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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출발새아침의 여론택배요정, 뚱커벨입니다.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대로 날아왔습니다. 뚱커벨입니다.
◇ 김호성: 비가 오기 전에 잘 날아오셨어요. 첫 번째 얘기 나눌 주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이 문제가 대단히 큰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주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배종찬: 네,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를 신청하는 건데, 풀어달라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상고심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 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누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을 했는데.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어디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서에 기술한 내용을 보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고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한다’ 그게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결국 무슨 말인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궁금하실 텐데, 요약하자면 심한 디스크로 인한 수면 어려움, 잠자기가 어렵다. 바로 이런 증세들이었습니다.
◇ 김호성: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 배종찬: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없다인데. 법조계에서는 건강 문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 형집행정지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병세로 과거에 형집행정지 된 사례가 없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요. 진행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형집행정지 결정이 보석허가보다 엄격한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 문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청은 누가, 유영하 변호사가 어디에, 서울중앙지검에.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종의 청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김무성 의원까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도 물론 언급했고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여론에서 반영되고 있을까요?
◆ 배종찬: 네, 보통 때는 제가 국민청원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정당청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67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70명이, 이 3명은 누구인가, 그러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다, 풀어 달라. 형집행정지를 해 달라. 몸상태가 안 좋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 몸 상태와 형평성인데 주목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복당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당파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거든요.
◇ 김호성: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이죠, 25명.
◆ 배종찬: 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태 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무대가 달라졌다, 무대가 바뀐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시각입니다.
◇ 김호성: 여기서 ‘무대’는 김무성 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시각은 탄핵 참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소원해진 관계회복,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권자의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본인은 탄핵에는 찬성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이 헌법적 판단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형사처벌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 김호성: 다른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배종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논할 때 아니다. 그 이유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4대 불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 공부를 하면 4대 불가론 나오는데. 4대 불가론이 신청인이 맞지 않다. 이게 변호인이 할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교도소 내의 의사가 할 일이다. 또 신청사유, 이 정도 병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재판 진행 곤란. 재판 다 안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으로는 국민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4대 불가 사유를 들었습니다.
◇ 김호성: 그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 배종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3명 중 2명 가까운 62%, 찬성이 3명 중 1명 정도인 34.4%로 반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YTN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 전국 500명, 무선전화면접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여론조사 말고 관련된 주목할 만한 댓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배종찬: 주진우 기자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런 형집행정지 시도는 속 보인다’ 이 신청을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한 시간 후에 신청했거든요. 계산된 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자신이 취재한 바로는 건강 상태 좋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운다.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됐고, 이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국당의 아주 극렬한 저항이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샘농성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 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배종찬: 월요일 합의가 이뤄졌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난항 끝에 추인이 됐고 이렇게 추인이 다 됐고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20대 국회는 없다’ 초강력 반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죠.
◇ 김호성: 관련된 여론조사가 지금 있습니까?
◆ 배종찬: 네,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 좀 살펴봤는데요. 국민 여론은 긍정평가가,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국민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가 33.6%입니다. 긍정평가가 절반을 살짝 웃도는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4명, 응답률 5.1%, 나머지 개요는 동일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절반을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 여론이 살짝 웃도는데. 긍정평가를 내린 쪽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충청, 50대 이하의 전 연령층, 진보중도, 민주정의바른미래당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영남,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 김호성: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배종찬: 찬성하는 것은 이 내용이 대통령의 공약, 개혁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보다는 이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될 경우 자동상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270일,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30일이 되는데. 조사 결과를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최근 정치현안이 민감하니까 질문내용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합의에 대한 긍정평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여당과 그다음에 야3당이 합의한 것에 대한 긍정평가인데. 질문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의 응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 조사를 보면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이 개혁과제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이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내홍, 사보임 문제는 아직 고려된, 포함된 조사는,
◇ 김호성: 오신환 의원 건이요.
◆ 배종찬: 단일형 질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적 쟁점화 되는 이슈는 양립형, 양쪽 주장을 포함해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볼 경우에 어떤 여론이 나오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합의 패스트트랙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까지 이끌어낸 법안 처리,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의 합의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잖아요.
◆ 배종찬: 그렇죠. 그것까지, 합의까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선거제, 또 공수처 관련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 여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호성: 주목할 만한 댓글이 있다면요?
◆ 배종찬: 네, 국회에 대한 비판글이 대부분입니다. 원색적인 비판, 심지어는 사보임이 뭐냐, 사모임 아니냐. 엉뚱한 질문을 해오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소는 누가 키우냐’ 소 이야기가 나왔네요. ‘만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 밥값 좀 하자’ 밥은 평소에 제가 너무 많이 먹는데 저도 밥값 좀 하겠습니다.
◇ 김호성: 밥값 하시려고 매주 오셔서 훌륭한 분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 배종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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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죠. 출발새아침의 여론택배요정, 뚱커벨입니다.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대로 날아왔습니다. 뚱커벨입니다.
◇ 김호성: 비가 오기 전에 잘 날아오셨어요. 첫 번째 얘기 나눌 주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이 문제가 대단히 큰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주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 배종찬: 네,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를 신청하는 건데, 풀어달라는 거죠.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지금 상고심 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 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누가, 바로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을 했는데. 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어디에,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서에 기술한 내용을 보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고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한다’ 그게 수식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결국 무슨 말인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궁금하실 텐데, 요약하자면 심한 디스크로 인한 수면 어려움, 잠자기가 어렵다. 바로 이런 증세들이었습니다.
