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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는 말을 자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보다 동물국회의 현장을 청년 정치인들이 앞장세워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청년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보는 더 청년정치, 오늘은 더 특히 갑갑한 마음으로 토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상황 전반에 대한 총평부터 두 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 실장님.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는 국회 옳지 않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모든 국민들이 아실 텐데요.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애초에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미래당 이야기 몇 주에 걸쳐서 많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추인이 있었는데 그조차 12:11의 다수결 스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일방적 사보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13명, 당초에 1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저는 그 본질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사태에 준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무방해, 감금, 폭력, 점거, 멱살, 대치 이런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강대강의 국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다음 총선 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사건,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고 심판 대상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께 이번 주 문제의 장면들, 정치장면들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현재 여야 극한 대치 상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실장이 고른 첫 번째 장면 확인하죠.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과반에 대한 평가. 과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태, 이런 부분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지도부는 자기 편에게 유리한 과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하자 12:11의 과반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 근거 때문에 사실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명이나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전례 없는 독단적 선택을 밀어붙였죠. 그러나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마저도 이제는 여론이 달라져서 이런 일방적 사보임에 반대한다, 서명한 의원이 13명이 됐습니다. 12명보다 더 숫자가 많은 과반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과반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 81명입니다. 이중 49명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지도부 조건 없이 물러나라고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반보다 훌쩍 넘긴 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외위원장 49명이면 전당대회를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헌에 입각해서요. 그렇다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12:11의 과반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본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인데요. 다른 과반, 사보임 반대에 대한 과반이나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원외위원장의 과반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오늘 오후 5시에 지금 바른미래당 의총이 소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사보임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13명의 과반, 49명의 과반은 무시하면서 12명의 과반만 존중한다면 누가 그 선택에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지금의 사태에 준하는 이런 국면들을 만들어내는 데 바른미래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당론, 이 당론이 아니라 단순히 의총에서 정해진 의결 사항에 불과할 뿐이니 나중에 정리된 이 과반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수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의총을 왜 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당 계속해서 의총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게감이 없다면 지금 이런 국회에 대한 그리고 정당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과반에 대한 해석. 이것조차 사실은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반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른 편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의총에서 먼저 결정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관철되고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 지적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그 의총에 과반투표를 하기 전에 사보임을 하지 않기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는 게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김관영 원내대표 본인 녹취록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밤새 빠루가 등장하고 망치가 등장했는데 왜 그 의총의 비공개 녹취록의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공개해서 본인이 사보임 안 하기로 약속하고 표결했다면 본인의 말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하면 될 문제이고 만약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책임지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의총이 열립니다. 재투표. 떳떳하다면 다시 재투표를 해서 이런 사보임에 대해서까지 찬성하는지 과반 투표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미 사보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13표,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의 의견은 패스트트랙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사보임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당의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보임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의총 의결을 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지금 주장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은 안 나왔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우롱당하는 느낌 아닐까요?
[장예찬]
글쎄요, 당론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당의 입장입니다. 당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요. 당론이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정해지면 본인 소신과 상관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론이 안 될 정도로 당내에서 협의가 안 되고 한 표 차이로 의견이 갈리는 그러한 진흙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무리하게 당론처럼 밀어붙였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오전부터 의원회관 찾아다니면서 본인 원내대표 사퇴시켜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안철수계인 의원들. 권은희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삼화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변인직 다 사퇴하면서 이 지도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 5시에 진짜 당원들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과반투표에서 만약 지도부 물러나라는 표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물러날 것인지 미리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의총이 새로 열려서 거기서 지도부 사퇴가 나오면 이미 이뤄졌던 결정들, 그러니까 합의안을 추인했던 의총 12:11의 결과. 그다음에 사보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관철을 해냈잖아요. 그것까지 다 돌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예찬]
기본적으로 사보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문희상 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한데요. 지금 건강이 위중하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보임 의원을 다시 돌리는 결재를 국회의장 선에서 통과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도부가 물러나게 된다면, 오늘의 의총으로.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바뀐 의원들, 임재훈 의원이라든가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패스트트랙 논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그때까지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래요.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오늘 또 5시로 예정됐다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죠. 회의실 봉쇄 작전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고은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개특위 회의 그리고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회의실 앞을 봉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까지 이 점거 상태, 대치 상태에 동원돼서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이런 지점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비서관 역할을 잠깐 하셨잖아요. 의원이 가자 그러면 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지금 한보협이라고 합니다.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열의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각 당의 이념이나 노선과 맞지 않는데 보좌진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당의 큰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당 보좌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민주당 보좌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좌진들이 지금 밤새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보좌진 꼭두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각 보좌진 비서분들의 정치적 결단력을 너무나 폄훼하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 그 사실 자체에는 저도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다른 법안도 아니라 선거법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그 사태의 본질 자체에 저는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의 지금 상황은 이런 일을 막자고 2012년에 개정을 해서 또 그 이후에 좀 더 강화돼서 회의 방해죄라는 것을 신설해놨더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회법에 따르면 범죄 상황이잖아요, 위법 상황이잖아요.
