면 정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것이지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양지열]
한 가지만 짧게 충언을 드리면 검찰과 경찰이나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러면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권력기관이죠. 바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민권이라든가 현재 수사에 있어서도 검찰, 경찰 다 일방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더 빼놓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쉽게 먹힐 텐데 이렇게 나오시면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 기득권 지키기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검찰이 그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것 같네요.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실망과 분열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후 정국 짚어봤고요. 김형준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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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양지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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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패스트트랙에서 국회는 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에 뛰어들었죠. 나이트포커스 먼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정국 상황부터 분석해 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계획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농성 거점으로 광화문광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는데 천막 설치 허가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계획부터 볼까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을 칠 수 없다고 하던데요?
[양지열]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광화문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장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특정 정당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점거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잠깐의 집회도 아니고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그럼 다른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서울시 현재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 광화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인 것을 떠나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원순 시장이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형준]
일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해서는 세월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억압했었던 정당들이 어떻게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느냐. 지금은 국회가 빨리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투로 자유한국당의 천막 본부죠, 그걸 막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한 겁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일까요?
[김형준]
불허한다는 말 속에서는 본인이 자유한국당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서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행보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러한 메시지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어는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 행보와 연결돼서 했었던 부분들도 간간이 메시지 속에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단어 선택이 상당히 세고 또 출장길에서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알려지자 4.16 단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양지열]
일단은 세월호는 지금 세월호에 있던 위패들을 희생자 가족들이 가지고 간 지 지금 불과 한 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관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세월호와 관련돼서 아직도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황교안 당대표가 공교롭지만 진상조사 대상으로 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이 이곳에 천막을 치고 거점을 만든다는 게 지금 4.16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고. 천막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 계속해서 집회를 열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는 것만은 막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세월호 유가족도, 4.16 단체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세요?
[양지열]
아직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광화문에는 지금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나와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당이 직접적으로 와서 당사를 세운다는 것은 광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따져봤을 때 지극히 너무나 정치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대로 처리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한국당과 협의하겠다는 건데요. 한국당은 철회해야 대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보고 오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최근 국회의 불미스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오랜 정치 개혁과제인 선거제도 및 사법기관 개혁에 대해 여야 4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그간 관련 법안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및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나서 주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오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성실한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 해야 할 일 더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야 4당이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고 갑자기 들어오라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지금으로서는 선거제 개편안 안에서 어떻게 무언가를 요구해서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걸까요?
[김형준]
아마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들어간다면 전제조건이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약속을 해 준다고 한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다른 패스트트랙 모든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전향적인 부분들을 만약에 내세우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다른 건 몰라도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오랜 관행이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금도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보면 참 유아적인 것 같아요.
싸울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막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철회와 사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합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논의 과정 속에서 실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 아니에요. 적극 검토한다고 했지만 실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지금 이러한 패스트트랙의 정국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합의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해 주면 자유한국당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안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혜롭게 여야 5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들어와서 논의하자. 그걸 가지고는 자유한국당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결국 게임의 룰인 부분들도 있고 2016년도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과거 선거구 획정 관련돼서도 이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다 같이 감안한다고 한다면 선거구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마지막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합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 좀 강경한 무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선점을 하려고 한달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상태예요. 이것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이건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자유한국당은 이 부분도 민생 법안이건 추경이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패스트트랙 철회가 있지 않으면.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도 물론 합의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라는 건 논의 자체를 하자는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부터 이 부분을 막아나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될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건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반대한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목적이 뚜렷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민생법안이나 과연 추경을 결부시키는 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게 좋을 것이냐. 그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추경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경제위기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당이나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좋게 되기를 바라지만 좋지 않은 쪽으로 만약에 계속해서 유지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그게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면 그 어떤 책임의 소재는 누가 져야 될까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게 만드는 쪽의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물론 그렇죠. 엊그제까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치열하게 싸우다가 바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에는 입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일을 먼저 해서 민생법안을 살펴주는 것도 우선이니까요. 여야 4당의 유화 제스처도 또 추경도 이렇게 밀어낸 자유한국당은 내일부터 본격 투쟁에 돌입합니다. 시작이 남다른데요.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어제 박대출 의원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의미로 삭발을 감행했어요.
