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2019.04.25.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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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북러 정상회담 이야기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두 정상의 첫 만남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으로는 8년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한 절반 정도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북러 관계를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북한이나 러시아나 모두 공감을 했는데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나 제재 완화를 조금 지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언급 없이 평화체제 관련해서 체제보장 문제만큼 강조했는데 그건 러시아 입장을 강조했단 말이죠.

다만 북한의 성과라면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러시아가 입장을 좀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 절반 정도의 성공은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절반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회담 결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인터뷰]
결국에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데 그건 세 가지 분야가 있는 거죠. 비핵화 분야가 있고 평화체제 분야가 있고 경제협력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 부분은 약간 스티븐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주에 모스크바에 가서 설득을 해서 그런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완전한 비핵화와 배확산 문제는 미국과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한 체제보장 문제만큼은 북한의 입장을 편을 들어준 거죠. 북한이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북한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러시아의 기존 입장을 이야기했어요. 6자회담이 필요하다, 다자안보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경제협력 부분은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스관 그거말고도 철도연결, 에너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국 때문에 안 되고 있다. 한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국, 한국을 동생국가라고 하더라고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것은 입장을 전향적으로 해서 대립적이지 않으면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뭐가 중요하느냐면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사실 올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대립적이지 않는 방법을 찾겠다는 건 워킹비자로 온 사람들은 돌려보내지만 그 사람을 다시 단기체류로 계속 체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외화 수입원이 자단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희소식아닐 수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갈생각합니다.

[앵커]
UN대북제재가 있지만 거기에서 가능한 선에서 아무튼 최대한 경제협력 부분에 필요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보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분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줄 수 있는데요 북러 간의 우호 협력. 이런 부분은 상당히 푸틴 대통령에게도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저 정세 공유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지금 화면에 나온 바로는 모두발언이거든요.

뭐냐하면 전 세계의 초점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공동조정하고 저 뒤에 한 단어가 더붙습니다. 조종 연구에 의미있는 대화, 이게 뭐냐하면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정책공조하자. 이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느냐면 1월10일가요?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 시진핑 주석과 합의문에는 저 말이 있어요. 조정연구 같이해 나가자. 그런데 저 말이 이제 지금 모두발언이었는데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한 뒤 그 만찬사에서는 빠져요.

그러니까 비핵화 부분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는 미국 측 입장을 약간 들어줬고 평화체제에 관련한 그것도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결국 톱다운 방식과 이렇게 양자 회담을 조금 더 중심을 두는데요, 미국하고. 그런데 이제 6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니까 약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공조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수준이다. 그래서 약간 톤다운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6자회담 하자를 구체적으로 꺼낸 속내랄까요, 어떤 러시아가 노리고 있는 노림수 같은 건 어떻게 분석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앵커]
기존에는 조금 빠져있었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 북미 양자 협의,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빠져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나 그 이후에서 북한과 합의한 것도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3자 같은 경우에는 남북미고 4자 러시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6자회담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패싱을 갖다가 차단하고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평화체제와 체제보장과 이것이 왜 관련돼 있느냐. 과거 6자회담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러시아가 그 워킹 그룹에서, 실무 그룹에서 체제보장, 다자안전보장 매커니즘을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것을 갖다가 다시 꺼내면 러시아가 의장국이 돼서 영내 다자안보체제를 러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상당히 강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마디도 다자안전보장이나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절반 정도 웃고 절반 정도 아쉬워할 수 있는 회담. 만찬으로 넘어가보죠. 분위기 어땠다고 하나요?

[인터뷰]
만찬장 분위기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찬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로 선물도 교환했는데 칼도 교환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찬장에서도 서로 만찬사하는 부분도 보면 이렇게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이고 저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러 관계 정상화나 우호협력의 발전에 있어서는 양측의 입장이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러시아 측이 전통 슬라브식 요리를 대접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만찬 요리나 어떤 요리가 오르는 건지 이런 것들도 상대국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나라에서 준비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사실 이게 구분을 해야 할 것이 아주 대접을 잘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빈방문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음식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제한한 거죠. 그렇지만 슬라브식으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취향에 맞도록 선택할 수도 있게 하고 나름 배려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빈 방문이었으면 음식이 다섯 가지가 제공됐을 거예요, 최소한. 그런데 뭐 단촐하게 했던 것은 실무방문이기 때문에 조율했던 것 같고요. 러시아가 사슴고기라든가 쇠고기, 대구고기.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 맛있게 식사했을 거예요.

[앵커]
회담 내용만큼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김여정 제1부부장 어디 갔나 이거거든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서요.

[인터뷰]
사실 궁금한 부분이죠. 그래서 김영철도 보이지 않는데 통전부장에서 전달되니까 마치 김여정 부부장도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문책이 있는 거 아니냐.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아마 개인적인 일정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일이 있거나 또는 몸이 안 좋아서 동석을 안 했던 거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어서 김여정 부부장은 사실상 비서실장 이상의 것이다. 따라서 언제고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상황도 좀 보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했습니다. 푸틴러시아대통령의 측근이고 안보 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날 이런 접견이 이뤄진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사전에 조율된 건 아니고 오히려 미리 결정돼 있었던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같은 날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외교가 등거리 외교이면서 나름 양측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러시아가 그런 행보를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시점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북러 정상회담, 아직 결과까지 공유하지 않지만 이 말은 러시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아마 러중 공동행동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2017년에 나름 둘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핵심 내용은 청구이 이야기하고 있는 쌍중단과 쌍계병행,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고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면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기반으로 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평화 체제와 관련해서 다자안보체제. 러시아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카드를 다시 한 번 꺼내는 것 같아요. 다만 저 카드가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냐를 보면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 스스로도 이번 대화 정국의 가장 핵심은 북미 간 톱다운 방식 정상 간의 신뢰를 통해서 대화를 진전시킨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 장점이. 빠른 속도의 진전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6자회담이라는 것은 만장일치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 하나만 달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또 일본도 들어올 텐데 납치자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또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속도가 길어질 수 있어서 북한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만찬사를 보면 써 준 것을 읽더라고요. 그거는 외교적으로 조율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아직 러시아의 희망사항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지금 정상외교 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들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정부가 좀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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