[고은영]
맞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제 받을 수 있고 그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5년 동안 공직 출마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청년정치인들이 실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당에서 책임을 분명히 져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년 정치인들의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공천 권한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권력이 작동해서 빚어진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피해를 분명히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정말로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사실관계만 정리를 하면 국회법은 회의 방해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지면 최소 5년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앵커]
회의실 봉쇄했던 어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장예찬]
잠깐 고은영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앵커]
어떤 질문이었죠?
[장예찬]
청년보좌진들이 당에서 사법적 처분을 했을 경우에 당에서 책임을 지느냐. 당에서 당연히 법률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 문제 정치로 풀어야 된다. 한국당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도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당도 지금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 보좌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이 끝나고 서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양자 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되고 우려하시는 대로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출마권을 제한받게 되거나 그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요. 그렇게 제대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제가 바깥에 있지만 매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난 2009년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선거권이 제약당한 사람들도 있어서.
[장예찬]
정치의 문제니까요. 지금 한국당만 일방적으로 고발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마주앉은 자리에서 양자 간의 고소고발전은 취하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반박 있으신가요?
[고은영]
저는 다시 한 번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청년정치인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출마시킬 의무가 있는 공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장면은 이용하는 것뿐이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앉아서 스크럼을 짜는 것이 우리 세대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장예찬]
가만히 앉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는 건 우리 세대의 방식인가요?
[고은영]
지금 청년, 청소년들이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빨리 이 법안을 올려라라고 개혁안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들을 계속 진행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협회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다양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목소를 낼 수 있는, 이게 왜 통과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곳에서 의원들과 함께 점거를 하고 대치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청년정치인들이 돌파구를 찾는 방식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장예찬]
아무래도 원외정당의 시각은 대단히 나이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원내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아무리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버리게 되면 국회 부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물론 물리적 충돌 웬만하면 지양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기서 막고 있는 청년보좌진들, 청년정치인들 대부분 제가 그 입장을 SNS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들 나름으로는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선거제가 통과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앞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현장에서 며칠째 밤을 새고 있는 청년정치인들에 대해서 무례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입장이 다를 텐데 전부 다 그렇게 고은영 위원장이 전부 다 얘기했다면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닌 분들, 소신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걔중에는 우리 의원님이 그러니까 하고 따라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 위원장님의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라이브하다거나 아니면 무례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회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예찬]
저는 앵커님의 정리대로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일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앵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좀 끼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역시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여성이 소환될 때 2. 이 2는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지난주는 뭐였죠?
[고은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석방 체제로 돌려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라는 정치권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성이 소환되는 두 번째 국면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결재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께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여성 의원이 저지해, 막아서라라는 그런 외침이 들렸고 실제 그 바로 옆에 있던 임이자 의원과의 성추행 장면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도 깨끗하게 사과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하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성 의원을 마치 총알받이처럼 사용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던 자유한국당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왜 여성을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장면도 보셨죠?
[장예찬]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이번주 가장 화제의 장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성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띄웁니다.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게 이제까지 진보진영이나 여성단체의 일관적인 주장이었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당사자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어쨌든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굳이 저는 복부 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뺨을 양손으로 감싸는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동료 의원을 떠나서 남성이 여성에게 두 뺨을 얼굴로 감싸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은 당사자성을 인정하시던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 뺨을 감싸쥔, 강제적으로 감싸쥠을 당한 임이자 의원이 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은 임이자 의원의 문제라고 한 건 아니죠?