[김형준]
작은 저항의 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얘기하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는 왜 저런 용기를 못 보였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면 저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저렇게 아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민주주의 얘기를 한다면 저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저항을 한다는 표시는 갔을 수 있겠지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 속에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일관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내일 또 다른 의원들도 동참을 해서 삭발을 한다고 하는데 삭발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열망을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왜 이 정도까지 됐나 그 부분 속에서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2004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은 참회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의 천막은 투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회와 투쟁이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같이 함께 이것이 용해돼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비례하는 겁니다.
권력과 책임은 비례하는 거예요.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장기화되면 책임 소재는 자유한국당보다는 집권 여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는데도 이렇게 방치해두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한다, 결국 경제심판론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는 그러한 전략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앵커]
전략일 수는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참 슬퍼지는데요.
[김형준]
그렇기 때문에 민생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문제를 풀 때 자유한국당과 책임에 대한 소재를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훨씬 더 풀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해야 하는 것은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더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1분기에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의 징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의 통큰 나름대로의 통합의 리더십을 지금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여야가 저 문제 풀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위에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정치력을 좀 발휘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삭발식이라는 저항 방식은 그동안 청소 노동자들이라든지 세월호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도저히 설명을 할 방법이 없을 때 택했던 방식인데. 자유한국당의 이런 투쟁 방식은 여론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양지열]
글쎄요, 저는 과히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탄압받고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을 때 주로 등장했던 것이 삭발인데 글쎄요, 국회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그리고 아까 박대출 의원, 잠깐 영화 아저씨를 패러디 한 것으로 YTN에서도 화면을 만들어 주셨는데 실제로 본인도 패러디 한 것인데요.
그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거기서 약자가 아니었거든요. 삭발을 하고, 원빈이라는 분이 영화 속에서 상대는 물론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이어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저렇게 패스트트랙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때 그런 모습이 설득력을 가지는데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앵커]
내일 최고위원회의도 청와대 앞에 있는 분수대에서 한다고 그래요. 앞으로의 투쟁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국회에 복귀한다는 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게 가을이라든가 아니면 결국 내년 총선까지 바라보고 하는 어떤 긴 시간표의 시작일 텐데 그게 어떤 쪽으로, 특히 지금은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강경한 쪽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게 그 강경만으로 다 표를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역대 최고 청원을 기록한 정당 해산 국민청원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지금 밤 11시 6분인데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참여인원 162만 2389명.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는 26만 95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며칠간에 청원에 동의하신 분들 이 추이를 분석해 주신다면요?
[김형준]
일단은 숫자상으로 보면 훨씬 많죠.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실은 기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워요.
[앵커]
1일 치로만 떼어보면 어떨까요?
[김형준]
그러면 빠른 속도로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국회선진화법을 가지고 국회에서 굉장한 농성이 있을 때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 열흘 정도 진행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산 부분은 한 이틀, 3일 정도 진행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26조 1항에 나와 있어요. 국민들이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청와대를 통해서 저렇게 자신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의 장이 순수 목적을 이탈해서 저렇게 이념 논쟁의 장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각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는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 해산을 원하지만, 정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요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여야가 대립되고 이념, 진보와 보수가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의 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겼다,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보다도 여야 정당... 저는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보더라도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누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얘기하지만 정당을 각 소속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를 가지고 뽑아봤을 때는 여야 책임이 있다는 것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과정도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를 가지고서 서로 공방을 치르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저는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숫자보다는 지금 이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것, 이념 갈등과 진영 대립이...
