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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 별도 공수처 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어쨌든 당내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했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센데 저는 이 비판 여론을 희석을 시키고 또 강제 사보임당했던 권은희 의원의 입장을 살려줘서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조금 원만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은 동의를 한 걸로 봐도 될까요?
[인터뷰]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법안 내용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오신환 의원하고 통화한 적은 없는데 오늘 오전까지 발언 내용을 보면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강제 사보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양해도 본인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제출과 별개로 강제 사보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큰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수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민주당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입장, 이걸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닥쳐올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정국 운영의 부담,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낸 법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권은희 의원과 김수민 의원, 최고위 참석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당내 갈등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거법과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문제 이전에 당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 참패하고 지금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전망이 매우 어두워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이 당을 더 이상 끌어갈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당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비전과 대책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도부가 계속해서 대안 없이 그냥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판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6일 긴급 의총 때 상황을 여쭙겠습니다. 9명만 참석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원내대표가 12시인가 1시경에 소집을 하고 5시에 소집을 하고 오히려 본인은 또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지역 일정이나 이런 의원님들은 불가피하게 빠져서 양해를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같은 식구끼리 얼굴 붉히면서 불신임 이런 거 논의를 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강제 사보임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앵커]
사보임 철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거를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제라는 것은 강제 사보임은 본인이 처리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비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신환 의원이 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과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 당내 갈등과 균열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님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인터뷰]
강제 사보임 문제 말씀인가요? 저는 강제 사보임 문제는 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가로막고요. 당내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2003년 사보임 규정이 만들어질 때 제안설명을 보면 임시국회는 동일회기 내 개선 금지라고 돼 있던데 그럼 이전 회기에 선임된 위원은 강제 사보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법안의 취지라는 부분은 그 법 그대로 하면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사보임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각 당들이 위원들을 수시로 바꾸고 또 지난번에도 인사청문회나 이러면 주 공격수다,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원의 소속 상임위 활동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사실 그 부분이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3일 의총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찬성 12명 대 반대 11명이었는데 상충되는 문제가 뭡니까?
[인터뷰]
이게 당론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총의로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서 불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승복하지 않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걸 의총에서 추인할 때 당론 채택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지도부가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해서 결국은 1표 차로 이것이 추인이 됐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은 됐는데 이것이 당론은 아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그 당시에 확인된 것은 이거는 추인은 됐지만 당론은 아니다.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없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당의 결정을 하는데 표결로 밀어붙이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야 4당 합의안 중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세력을 표결로 처리하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은 결국은 당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그때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당내 불신이나 갈등, 이건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건 결코 그냥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안 되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남는 문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안고 있는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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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태규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 별도 공수처 법안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건 어쨌든 당내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했던 강제 사보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센데 저는 이 비판 여론을 희석을 시키고 또 강제 사보임당했던 권은희 의원의 입장을 살려줘서 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조금 원만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앵커]
권은희 의원은 동의를 한 걸로 봐도 될까요?
[인터뷰]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이 법안 내용에 동의했다고 봅니다.
[앵커]
오신환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오신환 의원하고 통화한 적은 없는데 오늘 오전까지 발언 내용을 보면 오신환 의원 입장에서는 강제 사보임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김관영 원내대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양해도 본인은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안 제출과 별개로 강제 사보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법안이나 이런 부분은 큰 의미 부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수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민주당은 어쨌든 패스트트랙 이 부분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입장, 이걸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닥쳐올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 정국 운영의 부담,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로 낸 법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밝힌 내용입니다. 권은희 의원과 김수민 의원, 최고위 참석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당사자들이 해결할 문제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당내 갈등이라는 부분이 지금 선거법과 사법개혁 문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문제 이전에 당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이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 참패하고 지금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거 전망이 매우 어두워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도부가 이 당을 더 이상 끌어갈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당이 선거를 앞두고 어떤 비전과 대책을 갖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도부가 계속해서 대안 없이 그냥 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판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6일 긴급 의총 때 상황을 여쭙겠습니다. 9명만 참석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원내대표가 12시인가 1시경에 소집을 하고 5시에 소집을 하고 오히려 본인은 또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지역 일정이나 이런 의원님들은 불가피하게 빠져서 양해를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같은 식구끼리 얼굴 붉히면서 불신임 이런 거 논의를 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갖고 계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강제 사보임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신 거죠.
[앵커]
사보임 철회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내고 이거를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제라는 것은 강제 사보임은 본인이 처리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비쳤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신환 의원이 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당내 갈등과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후에 이 당내 갈등과 균열에 최종 목적지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태규 의원님 본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앵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요.
[인터뷰]
강제 사보임 문제 말씀인가요? 저는 강제 사보임 문제는 의원의 소신과 양심을 가로막고요. 당내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2003년 사보임 규정이 만들어질 때 제안설명을 보면 임시국회는 동일회기 내 개선 금지라고 돼 있던데 그럼 이전 회기에 선임된 위원은 강제 사보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이 법안의 취지라는 부분은 그 법 그대로 하면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사보임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물론 해석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각 당들이 위원들을 수시로 바꾸고 또 지난번에도 인사청문회나 이러면 주 공격수다, 이렇게 해서 또 바꾸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원의 소속 상임위 활동의 안정성을 깨뜨리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사실 그 부분이 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3일 의총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찬성 12명 대 반대 11명이었는데 상충되는 문제가 뭡니까?
[인터뷰]
이게 당론이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 총의로 모아지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서 불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승복하지 않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걸 의총에서 추인할 때 당론 채택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지도부가 거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반수로 해서 결국은 1표 차로 이것이 추인이 됐는데 의원총회에서 추인은 됐는데 이것이 당론은 아닌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그 당시에 확인된 것은 이거는 추인은 됐지만 당론은 아니다.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은 없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개특위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 당내 분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정당이 당의 결정을 하는데 표결로 밀어붙이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야 4당 합의안 중에서 우리 바른미래당 세력을 표결로 처리하는 게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은 결국은 당의 민주주의의 문제와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명확하게 그때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당내 불신이나 갈등, 이건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건 결코 그냥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안 되고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남는 문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안고 있는 내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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