[고은영]
그건 아닙니다. 임이자 의원님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사실상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이나 다른 분들께서 결혼도 포기하고 키가 작거나 여러 가지 임이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이런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것이고 여성의원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성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문희상 의장을 프레임 안에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을 먼저 하고 얘기를 이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이후에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황, 신체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에 여성 의원이 막아. 혹은 이후에 이어졌던 2차 가해 이런 논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지금 국회 상황이 긴박한 것 같습니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상황 지금 현장 연결해서 잠시 보죠. 잠시 여당 측 사람들의 진입 시도가 있었고 조금 전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잠시 보겠습니다. 의안과 앞의 몇 분 전 상황입니다. 어제 충돌 과정에서 목을 다쳤는지 목에 보호대를 찬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7층 의안과 앞에서 여야 간에 잠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다시 소강상태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치 게임, 대결, 격돌. 이런 상황을 전하는 그런 보도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청년정치 문제의 정치 장면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이래놓고 경제로 공격하라는 말이냐.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문희상 의장 성추행 논란 등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등한시한다. 경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는 훈수를 두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반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경제 잘 못한다는 걸 박지원 의원이 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최근의 경쟁성장률도 그렇고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의 주역 중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만약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우리의 정치구도상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 호남계 의원들. 이른바 범진보진영, 범 여권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 3%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되어도 제대로 저지하기 힘든, 정부를 견제하기 힘든 진보진영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고발까지 감수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경제 실정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선거제 개혁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하나로 연관된 문제라는 점, 그 부분을 박지원 의원께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경제로 정부를 비판해라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막지 마라 이런 얘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고은영]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지금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지금의 정부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코치를 한 건데요. 저는 오늘도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민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고 전쟁터인 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의 경제상황에 지금의 국회가 작동하지 않고 보이콧 사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결과치라는 것을 민심은 너무 투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이 난장판에 대해서 저러니까 지금 택시 한번 몰고 가게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전쟁판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저도 드리고 싶고 이 민심을 모르고 계속 국회가 운영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국회가 스스로 장벽을 쌓고 다음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예찬 실장은 이런 대치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촉발점은, 그 본질은 여당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다수결로 야당을 배제하고 밀어붙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시나요?
[고은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국면을 낳게 된 그 상황에 자유한국당, 작년 12월에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그 합의안 무시했던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국회 상황은 사실상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응당 국회에서 보여져야 할 여러 가지 도의적 그리고 법제도를 무시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작년 합의의 전제조건은 선거제 개혁 논의와 함께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바로 잇따른다. 이것이 그 전제조건이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선거제,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설명했는가. 석패율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2등으로 탈락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해서 살아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갈이를 못한다는 말. 한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2등을 해도 계속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한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얻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적 원인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민주당은 사실 공수처법만 통과시키면 되죠. 그래서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거제는 무력화될 텐데 국민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은 복잡한 상식 알 필요 없다. 그러나 본인들의 의석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었던 군소야당의 고집이 이 사건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합의를 하고도 논의에서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장 실장께서는 소수 정당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이고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의 최저치라고 하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난 전례는 없더라고요, 찾아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도한 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대외경제여건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분명한 대외 경제여건,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사태,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여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정부.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작년 하반기 내지는 올해 초부터 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1분기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대체 그분들이 자신하던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IMF나 WTO, 세계무역기구 같은 곳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적이 대외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무리인가요?