[김형준]
다시 더 고차원적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에 대한 청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숫자로 보면 청원자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양쪽 모두 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거는 답변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사실은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헌법재판소에 어떤 식으로 청원을 할 수 있고 어떤 사유가 있었을 때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청원하시는 분들이 이 청원을 하면서 쓰는 댓글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청원을 해서 실제로 해산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당을 해산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는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 쪽에서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숫자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저게 날짜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어제 오전까지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8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루 사이에 거의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해산을 청원한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상당 부분 있다는, 그 숫자에 어느 정도 의미는 있을 텐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걱정은 듭니다, 사실은.
[앵커]
설사 정말로 해산시켜달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요며칠간의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이 이 정도였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국민들도 많다는 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 당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수 궤멸, 자유한국당 궤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여론몰이, 가짜 여론몰이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표창원 /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오늘 오전) 지금 140만 명입니다. 무려 14배고. 그 숫자가 감이 안 오겠지만 현장에 나오신다고 한다면 촛불 집회, 촛불 혁명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는 촛불 혁명이 지나갔고 정권이 교체됐으니 민생 경제나 현 정권에 대한 잘잘못, 그동안은 이렇게 주로 흘러왔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국회 난동 사건은 다시금 국민 다수로 하여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 나라나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국민의 분노를 정치권에서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국회의 싸움이 국민의 싸움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두 분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상황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가 공석 상태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두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누구인지 직접 보고 오시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저는 오늘 당헌 제22조와 23조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두 분을 지명합니다. 지명할 최고위원은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문병호 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십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상정될 수 있는 최고위가 성립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최고위 정족수 미달로 최고위원회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사항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사람에 대한 안건은 상정이 안 됐다, 그래서 원천 무효라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주승용 의원, 문병호 전 의원 둘 다 국민의당 출신이죠?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내홍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 본인은 약속을 했잖아요. 10월달까지 당 지지율이 10%가 넘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기는 10월달까지는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이 당을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기는 계속해서 이 대표직을 지켜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안쓰러운 것은 뭐냐 하면 저렇게 당헌당규 22조, 23조를 이야기하면서 실은 더 중요한 건 최고위원과의 합의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헌상으로.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태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저거는 원천무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 부분 속에서 지금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부분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최고위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들은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과 더불어서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 당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중도 개혁 통합 정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바르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대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바른미래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그 안에서조차도 저렇게 끄지 못하고 내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러 계파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바른정당계, 국민의당계, 호남 출신계. 이런 식으로 3분화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이거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 당을 끌고 간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분당은 가시화되어 가는 것 같은데 누가 집에 남고 누가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요. 저희 앞서 기사로 전해드렸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들입니까?
[양지열]
일단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에서도 반대안을 공개적으로 낼 만큼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차적인 수사권, 특히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인 수사권이 수사 종결까지도 경찰이 다 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통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경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현재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많고 전국 각지에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은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것들마저도 다 검찰의 손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게 검찰에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소송에 있어서도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조서 역시도 경찰이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정 내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들여다봐야 되는, 그 자체로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약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도 사실 지난해 11월부터도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펴왔는데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검찰의 목소리가 배제된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이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이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어떤 반발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충분히 검찰의 목소리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제부터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야 4당은 일단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김형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보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검사와의 대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막 가는 거죠라고 얘기했었던... 검찰 조직이 강합니다.
아주 응집력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강하게 나온 거예요. 저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정부가 아니라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이 정부에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법안을 마련했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도전이 시작됐다, 굉장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지만 이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이 정부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조율을 잘 하지 못하면 정말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것이지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양지열]
한 가지만 짧게 충언을 드리면 검찰과 경찰이나 권력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러면 검찰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권력기관이죠. 바깥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민권이라든가 현재 수사에 있어서도 검찰, 경찰 다 일방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더 빼놓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쉽게 먹힐 텐데 이렇게 나오시면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력, 기득권 지키기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검찰이 그것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부터 풀어가야 할 숙제가 더 많은 것 같네요.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실망과 분열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패스트트랙 후 정국 짚어봤고요. 김형준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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