◇ 김호성: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까?
◆ 배종찬: 거의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없다인데. 법조계에서는 건강 문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 형집행정지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병세로 과거에 형집행정지 된 사례가 없다, 사실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몇 가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죠, 서울중앙지검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요. 진행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 텐데, 형집행정지 결정이 보석허가보다 엄격한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 문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것만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청은 누가, 유영하 변호사가 어디에, 서울중앙지검에. 그렇다면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일까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종의 청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김무성 의원까지,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도 물론 언급했고요.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박 전 대통령 구명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여론에서 반영되고 있을까요?
◆ 배종찬: 네, 보통 때는 제가 국민청원을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정당청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67명을 포함한 국회의원 70명이, 이 3명은 누구인가, 그러면.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무소속 서청원·이정현 의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다, 풀어 달라. 형집행정지를 해 달라. 몸상태가 안 좋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전직 대통령 사례에 비해서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 몸 상태와 형평성인데 주목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복당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복당파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거든요.
◇ 김호성: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이죠, 25명.
◆ 배종찬: 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청원에 함께 힘을 보태 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무대가 달라졌다, 무대가 바뀐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시각입니다.
◇ 김호성: 여기서 ‘무대’는 김무성 의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배종찬: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시각은 탄핵 참여하는 등 정치적으로 소원해진 관계회복, 관계회복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총선을 앞두고 보수 유권자의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실현되든 실현되지 않든.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본인은 탄핵에는 찬성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이 헌법적 판단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형사처벌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 김호성: 다른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배종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논할 때 아니다. 그 이유는 국민 정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4대 불가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 공부를 하면 4대 불가론 나오는데. 4대 불가론이 신청인이 맞지 않다. 이게 변호인이 할 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교도소 내의 의사가 할 일이다. 또 신청사유, 이 정도 병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재판 진행 곤란. 재판 다 안 받았는데 무슨 이야기냐. 마지막으로는 국민 감정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4대 불가 사유를 들었습니다.
◇ 김호성: 그 같은 배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 배종찬: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3명 중 2명 가까운 62%, 찬성이 3명 중 1명 정도인 34.4%로 반대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YTN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 전국 500명, 무선전화면접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여론조사 말고 관련된 주목할 만한 댓글,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배종찬: 주진우 기자가 한마디를 했는데요.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이런 형집행정지 시도는 속 보인다’ 이 신청을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한 시간 후에 신청했거든요. 계산된 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자신이 취재한 바로는 건강 상태 좋다.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운다. 특별히 된장국을 좋아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죠.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됐고, 이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국당의 아주 극렬한 저항이 오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샘농성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 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배종찬: 월요일 합의가 이뤄졌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 난항 끝에 추인이 됐고 이렇게 추인이 다 됐고 오늘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20대 국회는 없다’ 초강력 반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죠.
◇ 김호성: 관련된 여론조사가 지금 있습니까?
◆ 배종찬: 네,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 좀 살펴봤는데요. 국민 여론은 긍정평가가,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국민 평가입니다. 긍정평가가 50.9%, 부정평가가 33.6%입니다. 긍정평가가 절반을 살짝 웃도는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 전국 504명, 응답률 5.1%, 나머지 개요는 동일합니다. 이 조사를 보면 절반을 패스트트랙에 대한 국민 여론이 살짝 웃도는데. 긍정평가를 내린 쪽은 지역적으로는 호남·충청, 50대 이하의 전 연령층, 진보중도, 민주정의바른미래당 지지층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영남,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 김호성: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 배종찬: 찬성하는 것은 이 내용이 대통령의 공약, 개혁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보다는 이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될 경우 자동상정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270일,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330일이 되는데. 조사 결과를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최근 정치현안이 민감하니까 질문내용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는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긍정평가, 합의에 대한 긍정평가입니다. 패스트트랙을 여당과 그다음에 야3당이 합의한 것에 대한 긍정평가인데. 질문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의 응답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 조사를 보면 패스트트랙의 법안을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하고, 이 개혁과제를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이 합의한 것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의 내홍, 사보임 문제는 아직 고려된, 포함된 조사는,
◇ 김호성: 오신환 의원 건이요.
◆ 배종찬: 단일형 질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적 쟁점화 되는 이슈는 양립형, 양쪽 주장을 포함해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볼 경우에 어떤 여론이 나오는지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의 합의 패스트트랙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까지 이끌어낸 법안 처리,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호성: 자유한국당의 합의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은 자유한국당도 뜻을 같이한다는 것이잖아요.
◆ 배종찬: 그렇죠. 그것까지, 합의까지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선거제, 또 공수처 관련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 여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김호성: 주목할 만한 댓글이 있다면요?
◆ 배종찬: 네, 국회에 대한 비판글이 대부분입니다. 원색적인 비판, 심지어는 사보임이 뭐냐, 사모임 아니냐. 엉뚱한 질문을 해오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소는 누가 키우냐’ 소 이야기가 나왔네요. ‘만날 싸우기만 하는 국회 밥값 좀 하자’ 밥은 평소에 제가 너무 많이 먹는데 저도 밥값 좀 하겠습니다.
◇ 김호성: 밥값 하시려고 매주 오셔서 훌륭한 분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 배종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
◇ 김호성: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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