[고은영]
저는 무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셨던 대로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인지 청와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고 저는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다른 지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와대는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속보 때문에 토론을 밀도 있게 못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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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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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는 말을 자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보다 동물국회의 현장을 청년 정치인들이 앞장세워진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청년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 보는 더 청년정치, 오늘은 더 특히 갑갑한 마음으로 토론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 상황 전반에 대한 총평부터 두 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장 실장님.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있는 국회 옳지 않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모든 국민들이 아실 텐데요.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애초에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미래당 이야기 몇 주에 걸쳐서 많이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추인이 있었는데 그조차 12:11의 다수결 스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일방적 사보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13명, 당초에 1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저는 그 본질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사태에 준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무방해, 감금, 폭력, 점거, 멱살, 대치 이런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강대강의 국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다음 총선 때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장면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금의 사건,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고 심판 대상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분께 이번 주 문제의 장면들, 정치장면들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현재 여야 극한 대치 상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예찬 실장이 고른 첫 번째 장면 확인하죠.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과반에 대한 평가. 과반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태, 이런 부분을 짚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지도부는 자기 편에게 유리한 과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을 하기로 하자 12:11의 과반이 나왔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그 근거 때문에 사실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명이나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전례 없는 독단적 선택을 밀어붙였죠. 그러나 기존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마저도 이제는 여론이 달라져서 이런 일방적 사보임에 반대한다, 서명한 의원이 13명이 됐습니다. 12명보다 더 숫자가 많은 과반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 과반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바른미래당 원외위원장 81명입니다. 이중 49명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지도부 조건 없이 물러나라고 사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과반보다 훌쩍 넘긴 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외위원장 49명이면 전당대회를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헌에 입각해서요. 그렇다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 12:11의 과반 가지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 본질적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인데요. 다른 과반, 사보임 반대에 대한 과반이나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원외위원장의 과반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오늘 오후 5시에 지금 바른미래당 의총이 소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사보임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아니면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13명의 과반, 49명의 과반은 무시하면서 12명의 과반만 존중한다면 누가 그 선택에 당위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은영]
지금의 사태에 준하는 이런 국면들을 만들어내는 데 바른미래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 당론, 이 당론이 아니라 단순히 의총에서 정해진 의결 사항에 불과할 뿐이니 나중에 정리된 이 과반 이상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수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의총을 왜 합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민주당 계속해서 의총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게감이 없다면 지금 이런 국회에 대한 그리고 정당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과반에 대한 해석. 이것조차 사실은 유리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과반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른 편에서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과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의총에서 먼저 결정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관철되고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 지적이에요.
[장예찬]
그런데 그 의총에 과반투표를 하기 전에 사보임을 하지 않기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을 했다는 게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김관영 원내대표 본인 녹취록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밤새 빠루가 등장하고 망치가 등장했는데 왜 그 의총의 비공개 녹취록의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고요.
공개해서 본인이 사보임 안 하기로 약속하고 표결했다면 본인의 말 거짓말에 책임지고 사퇴하면 될 문제이고 만약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책임지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의총이 열립니다. 재투표. 떳떳하다면 다시 재투표를 해서 이런 사보임에 대해서까지 찬성하는지 과반 투표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미 사보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13표,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의 의견은 패스트트랙 찬성하는 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사보임은 안 된다는 기본적인 당의 원칙을 좀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보임을 안 하는 조건으로 의총 의결을 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지금 주장이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은 안 나왔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 입장에서는 우롱당하는 느낌 아닐까요?
[장예찬]
글쎄요, 당론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는 당의 입장입니다. 당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요. 당론이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도 당론으로 정해지면 본인 소신과 상관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론이 안 될 정도로 당내에서 협의가 안 되고 한 표 차이로 의견이 갈리는 그러한 진흙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를 무리하게 당론처럼 밀어붙였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김관영 원내대표가 직접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오전부터 의원회관 찾아다니면서 본인 원내대표 사퇴시켜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안철수계인 의원들. 권은희 의원이나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삼화 의원 같은 경우도 원내대변인직 다 사퇴하면서 이 지도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 5시에 진짜 당원들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과반투표에서 만약 지도부 물러나라는 표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 물러날 것인지 미리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의총이 새로 열려서 거기서 지도부 사퇴가 나오면 이미 이뤄졌던 결정들, 그러니까 합의안을 추인했던 의총 12:11의 결과. 그다음에 사보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관철을 해냈잖아요. 그것까지 다 돌려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예찬]
기본적으로 사보임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문희상 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한데요. 지금 건강이 위중하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보임 의원을 다시 돌리는 결재를 국회의장 선에서 통과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도부가 물러나게 된다면, 오늘의 의총으로.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된다면 바뀐 의원들, 임재훈 의원이라든가 채이배 의원 같은 경우도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개특위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패스트트랙 논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그때까지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래요.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오늘 또 5시로 예정됐다는 바른미래당의 의총 결과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죠. 회의실 봉쇄 작전이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고은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개특위 회의 그리고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 회의실 앞을 봉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까지 이 점거 상태, 대치 상태에 동원돼서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크럼을 짜고 있다는 이런 지점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비서관 역할을 잠깐 하셨잖아요. 의원이 가자 그러면 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지금 한보협이라고 합니다. 한국당보좌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열의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각 당의 이념이나 노선과 맞지 않는데 보좌진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당의 큰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한국당 보좌진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민주당 보좌진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보좌진들이 지금 밤새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보좌진 꼭두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각 보좌진 비서분들의 정치적 결단력을 너무나 폄훼하는 일이 아닐까 싶고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 그 사실 자체에는 저도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다른 법안도 아니라 선거법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을 올리는 그 사태의 본질 자체에 저는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법의 지금 상황은 이런 일을 막자고 2012년에 개정을 해서 또 그 이후에 좀 더 강화돼서 회의 방해죄라는 것을 신설해놨더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국회법에 따르면 범죄 상황이잖아요, 위법 상황이잖아요.
[고은영]
맞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실제 받을 수 있고 그 벌금형에 처해진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5년 동안 공직 출마를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청년정치인들이 실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당에서 책임을 분명히 져주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청년 정치인들의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공천 권한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권력이 작동해서 빚어진 그런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피해를 분명히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이 정말로 책임을 져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문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사실관계만 정리를 하면 국회법은 회의 방해죄가 성립이 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지면 최소 5년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앵커]
회의실 봉쇄했던 어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장예찬]
잠깐 고은영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앵커]
어떤 질문이었죠?
[장예찬]
청년보좌진들이 당에서 사법적 처분을 했을 경우에 당에서 책임을 지느냐. 당에서 당연히 법률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박지원 의원이 이 문제 정치로 풀어야 된다. 한국당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도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한국당도 지금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폭력 행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 보좌진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이 끝나고 서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양자 간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되고 우려하시는 대로 청년 정치인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출마권을 제한받게 되거나 그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고요. 그렇게 제대로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제가 바깥에 있지만 매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지난 2009년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실제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피선거권이 제약당한 사람들도 있어서.
[장예찬]
정치의 문제니까요. 지금 한국당만 일방적으로 고발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고소고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마주앉은 자리에서 양자 간의 고소고발전은 취하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반박 있으신가요?
[고은영]
저는 다시 한 번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당은 청년정치인들을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출마시킬 의무가 있는 공적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장면은 이용하는 것뿐이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서 앉아서 스크럼을 짜는 것이 우리 세대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장예찬]
가만히 앉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는 건 우리 세대의 방식인가요?
[고은영]
지금 청년, 청소년들이 장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빨리 이 법안을 올려라라고 개혁안을 요청하는 기자회견들을 계속 진행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협회의 기자회견이라든지 다양한 청년 정치인으로서 목소를 낼 수 있는, 이게 왜 통과가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돌파구를 찾아야지 그곳에서 의원들과 함께 점거를 하고 대치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청년정치인들이 돌파구를 찾는 방식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장예찬]
아무래도 원외정당의 시각은 대단히 나이브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원내 입장에서는 바깥에서 아무리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버리게 되면 국회 부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물론 물리적 충돌 웬만하면 지양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기서 막고 있는 청년보좌진들, 청년정치인들 대부분 제가 그 입장을 SNS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들 나름으로는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선거제가 통과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앞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현장에서 며칠째 밤을 새고 있는 청년정치인들에 대해서 무례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한두 명이 아니고 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입장이 다를 텐데 전부 다 그렇게 고은영 위원장이 전부 다 얘기했다면 그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닌 분들, 소신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걔중에는 우리 의원님이 그러니까 하고 따라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 위원장님의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라이브하다거나 아니면 무례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사회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예찬]
저는 앵커님의 정리대로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일부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앵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좀 끼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역시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여성이 소환될 때 2. 이 2는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지난주는 뭐였죠?
[고은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석방 체제로 돌려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의 몸으로라는 정치권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성이 소환되는 두 번째 국면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결재를 좀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께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여성 의원이 저지해, 막아서라라는 그런 외침이 들렸고 실제 그 바로 옆에 있던 임이자 의원과의 성추행 장면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도 깨끗하게 사과하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과를 하시고 그렇지만 이렇게 여성 의원을 마치 총알받이처럼 사용을 하고 메시지를 보냈던 자유한국당의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왜 여성을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는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장면도 보셨죠?
[장예찬]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이번주 가장 화제의 장면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여성단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성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띄웁니다.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게 이제까지 진보진영이나 여성단체의 일관적인 주장이었는데 왜 이 문제에서는 당사자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어쨌든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굳이 저는 복부 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뺨을 양손으로 감싸는 장면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동료 의원을 떠나서 남성이 여성에게 두 뺨을 얼굴로 감싸도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수치심을 충분히 토로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은 당사자성을 인정하시던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독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 뺨을 감싸쥔, 강제적으로 감싸쥠을 당한 임이자 의원이 더 문제라고 말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고 위원장님은 임이자 의원의 문제라고 한 건 아니죠?
[고은영]
그건 아닙니다. 임이자 의원님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사실상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채익 의원이나 다른 분들께서 결혼도 포기하고 키가 작거나 여러 가지 임이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이런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성추행의 프레임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한 것이고 여성의원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성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문희상 의장을 프레임 안에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을 먼저 하고 얘기를 이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이후에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상황, 신체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에 여성 의원이 막아. 혹은 이후에 이어졌던 2차 가해 이런 논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과 토론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지금 국회 상황이 긴박한 것 같습니다.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상황 지금 현장 연결해서 잠시 보죠. 잠시 여당 측 사람들의 진입 시도가 있었고 조금 전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잠시 보겠습니다. 의안과 앞의 몇 분 전 상황입니다. 어제 충돌 과정에서 목을 다쳤는지 목에 보호대를 찬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7층 의안과 앞에서 여야 간에 잠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은 다시 소강상태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치 게임, 대결, 격돌. 이런 상황을 전하는 그런 보도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청년정치 문제의 정치 장면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예찬 실장이 골라온 장면입니다. 이래놓고 경제로 공격하라는 말이냐.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박지원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당이 해야 될 것은 문희상 의장 성추행 논란 등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등한시한다. 경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는 훈수를 두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반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경제 잘 못한다는 걸 박지원 의원이 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최근의 경쟁성장률도 그렇고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한국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제 패스트트랙의 주역 중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만약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우리의 정치구도상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부 호남계 의원들. 이른바 범진보진영, 범 여권의 의석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 3%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가 되어도 제대로 저지하기 힘든, 정부를 견제하기 힘든 진보진영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고발까지 감수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경제 실정 문제를 비판하는 것과 선거제 개혁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하나로 연관된 문제라는 점, 그 부분을 박지원 의원께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앵커]
박지원 의원이 경제로 정부를 비판해라라고 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나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막지 마라 이런 얘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고은영]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지금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지금의 정부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라고 코치를 한 건데요. 저는 오늘도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민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난장판이고 전쟁터인 것을 다 알고 있고 지금의 경제상황에 지금의 국회가 작동하지 않고 보이콧 사태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결과치라는 것을 민심은 너무 투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이 난장판에 대해서 저러니까 지금 택시 한번 몰고 가게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전쟁판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저도 드리고 싶고 이 민심을 모르고 계속 국회가 운영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국회가 스스로 장벽을 쌓고 다음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지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장예찬 실장은 이런 대치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촉발점은, 그 본질은 여당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다수결로 야당을 배제하고 밀어붙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시나요?
[고은영]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몇 달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국면을 낳게 된 그 상황에 자유한국당, 작년 12월에 본인들이 합의해놓고 그 합의안 무시했던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지금의 국회 상황은 사실상 국회선진화법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응당 국회에서 보여져야 할 여러 가지 도의적 그리고 법제도를 무시한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찬]
작년 합의의 전제조건은 선거제 개혁 논의와 함께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바로 잇따른다. 이것이 그 전제조건이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선거제,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설명했는가. 석패율제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2등으로 탈락한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동시에 등록해서 살아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갈이를 못한다는 말. 한번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2등을 해도 계속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험한 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적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제대로 동의를 얻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그 본질적 원인은 과연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민주당은 사실 공수처법만 통과시키면 되죠. 그래서 한국당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거제는 무력화될 텐데 국민들에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은 복잡한 상식 알 필요 없다. 그러나 본인들의 의석수 늘리는 데만 혈안이었던 군소야당의 고집이 이 사건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여야 5당이 합의를 하고도 논의에서 소극적이었던 한국당의 책임을 말씀하시고 장 실장께서는 소수 정당의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이고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장예찬]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3%가 나왔습니다. 10년 만의 최저치라고 하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 난 전례는 없더라고요, 찾아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도한 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대외경제여건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분명한 대외 경제여건,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사태, 이런 것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여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정부.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나 홍장표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작년 하반기 내지는 올해 초부터 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1분기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 대체 그분들이 자신하던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언제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이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지금 IMF나 WTO, 세계무역기구 같은 곳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1분기 실적이 대외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인식이 많이 무리인가요?
[고은영]
저는 무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셨던 대로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인지 청와대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고 저는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다른 지표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청와대는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민소통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얘기했다는 점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속보 때문에 토론을 밀도 있게 못했습니다. 좀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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